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정치 부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정치 부문"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1.6.30.(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 파나마-미국-중국 관계 관련 인터뷰

ㅇ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은 6.24.(목) 스페인 EFE紙와의 인터뷰에서 Cortizo 정부가 미중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마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충돌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ㅇ Mouynes 장관은 파나마는 과거 미중 갈등에 개입하는 실수가 있었으나, 최근 파나마 정부가 긍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국간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 양국간 분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성공하였다고 설명함.

ㅇ Mouynes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파나마 운하의 주요 이용국가로서, 미국은 파나마의 장기적인 파 트너 국가이고 중국 또한 급 부상 중인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양 국가와의 관계를 동시에 잘 유지 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Mouynes 장관은 파나마 정부는 Biden 행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파나마는 전 세계에 3개국뿐인 이산화 탄소 흡수 국가로서 기후 변화 대응이 다시 한 번 미국의 우선 과제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함. 아울러, 파 나마 정부는 미주 대륙 외 이주자들의 파나마 경유 문제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이는 미국 정부의 중미 북부 삼각지대 이주 문제 해결 지원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함.

출처: 6.24.(목)자 La Estrella紙

‧ 파나마 내 코로나19 동향(EIU 보도자료)

ㅇ 6.12.(토)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가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지속 공급받고 있는바, 2021년 3/4분기 파나마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최근 보건부가 3차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 바, 파나마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성공의 향방은 갈림길에 서 있음.

ㅇ 2021.5월 초부터 일일 코로나19 감염자 수 및 병상 점유율은 증가세에 있으며, 보건부는 신규 감염 사례 중 90%가 가족 모임 및 다중운집 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밝혔음. 파나마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Panamá Oeste주에도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1.6월 소매, 레저, 출근, 대중교통 이용 목적의 이동량은 팬 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하회함.

ㅇ 3차 대유행이 파나마 경제와 코로나19 치사율에 미칠 영향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 병상 점유율 및 중환자 수용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총 920만 도즈*를 구매하였으며, 2021.1월 코로

(2)

나19 백신 접종 개시 이래 약 140만 도즈가 접종됨. 파나마 거주자의 약 21.5%가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차 대유행 당시 일일 코로나19 사망자수는 50명 이상이었으나, 2021.6월 기준 10명 이하로 급감함.

※ Pfizer-BioNTech社 707만 도즈, Astrazeneca社 109만 도즈, COVAX 메커니즘 112만 도즈

ㅇ 보건부는 상기 920만 도즈 중 약 500만 도즈가 2021.7월-9월 간 도착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 파나마 인 구(428만 명)의 70%-8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이는 파나마의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6.23.(수)자 EIU 보도자료

‧ Cortizo 대통령, 新「파나마 연대 계획」발표

ㅇ Cortizo 대통령은 2020.3.27. 발표한바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실직자 지원 계획인「파나마 연대 계획(Plan Panamá Solidario)」관련, 6.21.(월) 동 계획이 2021.12.31.까지 연장 운영될 것이며, 자기계발 및 지역 사회 공헌 장려를 위해 지원금 수혜 희망자 대상 직업 훈련 강의 수강 또는 지역 공동체 내 봉사활동이 의무화 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新「파나마 연대 계획(Plan Panamá Solidario)」이 시행됨에 따라 월 120달러 지원금의 수혜 희망자는 7.31.

(일)까지 www.panamasolidario.gob.pa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매월 10시간 분량의 인력개발직업훈련청 (INADEH)의 직업 훈련 강의 수강 또는 매월 24시간 이상 지역 공동체 내 봉사활동 수행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함. 수강 가능한 직업 훈련 강의 및 희망 봉사활동 선택을 위한 플랫폼은 7.1.(목)에 공개될 예정임.

- 노동인력개발부(MITRADEL)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 계약이 중지된 사람들*은 상기 사이트를 통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노동인력개발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총 11만 4,233명의 근로 계약이 중지된 상태

ㅇ 통계에 따르면, 2020.3.27.「파나마 연대 계획」시행 이래, 약 137만 명이 지원금을 수급하였으며, 2020.4.29. 신분증(Cédula) 바코드를 통한 식료품 구매 지원금 지급 시스템 도입 이래 총 1,070만 228건의 지원이 이루어짐.

ㅇ 경제학자 Domingo Latorraca는 2021.5월 약 70만 8,830명이 지원금을 수급한 바, 정부가 동 인원의 강의 수강 및 봉사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아울러, 동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오히려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수혜 조건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평가함.

ㅇ 파나마노동자조합 Central General Autónoma의 Nelva Reyes Barahona 위원장은 지원금 수혜자들이 봉사활동 수행 또는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해 더 많은 식비, 교통비, 인터넷 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의 결정은「파나마 연대 계획」의 본래 의도와 배치되며, 행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출처: 6.24.(목)자 La Prensa紙

(3)

◇ 경제 부문

‧ 해사청 – PPC社 계약 연장 관련 투명성 논란

ㅇ 해사청(AMP)은 지난 6.23.(수) 보도자료를 통해 Panama Ports Company(PPC)社와 Balboa, Cristóbal 항만 운영 계약 연장(~2047년)을 발표함. 그러나 동 계약 연장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및 해사청 이사진의 회의 내용과 투표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계약 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계약 조건의 검토 과정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됨.

- 운하청은 동 계약 연장을 바탕으로 향후 25년간의 항만 운영 기간 동안 PPC社가 국가에 약 8억 달러(추 정치)를 지불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2021년엔 약 1억 5천 달러의 배당금(기간 만료 예정 배당금-1억 천 만 달러, 사전 배당금-2천만 달러) 및 사회 공헌 기여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 수치 근거와 및 분석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항만 운영은 파나마 경제에서 운하관련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큼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동 계약 연장건은 회의 참석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이사진 중 Aristides Royo 운하부 장관이 PPC社의 담당 로펌인 Morgan&Morgan社에서의 근무 이력으로 인해 동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Ricaurte Vásquez 운하청장 또한 PPC社 가 운하청에 다수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동 투표에 불참하였 음. 이에 더해 Óscar Bázan 이사 또한 사임하였기에 회의 내용과 투표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 구되는 상황임.

※ Cortizo 대통령이 임명한 Óscar Bázan 이사의 사임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후임으로 Patricia Velásquez 前파나마해사위원회장이 임명될 예정임.

ㅇ 경제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Felipe Chapman 경제학자는 동 항만 운영 계약 건이 경쟁 입찰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파나마농상공회의소(CCIAP)는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계약 사안에 대해 발표할 것을 기대했으나, 보도자료만 게시함으로써 동 계약 건이 최선의 협상 결과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언급함.

ㅇ 동 사안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TVN, Telemetro 등 TV 방송과 기타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음. 이에 대해, Carlos Barsallo 국제투명성기구 파나마 대표는 투명성이 제 1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동 사안과 관 련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6.24.(목), 6.25(금), 6.28(월),6.29.(화)자 La Prensa紙, 6.24(목)자 TVN Noticia社, El Capital Financiero社 6.28.(월)자 Telemetro社

‧ 운하청, 수자원 운영 프로그램 입찰 사업 재구성 예정

ㅇ 파나마 운하청(ACP)은 향후 50년간 운하 운영을 위한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식수·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자원 운영 프로그램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전 자격 심사를 중단하고, 입 찰 내용을 재구성한다고 발표함.

*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사업, 2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됨.

(4)

- 동 사업의 입찰자격 사전 심사는 2020.9.7.에 게시된바, 현재까지 동 심사에 약 90개의 기업이 관심을 표하였으며 30여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출됨.

ㅇ 운하청은 신규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의 옵션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 사업의 실행 기능성, △기대 효과, △엔지니어링, △환경·사회적 영향 등 기 실시된 모든 연구 결과를 재검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ㅇ 또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 관심을 표한 기업들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동 사업에 있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 수준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일부를 재구성하여 위험 수준을 축소하고 비용 견적 개선을 통해 기 술적 평가가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첨언함.

ㅇ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의 결과로 강우량이 감소하고,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Gatún호수 및 Alajuela 호수의 수자원 가용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파나마 정부와 운하청은 △재활용 저수조 활용, △ 갑문 동시 사용, △적재량에 따른 차등적 운하 통항 요금 부과 등 수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 행하고 있음.

- 아울러, 운하청은 수자원 프로그램 구축까지 Gatún 호수 및 Alajuela 호수 등 주요 수원지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수 및 용수 공급을 원활히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6.28.(월)자 운하청 보도자료, 6.29.(화)자 La Prensa紙 ‧ 파나마, 1/4분기 수출 상승세

ㅇ 파나마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1년 1/4분기 파나마 수출액이 10억 8,590만 달러 (FOB)로 전년 동기(6억 1,200만 달러) 대비 약 77%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특히 현재 △중국, △일본, △스페인, △브라질, △독일, △불가리아, △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동정광은 동기 대비 127% 상승하여 8억 5,68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 구리 외에도 △호박(+127%), △카카오(+38.5%), △수박(+25%) 등 농산품과 △목재(+32%), △금속 스크랩(+27%). △수산물(+6%)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임.

ㅇ 아울러, △연유(+100%), △아크릴페인트(+100%), △시멘트(+100%), △럼(+73%), △기타 증류주(+63%),

△팜유(68%), △의약품(+5.6%), △윤활유(+54.6%) 등 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였음.

ㅇ Eric Dormoi 통상산업부(MICI) 수출촉진국장은 전통적인 품목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상품 수출 활 성화를 위해 △「Conoce a tu Exportador」 프로그램으로 수출업체 방문을 주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수출 수속 간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파나마 수출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부처 차원에서의 다양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6.12.(토) El Capital Financiero社, 6.13.(일)자 La Estrella紙

(5)

‧ 파나마, 자금세탁기구(FATF)회색국가군 탈피를 위한 노력 지속

ㅇ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 동 기구가 수립 한 액션플랜 및 정부 차원의 약속을 지속 이행 중이라고 설명함.

- 특히 △국가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 관련 조항 업데이트, △자유무역지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현금 사용 부분 평가, △불법 송금 식별, △금융 상품을 통한 자금 세탁 관련 조사, △조세 범죄 조사를 위한 가이드 발행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 △법인 설립과 관련된 위험성 이해 제고 및 법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非재정부문 의무 감독,

△역외 조세 범죄와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사안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기소 부문에서는 부분적 이행 노력이 인정됨.

ㅇ 경제재정부는 2019.6월 회색국가군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 기술적 분야에서 국가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함. 또한 중남미 금융행동그룹(Gafilat)의 지원 하에 여러 국제기 구 및 관할 기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부문의 국제적 기준 충족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회색국가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6.25.(금)자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끝/

참조

관련 문서

이상으로 방법 측면에서는 기후 변수의 생육 단계별 비선형적 영향을 반영하는 혼합주기 모형 (MIDAS)의 적용을, 자료 측면에서는 기후 요인 및 생육 실측 자료의 활용을 통해

북부 판도주에서는

나머지는 9월

ㅇ 저출산·고령화로 국내시장이 축소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일본 기업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에서 전환하여, 해외 투자를 통해 수익을

□ 이번 회의에서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파나마, 튀지니 및 코트티브와르 등 6개 관할권이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추가로 가입 ㅇ 2018년 1월말 현재 78개

ㅇ Ricaurte Vásquez 운하청장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 상황에서 파나마 운하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에 입지를 빼앗겼던 태블릿PC는 콘텐츠 시청, 게임, 태블릿 드로잉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집콕족의 주요 취미생 활이 되면서 베트남 소비자를

우리기업 진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