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력적 입지모형은 기존의 계획 방법론에 이해관계자의 참 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모형이다([그림 3-2] 참조). 협력적 입지모형은 기존의 계획 방법론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간의 협 력을 강화한 모형이다. 이 모형의 목표는 공공시설의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입지를 도 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생발전을 실현해 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계획단계 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이해관계자는 상호간의 정보공유, 적극적 참여, 의사결정내용 에 대한 소통과 협력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지원도 구(지오웹서비스)’와 ‘과학적 분석도구(분석모형, KOPSS9))’는 협력을 이끄는 견인차
9)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OPSS)는 국토해양부 출연금 사업으로 국토연구 원이 개발한 GIS기반의 계획지원도구이다. 토지이용계획, 시설입지계획 등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사회․정치․경제․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법․제 도․매뉴얼에 따라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협력적 입지모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2] 공생발전을 지향하는 협력적 입지모형의 개념
협력적 입지모형은 기능적으로 웹․모바일 GIS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채널과 각종 분석기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모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학습 (mutual learning)을 돕는 역할을 한다([그림 3-3] 참조).
공공시설의 성공적인 입지결정은 시설의 공급자(정부, 시행자 등)와 이용자(주민, 민간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여지원도구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절 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 는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체감지표 의 생성, 주민선호도 조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과학적 분석도구는 의사결정정보의 과학성에 기반한 내용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시설의 입지기준, 주민의견의 반영에 따른 영향 을 평가하고, 시설이용성이나 부지의 적합도를 분석, 대안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는 수단이 된다.
[그림 3-3] 협력적 입지모형의 역할과 특징
현행 입지계획 절차는 선행된 상위계획을 따르는 하향식․단선형 구조 속에서 소 극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적 입지모형을 적용할 경우 소통채널과 시 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입지계획 절차가 환류형으로 개선될 수 있다([그림 3-4] 참조).
개선된 업무절차는 현행에 비교할 때 ‘수요조사’단계와 ‘입지영향평가’ 단계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기존에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요조사’는 시뮬레이션모형을 이용하여 시설의 이용환경과 공간적 사각지대(shadow zone)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
된다. 이 단계에서는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시설 추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후보지를 찾 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때 입지결정의 주체가 되는 정부, 주민, 전문가로 이루어 진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가 참여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입 지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4] 협력적 입지모형을 적용한 계획절차의 개선
이 연구는 공공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지계획 및 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공공시설 입지를 위해, 모바일 GIS기반 소통채널 사이트
‘소통방(sotongbang.kr)'을 오픈하여 모바일 지오웹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간 정보에 기초한 지도서비스와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지도 기반의 설문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아키텍처를 활용한 개발도구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웹을 이용한 접 속을 지원하기 위해 HTML5의 웹 표준을 따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 였다([그림 3-5]참조).
[그림 3-5] 소통방(sotongbang.kr) 사용자 화면 협력적 입지 시뮬레이션 모
형은 Visual Basic 6.0 환경에서 개발하였으며, 개발대상지 내에 위치한 시설들의 입지정보와 인 구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공급 간 불균형 수준을 진단하 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이 입지 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모의실
험(simulation)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모형은 시설추가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공급의 변화패턴을 지도와 표 형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