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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의 기 본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계획과 정책에 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수단의 개발과 현실적용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개발의 지속가 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수단이 다양하 게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수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토정책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등의 실천수 단 구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 한 국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과 의사결정의 준거 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관리수단으로서‘지속가 능한 국토개발지표’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국가발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 및 평 가하고 보다 나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 같은 개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전 략 등을 보다 구체화하며 이를 측정·평가하기 위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2002년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모니 터 링 과 평 가 의 중 요 성 을 강 조 하 였 고 ,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등에 서도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 발전지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주로 지역이나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을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나마 이것도 대기질, 수질, 폐기물, 자연생태계 등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이 달 의 보 고 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Indicators of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이용우·윤양수·최영국 외
국토개발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국내 최초의 연구보고서
황희연｜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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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간된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 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였다는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실천적 관리수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보고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지표를 토 지이용, 환경보전, 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 및 자 원관리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설정함으로써 국토개 발 및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의 또 다른 특성은 연구과정이 단계적 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 설문 조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후보지표를 추출하고, 그 후보지표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거 쳐 지표의 중요도를 조정한 후, 국토개발의 6개 분 야에 대하여 43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 다. 최종 선발된 43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 전 개념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성, 경제성, 형평성 지표로 다시 구분하고 이를 대상으 로 16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함으로써, 단계적이고 공개적인 연구과정을 거치고 있다.
말미에서 이 보고서는“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 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지속가능 성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지 표의 작성주체는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이번 연구를 통해 설정된 지표가 국토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시 구체 적인 계획목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제도화되어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된 지표를 이용하여 국토정책목표 의 달성도나 국토환경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각 지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어느 수 준까지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지표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 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목표치는 국가의 지속가 능발전목표 및 전략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 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 토개발의 미래 비전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이란 환경적 또는 생태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도록 국토를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국토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 및 공급위주에서 관리와 수요중심, 자연의 수 용능력을 감안한 이용과 개발이, 그리고 인간편의 위주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국토정책 이 기본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 보고서의 출간을 계기로 하여 지속가능발전 의 개념이 국토정책이나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요 식절차로 고려되는 수준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 토정책이 지표를 통해 직접 반영되고 그 성과가 측 정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 라 지역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지표의 미래지향적인 목표치 제시 등 후속연구가 활기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