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스마트 전자정부론
목차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모형 2.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3. 전자정부 서비스와 기술변화
제3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모형
1절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모형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
전자정부의 6가지 유형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6가지 유형
1-기술 관료적 관료들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증진. 전문적인 지 식과 기술 및 관료제 원리가 핵심 원동력
2-효율적 대민 서비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효율성을 증진. 적은 비용 과 노력을 들여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음 3-감시형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잘 감시할 수 있음.
4-투명한 정부가 보유한 정보들이 편리하게 일반시민들에 게 공개되고 민주화의 수준이 높은 정부
5-전제적 국가의 대국민 권력을 강화하는 정부
6-민주적 전자정부를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으로 여김
여러 나라의 학 자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공유된 개념
1절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모형
UN의 5단계 발전모형
출현 발전 상호작용 전자거래 통합처리
전자정부 발전모형
출현 공식사이트 존재. 국가포털과 공식 사이트를 통한 중 앙이나 지방정부와의 연결
발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문서탐색, 최신자료 제공 상호작용 보안장치, 전자서명, 공공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의 정
기적 업데이트 이뤄지며 제공됨
전자거래 신용카드를 통함 범칙금, 세금, 우편요금의 납부 혹은 공공계약의 온라인 입찰 참여 가능
통합처리 G2C 구축과 시민의견 수렴이 활발하게
정보제공 및 확 산
공식적인 양방
향 소통 다목적 포털 맞춤형 포털 공통 서비스의 일괄처리
완전한 통합 및 총체적 변환
Deloitte의 6단계 발전모형
정보제공 및 확산 정부 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정보제공의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
공식적인 양방향 소 통
전자성명과 안전한 웹사이트 기술 등을 통해서 양방향의 거래를 함
다목적 포털 정부기관들이 단일 접속점을 통해 고객과 기업에게 웹포털을 제공
맞춤형 포털 정부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맞춤형 포털제공
공통서비스의 일괄처 리
통합된 고객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부처나 기관 간의 영역 구분이 희미해지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완전한 통합 및 총체 적 변환
서비스 제공의 칸막이들이 사라지면서 일선 업무와 후선 업무가 연결되는 단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4단계 발전모형
웹 구축 단계 상호작용 단계 거래 단계 변환 및 통합 단계
웹 구축 단계 각 정부기관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 서 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 일방적 의사소통이 주류를 이룸
상호작용 단계 국민들과 정보 및 의사를 상호 교환하는 단계
거래 단계 웹을 기반으로 거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단계. Eg) 신고, 납부를 웹을 통해 수행
변환 및 통합 단계 E-비즈니스를 통해 기존 업무의 혁신 및 새로운 업무
를 창출하고, 새로운 조직구조로 전환하는 단계
제3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2.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A.신자유주의
C. ICT의 속 성 B. 각국의
추진
A.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성과중심의 관리,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B. 정부의 기업화 및 기업가적 마인 드 주입→ 민영화, 다운사이징, 리스 트럭처링, 인력감축, 규제철폐 등
C. 신속성 ㆍ 정확성ㆍ 쌍방향공유성 ㆍ 형평 성 등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TIP!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1. 민주성과 효율성 모두 추구; 개방성,투명성 , 형평성과 능률성, 효과성 모두추 구
2. 정부-민간(기업)-시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조 3. 정부의 고객은 ‘국민’으로서, 고객지향적 정부 추구
4. 전자정부는 신행정학이 80년대를 거쳐 IT의 등장으로 비로소 후기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임
5. 전자정부= 신행정학 + 신자유주의 + IT + 신공공관리 + 신국정관리(뉴거
버넌스) + 신공공서비스
TIP! 전자정부 전략 수립배경
1. 21세기를 앞두고 정보화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전개 2.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전자정부 추진
① 미국: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국가경쟁력 촉진
②일본: 행정개혁을 선도하는 행정정보화 계획 수립 추진 3. 노무현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전자정부구현 사업채택
①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11대 과제와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31 대 과제 추진
②새로운 전자정부의 개념 및 방향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점 모색 4.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①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9)
②스마트코리아 기본계획(2010)수립 5. 전자정부 세계정상 달성
①2010년, 2011년 UN 세게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 차지
②2010년 2011년 UN DESA(경제사회부)에서는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격년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하여 발표해 왔으며 평가지수는 발전지수(웹 수준, 인프라 수준, 인적자본 수준)와 온
라인 참여지수(온라인 정보제공, 정책참여, 정책결정)이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2011
년에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한국 전자정부의 진화과정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중앙집 중식 투
자
정보화 와 IT산
업 연계
선도적 투자
전자정 부 세계
1위
성공요인
한국 전자정부의 성과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한국 전자정부의 성과
한국 전자정부 추진성과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세계 속의 한국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수 서비스 국제 수상 사례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낮은 호환성 및 공동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성과창출
효과 저감
IT산업의 성장률 둔화와 전통산 업활성화 미흡, IT산업간 불균
형
유해 및 허위정보의 범람으로 불 건전 사이버 문화
정보화 촉진 중심 정책의 한계와 그 해소전략
국민지향적이 고 효율적인 열
린 정부 구현
대국민 행정서비 스 편의제고와 이
용 활성화
행정업무 혁신과 연계한 행정정보
화
행정정보관리의 전략적 통합화ㆍ
체계화
공무원의 개인생 산성 및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
행정정보기반의 정비 구축
법ㆍ제도 개선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전자정부의 목표
2절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 하고자 한다’ – 클린턴 정부
1993
- 13개 과제 선정 & 추진 문서작업감축법 제정 정보자원관리개혁법 제정
1997
- ‘국민이 원하는 조건의 서비스 제공’의 21세기형
개혁안 제시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제언
①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의 실현
② 논스톱(non-stop) 서비스의 실현
③ 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 극복
④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⑤ 정보전달의 전자화
⑥ 법정보존문서의 전자매체화
⑦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기본전략
① 관․민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② 개인 식별코드 도입
③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제정
④ 각종 절차규정의 개정
⑤ 행정개혁 추진과의 연계
주요국가 전자정부 추진사례
TIP!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점
1. 최고지도자의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 념
2.정보기술을 이용한 전면적인 행정개혁 추 진
3.전문지식을 갖춘 정부관계자들의 노력
4.강력한 추진체계에 의한 선도적 시범사업
실시
3. 전자정부 등장과 진화
3. 전자정부 서비스와 기술변화
3절 전자정부 서비스와 기술변화
2008년 ‘뉴 IT정책’ 5대
분야 2003년 전
자정부 로드 맵 31대과제 2001년 전
자정부 11대 핵심과제 1980년대
기간전산망 중심사업
한국전자정부 서비스 발전단계
▶민원 24-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종합국세서비스- 온라인으로 세금업무 대국민서비스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전자조달 서비스
대기업서비스 서비스 유형
전자정부 서비스 현황
분류 과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확신
(창구민원업무)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G4C)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정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G2B)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HTS)
행정 생산성 제고 (행정내부 업무)
•국가 제정정보시스템 구축(NAFIS)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기반 구축 (기반구축업무)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확산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11대 전자정부 사업 (2001~2002년) 참고자료
핵심분야 추진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1대 과제)
1)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 정보화 8) 외교통상 정보화 9)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개발
대국민서비스 혁 신
(14개 과제)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 · 토지 · 등기 · 연계 및 고도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 서비스 17) 식 · 의약품종합정보 서비스 18) 고용 · 취업 종합 정보 서비스 19)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20) 기업지원단일창구 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 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지원 25) 온라인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 관리 혁 신
(6개 과제)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ITA) 적용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 정비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2003~2007년) 참고자료2
MB정부 전자정부 추진(2008~2012년)
핵심분야 추진과제
국민편의 증진(7)
행정정보공동 이용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대표포털 구축
온라인민원서비스 선진화 다부처 복지정보 연계 법령 정보체계 구축 ISP 웹표준화 및접근성 강화
경제활성화(3)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AEO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사회안전강화(7)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국가안전정보서비스 구축 사회적약자지원체계 화재대응시스템 시범 구축 항공구조대응시스템 구축 실종자 시원확인 관리체계
행정효율제고(1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범용통계조사시스쳄 구축 디지털행정협업체계 구축 외교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온라인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전자여권판독시스템 구축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확산 지역정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충 글로벌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형사사법 통합정보망 추가 개발 시군구시스템 고도화 추가 개발
참고자료3
MB정부 전자정부 추진(2008~2012년)-2
신기술 선도(1)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정보화기반강화 (11)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구축 국가 EA기반의 행정서비스 통합 전산자원통합 전문기술 지원 국가자원 개방, 공유체계 구축 IT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통합센터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지원 정부 디렉토리 시스템 확충 전자정부통합망 접속환경 개선 자동차 일괄압류 해제 시스템 구축 나눔포럼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8)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 인터넷관 업무망 분리 비밀관리 시스템 구축 보안관제센터 구축 공공 I-PIN 확대 보급 정보보호 기반 조성
범정부 DDoS 대응체계 구축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