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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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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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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6.8.27-9.2)

□ Macron 경제산업부 장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임 o Emmanuel Macron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은 8.30(화), Valls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관직에서 사임함.

- Macron 前장관은 그 동안 좌파도 우파가 아닌 진보주의자(progressiste) 들의 결집을 주장하며 차기 대선을 향한 독자행보를 진행

- 프랑스 대통령 궁은 Macron 前장관 “정치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임했다고 입장을 표명

□ Ayrault 외교협력부 장관, 가봉의 정치위기 관련 입장 표명

o Jean-Marc Ayrault 프랑스 외교장관은 9.2(금) 오후, 최근 가봉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프랑 스는 가봉의 국내정치에 관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아프 리카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희망은 여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8.28(일) 프랑스 사회당 및 코트디브와르 정부는 가봉의 대선 결과에 대해 “정권교체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나타내주 는 신호이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논평 - 이에 대해 가봉은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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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6.8.27-9.2)

□ 프랑스 국민 소비 감소추세 지속

o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의 평균 구매력이 주택 장비 및 전 자제품 등에 있어서 하락하고 있으며, 휘발유를 포함한 에너지, 식품가 격 부문에서는 약간 증대된 것으로 확인

o 정부는 금년 1.5% 성장 전망을 고수하고 있으나, 금년 1분기 호전에 이 어 2분기 경기가 침체 경향을 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 을 보이고 있는 상황

□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 Gattaz 회장의 경제정책 제언(Les Echos지) o Gattaz 회장은 차기 대선을 약 8개월 앞두고 개최된 제18차 Medef 하

계 세미나(8.30-31) 계기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차기 대선후보들과 현 정부에 대해 공개 정책제언을 실시

o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성장’과 ‘고용촉진’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 로 경제성장은 최소 2% 이상, 가능하다면 3%로 유지하고 실업률 은 6%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

- 고용주부담금 감축, 기업이익 상승, 재정적자 감소, 노동시장 유 연화, 책임성 연대성 협약 등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올랑드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업의 사회연대기여금 철폐 미이행, Sapin 2 법안 추진, 소득세 원천징수 시행계획 등은 기업에 부 담등 주는 정책으로 평가

o Gattaz 회장은 금번 인터뷰에서 정부의 개혁 방향이 올바로 설정된 다면 1백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 자신의 과거 언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부담금 감축, 세제 혜택, 노동시장 유연화 조 치가 병행될 경우 2백만개 일자리 창출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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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6.8.27-9.2)

□ 파리, 샹젤리제 대로에 “드론 페스티발” 개최

o 9월 첫 번째 일요일인 오는 4일 “샹젤리제, 차없는 날(매월 첫 번째 일요일)”을 맞아 파리시는 처음으로 드론 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함

o 개선문 부근 샹젤리제 거리에 약 2,000m2 보호 그물과 각종 경주 시설을 설치하고 직업으로 활동하는 드론조종사 8명과 개발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종 시범과 드론 경주는 물 론 청소년 방문객 대상으로 다양한 아뜰리에를 운영할 예정임 o 현재 파리 시내 상공에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

직업 활동상의 비행은 파리경찰청과 환경부 민영항공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취미활동을 위한 비행의 경우 일부 공원을 제외한 시내전역이 금지되어 있음

o 프랑스 드론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1,300여 중 소기업에 약 3,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전국적으로 약 30만대 드론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됨

o 이번 행사를 통해 파리시는 구난, 문화재 관리 등 드론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선보이고 드론 산업의 잠재력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페스티발 행사는 당일 오후 14:00-18:00 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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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6.8.27-9.2)

□ 8.29(월) 올랑드대통령 니스테러 피해자 가족 접견

o 7.14 니스 테러 이후 최초 접견

o 테러 및 대형재난 피해자 연맹 총장 스테판 지켈 (stephane Gicauel)과 동석

- “대통령이 정부 각 부의 필터 없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반응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대해 질문 을 가지고 있다” 8.29 France bleu 라디오 인터뷰

□ 올랑드 대통령, 9.8(목) “테러에 맞선 민주주의”에 대한 담화 예 정

o 부르키니 금지 등 프랑스 내 이슬람 논란이 과열된 가운데 대통령 의 의견 및 계획 발표

- 대통령 측근 인터뷰(익명)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 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테러에 대응하는 대내외적 계획에 대한 발 표 될 것 ...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분열이라는 선물을 하지 않 을 것”(르피가로 8.29일자)

□ 8.26(월) 프랑스 내무부, 극단화 이유로 모로코인 2명 추방

o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부 장관 언론보도

- “정부 내 부처 간 이견 없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테러에 맞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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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화) 뚤르즈 경찰관, 경찰서 내 흉기로 공격받아

o 용의자 31세 알제리출신 프랑스인

- “이 나라, 프랑스가 지겹다” 외치며 21세 경찰관 공격

o 테러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일 가능성 높아

o 경찰노조, 경찰서에 대한 보안강화 요구

- “오늘날 경찰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Haute-Garonne 지역 내에서만 300여명의 추가인력이 있어야 할 것” 동맹노조(Syndicat Alliance)원 Luc Escoda

□ 보비니 검찰청, 인종차별 혐의 식당 수사개시 발표

o 8.27(토) 센-생-드니 내 식당, 베일을 쓴 무슬림 여성 2명 거부

- 식당 주방장,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며 식당을 떠날 것 명령

- 무슬림 여성,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서비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하 자 이에 인종차별주의자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고 반박

o 식당 측, 이후 당사자 2명 및 이슬람 사회에 사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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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6.8.27-9.2)

□ 2016년 만성절 방학 일정에 대한 불만

o 2016년 만성절 방학은 10월 19일(수) 방과 후에 시작하여, 11월 3 일(목)에 개학하도록 계획됨. 르몽드지는 이러한 주중에 시작하는 방학 일정으로 인해 자녀들을 며칠간 따로 맡길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학부모들과 일주일 단위로 예약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관광 호텔계의 반발이 크다고 보도함.

o 교육부 장관은 8월 31일(수)에 RTL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는 특수 한 경우이며, 개학 후 학습 기간이 7주가 넘지 않게 하고, 학생들 이 방학에서 돌아오자마자 11월 1일(화) 만성절 휴일이 바로 겹치 지 않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이었다고 해명함.

□ 2016년 중학교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 예고

o 르피가로지는 2016년 신학기를 맞아 중학교 개혁으로 인한 많은 변화들에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함. 특히 변화된 교육과정 이 학년별로 점진적으로 바뀌지 않고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과 이 에 따른 중학교졸업자격시험의 변경, 테러 대비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인한 반발이 높은 상황임.

o 중등교사노동조합들은 9월 8일(목)에 파업을 예고했으며, 개학 후 일주일 뒤에 하는 이런 파업은 전혀 효과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 판하는 소수 조합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사노동조합이 이에 참여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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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6.8.27-9.2)

□ 포토저널리즘(Photojournalisme) 진흥 정책

o 지난 8월 30일, 프랑스 페르피냥(Perpignan)에서 개최된 국제 포토 저널리즘 페스티벌(Festival Visa Pour l’image) 개막식에 오드레 아 줄래(Audrey Azoulay)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참석, 현장에서 새로 운 포토저널리즘 진흥 정책을 발표함.

- 지난 2월 포토저널리즘 진흥 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모니크 바르 바후(Monique Barbaroux)는“이번 진흥정책을 통해 언론사의 사 진작가들에 대한 고용(계약) 및 근로환경 등과 관련한 책임을 확 대시키고자 함”이라고 주장.

< 포토저널리즘 진흥 정책 >

1) 프리랜서 사진작가들에 대한 최저 임금 보장

o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프리랜서 사진기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 장과 관련한 단체협정이 올 해 말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분 야 전문가들에게 관심과 책임을 호소.

2) 지적 재산권 보호

o 보도사진작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말부터 언론사 들의 <무단복제 금지> 로고 활용 빈도수 등을 조사, 정기적으로 발 표할 예정

3) 언론사에 대한 조건부 지원

ㅇ 정부로부터 연간 10억 유로 이상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지원금 수혜 기준을 강화키로 함. 언론사와 보도사진작가와의 고용·노동 관계 개선을 위해 언 론사의 보도사진작가들에 대한 보수 지불 기한, 지불방법에 대한 투명성, 최소 근무 기한 보장 등에 대한 의무규정들을 언론사 지 원금 수혜조건에 포함 시켜 이를 위반하는 언론사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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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토저널리즘에 대한 재정 지원

ㅇ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내 사진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금 확대

ㅇ 국제 포토저널리즘 페스티벌(Festival Visa Pour l’image)에 대한 지원 외에도, 다음달 페르피냥(Perpignan)에 설립될 국제포토저널 리즘 센터에 대한 지원 예정

□ 2016년 9월 5일 - 9월 11일 행사 리스트 (※ 한불 상호교류 행사)

o 선라이징 콘서트 - 김수윤 피아노 독주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7일/ 문화원

- 내용 : 이번 콘서트 연주자는 김수윤 피아니스트로 에꼴노르말 재 학중이며 크레센도 앙상블 멤버로 활동중임. 특히 이번 공 연에서는 20세기 거장 앙리 뒤티유(Henri Dutilleux, 1916~2013)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Le jeu des Contraires’를 연주할 예정.(그 외, 바흐, 슈베르트, 라흐마 니노프, 포레 작품을 선보일 예정)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파리뮤직포럼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선 라이징 클래식콘서트 시리즈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에꼴노르말, 프랑 스 시립음악원, 파리고등음악무용원에 재학중인 역량있는 신진음악가 를 발굴하고, 젊은 한국 클래식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하여 매달 첫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클래식 공 연을 개최.

o Les Tupiniers du Vieux Lyon 협회 주최 제 31회 Tupiniers du Vieux Lyon 축제(아트페어) 내 “ 한국의 흙 ”전시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10일- 9월 11일/ 리옹 Commette 광장 - 내용 : 제 31회 튀피니에 뒤 비유리옹(Tupiniers du Vieux Lyon)

도예 축제에 한국도예 작가들이 특별 초청, 경상북도 도 예협회 작가들 및 도예가(19명)들 주요작품 60여점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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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Galerie 28에서 경상북도 도예협회 작가 5인의 그룹 전을 개최 (9.7-11)

ㅇ 재불청년작가협회(AJAC) 전시전 « HOMONYME »

-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8일- 9월 21일/ Galerie pont des arts, 파리

- 내용 : 재불청년작가협회(AJAC) 회원들의 그룹전, ‘동음이의’를 뜻하는 전시제목과 같이 조각, 사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통해 작가들의 고유한 작품들을 선보임.

참조

관련 문서

대표적 해당 공공 건물은 프랑스 문화부 본부 (Sièg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Communication), 낭트국립고등건축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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