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스캔 통계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 및 구축절차를 기술하였다.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별 공간분포패턴을 탐색하 고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범죄다발지구의 특성을 현장조사와 경찰 공무원의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시간적인 범죄의 특성을 기술하고 사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와 ㉯구의 범죄 유형별 범죄취약지구(또는 범죄다발지역, hotspot) 분포를 살 펴보면 토지용도(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2-5]참조).
㉮구 ㉯구
[그림 2-5] ㉮구와 ㉯구의 범죄취약지구(붉은 타원체)
강간과 강도사건은 일반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지역에서 빈발하는 경향 을 보였다. 강간과 강도 범죄는 유동인구가 많고 자본이 집적되어 있으며, 사람의 출입 이 빈번한 유흥업소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와 강간과는 달리, 방화와 절도는 주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방화는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무작위 분포하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적치장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절도는 아 파트 단지가 들어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빈도가 낮은 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경비 원이 상주하거나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보다 밀집되어 분포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지역이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죄취약지구는 지하철역에 인접한 혼합토지용도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그림 2-6]). ㉯구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하는 점이지역과 주거지 역과 녹지지역이 인접하는 점이지역에서 범죄취약지구가 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인 근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점이지역에서 범죄가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혼재하는 점이지역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지하철역 인근 범죄취약지구 주거지역과 녹지가 혼재된 범죄취약지구 [그림 2-6] ㉯구의 범죄취약지역 현장사진
범죄의 발생 시기 파악을 위해 연도별/계절별/월별/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시행 하였다. 계절별로 볼 때, 살인은 표본 수가 적어 임의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로 정의하였다.
월별로는 2004년과 2006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월별 범죄발생을 비교하였다. 시간대별 로는 오전(06:00~12:00), 오후(12:00~18:00), 저녁(18:00~24:00), 심야(00:00~06:00)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계절별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으로 강간은 여름, 강도는 봄, 방화는 봄과 겨울, 절도는 봄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강간은 3월과 7월 및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였다. 강간이 3월과 7월 및 8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사람의 활동시간대가 길어지고 일 조량과 상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는 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방화는 5월과 12월에 집중되나 발생건 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도는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3월과 8월에 발생건수가 많았다. 이는 겨울 이후 봄에 주민의 이동이 많아지고 8월의 여름 휴가철에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총범죄 건수에서 볼 때, 연도별로 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2004년에는 5월과 7월이 많았고, 2006년에는 3월과 8월에 범죄발생이 집중되었다. 시간대별 총범죄 건수를 비교한 결과, 범죄는 저 녁인 18:00~24:0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심야시간대였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로 저녁과 심야의 시간대에 쇠 퇴한 정비예정구역,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이지역,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이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범죄취약지구가 형성되었다. 녹지와 공원에서는 범 죄다발지역이 추출되지 않으므로 범죄를 제어하는 완충공간으로 녹지와 공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어 공간 조성전략과 쇠퇴한 정비예정구역이나 유흥가, 상업지역의 범죄유 발 시설에 대한 공격 공간 제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기초한 안전도시 계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시 범죄취약지구의 제거를 위한 기초조사의 법률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범죄취약지구의 공격 공간에 대한 제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구에 방범지구 포함을 법률화해야 한다.
범죄취약지구 인접지역에 방어 공간(녹지와 공원 등)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범죄취약지구의 환경개선과 CCTV와 열린 공간 조성 등의 CPTED 설계가 필요하며, 토지용도가 혼재된 점이지역에 대한 이격 공간이나 열린 공 간의 설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시기별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