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열풍이 EU국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 의 가능성으로 갈림길에 서 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로 이어지는 갈등의 고리 속에서 복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의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U 국가들의 현재의 위기상황 을 볼 때, 유럽의 복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 늦은 정치권의 복지 열기는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기치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할 정도로 여야 불문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총선공약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태어나서 5살까지 보육 에 28조 2천억 원, 고교 무상 교육 등 교육 복지에 15조 8천억 원, 의료 분야에 14조 원, 서민 주거와 일자리에 17조 3천억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방 복지예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5년간 8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다. 민주통 합당의 공약에서 무상 보육에 12조 8천억 원, 반값등록금 등 교육지원에 약 28조 7천억 원, 무상의료에 42조 8천억 원, 일자리 주거복지에 80조 5천억 원이 소요되 어 총액 164조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다.
양당의 예측과는 달리 증세 없이는 복지예산 재원조달이 불가능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양당의 복지를 시행하는 데 과연 양당이 주장하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 정기획부는 총선기간 중에 복지TF를 구성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에 2012년의 복지예산 92조원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5년간 최소한 26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이는 복지정책 시행 이후 늘어날 수요탄력성을 거의 무시하고 지금 수준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68조원은 민주통합당 주장 보다 100조원 상당이 더 많은 금액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소 요액보다 그 이후에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늘어날 예산 증액분이다.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2-07-06
노인인구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복지예산이 노인인구 증가 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공산이 높다.
또 다른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이다. 새누리당은 세수 증가(26조 5000억 원) 세출 절감(48조8000억 원) 건강보험 체계 개편(13조7000억 원) 등을 통해 89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일부 계층이 세금을 더 내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통합민주당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하는 등 재 정지출삭감을 통해 12조3000억 원 1%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조세개혁 14 조2000억 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6조4000억 원 등 연간 총 32조9000억 원 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3억 원 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 25% 인상 파생금 융상품 거래세 0.01% 부과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거래소)을 지분율 2% 이상 또 는 5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으로 인하 연봉 8000만 원 초과 근로자를 근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다. 새누리당은 세출구조 조정에, 민주통합당은 추가적인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여야 불문하고 향후 5년간의 재원은 조달한다고 하더라 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은 증세가 아니면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
복지공급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입법노력 필요
한편, 예산 늘리는 복지와 함께 예산을 절감시키는 복지공급 시스템을 효율화시 키기 위한 입법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는 표를 의식하여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구조개혁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복지 공급 시스템은 복지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될 때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 만 이제 복지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폭적인 수요증가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낭비적인 시스템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 노인장기요 양 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 다. 현재와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도 증액된 만큼 복지 만족도를 높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지 공급체계는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거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제 일부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을 위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복지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혁노
력이 국회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원 의 분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재 조정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
여야가 주장하는 복지공약이 시행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달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여 론 조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지만 복 지를 위한 추가적인 증세에는 부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일본의 유형이다. 복지확대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부채 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대책 없는 복지확대 주장도 포퓰리즘이지만 증세가 불가피 한데도 증세하지 않거나 감세를 주장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00%에 이르러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증세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 민의 시각은 차갑기만 한 실정이다. 물론 부자증세와 같이 일부계층에 복지부담을 넘기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넘고 있고 부자증세를 통하여 조달가능한 세수는 보통 예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결국 보편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추가적인 조세부담 을 할 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구 5천만을 돌파하여 2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야단법석이지만 노인인구비율 이 40%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미래는 곳곳이 리스크로 가득하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수요를 촉발시키지만 경제의 복지재원 조달능력은 오히려 축소된다.
2100년이 넘도록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개혁이 병행된 적정수준 의 복지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