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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아르헨티나 개황 (페이지 9-15)

가. 스페인 식민지 시대

◦ 1516년 스페인 항해사 Juan de Solís에 의해 발견된 후 1580년 스 페인 식민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페루 총독의 지배를 받아 페루와 인접한 북서쪽 지역(뚜꾸만, 꼬르도바 등)이 중심부로서 발전

◦ 1776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아르헨티나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유럽과의 중심 무역항으로 발전

나. 독립과 국가 형성기

◦ 1810.5.25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스페인의 부왕체제가 붕괴(5월 혁명)되고 1816.7.9 뚜꾸만주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리오 데 라 쁠라따 연합주(Las Provincias Unidas del Rio de la Plata)결성

※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인 José de San Martín 장군에 의해 칠레와 페루 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독립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포함하는 전 지역 합병을 주장 하는 중앙집권주의자(부에노스 아이레스 중심의 상업자본가)와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서부 내륙지방 군벌 ‘Caudillo’) 간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 지속

다. 연방정부 출범과 발전

◦ 1853.5.1, 연방헌법(임기 6년 대통령제 및 양원제) 제정으로 지방 군벌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주의적 국가체제 확립

- Urquiza 장군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부에노스 아이 레스를 포함하는 최초의 단일 연방국가 탄생은 1861.10월 Mitre

장군의 대통령 취임으로 실현

◦ 188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가 주에서 분리, 연방수도가 되면서 실질적인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출범

◦ 1880년 이후 1930년대까지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 황금기로서 농목축업에 기초, 곡물 및 육류의 유럽 수출로 국부를 축적, 경제 부국으로 발전

- 그러나, 외국 자본(특히 영국 자본 등) 투자에 의한 철도, 도로, 전기, 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로 외국자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

- 또한, 대공황 여파로 수출 감소, 농촌인구 도시이주 및 노동 빈민계층 형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국가주의 의식 확산 등 변화의 물결 시작

라. Perón과 군사정부

◦ 1943.6.4 국가주의적 의식을 가진 청년장교 중심의 군사쿠데타가 발 생하였으며, Juan Domingo Perón 대령이 부통령 겸 노동장관으로 취임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 이후 1946.6월 대통령에 취임한 Perón은 재임 기간 중(1946.6- 1955.9, 1973.10-1974.7) 서민 대중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복지 향상을 표방한 페로니즘(Peronism)정책을 추진(1949년 헌법 개정)하는 한편, 수입대체 산업을 적극 육성

- Perón 대통령은 1955.9월 군부 쿠데타로 스페인으로 망명하였다가 1973.10월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했으나, 1974.7월 서거하여 3번째 부인이자 당시 부통령이던 María Estela Martínez가 대통령직 승계

마. 군부 독재 시대

◦ 1976.3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의회 해산, 노조활동 금지 등 탄압 정치 실시

-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에 대해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고 불리는 탄압을 실시하였으며, 1982.4.6 말비나스(영국령 포클랜 드) 전쟁 패배로 군사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반정부 인사 납치․

살인 등 공포정치 시행

◦ 1978-80년 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 등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과 도한 외자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외채 증가 및 대규모 금융파동이 발생하며 경제혼란 야기

- 1982년 말비나스 전쟁으로 외환사정 악화(당시 외채 450억 불, 인플레이션 430%)

바. 민주주의 회복과 메넴 정부

◦ 1983.12.10 혁신당(UCR)의 Raúl Ricardo Alfonsín 대통령 취임으 로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인권위반 조사를 둘러싼 군부와의 마찰과 노조파업 등 사회적 혼란으로 초인플레(1989년 4,900%) 발생

- 서민층의 폭동과 약탈 사태 등으로 Alfonsín 대통령은 5개월 앞당겨 조기 정권이양

◦ 1989.7.8 정의주의당(PJ, 일명 Perón당)의 Carlos Saúl Menem 대통령이 취임한 후 화폐를 개혁하고(austral에서 peso로), 고정환율정책(미 달러와 페소화의 환율을 1:1로 고정), 시장 개방조치 등 물가안정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

- 그러나 집권 2기(1995. 5월 재선)에 들어 고정환율정책의 부작용과 방만한 경제운영으로 재정적자 확대 초래

사. De la Rúa 대통령 하야 및 디폴트 선언

◦ 1999.12.10 혁신당(UCR)과 Frepaso당의 연합야당(Alianza) 후보인

아. Kirchner 정부

◦ 2003.1월 Duhalde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Menem에 대적할 수 있는 당내 후보로 개혁성향의 Kirchner 산타크루스 주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나섰으며, 이로써 페론당 내에서는 Kirchner, Menem, Rodríguez Saá 3명이 각축

- 2003.4.27 대선 1차 투표 결과, Menem 후보가 24.3% 지지율로 1위, Kirchner 후보가 22%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

◦ 1차 투표 후 여론조사에서 약 30% 이상의 격차로 Kirchner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이 Kirchner 후보 의 승리를 예측하자, 대세를 감지한 Menem은 5.14 자신의 후보사 퇴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Kirchner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 당 선자로 확정되었으며, 5.25 대통령으로 취임

자. Cristina 1기 및 2기 정부

◦ 2007.10.28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정의당 또는 페론당) 에서 Cristina Fernández 상원의원(Kirchner 전 대통령 부인)이 야당인 혁신당의 Cobos 멘도사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야당후보 들인 Lavagna 전 경제장관 및 Carrio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Cristina 후보가 46.29%이상 득표하고, 2위 후보(Carrió)와 23%의

격차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 되었으며 (선거에 의해 당선된 최 초의 여성 대통령), 부부간에 정권 인수인계

- 2008.3월 곡물류에 대한 변동 수출세 부과로 시작된 농업계와의 갈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2009년 중간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

◦ 2010.10. Kirchner 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급서한 직후 그에 대한 동정여론,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2011.10.23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Cristina 대통령이 54.11% 득

표로 재선에 성공, 동년 12월에 제2기 정부 출범

-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상원 및 하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공히 과반수 의석확보, 주지사 선거에서도 10개 주중 9개 주를 석권

◦ Cristina 정부는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였으며, 대외 관계에서도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과거와는 변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를 시현

◦ 경제적인 측면에서 Cristina 정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페소화 가치 하락, 주요 농산품의 국제 가격 인하 및 국내문제 우선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2014년 기술적 디 폴트에 따라 국제 외환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외환 보유고를 유 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 아르헨티나는 서방 세계보다는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환 보유고 확보 노력(2014.7월 중국-아르헨티나 114억불 규모 스왑협정 체결)

◦ Fernández 대통령은 2013년 초부터 3선금지 헌법조항을 개정하 여 2015년 대선 재출마를 추진하였으나, 2013.10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3선 개헌 논의 중단  

차. Macri 정부 출범 (2015.12.10.)

◦ 2015.10.25.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 여당 후보인 Scioli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지사가 37.08%, 중도우파 야당 후보인 Macri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이 34.15%를 득표하여 각각 1, 2위로 결선에 진출

◦ 2015.11.22. 대선 결선투표에서 Macri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이 51.4%를 득표, 집권 여당의 Scioli 후보를 2.8% 차이로 누르고 대 통령에 당선

- Kirchner, Fernández 12년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우파 세력이 집권

◦ 신정부는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 정책의 점진적 완화, 디폴 트 해소를 위한 헤지펀드와의 채무 상환협상 타결, 친기업적 환 경 조성 등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개방적 경제정책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방

◦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의 재균형을 추구하며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 관계 복원, MERCOSUR(남미공동시장) 중심의 협력강화, Pacific Alliance(태평양동맹)과도 협력 추진

◦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OECD 가입을 주요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바, 한국은 아르헨티나 가입 지지입장 공식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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