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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안관리모형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 n the Institutio na l Mo de l & C rite ria fo r Susta ina ble Co a sta l Ma na g e m e nt 엄기철・황성수
2001. 12／246면／기본연구／국토연 2001–8
본 연구는 연안 육지부의 개발압력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지 역의 이용・보전・개발 등 제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연안관리를 위한 제도의 개선 등 바람직한 기본모형의 정립과 제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연안관 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전개과정 등 연구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안의 특수성과 이에 수반된 연안통합관리의 원칙과 원리 및 주요 연안 국이 다루고 있는 연안통합관리의 정책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의 논제를 보면 연안 은 육지나 바다와는 달리 해안선을 중심으로 연안수면과 배후육지를 대상으로 하 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연안활동 간, 그리고 연안과 배후육지 활동간의 경합・상충의 쟁점지역이 되고 있어 연안의 통 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여기에서 통합의 형태 는 ① 연안이용행위 분야간의 통합 ② 관련 정부조직간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 ③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 ④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재 177개 연안국 중 62개국이 약 108종에 이르고 있는 다양한 연안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주요 연안국의 정책동향을 유형별로 소개 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안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직접 연안을 관리 하는 방식과 연안관리와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방식 및 연안용도지역제와 그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안 문제 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국토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지난 60년대 이후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