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 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
국토정보연구부문
일시 2013년 4월 25일 (목)
장소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프 로 그 램
10:00-10:10 ■ 개회식
○ 개회사 : 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 10:10-10:30 ■ 주제발표 1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과 정책과제 연구 - 최병남 본부장
10:30-10:50 ■ 주제발표 2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 이재용 책임연구원
10:50-11:10 ■ 주제발표 3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 임은선 연구위원
11:10-12:00
■ 종합토론
○ 좌장 : 이기준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
○ 토론 : (국토교통부) 김희수 국토정보정책과장, 남승헌 도시재생과 사무관
(전문가) 조우석 인하대학교 교수,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언론인) 신혜권 전자신문 차장
[여 백]
주제발표 1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 전략과 정책과제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여 백]
1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 전략과 정책과제
최병남 ‧ 강혜경 ‧ 한선희 ‧ 성혜정 ‧ 김대종
1. 서론
2.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1)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
2)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틀 3.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1) 知己戰略: 국내 공간정보기업 역량 강화전략 2) 知彼戰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탐색전략 3) 臨戰戰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개발전략 4) 臨戰戰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개선방안 맞춤전략 4.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지원 정책과제
1)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지원정책의 개선과제 2) 공간정보지식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3) 공간정보지식생태계의 핵심으로 플랫폼 구축방안 4)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추진방안
5)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5. 맺는말
[여 백]
1. 서론
1995년부터 시작한 국가GIS 구축사업으로 행정업무 생산성 및 대민서비스가 대폭 향상되었다. 경제․사회 활동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 보시장의 성장은 정체해 있다. 국내 공간정보시장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2.4조원이 며, 세계시장의 3∼4% 정도이다1). 한편 세계 공간정보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공간정보 분야 시장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10.5% 성장하여 2010년에 비해 6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ARC Advisory Group, 2010). 따라서 해외 공간정보시장은 국내 시장의 양적 규모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 진출사례는 59건에 달한다. 이와 같은 해외 진출사례는 대부분 국내 ODA자금에 의한 소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출이라 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이후 몽골, 모로코 등의 개발도상국 요청으로 공간정 보인프라 사업이 KOICA와 EDCF의 ODA 자금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그 런데 정부는 ODA 규모를 2009년 국민총소득 대비 0.1% 수준에서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ODA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경쟁을 피해서 개발도 상국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직간접의 정책활동은 국토교통부 국토정 보정책관 및 국토지리정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MOU 체결,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실무협력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은 국내 기업의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미흡하다.
또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이 미흡하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나, 선언적인 문구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해외 공간정보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은 국내 공간정보시장의 성장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해외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한다면, 국내 공간정보시장 성장정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황종성. 2010.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p.42.
2.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1)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
이 연구에서 조사한 30개 개발도상국 중 대부분 국가는 소축척의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간정보인프라(SDI) 구축계획 및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 다. 조사대상 모든 국가에서 공공부문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서비스)을 활용하고 있다.
활용시스템은 오픈소스 혹은 글로벌 공간정보기업인 ESRI사 제품을 이용해 구축되었 다. 또한 활용시스템 구축비용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원조기금이 이용 되고 있다. 각 국은 한개 이상의 공간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공간정보 활용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 국책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향 후 개발도상국은 공간계획 혹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수요 잠재성이 있다. 둘째, 현재 보유한 소축척 공간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축척 공간정보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에 소요되는 예산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의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 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기술수준이 낮아 자국산 SW를 보유하기가 매우 어렵다.
2)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틀
상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대상국가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 용 상황여건을 기반으로 도출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의 상황은 공간정보 가치창출의 전체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사고기법 을 이용한다.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은 국민소득이 낮아 공간정보 구축 투자 가 낮고, 이는 열악한 구축환경-낮은 구축 및 활용 수준-낮은 문제해결 수준-낮은 경 제성장-낮은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체계([그림 1-1]의 루프 R1 및 루프 R2)2) 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공간정보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 내 공간정보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우선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
장을 형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개발도 상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대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의 현황, 미래전망 등 수요특 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 상국 내부 상황을 고려해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현황 탐색, 정책 시나리오 작성,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등은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공간정보기업 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 1-2]의 루프 R4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공간정보 활용수준(아날로그)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활용(낮음)
경제/사회 문제 해결수준(낮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환경(열악)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수준(낮음)
+ +
+
+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투자(낮음) +
국민소득 (낮음) +
국가경제 성장(낮음)
+ R1
공간정보 시장 활성화 (미형성)
+ 국토개발 등의 분야에 공간정보
활용 투자(낮음) +
국토개발 등 + 타분야 투자
+ -
-
+
R2
R3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공간정보 활용 국토개발 등
투자
공간정보 활용환경(열악) +
+ 공간정보기술
공급수준(낮음) +
[그림 1-1]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현황 인과루프지도
3) 여기서 점선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환경개선을, 실선은 공간정보(인프라) 활용 환경개선을 나타내는 루프임 4) 또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 대응력은 국내 공간정보기업뿐만 아니라 타국가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개선 방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환경개선 방안과 타국가 기업의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은 경쟁관계를 이룸(이를 [그림 1-2]에서 음(-)의 관계로 표시됨).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의 악순환 메 커니즘을 선순환 체계로 전환시키고 진출하는 4대 전략을 제안한다([그림 1-3])5). 첫 번째 전략은 개발도상국이 처한 현황과 환경,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知彼戰 略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탐색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공간정 보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수요특성에 맞추어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臨戰戰略 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대응전략」이다. 세 번째 전략은 정책시나 리오 대응전략에 따라 개발도상국 여건에 적합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기술적으로 실 현하는 臨戰戰略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맞춤전략」이다. 네 번째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국제경쟁력 있는 무장을 확보하는 知己 戰略으로 「국내 공간정보기업 역량 강화전략」이다.
공간정보 활용수준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활용
경제/사회 문제 해결수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환경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수준
+ +
+
+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투자
+ +
R1
+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국제경쟁력 +
+ -
+
R2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공간정보 활용
개도국 공간정보시장
진출 가능성 개도국
공간정보시장 진출 + +
공간정보 활용환경 국내 +
공간정보기업 역량
공간정보개도국 수요특성 개도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 +
+
개도국 공간정보 환경 대응력
+
+
R4
+
+ +
개도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
+ 환경개선(내부)공간정보
+
공간정보기술 공급수준 +
+
+
+
+
+
타국가 공간정보기업
역량 타국가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 + -
[그림 1-2]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개선 전략 인과루프지도
[그림 1-3]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3.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1) 知己戰略: 국내 공간정보기업 역량 강화전략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역량강화 전략」이란 해외 공간정보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전략의 목적은 글로벌 공간정보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역량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 경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그림 1-4]의 왼쪽에 있는 변수들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수요특성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은 수요특성탐색기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기술, 사회, 법(정책)제도 등의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해 야 한다. 이와 같은 역량 강화대상의 특성에 따라 비용우위와 차별화우위로 구분할 수 있다. 역량 강화전략은 기업의 현재수준 역량을 목표수준 역량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다. 따라서 역량 강화전략에 현재수준의 역량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포함시킨 다.
공간정보 활용수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환경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수준
+ +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투자
+ +
+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국제경쟁력 +
공간정보인프라 - 구축
개도국 공간정보시장 진출
+ +
공간정보 활용환경
+
국내 공간정보기업
역량
개도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개도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 +
+
개도국 공간정보시장
환경 대응력 + +
R4
+
+
+
개도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
환경개선(내부)공간정보
+ + 재원조달 +
수요특성 탐색 +
정책시나리오 개발 +
공간정보 기술개발
인식전환
법제/정 책/계획
+ +
+
+ + + + +
수요특성 탐색기법
+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기법 +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 기업의 재원조달
컨설팅 능력 +
기업 경영전략
+
사회환경 컨설팅 능력
정책/법제/계획 컨설팅 능력
+ +
+
+
+
타국가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타국가 공간정보기업
역량 + -
+
[그림 1-4]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개선 전략 인과루프지도(2)
2) 知彼戰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탐색전략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탐색전략」이란 수요특성 탐색기법6)을 이용해 글로벌 공간정보시장 정보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하여 특정 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 사업의 수요특성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공간정보 수요 특성 탐색전략의 핵심은 특정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극복해야 할 현안과제와 정책환경은 무엇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무 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수요특성은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의 사업(수요)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공간정보 수요는 특정사업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고, 따라서 그에 따라 수요특성도 정해진다. 수요특성은 현안과제 해결이나 미래 목적과 관련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수준,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공간정보정책 혹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경제, 기술, 정책(치) 등에 대한 환경요소에 따라 공간정보 수요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사업(수요)의 목적과 정책과제 및 정책환경을 연계해 수요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
3) 臨戰戰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개발전략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개발전략」이란 정책시나리오 기법을 이용 해 해외 공간정보시장 정보 및 인적 교류 네트워크로부터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전략의 목적은 공 간정보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 혹은 사업에 대한 결정이 논리적·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에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가 정책결정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따 라서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은 정책시나리오기법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해당국가 정책시나리오 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서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책담당자의 의사결정 시나리오 작성의 한 예는 [그림 1-5]와 같다. 여기서 정책결정 의 전략적 이슈는 이 정보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공간정보기술 도입방법이다. 의사결정 변수는 정책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개발방식에 대한 생각으로 자국기술 사용여부, 개발 기술 개방여부 등이 있다.
[그림 1-5] 공간정보기술 도입방법 시나리오 작성 틀(예)
4) 臨戰戰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개선방안 맞춤전략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맞춤전략」이란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를 구축 및 활용하는데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정책담당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전략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수요 와 환경에 적합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개발도상국이 처한 환경은 똑같지 않다. 따라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사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따라 사업추진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5]에서 개발도상국의 정책담당자가 해외원조(공여국이 직접 투 자하는 양자간 원조)를 이용해 자국기술개발-독점형(시나리오 2) 방식으로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 기 위해서 국내 기업은 공간정보기술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업체와 전략적 제휴, 사 업지원을 위한 한국 ODA 자금 확보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지원 정책과제
1)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지원정책의 개선과제
공간정보정책의 핵심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및 국토지리정보원은 외 국과 MOU 체결, 국제회의 개최ㆍ참가, 전문가 파견 등과 같은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발성의 홍보 및 행사성이 강하다. KOICA 및 EDCF는 기관 의 특성에 따라 ODA자금을 지원하며, 기업 혹은 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교류 및 ODA지원사업 중심의 국가기관 개별 활동은 여러 가지 문 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지원정책의 내용으로 매우 미흡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다. 셋째, 관련기관의 전문 인력이 매우 부 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는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4대 전략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진출 4대 전략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외 공간정보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 구축, ODA자금지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책지원이 없이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 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독자적인 글로벌 경쟁역량 확보 환경으로 건강 한 공간정보지식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간정보지식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그림 1-6]). 공간정보지식 플랫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공간정보 지식을 교류하고 창출하는 장으로 생태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간 정보지식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 해외진출지 원센터 설립과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거버넌스 체계가 수 행해야 할 담당업무는 해외진출 4대 전략과 공간정보지식생태계 활성화 및 플랫폼 구 축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외진출지원센터는 4대 전략 실현을 지원하고, 공간정 보지식 생태계 활성화와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간정보 활용수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환경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수준
+ +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투자
+ +
+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국제경쟁력 +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개도국 공간정보시장
진출 +
+
공간정보 활용환경 +
국내 공간정보기업
역량
개도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개도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 +
+
개도국 공간정보 환경 대응력 + +
R4 +
+
+
개도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 환경개선(내부)공간정보
+ + 공간정보지식
플랫폼
공간정보지식/
기술 교류
ODA 자금 지원
재원조달 해외공간정보시장
정보네트워크
+
+
수요특성 탐색 +
정책 시나리오 개발 +
공간정보 기술개발
인식전환
정책/법 제/계획 +
+
+ + + +
+
+
수요특성 탐색기법
+ +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기법 +
+
국가 공간정보기술
R&D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 + 기업의 재원조달
컨설팅 능력 +
기업 경영전략
+
사회환경 컨설팅 능력
정책/법제/계획 컨설팅 능력
+ + 해외진출
지원정책 +
+ +
정부기관 협력체계 +
+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지원
정책 성과 + +
공간정보지식 + 생태계
+ + +
타국가 공간정보기업
역령 타국가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
+ +
+
+ -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국제경쟁력>
+ 국내 공간정보지식
해외 인지도 + +
+
[그림 1-6] 해외시장 진출전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인과루프지도
2) 공간정보지식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공간정보지식 교류 및 창출의 주체는 가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기업, 국 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정보, 지식, 기술 등이 창출된다. 이는 공간정보 관련 정보, 지식, 기술 등을 사용하고 교류하 고 생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총체로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지식 교류 및 창출의 메커니즘은 전형적인 생태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지식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적으로 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존적인 조직이다. 둘째, 공간정보 관련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생산 주체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직이 있으나, 그 활동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는 것이다. 셋째, 공간정보 관련 조직들은 벽에 갇혀 있고, 성장발전이 지지부진하다.
넷째, 다양한 조직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연구나 사업들은 개별적 분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정보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이 적 합한 것인지를 선별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환경으로 국내 공간정보지식생태계의 활성 화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는 생태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에 건강한 공간정보지식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조건(채승병 외, 2006)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공간정보 분야는 측량, 지적, 정보기술 등으로 구분되는 동종의 그룹들이 벽을 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건강한 생태계의 열린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동종 그 룹의 벽을 제거하고, 더 큰 열린 시스템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종 사이에 먹이사슬(가치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건강한 생태계의 종과 종 사이의 관계가 복합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공간정보지식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분야) 사이에 가치사슬이 형성 되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정보 분야의 종이나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 경쟁이나 협력은 매우 미 약하다.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종과 종의 개체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분야)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다양성을 확산하여 더 큰 열린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공간정보지식 교류 및 창출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며, 메커니즘은 비효율적이 고 장애요인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에 의한 정부의 지원이 공간 정보지식 생태계 전체에 끊임없는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 간정보지식 교류 및 창출의 선순환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간정보 분야의 종(그룹)은 대부분 관변단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변 화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따라서 건강한 공간정보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낮은 종 혹은 개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종 혹은 개체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공간정보 분야의 종이나 개체는 관변단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새로운 개체 등장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새로운 개체 진입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수의 관변단체에 의한 생태계의 지배적 과점을 혁신해야 한다.
3) 공간정보지식생태계의 핵심으로 플랫폼 구축방안
공간정보지식생태계의 주체는 다양한 기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생태계의 구성기관 사이의 연결과 조정을 통해 전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으로 플랫폼7)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정보지식 생태계 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정보지식플랫폼 전략(히라노 아쓰칼 외, 2011)이 있어 야 하고,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생태 계와 플랫폼은 선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순환은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악순환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지식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선순환의 첫 번째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은 공간정보 지식, 기술, 정책 등과 관련 있는 수많 은 이해관계자들을 시스템에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 즉, 공간정보 생태 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정보생태계에서 관련 기술, 지식, 정보 등의 공개 및 공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교류 등을 실현하는 기본개념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라이선스에 따라 공간정보 관련 기 술, 지식, 정보 등을 수정, 갱신,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최병남 외, 2011). 이러한 이유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이나 사상이 공간정보플랫폼 구
7) 공간정보지식 플랫폼은 공간정보 관련 기술, 지식, 정보 등이 공개 및 공유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교류 를 통해 공간정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활동의 장임
축의 기본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정보플랫폼은 공공기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용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최병남 외, 2011). 따라서 공간정보플랫폼은 개방형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속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교류될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방형 혁신 아이디어가 공간정보플랫폼 구 축의 기본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추진방안
■ 공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공간 정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주관할 조직으로 ‘공 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공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관련 기관과 독립된 전담기 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해외진출지원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새로운 조직을 만 들기 위해 많은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부처 협의 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기존 기관 내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기존 기관의 조직을 확장하는 접근으로 조직체계, 인력확보 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해외진출지원센터가 조직의 하위부서라고 인식하여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보다 소속 기관의 목표를 우선할 수 있다. 특히 소속기관의 해외 진출을 편중 지원하고, 타 공간정보기업의 지원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방안으로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문지식 혹은 기술을 갖춘 인력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단계 에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한 광의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이 가능한 관련 기관에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을 위탁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역할은 첫째,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4대 전략 실현을 지원하고, 둘째, 공간정보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셋째, 공간정보 지식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조직 의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해외진출지원정책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셋째, 센터가 조직으로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 넷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야 한다. 다섯째,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재 공간정보기업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역할은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내 공간정보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 다. 따라서 관련기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분업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행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첫째, 관련기관 사이에 정보, 기술, 지식 등 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 기술, 지식 등은 각 관련기관이 고유의 역할 수행 으로 생산되는 것들이다. 둘째,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 진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조정 및 통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기관별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분업적 협력,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특성은 관련기관들의 역할관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그림 1-7]).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정보정책관(국토교통부)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보 해외진출사업 협력체계」구 축이 필요하다. ODA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정보 자금 지원 융합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각 관련기관의 고유역할에 따른 외국 혹은 국 제기구와 교류하는 「공간정보 국제교류 협력체계」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 토 목, 자원개발 등 타 분야와 공간정보 융합을 통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공간정보와 타분야 융합사업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1-7]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관련기관의 역할관계
5)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해 ‘공간정보에 관 한 국제표준의 연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공간정보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의 업무로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규정은 국제표준 연구에 국한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16 조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 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 기 위한 하위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 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 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6조를 개정하여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센터 지 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공간정보 해외 진출지원센터의 요건 및 역할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공간정보해외진출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의 예이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으로 한다)를 설립 혹은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간정보 해외진출업무 전담인력을 10인 이상 확보할 것
2. 공간정보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비영리법인일 것
4. 공간정보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국내 공간정보분야의 해외진출역량 조사
3. 해외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환경 및 수준 조사·분석 4. 해외 공간정보 활용 환경 및 수준 조사·분석 5.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6.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7. 해외진출과 관련된 공간정보분야의 관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지원 8. 해외진출과 관련된 공간정보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9. 해외진출과 관련된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10. 해외진출과 관련된 공간정보분야의 표준화 지원 11. 해외진출과 관련된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2. 지원센터 시설의 지원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1] 공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5. 맺는 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GIS 구축의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공간정보시장의 작은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그 만큼 위험도 높다. 또한 경제, 사회문화, 정치, 기술 등 모든 환경이 우리와 전혀 다르 다. 국가GIS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나 기술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知彼知己 후에 臨戰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첫째,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언어, 정치 등 모든 것이 다르 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 라 전체도 보고 부분도 고려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둘째,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 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이 서로 연계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시키는 체계
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상에 남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 는 나라는 없다. 서로가 각자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과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 다. 넷째, 지속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간정보는 국가의 정보인프라를 구성하고 한 번의 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구축할 수 없다. 그만큼 많은 예산도 투입된다. 따라서 지속가 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퍼스트무버(first mover)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스트 팔로어 전략 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새로운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퍼스트무버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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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김 걸 연구위원 ․이재용 책임연구원
[여 백]
2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김 걸 연구위원 ․ 이재용 책임연구원
1. 서론
2. 범죄예방이론 및 연구동향
3.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 4.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사례분석 5. 안전도시 관리전략
6. 안전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7. 맺음말
[여 백]
1.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강력범죄가 도시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안심에 대한 국민적 욕구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 중 주 거지역·상업지역·도로·공원․학교 등 일상적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 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의 지난 20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시지역에서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내에서의 범죄 혹은 범죄에 대한 공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일 경우 그 연관관계는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 역별과 시간대별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가 상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부산의 강간․살인사건이나 학교인근에서의 성범죄가 정비예정구역 등의 특 정 공간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서민과 안전생활도시 정책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범죄는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다. 정적인 범죄의 시공 간적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동적인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에 근거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용도지역의 배치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 건축물 중심의 도시설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기초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가 미진하며, 대다 수의 연구는 건축설계의 국지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의 시공간적인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도시계획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도시의 관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범죄가 발생하는 공격 공간(offensible space)의 제거와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의 조성 및 관리전략을 통한 범죄예방 생활안전도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친서민 안전생활도시 관리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 이론과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한 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계획과정에서 안전도시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두 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성도시와 신도시의 범죄취약지구 비교와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의 분석을 위해 ○○시의 ㉮구와 △△시의
㉯구를 공간범위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 3개년도로 한정하였다. 범죄의 시간적 시 뮬레이션을 위해 2004년~2006년까지의 3년간 집계된 경찰청 범죄 자료를 대상으로 시 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취득한 범죄 자료에는 연간 자료에 월별, 일별, 시간대별 범 죄발생 시간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적 범위의 측면에서 분석에 사용될 범죄는 7대 주요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절도, 마약 중 장소와 연관되는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의 5대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살인 범죄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현장답사 및 면담조사, 실증 사례분석, 전 문가 자문회의와 업무협의회,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이론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시공간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안전도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국내외 사례를 조 사하였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로 도출된 범죄취약지구에 대한 현장답 사를 통해 안전도시 관리에 필요한 도시계획 방안을 파악하고, 현지주민과 도시전문가 및 관련 경찰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계획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을 조사하였다.
범죄의 시공간 GIS자료를 구축하여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실증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찰청 범죄 자료에 근거하여 토지용도별/범죄유형별 시공간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형
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 담당자와의 인적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범죄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과 결 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중심의 업무 협의회 개최를 통해 부처의견 및 정책을 수렴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연구 흐름에 맞게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이 연구 수행체계 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1] 연구 수행체계
2. 범죄예방이론 및 연구동향
1) 범죄발생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은 지난 2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그에 따라 시민들 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범죄유형 중 절도가 약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강도, 방화, 살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참조).
구분 계 절도 강간 강도 방화 살인
발생건수(건) 164,748 147,833 9,650 4,911 1,371 983
비율(%) 100 90 6 3 1 1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http://crimestats.or.kr/hpweb/main/index.k2?cmd=main)
[표 2-1] 전국의 범죄유형별 발생현황(1990~2010년 20년간 연평균)
5대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범죄를 제외하면, 강간범죄가 1990 년에 비해 2010년에 약 3.6배가 증가([그림 2-2] 참조)하여 그 증가율이 타 범죄에 비 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체감 지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 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매우 높아 최근 급격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 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취약지구 및 시민들 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를 고려한 안전․안심 공간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2-2] 국내의 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1990~2010년)
2) 범죄발생과 치안의 지역격차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치안현황 자료8)에 따르면, 강력범 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와 성범죄 발생건수, 경찰 1인당 인구비 율, 방범용 CCTV 대수에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난다([그림 2-3] 참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의 각 구별로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구 간 범죄예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맞춤형 방범계획의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8) 오마이뉴스 2012년 9월 20일자 보도
[그림 2-3] 서울의 범죄와 치안 불균형
3) 범죄예방 이론과 연구의 틀
과거에는 범죄에 관해 사후대응차원의 방법이 주로 전개되었지만, 최근에는 사전 예방차원의 공간계획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 회에서는 방어 공간, 범죄예방 등의 도시계획적 방안 모색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 고 있다.
범죄예방 이론으로는 기회 이론, 일상 활동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방어 공간이론, 깨진 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등이 있다([표 2-2] 참조). 이상의 이론들은 도시 계획을 통한 범죄예방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론 내용 방어 공간 이론
(Defensible Space Theory)
- 뉴먼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론으로 해당지역의 범죄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 기회 이론 을 조성
(Opportunity Theory) - 범죄행위는 범죄기회의 유무에 따라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범죄의 상황적 요소를 강조 일상 활동 이론
(Routine Activities Theory)
- 범죄가 일상적인 활동의 기회구조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범죄기회의 감소를 위해서 생활 형태를 바 꿔야 한다는 것
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 범죄행위는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계산과정의 결과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Situation Crime Prevention
Theory)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접근성을 차단시 키는 환경을 조성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줄이는 것
깨진 창 이론
(Broken-window Theory)
- 지역사회내의 기초 질서 위반행위가 방치되어 황폐 화되는 것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
출처 : 허선영 외, 2010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리.
[표 2-2] 범죄예방 이론
이상의 이론을 토대로 연구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토대로 건축물에서 도시공 간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격 공간과 방어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적 범죄예방 기법의 전략을 도출하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그림 2-4] 이론적 연구의 틀
3.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전망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시공간스캔 통계법(space-time scan statistics)을 사용하여 사례지역의 토지용도별 범죄발생을 시간주기(연도, 계절, 월, 시 간)에 따라 시뮬레이션한다. 시공간스캔 통계법(Kulldorff, 2001)은 공간스캔 통계법을 (Kulldorff, 1997; Kulldorff and Nagarwalla, 1995)을 원형으로 해서 확장시킨 모델이 다. 원래의 모델은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현상의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공간스캔 통계법은 원형(2차원)의 스캔창을 확장하면서 공간상의 클러스터를 찾아 내는데, 시공간스캔 통계법은 원형의 스캔창을 실린더형(3차원)의 스캔창으로 변환하 여 시공간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원형 모델의 귀무가설로 이용 된 공간현상의 CSR(complete spatial randomness)이 시공간스캔 통계법에서는 CSTR(complete spatio-temporal randomness)로 확장된다.
공간스캔 통계법과 시공간스캔 통계법 모두 분석방법으로는 공간 현상의 특징에 따라 베르누이(Bernoulli) 모델과 포아송(Poisson) 모델 두 가지가 있다. 범죄는 일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 발생하며 거주하는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아송 모 델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간스캔 통계법은 실린더형의 스캔창이 바닥은 공간을, 높이는 시간을 나타내 는 방식으로 시공간 클러스터 영역을 나타내게 된다. 시공간스캔 테스트는 시간적으 로 고정된 현상만을 분석하는 공간스캔 테스트의 제약을 보완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시간적 측면에서 새로운 범죄 자료가 추가 될 때 마다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망적 연구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스캔 테스트의 우도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포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Kulldorff, 1997),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l Carlo simulation)에 기초한 유의성 검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4.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스캔 통계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 및 구축절차를 기술하였다.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별 공간분포패턴을 탐색하 고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범죄다발지구의 특성을 현장조사와 경찰 공무원의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시간적인 범죄의 특성을 기술하고 사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와 ㉯구의 범죄 유형별 범죄취약지구(또는 범죄다발지역, hotspot) 분포를 살 펴보면 토지용도(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2-5]참조).
㉮구 ㉯구
[그림 2-5] ㉮구와 ㉯구의 범죄취약지구(붉은 타원체)
강간과 강도사건은 일반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지역에서 빈발하는 경향 을 보였다. 강간과 강도 범죄는 유동인구가 많고 자본이 집적되어 있으며, 사람의 출입 이 빈번한 유흥업소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와 강간과는 달리, 방화와 절도는 주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방화는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무작위 분포하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적치장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절도는 아 파트 단지가 들어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빈도가 낮은 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경비 원이 상주하거나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보다 밀집되어 분포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지역이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죄취약지구는 지하철역에 인접한 혼합토지용도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그림 2-6]). ㉯구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하는 점이지역과 주거지 역과 녹지지역이 인접하는 점이지역에서 범죄취약지구가 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인 근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점이지역에서 범죄가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혼재하는 점이지역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지하철역 인근 범죄취약지구 주거지역과 녹지가 혼재된 범죄취약지구 [그림 2-6] ㉯구의 범죄취약지역 현장사진
범죄의 발생 시기 파악을 위해 연도별/계절별/월별/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시행 하였다. 계절별로 볼 때, 살인은 표본 수가 적어 임의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로 정의하였다.
월별로는 2004년과 2006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월별 범죄발생을 비교하였다. 시간대별 로는 오전(06:00~12:00), 오후(12:00~18:00), 저녁(18:00~24:00), 심야(00:00~06:00)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계절별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으로 강간은 여름, 강도는 봄, 방화는 봄과 겨울, 절도는 봄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강간은 3월과 7월 및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였다. 강간이 3월과 7월 및 8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사람의 활동시간대가 길어지고 일 조량과 상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는 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방화는 5월과 12월에 집중되나 발생건 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도는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3월과 8월에 발생건수가 많았다. 이는 겨울 이후 봄에 주민의 이동이 많아지고 8월의 여름 휴가철에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총범죄 건수에서 볼 때, 연도별로 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2004년에는 5월과 7월이 많았고, 2006년에는 3월과 8월에 범죄발생이 집중되었다. 시간대별 총범죄 건수를 비교한 결과, 범죄는 저 녁인 18:00~24:0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심야시간대였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로 저녁과 심야의 시간대에 쇠 퇴한 정비예정구역,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이지역,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이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