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리뷰

제2020-15호 2020. 7. 16.

국제경제리뷰

조사국

국제경제부 중국경제팀 송효진 과 장(5291) 이정기 과 장(5292) 박정하 조사역(4282)

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검토 배경)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경제의 경기하락 압력이 높아지자 중국정부는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인프라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

ㅇ 중국정부는 경기방어 수단으로서 구(舊)인프라^*투자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인프라^** 투자의 역할도 강조

* 일상생활·산업활동에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토목시설물 및 시스템

** 구인프라와 구분하여 5G 통신망,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로 확장된 개념

ㅇ또한 국내외 해상대륙간 물류 연계성을 높이고 중국의 위상을 높일 목적 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투자도 지속

➡ 중국의 인프라투자를 국내부문의 신·구인프라투자 및 해외부문의 일대일로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

◆ (중국 인프라투자 현황)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주도 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참여국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 사업속도는 다소 지체

ㅇ (구인프라) 과잉투자 문제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오다 금년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한 후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빠르게 반등

ㅇ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계획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

ㅇ (일대일로) 에너지,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소득 국가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사업속도가 다소 지체

◆ (인프라투자의 주요 특징 및 제약요인)

ㅇ (구인프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경기방어 수단이나 투자의 비효율성과 지방정부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우려

ㅇ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가속,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차원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나 첨단기술 선점과정에서 기술 선도국과 마찰 가능성

ㅇ (일대일로) 중국내 과잉생산 문제 해소, 해상운송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 플랫폼 구축 등 안보와 경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비용부담의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참여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

◆ (종합 평가)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구인프라투자는 운송·에너지·수자원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할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안정에도 기여가 큰 만큼 앞으로도 낙후지역 발전, 도시화 촉진 등에 적극 활용되며 인프라 투자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ㅇ신인프라투자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화 가속, 글로벌 기술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일대일로 투자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강화, 자원안보 확보, 금융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 3

Ⅱ. 중국 인프라투자의 현황 ··· 4

Ⅲ. 인프라투자의 주요 특징 및 제약요인

··· 11

Ⅳ. 종합 평가 ··· 20

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

(‘20.1/4분기 –6.8%)을 기록하는 등 경기하락 압력^*이 높은 가운데 중국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

* 주요기관 2020년 GDP성장률 전망치: 1.0%(IMF, 20.6월), -2.6 ~ -3.7%(OECD, 20.6월)

ㅇ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가 관광, 요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 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해외 수요도 부진

□ 중국은 과거에도 경기부진시 재정지출을 인프라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경기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

*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시 경기방어를 위한 4조위안 규모의 정부투자에서 인프라 관련 투자가 1.87조위안(46.8%)을 차지

ㅇ 금년 양회에서도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인프라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

* 재정적자율을 GDP대비 2.8%(2019년) → 3.6%이상(2020년)으로 상향

□ 금년 인프라투자에서는 경기방어 수단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인프라 투자^*의 역할 도 강조

* 토목공사 위주의 구인프라와 달리 정보 네트워크 기반 확대, 디지털 구조전환 및 스마트화, 융합 혁신 등 첨단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 라 체계(20.4.2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발개위)

ㅇ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는 해상 및 대륙을 통한 국내외 물류 연계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일대일로^{(一带一路)} 투자도 강화할 방침

=> 중국의 인프라투자를 국내부문의 신·구인프라투자 및 해외부문의 일대일로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

Ⅱ 중국 인프라투자의 현황

◆ 중국 인프라투자의 부문별 현황

① 구인프라: 과잉투자 문제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오다 금년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한 후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빠르게 반등

②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계획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

③ 일대일로: 에너지,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소득 국가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

1. 구인프라

( 범 위 )

□ 일상생활·산업활동에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토목시설물 및 시스템

ㅇ 좁게는 운송(도로, 철도, 공항, 항만)·수자원관리·에너지·통신 등 경제 인프라부터 넓게는 사회 인프라(교육, 과학기술, 의료위생, 체육, 문화 등)

까지 포함

ㅇ 중국국가통계국의 인프라투자(基础设施) 통계는 구인프라 중에서도 운송·

환경·수자원관리·공공시설^* 등 경제인프라로 주로 구성^**

* 배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도로·가로등 등 시내교통시설, 위생시설, 경관 관리 등

** 신인프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 및 지하철·광역철도 일부 포함

( 동 향 )

□ 중국의 구인프라 투자는 2017년까지 두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 하다가 과잉투자문제,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관리 정책 등으로 2018년 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

ㅇ 부문별로(2019년 기준) 보면 공공시설(48.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운송 인프라(40.2%), 수자원관리 인프라(6.6%) 순으로 나타남

구인프라 투자 증가율 장기 추이 주요 부문별 구인프라 투자 비중

자료: CEIC, 자체 추정 자료: 2019년기준, CEIC, 자체 추정

□ 2018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던 구인프라 투자가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중 더욱 큰 폭 감소하였으나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빠르게 반등 ㅇ 누계 기준(1~5월중)으로는 아직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월별

로는 5월 들어 전년동기대비 7.9% 늘어나며 지난해 수준(3.9%)을 상회 ㅇ 부문별로는 운송인프라 및 환경인프라가 회복을 주도

구인프라 투자 증가율 최근 추이 주요 부문별 인프라 투자(월별 기준)

자료: CEIC, 자체 추정 자료: CEIC, 자체 추정

2. 신인프라

( 범 위 )

□ 토목공사 중심의 구인프라와 구분하여 5G 통신망,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확장된 개념^*

* 정보 네트워크 기반 확대, 디지털 구조전환 및 스마트화, 융합 혁신 등 첨단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체계(20.4.20일, 발개위)

ㅇ 중국정부는 7대 신인프라(이하 신인프라^*) 분야를 선정(20.3월)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20.4.20일, 발개위)

*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인터넷망, 특고압송전설비(UHV), 광역철도망, 전기차 충전시설

§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과 연관된 언택트(un-tact)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

신인프라 세부범위

구분 설명 세부분야

정보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5G, 사물인터넷(IoT), 공업인터넷, 위성인터넷

신기술 인프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컴퓨팅 파워(컴퓨터 기술 자원을 개발

및 사용하는 모든 활동) 인프라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등

융합인프라 전통적 형태 인프라의 선진화와

변화를 지원하는 시설 스마트교통 인프라,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등

혁신인프라 과학연구, 기술개발,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익성을 갖춘 인프라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 자료: 발개위(20.4월)

( 동 향 )

□ 신인프라 투자의 전반적인 규모^{(2019년 기준)}는 전체 인프라^{(구+ 신)}의 8%

수준인 것으로 추정

ㅇ 5G, AI 등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분야의 장비·시설 축적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정책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고성장 을 지속할 전망

§ 특히 5G 통신의 상용화를 위한 기지국 건설이 최근 큰 폭 증가^*

* 중국내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19년말 13만개에서 ’20.3월말 20만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년말에는 60만개를 넘어설 전망

주요 기관별 신인프라 투자규모 예상치 부문별 인프라투자 규모

기간 규모¹⁾ (조위안)

규모¹⁾ (%²⁾) 모건스탠리 ‘20~’30년 1.2 6.4 골드만삭스 ‘20~21년 2.1 11.0

중국은행 ‘20년 1.3 6.6

KOTRA ‘20년 2.3 11.9 주: 1) 연평균 기준

2) 2019년의 전체 인프라규모 대비

자료: 산업연구원, 골드만삭스, 자체 추정 자료: 골드만삭스

□ 대규모 내수시장과 신인프라 투자와의 연계성이 높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onology)인프라^*가 상당 수준 축적되어 신인프라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망, 4G 통신망 등

ㅇ 중국의 2018년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모가 세계시장의 47%를 차지 하였고 2016년 중국내 핀테크(fin-tech) 기업가치는 전세계의 70%에 달함 ㅇ 중국경제에서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

* ICT 산업 부가가치 + ICT 인프라가 비ICT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

GDP대비 디지털경제 규모 주요 국가별 디지털경제 규모(2016년)

자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자료: OECD

3. 일대일로

( 도입 배경 )

□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를 제안(13.9월, 10월)^*

* 육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와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一路)’로 구성

ㅇ 해외 인프라투자를 통해 유럽~아프리카에 이르는 육·해상 거대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15.3월,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 공동)

― 일대일로를 공산당 규약에 정식 포함시켜 대외 경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17.10월)

<참고 1>

일대일로 관련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

□ 일대일로 투자에 대한 통계는 중국국가통계국,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등을 이용하여 추산

ㅇ 본고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통계^**에 World Bank 국가분류 기준을 적용(분석 기간: 2013.10~2019.12)

* 업종은 인프라투자와 관련이 높은 에너지, 교통, 물류, 기술, 유틸리티를 포함

** 중국의 정책은행, 정부부처, 국유기업 등에서 발표된 일대일로 참여국가 대상 투자계획 규모를 취합

( 동 향 )

□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규모가 2019년 들어 큰 폭 감소

(전년대비 -30%)

ㅇ 건수당 계약금액도 일대일로 시행 초기보다 감소

§ 프로젝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들이 인프라 건설계획을 취소하거나 개발규모를 축소

ㅇ (대륙별) 일대일로 출범 초기에 비해 아프리카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의 비중이 확대(주요 일대일로 참여국가 목록은 <참고2> 참조)

투자규모 추이 대륙별 투자규모 비중 변화

자료: AEI, 분석기간 누계 자료: AEI

ㅇ (업종별) 시행 초기부터 에너지, 교통을 중심으로 진행

ㅇ (소득별) 주로 중위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중동의 고소득국가 참여비중이 확대

업종별 투자금액 비중 국가소득별 투자금액 비중

자료: AEI 자료: AEI

□ 최근 중국정부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일대일로 사업을 강화 할 것임을 시사

ㅇ 그동안의 일대일로 성과를 홍보하고(발개위, 3.13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대일로에 힘입어 ASEAN 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발개위, 5.25일)

§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로도 일대일로 참여국가간 연대를 강조^*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6.19일)」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참여 국간 글로벌 공급망 회복, 디지털경제 구축 협력을 발판으로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발표

<참고 2>

주요 일대일로 참여국가¹⁾(대상기간: 2013.10~2019.12)

지역구분 소득구분 국가명 대출국 구분²⁾(WB)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 IDA

탄자니아 IDA

중하

앙골라 IBRD

카메룬 Blend

가나 IDA

케냐 Blend

나이지리아 Blend

잠비아 IDA

짐바브웨 Blend

유럽 및 중앙아시아

고 이탈리아 ..

중상

카자흐스탄 IBRD

러시아 IBRD

세르비아 IBRD

터키 IBRD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중상 페루 IBRD

베네수엘라 IBRD

중동 및 북아프리카

고

쿠웨이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중하 이집트 IBRD

중상

알제리 IBRD

이란 IBRD

이라크 IBRD

동아시아 및 태평양

고 싱가포르 ..

중하

캄보디아 IDA

인도네시아 IBRD

라오스 IDA

필리핀 IBRD

베트남 IBRD

중상 말레이시아 IBRD

태국 IBRD

남아시아 중하 방글라데시 IDA

파키스탄 Blend

주: 1) 기간 중 해당 국가 대상 중국의 인프라 직접투자액이 평균투자액(50억$) 이상 2) World Bank는 1인당 GNI가 1,175$ 이상인 국가를 IBRD, 이하를 IDA, GNI로는

IDA에 해당하나 신용도가 양호한 국가를 Blend로 분류

Ⅲ 인프라투자의 주요 특징 및 제약요인

◆ 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 및 제약요인

① 구인프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경기방어 수단이나 투자의 비효율성과 지방정부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우려

②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화 가속,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차원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나 첨단기술 선점과정에서 기술 선도국과 마찰 가능성

③ 일대일로: 중국내 과잉생산 문제 해소, 해상운송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플랫폼 구축 등 안보와 경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비용부담의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참여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

1. 구인프라

(주요 경기방어 수단)

□ 중국정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금년 코로나19 충격 등 경기침체 위험에 대응한 수요진작 수단으로 구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

*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데다 고용 및 성장 효과가 큰 건설 및 제 조업(시멘트, 철강, 건설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

ㅇ 글로벌 금융위기(‘09~’10)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4조위안) 중 46.8%(1.87조위안)가 인프라투자에 집중

§ 동기간 중 정부 중심의 투자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

* 2008금융위기 이후 GDP성장률 및 투자기여율 (%) 2009 2010

GDP 성장률 9.4 10.6

투자의 GDP 기여율 85.3 63.4

ㅇ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

(GDP대비 3.6% 이상)를 사상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

§ 올해 구인프라의 투자규모는 GDP 대비 약 19%(2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골드만삭스, 20.4월)

주요국 정부지출 구성비¹⁾ 금융위기 당시 공공투자 확대 규모

주: 1) 중국은 ‘17년, 기타 국가는 ’18년 기준

자료: OECD, 중국 자금순환표 자료: OECD, CEIC

(고용 안정)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취약계층인 농민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후커우(^户口) 제도에 따라 농촌에 소속되어 있으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는 취업자.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7%(2019년 기준) 정도이며 단기계약을 맺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해고나 임금 조정에 취약

ㅇ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둔화로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서부지역 등 낙후지역 인프라투자를 확대

§ 중부굴기 정책^*의 세부계획⁽제12차 5개년 계획⁽²⁰¹¹년~2015년))에 따라 인프라투자를 통한 건설업 고용 확대

* 낙후된 중부내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정책(2004년)으로 2015년까지 중부지역 도시화율을 48%로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를 확충

ㅇ 금년도 중국정부는 전인대(5.22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을 강조

§ 건설업 전체 고용의 90% 이상이 농민공인 것으로 추정되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성장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골드만삭스, ‘20.3월)

농민공의 산업별 구성(2019년) 농민공 및 산업별 연평균임금(2019년)

자료: CEIC 자료: CEIC

(비효율성 및 지방정부 재정여력 약화)

□ 금융위기⁽²⁰⁰⁹년) 이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약화

ㅇ 고정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GDP대비 고정투자 비중 /GDP성장률)가 '16년까지 큰 폭 상승(효율성 약화)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과잉설비 이슈^*가 거론

* 이로 인해 중국내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

ㅇ 일시적인 경기·고용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지속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취약해질 우려

§ 특히 중서부 지방의 부채비율이 동부지방에 비해 매우 높아^*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서부개발에 차질 발생 가능성

* 중국 GDP의 36%가량을 차지하는 동남 연해지역의 부채비율은 26% 수준이나 서부지역의 부채비율은 46%에 이르며 특히 칭하이성, 구이저우성의 경우 각각 81%, 75%에 달함(20.6월말 기준)

한계고정자본계수¹⁾ 추이 지역별 1인당 GDP와 정부부채비율¹⁾

주: GDP대비 고정투자 비중/GDP성장률 자료: CEIC

주: 1) LGFV 발행 채권 포함 자료: WIND

2. 신인프라

(생산성 향상 수단)

□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지속된 과잉투자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FP)이 둔화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적 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이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AI,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거래비용 감축, 지역간·계층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온-오프라인 연계를 촉진하며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IMF, 2019)^*

* 디지털경제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사이의 상관계수는 0.5로 높은 편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신인프라 투자^*가 긴요

*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도시화 등을 통하여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함으 로써 노동생산성이 2030년까지 80% 향상될 것으로 기대(20.3월, 모건스탠리)

ㅇ 중국의 경우 대규모 내수시장과 IT인프라의 축적으로 신인프라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황^*

* 중국의 IMD 디지털 경쟁력 순위(2019년)는 63개국 중 22위로 미국(1위), 한국 (10위), 영국(15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GDP 요소별 기여도

자료: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IMD,2019) 자료: TED, The Conference Board

(민간 참여 확대 및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 신인프라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

ㅇ 최근 상하이시는 「신인프라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방안(5.6일)」에서 ‘이번 신인프라건설은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자본(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

ㅇ 또한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거래, 온라인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AI,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 등에 대한 중국 글로벌 IT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예정^*

*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향후 3년간 2,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4.21일)하였으며, 텐센트는 향후 5년간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의 개발을 위해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5.26일)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

회사명 2018년(A) 2019년(B) B-A

① 아마존웹서비스(AWS) 32.7 32.3 -0.4

②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14.2 16.9 2.7

③ 구글 클라우드 4.2 5.8 1.6

미국계 주요회사 합계

(①+②+③) 51.1 55.0 3.9

④ 알리바바 클라우드 4.1 4.9 0.8

기타 44.8 40.1 -4.7

자료: 카날리스

(기술선도국과의 경쟁심화)

□ 중국이 추진하는 신인프라투자 대상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분야일 뿐 아니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와 다수 중첩 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과정에서 중국제조 2025^(2015년)를 겨냥해 고관세를 부과^*(18.4월)하며 중국을 견제한 바 있음

* 미 무역대표부(USTR)는‘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들을 추려낸 뒤 미국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언급

§ 미국은 최근까지 신인프라의 핵심인 5G 통신 관련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 통과^(6.30일)를 계기로 민간과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기술의 홍콩 수출을 금지

미국의 중국 통신기업체 제재 주요 이력

일자 주요내용

18.1월 미 하원, 화웨이 및 ZTE 사용금지 법안 발의 18.2월 미 정보기관, 상원에서 화웨이발 안보위협 경고

18.8월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안’ 서명 (화웨이, ZTE의 장비 사용금지 내용 포함)

19.5월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

20.5월 상무부, 미국의 규제 대상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정부 승인 추가

자료: 주요언론

3. 일대일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 으로 확보

ㅇ (지역격차 해소)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동부지역과 의 격차 해소에 노력

§ 금년 전인대 직전⁽발개위, 5.21) 중부·서부개발 신규계획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와의 연계 강화를 발표^*

* 서부지역과 일대일로 통합 개발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과 함께 연말에 공개될 예정

ㅇ (공급과잉 해소)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며 철강, 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공급된 일부 재화를 수요

서부지역 GDP 비중 추이 주요국 철강 생산수요량 추이

자료: CEIC 자료: 세계철강협회(2019)

ㅇ (해상운송로 확보) 중국은 일로(一路)를 통해 항구 등 자국 및 참여국가의 해운인프라를 건설하여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핵심 경유지인 말라카 해협의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금융플랫폼 구축)

□ 일대일로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국가에 필요 자금을 대출

*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금융협력을 도모하고 국제금융 질서에서 서구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

ㅇ 참여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시설운영권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

* AIIB의 일대일로 연관지역 투자승인 금액은 23.3억달러(’16~17년)

일대일로 진행구조 일대일로 주요 자금조달내역

구 분 기관구분 금 액¹⁾

중국 정책금융기관

국가개발은행(CDB) $1,900억(`18년) 수출입은행(EXIM) $1,490억(`19년) 농업개발은행(ADBC) $ 200억(`19년)

중국 국영 상업은행

중국은행(BOC) $1,000억(`17년) 중국 공상은행(ICBC) $1,590억(`17년) 중국 건설은행 $ 100억(`17년) 중국 농업은행(ABC) 비공개

국제기구 등 협력체

신개발은행(NDB) $1,000억(`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000억(`16년) 실크로드기금 $ 560억(`14년) 자료: World Bank, Kiel 주: 국제기구는 자본금

자료: OECD, China and the New Silk Road(2020) 등

(참여국가의 재정난 및 불투명성)

□ 코로나19로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불투명한 대출 구조로 인해 일대일로 투자가 제약

* 동남아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국에 부채탕감 요구(NYT, 5.18일)

ㅇ 중국정부의 해외대출은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허성 대출⁽전체의 15%)보다 상업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상업성 대출⁽전체의 55%)이 대부분^*

* 부실자산 발생국(신용등급 산정 가능국 기준, 13.11월~19.12월) 중 투자부적격 국가의 비중을 41.7%로 추정

§ 일대일로 관련 대출자금은 채무국 발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자금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출한 금액 중 약 50%(2,000억달러 이상)가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Kiel, 2019)

ㅇ 올해 G20회의^(20.4월)에서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도 77개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방침을 발표^(6.7일)

중국의 해외대출 주요특징 중국의 신용등급(20.5월)별 각국 투자금액

자료: KIEL

주: 각 신평사별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을 19점, 아래등급을 1점씩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를 평균

(투자등급 커트라인(10점)은 Baa3(무디스), BBB-(S&P,Fitch)임) 자료: AEI, S&P, Fitch, Moody’s

Ⅳ 종합 평가

□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긴요한 운송·

에너지·수자원 등을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충족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프라 투자 가 재정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 ㅇ 중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보급이 미흡한 만큼

신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상황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질적성장 구조로의 전환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전통산업 및 온-오프라인과의 스마트 연계, 스마트 도시·의료·교육 등 디지털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

§ 다만, 신인프라의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ㅇ 일대일로 투자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향상, 자원안보 확보, 금융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 일부 참여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등이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2018.12월

, “中 발개위 ‘신인프라’범위 최초 언급, 5G·블록체인 등 포함”, 2020.4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 2019.12월 산업연구원, “2020년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2020.4월

, “중국의 신인프라건설(新基建)정책이 우리 ‘디지털 뉴딜’에 주는 시사점”, 2020.6월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5G시장 현황 및 시사점“, 2020.6월

Goldman Sachs, “China: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the virus outbreak“, 2020.3월 , “China: Infrastructure – a new prospect, a year of acceleration“, 2020.4월 IMF, “China’s Digital Economy: Opportunities and Risks“,

IMF Working Paper,

KIEL Working Paper,

McKinsey&Company, “Digital China: Powering the Economy to Global Competitiveness”, 2017.12월

Morgan Stanley, “China’s urbanization 2.0: New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Handbook”, 2020.3월

OEC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lobal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Landscape“,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8,

OECD, “OECD Economic Surveys: China 2019“, 2019.4월

World Bank, “A framework to assess debt sustainability and fiscal risks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年)》, 2020.7월 中國國家信息中心，《”一帶一路“大數據報告》, 2018.10월

前瞻産業硏究院，《新基建起舞：2020年中國新基建産業報告》, 202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