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2.(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고위공무원의 6개월간 급여삭감 법안 국회 2차 심의 지연
ㅇ José Gabriel Carrizo 부통령 겸 대통령실 장관이 7.15.(수) 고위공무원의 6개월간 급여삭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국회는 법안 제 356호를 7.23.(목)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현재 국회 내부 의견 차이로 2차 심의 예정일이 결정되지 않았음.
※ 동 법안은 6개월간 △대통령 및 부통령 급여 및 업무추진비의 50% 삭감, △장관, 차관 등 기타 고위공무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의 25% 삭감,
△공무원의 각종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함.
- 7.28.(화) Rigoberto González 행정검찰청장은 팬데믹 상황 중 고위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고위직책 별 금액 삭감 및 수당 미지급 액수가 명시된 법이 제정된다면 고위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 중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ㅇ 이에 대해 Corina Cano(Molirena)의원은 헌법 제 163조는 국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헌법 제 190조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급여를 삭감하는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차기 정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함.
- Ricardo Torres(PRD)의원 또한 동 법안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며 각 정당의 개별 검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고 주장함.
ㅇ 각종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대법관 및 운하청 고위공무원 또한 동 법안의 급여 삭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바, Leandro Ávila(PRD)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회가 국회의원을 급여 삭감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
ㅇ Cortizo 대통령은 국회가 동 법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확신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 법안의 급여삭감 대상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급여 삭감에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8.7.(금), 8.10.(월)자 La Prensa紙, 8.11.(화)자 Telemetro社
‧ Kozak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 Martinelli 前 대통령 특정성 원칙 더 이상 적용 안 돼
ㅇ 미국 Michael Kozak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8.6.(목) Radio Panama社와의 인터뷰에서 Martinelli 前 대통령의 파-미 범죄인 인도 협정(1904)에 따른 특정성의 원칙(principio de especialidad)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파나마 정부는 동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함.
※ 8.9.(금) Martinelli 前 대통령은 △사생활 침해, △감시·추적, △도청기기 구매 등 임기 중 도청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동인은 파-미 범죄인 인도 협정(1904)에 따른 특정성의 원칙(principio de especialidad)을 주장하면서 New Business사건, Odebrecht社 뇌물수수사건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ㅇ Kozak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해석으로는 파나마 형사소송법 제 548조에 의거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송환된 자가 석방 후 출국하여 다시 파나마에 귀국할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성의 원칙이 유효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Martinelli 前 대통령은 2019.9.부터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바, 파나마 정부는 동인에 대한 법 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파나마 사법당국이 동인에 대한 수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 정부와 관련 없는 파나마 정부의 선택이라고 부연함.
출처: 8.6.(목)자 La Prensa紙, Telemetro社
◇ 경제 부문
‧ 감사원, 2020.1-5월 파나마 월별경제활동지수 발표
ㅇ 감사원이 발표한 월별경제활동지수(IMAE)에 따르면 파나마는 2020.1-5월간 전년 대비 -1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감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영리활동 잠정 중단 조치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했으며 파나마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 이후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설명함.
※ 2019년 대비 월별 경제 성장률: 1월(2.49%), 2월(1.63%), 3월(0.58%), 4월(-34.65%), 5월(-40.9%)
ㅇ 산업 분야별로는 △건설업, △호텔 및 요식업, △항공운송업, △채굴 및 광업, △제조업, △무역 부문의 성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어업, △금융 중개업, △부동산업 또한 감소세를 보임. 반면
△정보통신, △확장운하 운영, △바나나 생산, △육우 생산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ㅇ 특히, 파나마 경제에서 주된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는 관광업과 건설업계의 위축으로 약 27만 7,000여 개의 근로 계약이 중지되었으며 이 가운데 3만 5,500개의 계약만이 재개됨.
ㅇ Carlos Araúz 경제학자는 월별경제활동지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파나마의 경제가 위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언급함. 아울러, 6월과 7월 지수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0년 경제 성장률은 현재 전망보다 더 악화되어 –10%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출처: 8.6.(목)자 La Prensa紙
‧ 파나마 항공운송업계 동향
ㅇ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0년 1-7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18만 9,100명이 감소한 351만 2,680명의 승객이 파나마 토쿠멘 공항을 이용하였다고 발표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나마 정부가 지난 3.22.부터 국제항공노선의 운영을 중단한바, 토쿠멘 공항 이용 승객 수가 급감함.
ㅇ 토쿠멘공항공사(AITSA)는 3.22.-7.31.동안 인도적 목적 항공기 탑승을 위해 토쿠멘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총 3만 3,392명이었으며 이중 6,553명은 입국, 1만 8,966명은 출국, 7,873명이 환승을 목적으로 동 공 항을 이용하였다고 설명함.
- 토쿠멘 공항공사는 행정명령 제 300호(2020.7.31.)를 바탕으로 동 공항을 국제 항공기 환승 센터로 활용하도록 허가받았다는 점을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인도적 목적의 출국 및 파나마 국민 입국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될 것이라고 안내함.
ㅇ 코파 홀딩스는 8.6.(목),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매출이 1,400만 달러로 급감, 2020년 2/4분기에 3억 8,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국제 항공노선 운항 중단 조치가 발표된 3월 22일부터 코파 항공은 102대의 여객기 중 1%만 인도적 목적의 항공 운항 및 본국 귀국 지원 목적으로 운항하고 있음.
ㅇ 파나마 민항청(ACC)이 국제 항공노선 운항 중단 조치를 8월 22일까지 연장한바, 8.4.(화)부터 항공노선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코파 항공은 우선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상 운영은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코파 항공은 8월부터 파나마 정부의 승인 하에 공항 터미널 내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여객기 운항 계획을 발표함.
출처: 8.6.(목)자 La Prensa紙, 8.7.(금)자 Panama America紙, 8.8.(토)자 La Prensa紙
‧ EMMA법안 국회 3차 심의 통과
ㅇ 파나마 국회는 8.4.(목),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안 3차 심의를 진행, 최종 승인함.
ㅇ Ramón Martínez 통상산업부 장관은 동 법안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과 연계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융, △이민, △관세 부문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특히 EMMA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파나마 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 전수, △인력 훈련 등을 시행할 것이기에 이를 통해 파나마 인력 수준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이와 더불어 제조업 기업 운영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 △기기 구입 및 대여, △인력 계약, △금융서비스 등이 활성화되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부동산, 관광, 일반 소비와 같은 부가적인 경제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첨언함.
출처: 8.6.(목)자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 상반기 공공부채 23억 4,300만 달러 상환
ㅇ 공공조달국은 8.6.(목) 파나마 정부가 2020 상반기 중 23억 4,300만 달러의 공공부채를 상환했다고 발표함. 이는 작년 동기대비(20억 6천만 달러) 13.7% 많은 액수임.
-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금 11억5,400만 달러를 포함해 16억 3천만 달러는 원금 상환에, 7억 1,300만 달러는 이자와 수수료 지불에 사용됨.
ㅇ Olmedo Estrada 파나마 경제인 조합(Colegio de Economistas de Panamá) 회장은 정부 발행 채권 및 차관으로 인해 부채 원금이 증가하고 이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7억 달러인 이자액이 연말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경제 지수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5년 전의 경우 상반기 부채 상환 금액 중 이자 지불 금액은 5억 달러 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억 달러를 초과함.
출처: 8.6.(목)자 La Prens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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