◇ 정치 부문

2020.11.18.(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미국 Keith Krach 국무부 경제차관, 파나마 방문

ㅇ Alejandro Ferrer 외교부 장관은 11.15.-16. 양일간 파나마를 방문한 미국 Keith Krach 국무부 경제 성장, 에너지 확보, 환경 담당 차관을 외교부에서 접견하고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 Ivor Pittí 공공안전부 차관, Erika Mouynes 외교부 제 2차관 및 Juan Carlos Sosa 통상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파-미 경제, 공공안전 협력 강화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함.

ㅇ Krach 차관은 파나마는 미국과 '미주 성장(América Crece)' MOU을 체결한 첫 중미지역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파나마의 경제회복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함. 아울러, 파나마가 디지털 허브(Hub)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안보 시스템 최신화와 향후 5G 통신망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함.

ㅇ Krach 차관은 파나마가 텔레콤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첨단기술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d Limpia(Clean Network)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

* Clean Network Program은 미국 정부가 5G 통신망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이며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동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개인정보, 기업의 지적 재산 및 국가안보를 악의적 정보 침입자(hacker)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출처: 11.17.(화)자 La Estrella紙, 주파나마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Martinelli 前 대통령, 선거재판소에 Realizando Metas당 가입신청자 공식 집계 요청

ㅇ 선거재판소가 9.25.(금) Martinelli 前 대통령의 Realizando Metas(RM) 당을 '창당 중에 있는 당 (partido en formación)'으로 공식 인정하고 당 지도부가 전국에서 가입 신청 운동을 진행함. Martinelli 前 대통령은 11.16.(월) Realizando Metas당이 가입 신청 운동 34일 만에 창당을 위한 최소 가입 인원 수 (3만 9,296명)를 달성했으며 선거재판소에 가입자의 공식 집계 및 확인을 요청함.

- Realizando Metas당 지도부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11.15.(일) 기준 총 4만 3,285명이 Realizando Metas당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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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artinelli 前 대통령은 11.22.(일)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남은 창당 절차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11.16.(월)자, 11.17.(화)자 Panamá América紙

‧ 감사원, 국회 급여지급 대상자 명단 172번 및 002번 관련 동향

ㅇ 2020.10.19. Movimiento Juntos Decidimos 시민 단체가 감사원 본부를 방문하여 국회 급여지급 대상자 명단 172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이에 대해 감사원은 11.16.(월) 현재 동 명단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 정보는 비밀이며, 투명성 법(Ley de Transparencia) 제 1조 5항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특정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시 공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비밀 문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법원 등 사법기관의 공식 요청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La Prensa紙는 국회 급여지급 대상자 명단 172번(planilla 172 de la Asamblea Nacional)을 통해 국회 내 수행업무 및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이들 중 前 정부인사 및 정부인사 친인척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2017년에 보도한바 있음. 동 언론사는 2020.10.7. 현재에도 동 명단에 약 1,750명의 근로자가 등록된 상태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명단에 등록된 인원들에게 2020.5월-9월간 총 8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보도함.

ㅇ La Prensa紙는 감사원은 투명성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헌법, 투명성 법 및 법원의 법 해석을 어긴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국회예산위원회는 11.11.(수) 국회방송 생중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 급여지급 대상자 명단 002번에 2,280만 달러 배정을 승인함. La Prensa紙에 따르면 동 대장에 약 2,500명의 임시 근로자가 등록된 상태이며, 급여지급 대상자 중 정치인, 국회의원의 친인척, 예술가, 운동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동 예산 배정에 대해 Gabriel Silva(무소속) 의원은 언론사의 보도나 방송 생중계 없이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논의된 것은 국회의 청렴성을 실추시킨다고 비난한 한편, Ernesto Cedeño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기관인 국회가 국민에게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동 명단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시급 하다고 주장함.

출처: 11.12.(목)자, 11.17.(화)자 La Prensa紙, Panamá Améric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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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통령실은 11.15.(일) 국무회의에서 허리케인 ‘Eta’에 이어 중미를 강타한 허리케인 ‘Iota’로 인한 피해로 △Colón주,

△Darién주, △Los Santos주, △Guna Yala, Madugandí, Emberá, Wounaan 및 Wargandi 원주민특별 보호구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동 지역을 2020.11.7. 국무회의 결의 제 85호가 지정한 재난 비상사태 지역 목록에 포함시킴.

※ 앞서 대통령실은 2020.11.7. 국무회의 결의 제 85호를 통해 중미를 강타한 허리케인 ‘Eta‘로 인한 폭우, 산사태 등 피해로

△Bocas del Toro주, △Coclé주, △Chiriquí주, △Herrera주, △Panamá주, △Panamá Oeste주, △Veraguas주 및 Ngäbe Buglé 원주민특별보호구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억 달러 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ㅇ 파나마 송전공사(ETESA)는 국가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 ‘Iota’를 최대풍속 260km의 5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시켰으며, 11.16.(월) 밤 시간에 니카라과 북동지역에 상륙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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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의 태평양 연안에 시속 27.8km~46.3km의 강한 바람과 1.82m~5.49m 높이의 파도, 카리브 연안에는 시속 18.5km~27.8km의 바람과 1.22m~1.52m 높이의 파도가 예상됨.

ㅇ 해사청(AMP)은 소형 선박 및 레저용 요트의 출항을 11.18.(수) 1200시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함.

출처: 11.17.(화)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11.16.(월)자, 11.17.(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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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국(DG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이동 금지 조치 및 영리활동 중단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로 10월 정부 수입 또한 감소함.

- 10월 세수 수입은 3억 6,590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1억 2,840만 달러(26%분)적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억 2,440만 달러(25.4%) 감소했음.

-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10월 △ 소득세는 9,690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25.5% 적게 징수되었으며 △동산이전ž서비스세(ITBMS) 징수액은 4,450만 달러로 예상보다 37.1% 줄어든 액수임.

ㅇ Javier Mitre 조세전문분야 변호사는 세수 급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 기인 한다고 언급하며 11월 세수에는 팬데믹 비상사태 선포 이후 처음으로 한 달 내내 경제 활동을 한 10월의 세금 납부액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힘. 하지만 소비의 대부분이 ITBMS 면세 품목인 생활필수품 구매였기에 세수 증가분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함.

ㅇ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부 수입 예상치와 실제 수입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국세국은 1월- 8월 정부 수입은 예상치보다 19억 2,300만 달러(33.3%) 적은 액수인 38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9월까지 예상치와 실수입 차이는 17억 9,500만 달러, 10월을 포함하는 경우 16억 7,200만달러(30.3%)임.

- △세수 수입은 총 29억 8,900만 달러(32.3%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소득세(-40.5%), ITBMS (-39.1%) 감소분이 두드러졌음. △비세수 수입의 경우도 운하 국고 기여액을 제외한 모든 수입이 10개월간 감소세를 보임. 비세수 수입 예상치는 12억 6,600만 달러였으나 8억 3,000만 달러만 징수되었고, 운하 수입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 예상치보다 6.6% 많은 액수인 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함.

출처: 11.13.(금), 11.16.(월)자 La Prens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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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bre Panama, 9개월간 9억 4,500만 달러 수익 창출

ㅇ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재개 Minera Panama社는 지난 3개월(2020.7.-9.)간 총 6만 2,055톤의 동정광, 2만 8,346 온즈의 금을 생산하여 4억 4,000만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 1억 1,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함.

※ 2019년 2월 생산을 개시한 Cobre Panama 사업은 현지 법인인 Minera Panama社가 콜론지역 Donoso 광산에서 광물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FQM사와 한국의 광물자원공사가 최대주주임.

※ Minera Panama社에서는 5명의 인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 200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되어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후 위생·방역 프로토콜 마련(7월) 후 8월부터 다시 정상 운영 해옴.

- 2020년 1월-9월간 동 광산은 광물 생산으로 총 9억 4,500만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함. 생산 광물의 60%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스페인 독일로 수출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방역 프로토콜을 도입한 7월 이후 3/4분기 Cobre Panama 프로젝트는 견고한 광물 생산 추이를 이어오고 있음.

ㅇ 팬데믹 이전 First Quantum社의 2020년 동정광 예상 생산량은 2805만 톤에서 31만 톤이었으나 2/4분기 영업 중단으로 인해 예상 생산량이 18만 톤으로 조정되었음. 그러나 3/4분기 운영 호재로 인해 최대 20만 5,000톤의 동정광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광산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10월 현재 근로자는 약 4,400명임. Francisco Díaz Minera Panama 노조위원장은 8월 광산 출입 전 사전 격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외에 동 광산에서 5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 현재 근로자들의 사전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으며, 동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동 광산은 보건부에서 제시한 위생 방역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산 내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함.

출처: 11.8.(일)자 La Prens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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