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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29~4.4)
1 경제일반
1. 2021년도 예산 성립
1. 日 2021년도 예산 성립
ㅇ (`21년도 예산 성립) 日 정부 `21년도 예산이 3.26일 참의원 본회의에 서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한 바, 일반회계 기준 106조 6,097억엔 규모로, 9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함.
- 日 정부 예산이 100조 엔을 넘은 것은 3년 연속이며, 코로나19 대책의 내실 화 및 종식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이어갈 방침으로,
`21년도 예산은 1월에 성립한 `20년도 3차 추경안과 함께 편성
- 스가 총리는 ‘코로나19의 감염 재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기 업・고용・생활에 대해 지원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경제를 확실히 회복 시켜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것 또한 중요하며 `20년도 3차 추경안과
`21년도 예산을 활용해 일본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추진할’의지 표명 - (코로나19 대응)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
련된 예비비로는 △감염대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보수 증액 등 에 434억엔, △국립감염증연구소 전문가 증원 등에 9.9억엔, △이직(離職) 중 인 보건사(保健師)의 인재은행 설치 등에 5.6억엔이 할당
- (디지털화 & 탈탄소 예산) 한편,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해 스가 총리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강조한 ‘디지털청’ 설립 및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위한 비용도 예산에 포함
・日 정부는 9월로 예정된 ‘디지털청’설치에 맞춰 각 부처의 디지털 관련
예산 2,986억엔을 집약해 시스템 투자를 효율화하고, 개발 경쟁이 심화된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에 368억엔을 확보
・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의 비용절감 연구 등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촉진에 1,993억엔, △수소제조기술 고도화 추진에 707억엔 등 확보
<`21년도 예산 주요내용>
내역 금액 증감률 비고
일반회계 총액 106조 6,097억엔 3.8%
세출
일반세출 66조 9,020억엔 8.4%
사회보장비 35조 8,421억엔 0.4%
- 역대 최대 규모로 보건소 체제 강화, 개호(介護) 보수, 약값(藥價) 개정 등 반영
문교(文敎)・과학진흥비 5조 3,969억엔 0.1% - 초등학교 35명 이하 학급 개시
방위비 5조 3,422억엔 0.5%
- 역대 최대 규모로, 차기 전투기 개발 및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新영역 강화
공공사업비 6조 695억엔 0.0%
코로나대책 예비비 5조엔 (신규)
국채비 23조 7,588억엔 1.7%
지방교부세 교부금 15조 9,489억엔 0.9%
세입
세수 57조 4,480억엔 -9.5% - 11년 만에 감소
세외 수입 5조 5,647억엔 -15.5%
국채발행 43조 5,970억엔 33.9% - 7년 만에 40조엔 초과
적자국채 37조 2,560억엔 46.4%
2. 평가 및 전망
ㅇ (세출 압박) 3번의 추경예산으로 `2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약 70%를 초과하였으며(일반회계 예산 세출총액 112.6조엔), 신규 국채발 행액도 112.6조 엔을 상회하며, 세출총액의 60% 이상을 부채에 의지하 는 상황임.
- 재무성 내부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재 정지출로 전부 대응하려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되 고 있는 한편, 향후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여당 내 재정지출 확대 요 구 가능성도 존재
-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일본의 2021년도 일반정부 채무잔고는
GDP 대비 258.7%를 상회, 재정 여력이 없는 일본의 보다 효과적인 세 출 요구되는 상황
ㅇ (세입 전망) 日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 를 전년 대비 9.5% 줄어든 57조 4,480억엔로 전망, 부족분은 신규 국채 발 행으로 메울 방침임.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기 채무액이 연내 1,200조 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日 연간 GDP의 2배 수준으로 재정악화가 우려
ㅇ (흑자화 목표달성 불투명) 日 정부는 2025년도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PB) 흑자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현재 내각 부 시산으로는 2025년도 7.3조엔 적자가 전망됨.
ㅇ (재정건전화 과제) 일반회계 세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日 정부의 재정건전화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임.
- 日 정부는 고용조정조성금 등을 포함한 특별조치를 5월 이후 단계적으 로 축소하는 등 위기대응을 위한 출구를 모색 중이나, 2022년부터는 전후 베이비붐으로 출생한 ‘단카이 세대’가 75세에 진입함에 따라 의료・개호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일본 국내 경기 악화로 증세가 어려워 향후 재정건전화는 세출의 재검토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여당 내에서 새로운 개혁 메뉴를 둘러싼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가 초점
2. 국제 금융허브 목표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추진
□ (개요) 日 금융청은 2021.3월 초 해외의 투자 운용업자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금융상품거래법(金商法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시행 을 목표로 함.
□ (목적) 최근 수년간 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홍콩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일본은 홍콩에서 유출되는 사업자를 인수할 목적임.
ㅇ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아직 거점 이행 움직임은 둔하나, AIMA재팬 에드워 드 로저스 회장은 ‘머지 않아 거점 분산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일 본은 (법 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유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
□ (주요 방안) 주요 유치방안은 일본 국내에 거점을 들 것을 전제로 (1) 국내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펀드 업무 관련, 간소화된 신고만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사업유형 신설 (2) 해외실적 및 당국의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 자로 해외투자가의 자금만을 운용하는 경우 간소화된 신고만으로 투자 업 무에 진출할 수 있는 특례 등 2가지임.
ㅇ 이 중 (2) 특례는 약 5년의 시한을 두고 운용되며, 조치대 법과대학원의 모리시타 데쓰로 교수는 ‘외국 투자 운용업자가 해외 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을 일본에 투자하는 케이스를 상정할 수 있다’고 언급
ㅇ 2021.3월 英 연구기관이 발표한 ‘국가금융센터지수’에서 日 도쿄는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홍콩·싱가포르·베이징에 추월당해 3순위가 하락한 7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금융 허브 기능이 약화된 상황
ㅇ 금번 구상에서는 일본의 과제로 자주 지적되는 높은 세금 등도 재검토되 어, 2021년 세제개정을 통해 비상장 투자운용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경 우에 업적 연동급여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등 법인세 면에서의 우대 조 치를 강구했으며, 펀드매니저 등 개인을 대상으로도 상속세·소득세의 비 과세 및 분리과세 범위를 명확화
□ (과제) 단, 금번 유치책은 해외의 투자운용업자에게 일본 내 거점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거점 설치에 따라 해외 펀드의 수익에 일본의 세금이 부과 될 가능성이 있는 바, 효과적인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세무 규범 명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2) 특례 운용기간인 5년 후에도 일본에 진출한 투자운용업체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처로써 유력한 일본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점 △ 일본 국민의 예·저금이 풍부한 점 등 일본 시장 자체의 매력을 강조할 필요
3.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 관련
□ 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행할 방침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 중에 있음.
ㅇ (대상자) 비즈니스 왕래 및 유학 등 일본인 해외도항자 외에 모국으로 돌 아가는 일본 체류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행기 탑승 또는 해외 숙 박시에 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입각한 규격을 도입할 예정
- 구체적으로는 日 정부가 개인이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직접 수령 가능한
‘음성증명서 디지털 관리 앱(2021.4월 도입 예정)’에 백신 접종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가 접종 이력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新시스템과도 연동시킬 계획
4. 日 장기채무잔고 1,000조엔 돌파
□ (장기채무잔고 급증) 일본의 ‘장기채무잔고*’가 2021.3월 말 기준 1,000조 엔을 넘어설 전망임.
* 장기채무잔고 : 국채·차입금 등 장래 세수(稅收)로 변제해야 할 국가 채무로, 정부의 재투자기관이 변제 의무 를 갖는 ‘재투채(財投債)’ 및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단기증권’등을 제외한 액수
ㅇ 2020년도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3번의 추경을 진행한바, 재무성 전망에 따르면 2021.3월말 기준 장기채무잔고는 2020.3월 말 기준 대비 약 100조엔 증가, 1,010조엔에 달함
ㅇ 또한 거액 자금 조달을 위해 신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 채무 잔고는 최근 10년간 약 1.5배로 급증, 단순 계산으로도 日 국민 1인당 약 800만엔의 채무 를 지게 되어 장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
□ 코로나19 감염 확대 전부터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歲出)은 100조엔을
웃돌아 연 60조엔 전후의 세수로는 조달 불가했던바, 부족분은 ①신규 국채 발행 ②만기 국채 상환을 위한 신규 발행 채권인 ‘차환채(借煥債)’발행 등 으로 충당해 옴.
5. 환경성, 온실가스 출량 거래제도 초안 제시
□ (배출량거래제도 초안 제시) 日 환경성은 4.2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을 마련하여 과다·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량거래제도 초안을 제시 함.
※ 현재 일본에서는 동 제도는 일본 전체가 아닌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에 한정하여 시행중
ㅇ 동 제도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 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초안 을 제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脫탄소 대책에서 선행하는 기 업으로부터 쿼터 취득이 가능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쿼터 내에서는 대부분 을 무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상의 배출 쿼터 비율을 높일 예정
□ (과제) 배출량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배 출량 감축에는 효과적이나 현재 기술로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 한 철강 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음.
ㅇ 환경성은 탄소세 등 기타 제도도 포함하여 2021년 여름까지 중간 정 리를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도 별도 논의 진행 중
6. 日 금융청 등 기업에 기후변화 위험 정보 공개 요구 방침
□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이하 TSE)가 상장기업의 행동지침을 규정한 Corporate Governance Code(기업통치원칙)를 수정해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 리스크 공개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이 3.30 확인됨.
ㅇ (배경)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 부 기업이 재해 피해액 예상 및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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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감축 목표 공개 등 대응에 앞 장서고 있는 만큼, 기업통치원칙을 개정해 리스크 공개 가속화 도모ㅇ (개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가 2017년 발표한 기업 리스크 정보공개 권고안 내용을 참고해 정보공개를 촉구할 계획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이외에 프라임 소속* 기업에 대표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 로 선임하여 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주문
* 2022.4월 대규모 시장재편을 앞둔 TSE는 현행 도쿄증시 1부를 ‘프라임 시장’으로 개칭해 상장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속 종목 기후변화 리스크를 알기 쉽게 발신토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ㅇ (향후 계획) 금융청과 TSE는 3.31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계획으로, TSE는 이르면 2021.6월 중 新코드를 적용할 방침
□ 한편, 일본은행은 3.30(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선 등을 파악하는 고사(考査) 의 2021년도 실시방침을 발표한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문제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계획임.
ㅇ 단, 금융청 검사와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결과를 공유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을 도모
7. 日 정부 중국에서 무단 등록된 日 상표 목록화
□ (상표 목록화 작업) 日 정부가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된 일본 의 유명 지명(地名) 등 상표의 목록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일례로 가가와현 관광지명인 쇼도시마(小豆島), 홋카이도의 쇠고기 브랜드 시라오이규(白老牛) 등이 중국에서 상표 등력되어 가가와현·시라오이쵸 등 이 각각 이의를 제기
ㅇ 한 국가 내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의 문구 등을 활용한 상품 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국 내 사업 전개를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에는 비즈니스상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ㅇ 日 기업 등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정당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日 정부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 등록상황을 정밀 조사할 방침
□ (RCEP 발효가 계기) 일본·중국·한국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RCEP)에 이러한 ‘악의적 상표’에 대한 규제 강화 조항 이 포함되어 있어, RCEP 협정 발효를 계기로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가속 화할 방침임.
ㅇ RCEP은 지적재산 관련 규범 정비를 통해 가입국 내 악의적으로 등록 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 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日 정부는 협정에 따 라 문제를 제기할 전망
8. 2월 유효구인배율 5개월 만에 하락
□ 日 후생노동성은 2021.2월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이 1.09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다고 3.30 발표함.
* 구직자 1인에 대한 구인 수로, 2월 유효 구직자수 189만 명 대비 유효 구인수 217만 명
ㅇ 유효구인배율이 하락한 것은 5개월만으로, 日 정부가 1.7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산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서비스업의 유효 구인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눈에 띄었으며, 외출 자숙 및 음식점에 대한 영 업시간 단축 요청 등의 영향이 노정
ㅇ 반면 건설업은 유효 구인수는 10.0% 증가하여,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위한 내장 공사 등 수요가 증가했다’고 평가
□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2월의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는 2.9%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완전실업자 수도 전월과 동일한 203만 명을 유지하며 보 합세를 보임.
ㅇ 단, 완전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했으며, 숙박업·음식서비스 업의 경우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져 총무성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 고 있다’고 분석
9. 日 외국인 유학생 수 10% 감소
□ (유학생 수 감소) 일본학생지원기구는 2020년 5.1일 기준 일본 대학 및 일본 어 학교 등에 재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만 9,597명이라고 발표함.
ㅇ 日 정부는 2008년 일본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수립, 동 계획은 2019년 31만 2,214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출입 국 제한 등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유학생 수는 감소세로 전환
ㅇ 대학 측이 단기 유학 프로그램 등을 중지·연기함에 따라 유학생 중 대학의 비정규 과정(1만 169명)이 전년 대비 54.6% 감소로 가장 큰 감 소폭을 보였으며, 일본어학교 등 일본어 교육기관(6만 814명)도 27.4%
감소로 대폭 감소
ㅇ 출신국·지역별로는 △중국 12만 1,845명(▼2.1%) △베트남 6만 2,233명 (▼15.2% ), △네팔 2만 4,002명(▼8.8%)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스리랑 카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하여 최대 감소폭 노정
ㅇ 문부과학성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에 직접 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 학생 2만명 등도 집계에 포함
□ (일본인 해외 유학생도 감소) 문부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단기 유학이 줄어들면서 해외로 유학한 일본인 학생수도 10만 7,346명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함.
ㅇ 유학처로는 중국(▼22.5%), 대만(▼17.5%), 한국(▼11.2%)의 감소폭이 노 정
2 대외경제 동향
10. 일미,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 일미 양국 정부는 4.16(금)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기에 기 후변화에 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방침으로, 양국 정상은 2050년 온실 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 스가 총리는 4.4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4.22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 상회의와 관련 ‘일미가 공동(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담으로 삼고 자 한다’고 언급하고, 가지야마 경산대신 및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구체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사실을 표명
ㅇ 바이든 정권은 동 정상회의 개최 전 2030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 며,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日 정부의 검토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에 설명할 예정
□ 일미 양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뒤처지고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기 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 활 용 등이 양국 협조의 골자가 될 전망임.
ㅇ 또한, 미국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형원전의 기술 을 선도하고 있어 일본은 협력을 요청할 계획
□ 한편, 일본은 미국이 우려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 신규 안건을 전면 정지하기 위한 조율을 추진 중으로, 양국은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이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