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보호
송인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열 린 마 당
머리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고 자원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전략을 위한 기본 개념으로 많은 형 태의 경제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를 야기 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987년 유엔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미래세대가 자 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해 주면서 도 현재의 욕구에 만족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 요성을 제시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 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세계환경 정책의 기조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은 경제, 사회문화, 생태의 세 영역간 상 호작용을 도모하며 이들 중의 하나에 특별한 관심
이 극대화되는 종래의 상황을 지양한다. 지속가능 한 개발에 대한 비전은 사회에서의 상충에 대한 해 결방안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환경정책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개발의 파트너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미래의 중점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널리 대 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 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실천을 위 해서는 환경이 인간의 소유물인 것처럼 인간에 의 해 변형되고 심지어 조절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기계화 농업을 가져다 준 기술진보는 자연을 변화시켰고 자연에 대한 인 간 우위의 신념을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믿음은 그 사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을 초래하였다. 이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되어야 하는가?’였고 그 대답은‘예’였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보호에 대한 질문은‘자연이 어떤 모습 이어야 하는가?’, ‘자연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수단으로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가?’다. 따라서 과거의 대답은 이러한 새로운 물음 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지표는 그동 안의 자연보호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던 과거의 대표적인 작업들 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지속가 능한 개발의 비전은 이러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대 답을 찾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자연보호는 장기 적인 사업이므로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에 큰 기여 를 하게 된다. 자연보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의 목표와 일치하며 자연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구체화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 문에 자연보호는 다른 토지이용과 관련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자연보호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 발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삶의 질은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사회집단, 다양한
1. 자연보호는 전체개발의 일부다
자연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의 일부이며, 이 것으로 새로운 역할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경제 적, 사회적, 생태적 질문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문제 들은 다양한 차원을 가진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서 자연관리정책은 교통, 건설, 문화, 경제, 노동시 장정책과 같은 다른 전문정책의 부분이 된다. 따라 서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전문계획들 속에서 자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보호는 문화적 과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한 다는 의미이며 이것으로 자연보호를 위한 행위와 개념의 출발점이 되는 가치를 구체화하게 된다. 자 연보호는 사회집단의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윤리적 인 기초를 충족할 수 있는 과제다.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경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경관의 종류 등 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항들로 서 이에 대한 대답은 문화를 반영한다. 이것은 최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출하는 것이며 이 분야
는 새롭게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자연보호는 미래를 관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은 사전적 숙고와 장기적 인 고려가 중심사항이다. 따라서 훼손에 대한 보수 및 복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사전적인 고려가 우선 권을 가진다. 모든 토지이용자는 프로젝트계획과 그 이행방식에서 최소한의 침해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서식지와 자연적인 흐름을 보호하고 개발하 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며 지속가능 한 개발의 사전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 생물종을 보호하고 인문경관의 역사적인 요소를 보호 및 개 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자연 보호는 어떤 상황에서 미래의 역동적인 자연보호 를 위한 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종다양성, 경관 의 역사, 경관과 사회적 측면의 연결 등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에 적합한 이해와 자료가 만들 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모니터링시 스템과 결과작성 및 보고시스템, 그리고 관리를 위 한 최소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4. 자연보호는 전체공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모든 토지이용과 동시에 모든 공간에 관계된다. 모든 종류의 경관이용은 지속가 능한 개발을 지지하거나 또는 침해한다. 자연보호 는 지속가능한 이용 모델의 개발을 위한 보조적 역
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자연보호는 과정지향적이다
자연과 경관은 사회와는 달리 다소 정적이다. 자연 보호는 계획과 개념 속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역동 성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과 프로그램은 일반 적으로 실질적인 특별한 처방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대신 가능한 개발을 제안하고 지속가능성을 위 한 결정의 준비를 돕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 한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에 어떤 가 치를 가지는 기초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 초의 적합성과 기능성은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재고되어 최적화된다. 자연보호 개념은 경제적 또 는 사회문화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영구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6. 자연보호는 협동작업이다
자연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은 구체적인 내용파악, 수용성, 실체화다. 자연보호 문제는 여러 사항과 관 련이 있다. 따라서 그 해답은 다양한 분야와 함께 숙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토지이용자 및 의견수렴 자의 지속적인 대화를 의미하며, 또한 특정 목적을 가지는 집단의 정보와 그 공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공간개념의 투명한 형성과 모든 참여자의 선입견 없는 개방을 뜻한다.
자연보호작업의 기초 데이터, 방법, 개념, 경험 은 다른 공간의 자연보호에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보호의 목적이 다른 토지이용을 통하여 어떻 열 린 마 당
보호의 내부조직에도 적용이 된다. 이것은 모든 개 별적인 사항의 고유한 역할에 대하여 고려하고 대 화문화와 목표지향을 지속가능한 조직문화의 핵심 요소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7. 자연보호의 의무는 모두에게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인, 집단, 조직에 고유한 발의 와 책임을 부과한다. 자연보호는 새로운 모델로 이 러한 시작을 지지한다. 특히 명령이나 금지보다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격려수단이 이에 속한 다. 법적인 도구는 시장경제적인 발의 또는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자연보호를 위한 수단
1. 자연에 대한 침해의 평가 및 보상
자연보호를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특정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자연에 침해를 줄 경 우 이에 대해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보상하도 록 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미 이에 대한 많은 가능성들이
이루어진다. 개선을 위해서는 조절기능을 확인하 고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해결방식은 자연보호 관련기관이 자문기능과 수용할 만한 관리를 위한 보다 큰 역량을 가지게 된 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2. 경관생태계획
경관생태계획은 경관에서 지속가능한 이용구조의 개발을 위한 공간전체의 사전적 관리수단이다. 경 관생태계획은 환경계획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 록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연보호개념과 자연보호전략이 결여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처작업들 이 필요하다. 계획의 적용방향, 자연보호모델의 지 역화, 환경질의 목표 개발은 경관생태계획의 지속 적인 개발항목에 속한다.
경관생태계획은 이제 의제 21과정의 주요한 부 분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생물종 보호
생물종 보호는 공간의 보호 및 개발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다.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종보호 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고려는 농업, 임업, 공업을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이용을 통한 내용의 파악, 평가, 확보전략에 대한 기준을 전제로 한다.
4. 토지보호
동식물서식지보호기본원칙을 적용하고 서식지의 네트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토지와 관련한 보호행 위 및 개발행위가 전략적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지역을 계약에 의해 구속력 있게 보 호하는 것은 보정전략 및 경관생태계획과의 조율 과 같은 것이다. 인문경관의 역사적 경관에 대한 보 호전략은 자연보호에 포함될 수 있다. 도시지역과 같이 변화의 역동성이 큰 공간에서의 자연보호는 시간개념이 새롭게 첨가된다. 자연보호구역의 지 정을 위한 절차에서 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용과 적용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방 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를 통 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형이 된다. ‘이용을 통한 자 연보호’는 이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적절한 계획수단과 촉진수단이 확보되어야 한 다. 토지보호 개념은 다양성이 아주 크므로 자연환 경 관련한 법에서는 간결하고 유의한 표현들이 사 용되어야 한다.
자연보호를 위한 조직구조의 개발
현재 자연보호조직의 주된 작업은 계획에 대한 조절 기능과 대응이다. 이에 반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 델은 결정과정과 그 방향에 대한 평가, 조사,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이 수행해야 할 기본사항은 첫째, 자연보호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 중화작업, 둘째, 행정기관, 기업, 단체 사이의 효율 적인 과제분담, 셋째, 여러 지자체 교육기관들간 공 동작업에서의 성과와 정보 교류, 넷째, 결정을 위한 자료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망 확보, 다섯째, 선례가 되는 프로젝트의 시행 및 발표 등이다. 자연 보호는 다른 전문정책이나 계획에 공동협력자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양부 문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 한 침해관리가 그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
맺음말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지역주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인 기본요구가 충족이 되는 개발이다. 이 과 정에서 자연시스템, 인공시스템, 사회시스템이 위 협받지 않아야 하며 미래의 개발기회가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개발모델의 핵심요소인 생태, 경제, 사 회보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개발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발전 열 린 마 당
와 같이 재생이 가능한 자연자원은 이러한 자원의 재생기간을 고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미래세대는 이러한 자원을 잃게 될 것이다. 둘 째, 화석연료나 농경이용과 같이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은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한도를 고려하여 사 용해야 한다. 셋째, 물질과 에너지의 방출은 자연환 경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투입과 산출 이 균형을 이루는 닫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과거 의 우리 경관에서는 내부 순환이 우세하게 작용하 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집약적인 토지이용 에 따라 이러한 내부순환이 교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연보호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 여한다는 토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최종 결론이 아닌 대화를 위한 출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은 자연보호의 새로운 맥락을 창조했다. 자연보호란 문화적 행위의 문제이고 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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