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국토연자 2005-10 ․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글쓴이․김종원, 박태선, 이순자, 심우배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5년 9월 26일 / 발행․2005년 9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ISBN․89-8182-400-2 http://www.krihs.re.kr
Ⓒ200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510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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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박태선․이순자․심우배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종원 연구위원
연구반 박태선 책임연구원 이순자 책임연구원 심우배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문 채 성결대학교 교수
심재현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김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부원장 (주심) 윤양수 선임연구위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김동구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서기관 이상헌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일환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 사무관 이창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팀장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국토계획이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 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 줄 민족의 자산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이 “개 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 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수립ㆍ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립하여 공표하 였다. 그러나 2003년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 구축사 업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국토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4년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 표방하는 기본이념은 「약동 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의 6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6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방향 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립적 지역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 일극 중심구조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를 구성하는 다수의 지역들이 독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직접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개념에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매력도 제고도 포함된다. 지역의 정주기반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또 계획 수립과정에 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본 연구에서 재검토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이자 해설서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에 참 여한 김종원 연구위원, 박태선, 이순자, 심우배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 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관련기관의 공무원들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원들께 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9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련 여건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천법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자원정기종합계획에서는 수자원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계획, 개발, 관리, 보 전, 재원의 확보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고, 수자원과 관련된 각종 상위지표들을 제시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자원과 관련된 각종 계획이나 개발사업들은 이 계획에 큰 기초를 두고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 토종합계획이라는 국가 전체의 장기전망에 따라 상위지표들을 설정한다. 이처럼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과 수자원 관련계획들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마다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고려 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2000년 1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수 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 이후의 수자원 관련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
시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수자원 부문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내 용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 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 정 책의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을 이수 부문, 수질 및 하천환경 부문, 치수 및 방재 부문 이라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문별로 계획의 기 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부문별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 진계획들도 제시하였다.
2005년 9월 김종원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상에서 수자원부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모토 하에서 수량, 수질, 하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 하였다. 그 동안 여기서의 계획에 의거하여 수자원분야의 정부계획이 차분히 실 행에 옮겨져 왔다. 그러나 5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방재분야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통하 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분야의 경우는 지역간 물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 하여 오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의 수 정․보완이 이루어 졌다. 수질관리 분야는 오엽관리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 올 오엽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이 4대강 유역으로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기존 계획 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다. 하천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 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되, 수질관리와 치수계획을 연 계하는 하천환경관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요관리분야는 그 동안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수 요관리 수단에 대한 변화는 없었으나 수요관리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즉, 생활용수 중심의 수요관리에서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단
계부터 물이용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물이용 허가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다음으로 물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논란의 과정을 거쳐 최근에 커다란 물 관 리방향이 설정되었다. 여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물 관리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재분야는 제4차 계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이라는 모토 하에 추진되었으나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재해에 강한 친환 경적 국토방재기반 조성」으로 수정하여 향후의 방재부문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상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번 수정계획에서 담고 있는 주요추진계획을 중 심으로 개략적으로 수자원․방재분야를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수분야
유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농촌정비 및 관광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수자원 관련시설을 친수·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재 개발이 가능한 농업용댐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댐에 대한 조사를 통한 개발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활한 댐 건설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주민지원방안 을 강구하였다. 물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 를 통한 갈등의 사전적 해소를 도모하였다. 댐 건설 시에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 초사설의 설치를 포함하여 지자체․주민 등과 협의하여 친수레저시설, 생태공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상수도망의 확충을 통한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하 여 지속적인 상수도망의 보급과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용수공급을 확대하여, 상 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농어촌지역은 85%)수준으로 향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존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배분량을 조정하거나 용수공급을 확대 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하였다. 권역별 광역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급 수체계를 조정하고, 유역권별로 광역-광역, 광역-지방상수도간의 연계 체계를 확 립하고, 상수도망의 연계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역균형개발 등
지역적 용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가뭄 등의 물 부족에 대응하여 가뭄피해 예상지도 작성 등 가뭄관리를 강화하 고, 가뭄심도별 용수이용 우선순위 설정, 범정부적 가뭄대책체계 마련 등 통합적 인 가뭄관리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도록 하였다.
도서·해안지역, 대규모 임해공단, 중산간지역 등 상수도를 통한 용수확보가 어 려운 지역에 대해 보조수자원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해안지역, 대규모 임해공단 등에는 해수의 담수화 설비의 보급과 간 이상수도시설을 개발․공급하고,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또는 지하 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갈수기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대체수자원으로 지하수, 빗물의 합리적․체계적 개발과 보전을 도모하였다.
지하수 수위·수질, 부존량,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에 대한 수문지질 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빗물 의 저류 및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보급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신 설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수질분야
수질개선을 위하여 이번 수정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유역별 오염총 량관리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이다. 기존의 환경부의 수질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 인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추진되도록 하였다. 처리시설계획 단계에서 공공수역 영 향 예측을 통한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 확충․개선, 분류식 중심의 관거 정비, 관거와 처리시설을 연계한 처리구역별 하수도 종합관리시스 템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계를 통 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총량관리 계획을 탄력적 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유역별로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되 4대권역과 중권역 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역의 지역경제나 토지이용에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량관리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관리분야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하기 위하여 획일적 하천개수방식을 지 양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질과 치수를 동시에 고려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자연하 도 원상복구, 하천생태계 복원, 하천 둔치의 직강화 및 콘크리트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였다. 또한, 물 흐름이 빠른 ‘여울’, 물 흐름이 완만한 ‘소(沼)’, 하천변의
‘습지’ 등 다양한 하상환경조성으로 수중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였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하천 도심통과구간을 중 심으로 신규 하천정비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도 하천정비 지침서 등의 마련을 통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의 친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의 하천을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요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하천의 경관이 우수하거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하 천과 지방하천의 제방과 둔치를 도보․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여 마라톤, 국토순 례 등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분야
환경부의 상수도 부분의 주요 수요관리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 였다. 여기에는 물 값, 절수기기, 재활용, 빗물이용, 중수도의 확대보급 등이 포함 된다.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제고, 댐의 연계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로 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가하여 추진하려는 정책은 하천 에서의 취수 시 부터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천에서의 취수는 유수사용허
가(이하 수리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리권의 허가 및 갱 신 업무는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물의 사용량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는데 미흡하였다.
금번 수정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행수리 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선 관행수리권의 등록을 통하여 기존의 이원화되어 있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통합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도시화 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농업용수 사용량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행 수리권의 등록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수사용량을 파악하고 향후 모두 허가수리권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단지, 기존의 관 행수리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만 갱신 시에는 사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하여 사용량의 허가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수자원 관리체계분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효율적 물 관리기법과 시스템 의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통해 수문자료의 신 뢰성 확보 추진, 대규모 수자원개발의 대안으로 최적의 용수이용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새로운 물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노후 수도관의 개량과 수도관리 (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국가 물 관리의 체계를 조정을 통한 수자원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수량․수질의 통합관리는 중앙부처의 통합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국가 물 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유역별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로 관련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물 문제를 해당유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방재분야
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 구축, 기존 시설물 안전성 강화와 방재기술 개발,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방재능력 강화,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금번 수정계획에서 새로 이 중범을 두고 강조한 부분은 유역내 홍수방어시설을 다양화하고 시설간 연계 를 강화하여 홍수량을 유역 전체에서 분산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천별로 제방이 방어할 홍수량을 미리 할당하고, 초과부분은 저류지 조성, 도시 방재계획 등으로 유역 내에서 해소하는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하천법, 하수 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 방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상 기상에 따른 풍수해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홍수방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 한 구조물적 그리고 비구조물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재체계의 패러다임을 대응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의 초기 계획 단계 에서부터 재난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 등 재난전담기구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히 연대하여 예방에서 대응, 복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동시에 지자체별 방재관련 전담기구 설립, 지역차원의 통 합방재시스템 가동 및 국가방재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맺음말
금번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자원 정책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가 관건이다. 물론 이번 수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부처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어떤 것은 수치화된 목표가 있지만 대부분은 커다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계획의 실행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 분은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부처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시에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여기에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수 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수요관리에 필요한 재원, 수질개선을 위하 여 추진되어야 할 재원,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재원 등을 예산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련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면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에 강한 친환경적 국토방재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국토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동향과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 1
1) 현황 ··· 1
2) 문제점 ··· 43
2. 여건변화와 전망 ··· 67
1) 이수 ··· 67
2) 수질 및 하천환경 ··· 77
3) 치수 및 방재 ··· 78
제 2 장 계획의 기본방향 1. 이수 ··· 81
2. 수질 및 하천환경 ··· 82
3. 치수 및 방재 ··· 83
1) 유역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83
2) 선진국형 방재안전관리 패러다임 실현 ··· 84
3)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생태적 개념의 도입 ··· 85
제 3 장 추진계획
1. 유역권별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개발 ··· 87
1) 유역별 댐 개발 추진 ··· 87
2) 원활한 댐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88
3) 광역 용수공급체계의 지속적 확충 ··· 90
4)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조수자원의 개발·관리 ··· 93
5)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개발 및 이용 ··· 96
2.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 97
1)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 ··· 97
2)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탄력적 시행 ··· 97
3) 수질 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 개선 ··· 98
4)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99
3.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 ··· 99
1) 시대 적응적 수자원정책으로의 전환 : 공급 위주 → 수요관리 강조 ··· 100
2) 물 절약을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적 추진 ··· 101
3)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의 강화 ··· 104
4) 물 절약 및 재이용 수단의 적극적인 실천 ··· 107
5) 다양한 물 절약 교육․홍보 활동 전개 ··· 110
6) 기 개발 용수시설의 공급능력 제고 및 용수의 합리적 배분 ··· 111
7)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체계 확립 ··· 116
4.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 117
1) 효율적 물관리기법 및 시스템 개발 ··· 117
2)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 118
3) 수문조사의 체계화 및 과학화를 통한 관리의 신뢰성 제고 ··· 121
5.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123
1) 유역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및 다양한 치수대책 수립 ··· 123
2) 도시 방재능력 강화 ··· 127
3) 예방적 방재체계 강화 ··· 130
4) 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 132
참 고 문 헌 ··· 139 SUMMARY ··· 145 부 록 ··· 149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 1> 세계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비교 ··· 1
<표 1- 2> 우리나라의 댐 개발개념 변화추이 ··· 3
<표 1- 3> 다목적댐 건설 현황 ··· 3
<표 1- 4>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현황 ··· 5
<표 1- 5> 유역별 지하수 개발 가능량 ··· 6
<표 1- 6> 연도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7
<표 1- 7> 지하댐의 장․단점 비교 ··· 8
<표 1- 8> 국내 월드컵 경기장의 빗물이용시설 현황 ··· 9
<표 1- 9> 인공강우 실용화의 변천 내용 ··· 10
<표 1-10> 최근의 남북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경과 ··· 12
<표 1-11> 세계의 수자원 부존형태 및 부존량 ··· 13
<표 1-12> 우리나라 수자원 부존 현황 및 물 사용량 변화추이 ··· 18
<표 1-13> 우리나라 인구대비 총급수량 및 1인1일당 물사용량 변화 추이 ··· 19
<표 1-14> 1인 1일당 가정용수 사용량에 따른 OECD 국가분류 ··· 21
<표 1-15> 총급수량 및 1인1일당 물사용량 변화 추이 ··· 23
<표 1-16> 도시 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2003년 현재) ··· 24
<표 1-17> 상수도 생산량중 요금수량과 불감수량 변화 추이 ··· 26
<표 1-18> 일반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 절수기 설치 실적 ··· 28
<표 1-19> 외국 주요도시와 한국의 절수대책 비교 ··· 32
<표 1-20> 물 관리주체별 담당업무 ··· 33
<표 1-21> 수자원관련 법령 현황 ··· 34
<표 1-22> 우리나라 하천현황 ··· 40
<표 1-23> 우리나라 하천관리 체계 ··· 40
<표 1-24> 태풍 루사에 의한 도시지역의 피해 예(경상북도 김천시) ··· 41
<표 1-25> 주요 물분쟁 사례 ··· 46
<표 1-26> 서울과 외국 도시의 수돗물 가격비교(1996) ··· 49
<표 1-27> OECD 국가별 물 값 비교(㎥당) ··· 49
<표 1-28> 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 추이 ··· 50
<표 1-29> 부채액 변화 추이 ··· 51
<표 1-30> 우리나라 주요 댐 현황 ··· 53
<표 1-31> 상수도 관련 주체 ··· 56
<표 1-32> 기존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62
<표 1-33> GDP 대비 연도별 치수사업비 ··· 65
<표 1-34> 용수수급전망 ··· 68
<표 3- 1> 댐 건설추진계획 ··· 88
<표 3- 2> 건설중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현황(’04) ··· 91
<표 3- 3> 계획중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현황 ··· 91
<표 3- 4> 용수공급시설간의 연계계획 ··· 92
<표 3- 5> ‘물 절약 종합대책’상 추진수단별 사업물량 및 절수목표량 ··· 101
<표 3- 6>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용도별․추진수단별 절수목표량 ··· 102
<표 3- 7> 수량관리업무의 통합·조정방안 ··· 118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세계 관개지역 및 물 사용량 증가 추이 ··· 15
<그림 1-2> 세계 인구와 물 사용량의 증가 추이 ··· 16
<그림 1-3> OECD 국가의 ‘물 스트레스’ 정도 ··· 20
<그림 1-4> 전국 유수율과 누수율 변화 추이 ··· 25
<그림 1-5> 인명 및 재산피해 추이 ··· 39
<그림 1-6> 과거 30년간 연평균 재산피해액 추이 ··· 40
<그림 1-7> 지역별 수도요금 관련 부채액 현황(2003년 말 현재) ··· 51
<그림 1-8> 한국의 연도별 치수투자 ··· 66
<그림 2-1> 선진국형 방재안전관리의 개념도 ··· 84
<그림 3-1> 구조물적 치수대책 ··· 126
<그림 3-2> 비구조물적 치수대책 ··· 126
1
C ․ H ․ A ․ P ․ T ․ E ․ R ․ 1
동향과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이수
① 강수특성 및 수자원개발 현황 가. 강수특성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1)로 세계 평균 973㎜의 1.3배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연평균 강수총량은 2705㎥로 세계 평균 2,6800㎥의 1/10에 불 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인 이용가능 수자원은 연간 731억
㎥(1인당 1550㎥)로서 영국․벨기에 등과 함께 물부족 국가2)로 분류된다.
구 분 단 위 우리나라 세계평균 비 고
연평균 강수량 ㎜/년 1283 973 세계평균의 1.3배
1인당 강수량 ㎥/(인‧년) 2705 2,6800 세계평균의 1/10
<표 1-1> 세계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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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를 포함한 기상청 65개 지점의 30년(1969～1998년)간 자료를 면적평균법으로 산정한 결과임 2) 1인당 이용가능량을 기준으로 1000㎥미만은 물기근 국가, 1700㎥미만은 물부족 국가, 1700㎥이상은
물풍요 국가로 구분함
특히, 우기인 6～9월 사이에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어 연 강수량의 2/3가 내리 는 반면, 건기인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6개월간은 연강수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또한, 경사가 급한 산악지형이라는 지형 적 특성으로 인해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기 때문에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차이 가 커서 유황이 불안정하다. 대수층의 발달도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 개발과 같 은 대체수자원 개발도 어려워 안정적 수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나. 수자원개발 현황
이러한 강수특성을 고려할 때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고, 갈수기 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급속한 산업발달과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용수 수요가 증대되어 왔으며, 홍수피해도 대형화·다양화됨으로써 다목적 댐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다목적 댐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뿐만 아니라 수력발전, 관광, 지역개발, 수산 자원보호, 하천환경관리 등과 같은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통해 국민경제 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왔다. 즉, 홍수기에 바다로 방류되는 물을 다목적 댐에서 가두어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전국적인 큰 가뭄에도 다목적 댐 하류 연안지역에서는 가뭄피해가 적었다. 또한, 홍수기에는 다목적 댐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켰다.
수력발전은 오염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유류수입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첨두전력부하 대응에도 이용되고 있다. 다목적 댐 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 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고용기회의 증대와 건설산업 육성차원에서도 기여하 여 왔다.
현재까지 건설된 다목적댐은 한강 유역의 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 낙동강 유 역의 안동댐·남강댐·합천댐·임하댐, 금강 유역의 대청댐, 섬진강 유역의 섬진강댐·
주암댐, 기타 유역의 부안댐 등 총 11개 댐과 낙동강 하구둑이다. 개발된 다목적
연 대 별 개 발 개 념
1960년대 이전 - 농업용수 확보나 수력발전을 위한 이수목적의 단일목적댐 건설 1960년대 - 수자원종합개발을 위한 유역조사기
- 건설이 중단된 남강댐과 섬진강댐 재착수, 소양강댐 건설 착수 - 본격적인 다목적댐 개발시대
1970∼1980년대 - 이수와 치수의 조화를 고려한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 안동댐, 충주댐, 대청댐, 합천댐, 주암댐, 낙동강 하구둑 건설 1990년대 이후 - 이수·치수·환경보존을 고려한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
- 부안댐, 밀양댐, 용담댐, 탐진댐, 횡성댐 건설
<표 1-2> 우리나라의 댐 개발개념 변화추이
제 원 총 용 수 홍 수 발전시설
구 분 수계명 댐 명 높이 길이 저수량 공급량 조절량 용량 사업기간
(m) (m) (만㎥) (만㎥) (만㎥) (Kwh)
기건설 한 강 소양강 123 530 29,0000 12,1300 5,0000 20,0000 ’67～’73 횡 성 48.5 205 8690 1,1160 950 1000 ’91～’00 충 주 97.5 447 27,5000 33,8000 6,1600 41,2000 ’78～’85 낙동강 안 동 83 612 12,4800 9,2600 1,1000 9,0000 ’71～’77 남 강 34 1,126 3,0900 5,7330 2,6980 1,4000 ’87～’99 합 천 96 472 7,9000 5,9900 8000 10,1200 ’82～’89 임 하 73 515 5,9500 4,9700 8000 5,0000 ’84～’93 금 강 대 청 72 495 14,9000 16,4900 2,5000 9,0000 ’75～’81 섬진강 섬진강 64 344 4,6600 3,5000 3200 3,4800 ’60～’65 주 암 58 330 7,0700 4,8900 8000 2,2500 ’84～’92 직소천 부 안 50 280 4200 3500 900 0 ’91～’96
소 계 11개 113,8400 98,2300 203630 101,5500
건설중 기 타 탐 진 53 403 1,9100 1,2780 800 550 ’96～’03 낙동강 밀 양 89 535 7360 7300 600 1300 ’91～’01 금 강 용 담 70 498 8,1500 6,5040 1370 2,4400 ’91～’01
소 계 3개 10,7960 8,5120 2770 2,6250
<표 1-3> 다목적댐 건설 현황
댐의 총저수량은 113억 8400만㎥으로서 연간 용수공급량 98억 2300만㎥, 홍수조 절량 20억 3630만㎥, 발전시설용량 101만 5500㎾를 확보하고 있다. 건설중인 다 목적댐으로는 용담·탐진댐·밀양댐 등이 있으며, 이들의 총저수량은 10억 7960만
㎥, 연간 용수공급량 8억 5120만㎥, 홍수조절량 2770만㎥, 발전시설용량 2만 6250
㎾이다.
출처 :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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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용수공급시설 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까지만 하여도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수 수요처 인근에서 비교적 쉽게 취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용수수요가 증가하고, 도시화·산업화되면서 인접 취 수원들의 수질이 점차 악화되었기 때문에 다목적댐과 같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원을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적인 용수공급체계의 필요성이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광역용수공급시설로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를 들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자체수원 확보가 어려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해 주는 시설로서 다수의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뭄에도 물 걱정없는 복 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 질의 물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이 저 조한 읍·면급 농어촌 지역에까지 광역상수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는 수도권Ⅰ단계 광역상수도를 시초로 그동안 총 26개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전국 167개 시·군중 59%인 9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제품생산 및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용수(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등)를 의미하며, 종업원 및 공공서비스 시설에 필요한 공공용수도를 포함한다. 공업용수도는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수 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 가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업용수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용수도는 울산Ⅰ단계 공업용수도를 시초로 그동안 14개 공 업용수도를 건설하였다.
구 분 시설명 수 원 시설용량 사업기간 급수도시 광 역 수도권1 팔당댐 1200 ’73～’79 서울, 인천, 부천, 성남 상수도 수도권2 팔당댐 1400 ’77～’81 서울, 수원, 안양, 안산, 과천, 성남
수도권3 팔당댐 1330 ’84～’88 인천, 수원 등 18개 시군 수도권4 팔당댐 1525 ’89～’94 인천, 수원 등 19개 시군 수도권5 팔당댐 2200 ’92～’99 인천, 수원 등 19개 시군
일산상수도 한 강 250 ’89～’96 고양
충주댐계통 충주댐 250 ’94～’01 충주, 괴산, 진천, 음성 등 7개 시군 태백권 광동댐 70 ’85～’88 정선, 영월, 태백, 삼척
달방댐 달방댐 40 ’86～’90 동해, 북평공단
대청댐1 대청댐 250 ’84～’89 청주, 청원, 천안, 아산, 연기 보령댐계통 보령댐 285 ’92～’98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7개 시군
금강계통 금 강 300 ’76～’84 전주, 논산, 부여, 군장 산단
섬진강계통 섬진강댐 90 ’88～’93 정읍, 김제, 고창
부안댐계통 부안댐 87 ’94～’98 부안, 고창
전주권1 용담댐 700 ’93～’03 전주, 익산, 완주, 김제 등 6개 시군 동화댐계통 동화댐 52 ’95～’02 남원, 임실, 곡성, 장수
주암댐1 주암댐 480 ’89～’95 광주, 목포, 나주, 화순
주암댐2 주암댐 320 ’92～’98 광주, 나주, 화순
남강댐1 남강댐 121 ’85～’89 통영, 사천, 고성
밀양댐계통 밀양댐 150 ’94～’02 밀양, 양산, 창녕
제주도1 지하수 135 ’94～’00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 금호강계통 운문댐 370 ’85～’95 대구, 영천, 경산, 청도
포항권1 임하댐 136 ’95～’01 포항, 경주
구미권1 낙동강 200 ’80～’82 구미, 칠곡
구미권2 낙동강 200 ’92～’96 김천, 구미
대청댐2 대청댐 980 ’95～’03 청주, 천안, 청원, 연기, 아산
원주권 횡성댐 200 ’97～’04 원주, 횡성
계 27개 사업 13121 - -
공 업 대덕 금강 본류 20 ’76～’77 대전 대덕연구단지
용수도 아산1 아산호 350 ’94～’00 서산, 아산, 당진, 평택 등 9개 공단
아산2 대청조절지 (71) ’99～’02 아산, 당진
군산 금강하구호 130 ’89～’95 군산국가공단
광양1 수어댐 325 ’74～’78 광양제철, 연관단지(광양, 순천) 광양2 주암조절지 540 ’88～’98 율촌,순천,여천공단(여수,순천,고흥)
대불 영산강 115 ’90～’94 대불공단(영암)
거제 구천.연초댐 36 ’77～’87 죽도, 옥포공단(거제) 창원 낙동강 285 ’66～’81 마산, 진해, 김해, 창원공단
녹산 낙동강 119 ’94～’98 녹산공단(부산)
울산1 낙동.태화강 620 ’62～’80 울산공단
<표 1-4>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현황
(단위 : 만㎥/일)
구 분 단 위 한 강 낙동강 금 강 섬진강 영산강 기타 계 면 적 ㎢ 2,2800 2,3700 9800 4900 3400 3,4600 9,9200
개발가능량 억㎥/년 25.9 25.6 11.1 6.1 3.9 44.1 116.7
<표 1-5> 유역별 지하수 개발 가능량
구 분 시설명 수 원 시설용량 사업기간 급수도시
울산2 태화강 825 ’90～’98 울산, 온산공단(울산, 양산)
포항 형산강 320 ’69～’80 포항, 경주, 영천
군장1 금강광역대체 (75) ’98～’03 군장산업단지(군산측)
계 14개 사업 3685 - -
(계속)
출처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7
③ 보조수자원개발 현황
해안·도서 지역과 같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어 려운 지역이나 내륙지역이더라도 상수도에 의한 급수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 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용수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이나 수질오염사고, 엘리뇨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 해서는 비상시의 용수원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조수자원 개발 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보조수자원으로는 지하댐, 해수담수화, 저류댐, 빗물이용, 인공강우 등을 들 수 있다.
가.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법 제2조에서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 르는 물”로 정의하고 있는 지하수는 온천수나 먹는 샘물(광천음료수) 등을 포함 하여 지표 아래에 존재하는 물을 총칭한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주로 한 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지하수가 부존되어 있으며, 이 지역들에서 개발가능한 지하수의 양은 연간 약 116억㎥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라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된 지하수이용실태 조 사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량은 1997년의 32.4억㎥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다 가 200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출처 : http://www.moct.go.kr/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시설수 만 개 63.73 76.46 78.79 94.61 97.35 98.90 107.77 110.99 119.47 이용량 억㎥/년 25.7 26.2 28.6 32.4 30.9 30.8 31.0 32.1 34.7
<표 1-6> 연도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34.7억㎥ 정도이며, 용도별 로는 생활용수 이용량이 47.0% 정도인 약 16.3억㎥, 농업용수가 45.5%인 15.8억
㎥, 나머지 7.5%인 2.6억㎥은 공업용수와 온천수, 먹는 샘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 다.
출처 : http://www.moct.go.kr/
나. 지하댐
지하댐은 대수층내에 인공적인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류시키고, 관 정 등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지하저류시설이다. 지하댐은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라 할 수 있으며, 지하로 유출되는 수자 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댐은 홍수시 바다로 유출되는 물을 지하에 주입하여 재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용수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댐을 지하에 설치하므로 건 설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수몰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나 증발로 인한 손실도 적다. 그러나 정확한 저장량을 파악하거나 일시에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양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 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속초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2만 7000㎥/일 규 모의 지하댐 1개소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5개3) 지하댐이 건설되어 있다.
인도·중국·일본 등에서도 저수용량이 9340㎥(일본 가바지마댐)에서 7000만㎥(중 국 후빙댐)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지하댐들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3) 이안댐(경북 상주, 2만 4000톤/일), 남송댐(경북 영일, 2만 7000톤/일), 옥성댐(충남 공주, 2만 8000톤/
일), 고천댐(전북 정읍, 2만 5000톤/일), 우일댐(전북 정읍, 1만 6000톤/일)
장점 단점
- 증발로 인한 손실이 적음 - 지하수 저장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 수몰지가 발생하지 않음 - 일시에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기 곤란함 -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됨
-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음
<표 1-7> 지하댐의 장․단점 비교
다. 해수의 담수화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약 13.8억㎦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97.5%가 염수이기 때문에 해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면 담수를 얻을 수 있다. 해수의 담수화란 해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담수화하는 방법에는 증발법, 역삼투법, 냉동법, 전기투석법 등이 있으나 주로 역삼투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담수화 과정을 거쳐 얻어진 물은 다양한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다. 도서지역이나 연안지역 등에서는 해수를 담수화하여 물부족 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 세계 담수화설비의 용량은 약 1900만㎥/일 정도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절반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동국가에서는 식수나 공 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48개소 약 12만㎥/일 규모의 담수화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담수화된 해수는 44개 도서지역에서 2352㎥/일 규모 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1989년 보령화력을 시작으로 4개 공장에서 11만 5800㎥/일 규모의 담수화 설비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 담수화시 설의 규모는 1일 수백㎥에서 수만㎥ 규모이며, 음용수 생산용시설은 1일 수십㎥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이다. 1997년 6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 100㎥
/일 규모의 시범플랜트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해수담수화 현황조사, 담수화사업 후보지 선정 및 현지조사, 담수화 개발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및 관련법규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해수담수화 중장기계획”을 수립 하였다.
구 분 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집수방법 이용용도
인 천 경기장 1,7500 600 경기장 지붕 잔디 살수
수 원 경기장 42,5500 2,4500 부지면 전체 홍수 방지
대 전 경기장 7140 200 보조경기장 바닥 잔디 살수
전 주 경기장 2,3810 710 경기장 지붕 조경, 소방
서귀포 경기장 1,4200 500 경기장 지붕 화장실, 조경
계 48,8150 2,6510 - -
<표 1-8> 국내 월드컵 경기장의 빗물이용시설 현황
(단위 : ㎡, ㎥)
라. 빗물이용
상수도에 의해 급수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이나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이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에서는 빗물을 모아서 다양한 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 내 5개 월드컵 경기장에 총 2만 6510㎥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이 있으며, 의왕시 갈뫼중학교(100㎥, 홍보관 설치), 서울대학교 기숙사(200㎥) 등에서 시범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빗물은 주로 잔디 살수나 조경용수, 소방용 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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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일본의 경우는 시청이나 월드컵경기장 등 과 같은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이 가장 활발한 독일에서는 지하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60만㎥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 태국·대만 등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을 이 용하고 있다.
마. 인공강우
인공강우란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이나 빙정핵이 적어서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적인 “비씨앗(Cloud Seed)”을 뿌려 특정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로서 대상이 되는 구름에 항공 기를 이용하여 비씨를 투입하거나4) 지상장비를 이용하여 날려 보내는 방법5)이 있다.
연 대 별 주요 내용
1946년 - 미국의 빈센트 쉐퍼가 드라이아이스 살포에 의한 소규모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
1960～1970년대 -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실용적인 목적의 인공강우실험 성공 1980년대 - 구름 특성 관측용 과학장비 개발 및 3차원 구름 수치모델 발달로
인공강우 실용화의 효율성 제고
1990년대 -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 국에서 안개 소산, 우박 억제, 집중호우 억제 등의 기상조절 분야에 실용적으로 이용
<표 1-9> 인공강우 실용화의 변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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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는 1946년부터 연구·개발되어 1980년 중반부터는 순수한 연구보다는 주로 실용성을 고려한 인공강우 실험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평균 10∼20%의 강 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농작물 및 식수원 확보, 유럽에서는 여름철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감소, 중국에서는 수자원 확보 및 농작물 재배, 미국에서는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 호주에서는 수력발전을 위한 전 력생산량 증대 등을 목적으로 현재 40여개 나라에서 인공강우에 대한 연구와 실 험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 관련기술 선진화 차원에서 1995년부터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인공강우실험에 착수하였으며, 2001년 6월 및 2002년 3월에는 경남서부지역과 경북북부지역 등에서 실험을 실 시하였다.
④ 남북한 공동 수자원개발 현황 가. 남북공유하천 현황
남북접경은 서부지역에는 한강 하류와 임진강, 동부지역에는 북한강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중 임진강은 유역의 ⅔ 정도가, 북한강은 상류 일부분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휴전협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비무장 지대를 경계로
4) 6∼8인승 쌍발 전용항공기에 연소기나 연소탄 발사기와 같은 비씨 뿌리기 장비와 구름입자 관측장 비를 탑재하여 실험함.
5) 지상에서 연소기를 이용하여 요오드화은(AgI) 용액을 태워서 구름 속에 주입시키거나 로켓포를 이용 하여 요오드화은을 구름 속으로 쏘아 올려 터지게 하는 방법. 인공강우의 비씨앗 물질로는 빙정핵 물질과 흡습성 물질이 있으며, 대상 구름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함.
하고 있어 정확한 수리·수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진강은 유역면적 8117.5㎢, 길이 254.6㎞로서 한강의 제1지류이다. 전체 유역 면적 중 군사분계선(DMZ)를 기준으로 북한지역이 62.9%인 5108.8㎢, 남한 지역 이 37.1%인 300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유로연장 중 64%인 상류부 162.2
㎞가 DMZ 이북에 위치하고 있다6). 현재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대체로 삼림면적이 넓고, 임상과 수질이 양호하며, 수 자원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잠재력이 큰 유역이다.
북한강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유역면적은 한강의 약 41%인 1,0698㎞7)이다. 북 한강 본류에는 금강산댐, 평화의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등이 있다.
북한강 상류부는 경기·강원 일부지역의 농·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서울·춘천·원주 일원의 상수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며, 수력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강산댐 의 규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강 상류로 유입되는 유 량을 차단하기 때문에 남한의 발전과 농·공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수자원 공 동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공동 수자원개발의 필요성
한국전쟁이후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던 남북관계도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변화되고 있다. 1980년대 말 탈냉전 및 사회주의권 변화의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 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관계에 실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 에관한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 후,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남북 화해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8월에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6) 김영봉 외, 남북경협을 통한 임진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2(p.12) 7) 북한 지역을 포함할 경우 1,0834.8㎢
일시 장소 주요 내용
’00. 8.29 평양 -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공동추진에 합의
’01. 2.21～ 2.24 평양 -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02.10.30～11. 2 평양 -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03. 8.26～ 8.28 서울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문서교환 협의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에 대한 토의를 계속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
’03.11. 5～11. 8 평양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합의서 채택을 위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03. 2～’04. 2 - -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문서 4차례 협의
․현지조사일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04. 3. 2～ 3. 5 서울 -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임진강 남북공동 현지조사 등 수해방지 대책수립에 합의
’04. 4. 8～ 4.10 개성
-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현지조사와 관련된 조사항목, 북한에 제공할 조사용 기자재 품목, 북한의 기상수문자료 제공 항목 등 합의
<표 1-10> 최근의 남북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경과
추진키로 합의 하였으며, 그 해 11월 11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 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관한합 의서, 이중과세방지에관한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등 4개 합의서가 타결되었다.
출처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4. 5.17자(http://www.moct.go.kr)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가능성을 토대로 남북접경지역인 임진강과 북한강 유 역의 수자원공동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남북 공유하천 유역은 인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 그대 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의 공동개발과 보존을 통해 수자 원 및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⑤ 수자원 부존현황 및 물사용 변화추이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 수자원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현존하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사용량 증가추이와 변화요 인은 무엇이며, 또 수자원 부족과 관련된 질병 등 부수적인 부작용은 얼마나 심
각한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는 수자원 정책 수립,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왜’ 물 수요관리측면이 강조되어야만 하는지 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줄 것이다.
먼저 세계적으로 수자원 부존 현실은 어떠한가? Shiklomanov (1993)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수자원은 약 13억 8천6백만㎦ 정도 존재하며, 이 가운데 바닷물이 97.5%인 13억 5천1백만㎦이고 나머지 2.5%인 3천5백만㎦가 담수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담수 가운데 2천4백만㎦(69%)은 빙산․빙하 형 태로 존재하고, 지하수는 1천5십만㎦(30%) 정도이며, 나머지 1백만㎦(1%)만이 담수호나 강, 하천, 늪, 등의 지표수와 대기층, 생물 내에 존재한다고 한다.
구 분 부피(1000㎦) 총부존량에 대한 비율(%) 담수에 대한 비율(%)
총 부존량 138,5984 100.0 -
염 수
계 135,1000 97.5 -
해 수 1.33,8000 96.54 -
지하염수 1,2870 0.93 -
염 호 수 85 0.006 -
담 수
계 3,5029 2.53 100.0
빙 설 2,4064 1.74 68.7
지 하 수 1,0530 0.76 30.06
극지방동토층 300 0.022 0.86
담 호 수 91 0.007 0.26
토양 수분 16.5 0.001 0.05
대 기 중 12.9 0.001 0.04
늪, 습지 11.5 0.001 0.03
하천/강 2.12 0.0002 0.006
생 물 내 1.12 0.0001 0.003
<표 1-11> 세계의 수자원 부존형태 및 부존량
출처 : Shiklomanov, 1993.
출처 : UNDP, 2002, p151.
주 : 반올림 등에 의해서 부존량 및 비율 합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