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개발센터 글로벌가치사슬과 생산변혁, 개발 정책대화
□ 2013년 출범한 정책대화는 10차례 총회를 개최했으며,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고 생산 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간의 논의를 지원함.
- 주요 산출물로는 칠레, 콜롬비아, 중국 센젠시의 산업정책을 검토하고 광업·식가공·섬유·자동차 등 산업의 경향을 분석
□ 개발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화 아젠다와 관련하여 디지털 혁명이 생산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개도국의 대응 방안이 논의됨.
-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선진국 및 거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우려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도약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분야의 지식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동 정책대화의 주요 사업인 생산변혁정책검토 결과가 공유되었으며, 칠레, 콜롬비아, 중국 센젠시는 동 검토가 산업 발전 및 생산 정책 변환의 시점에 각 국의 도전 과제와 정책 추진상 간과된 부분을 인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생산변혁정책검토(PTPRs : Production Transformation Policy Reviews) :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의 발전방안을 제시
※ 출처: 제10차 개발센터 글로벌가치사슬과 생산변혁, 개발 정책대화(6.27)
I. 디지털 혁명이 생산체계에 미치는 영향.
□ 참석자들은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명이 생산 체계, 직업,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발전 방안을 논의함.
□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 하였으며, 개도국이 노동 제도 구축, 에너지 확보 등 기존 발전 과제와 전자 상거래, 개인 정보 보호 등 디지털 시대의 과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는데 공감함.
- OECD는 디지털화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 으며, 중간재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봇에 의한 생산 확대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함.
- 회원국들은 디지털화 시대의 개발 모델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모델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도약의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인큐베이터/
기술 센터 등을 설립하고, 혁신 분야의 지식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Ⅱ. 최빈국의 생산 변혁 지원
□ 참석자들은 최빈국 졸업 경험을 공유하고 졸업의 영향을 논의하는 한편, 최빈국 발전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함.
□ 유엔경제사회국은 최빈국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한 국가의 생산 역량 강화 노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함. 다수 최빈국에서 거시, 금융, 산업 정책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분절화되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는바, 국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분야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UNCTAD는 아프리카 인구 증가의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을 발전 시키고, 농가공업 등 지역 가치사슬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성장 초기에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최빈국 졸업 기준 논의에 최빈국 및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Ⅱ. 생산변혁정책검토 (PTPRs) 결과 공유
□ 동 세션에서는 칠레, 콜롬비아, 센젠시 관계자들이 개발센터와 진행한 생산변환정책검토 결과를 공유함.
□ (칠레) 검토 결과, 농업 분야가 1차 농산물에 집중되어 부가가치가 낮고, 구리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으며, 광업 관련 서비스 발전 필요성이 높았음.
- 칠레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보다 연계하기 위한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농업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광업 분야 칠레 수출의 다변화를 추진 중임.
□ (센젠) 센젠시는 인구 2천만의 도시로 가공 무역을 통해 발전하여 ICT 발전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PTPR은 동 과정에서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간과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유용했음.
- 센젠의 R&D 투자가 중국 GDP의 4%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Foutune 500대 기업 중 300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으며, 10만명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16년 생산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생산 역량 강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역량 지원을 265개 주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기업에 혁신 바우처를 제공하여 혁신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로얄티 수익의 10%를 과학 기술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PTPR은 생산 변혁 과정에서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 민간간의 조정이 강화되었으나, 정책과 이행간의 격차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