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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제4주 제2강 강의요지
장세진(강의 2015.9.24, 정리 9.25) 1. 거시경제 강의
(1) 복습
1) 국민소득회계: 연쇄연결 실질GDP
2) 삼면등가의 원칙, 저축-투자의 회계적 일치 3) 미국의 지출, 분배, 생산 국민소득
4) 한국의 생산, 지출, 분배 국민소득
(2) 국민소득회계 보완: 세 가지 질문--교역조건, 계절조정, 경제후생
1) 교역조건: 때로는 실질GDP와 실질GNI의 성장률이 다르고, 그 이유가 (국외 순요소소득의 변화가 아니라) 교역 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2) 계절조정: 한국 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계절조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 는데 무슨 말이지?
3) 경제후생: 일인당 GDP가 경제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어떤 한계가 있지?
(3) 교역조건:
1) 휴대폰만을 생산, 휴대폰 생산에 석유(나프타를 분해한 플래스틱)가 필요.
무역 거래는 있지만, 요소 거래는 없음.
2) 2010년(기준연도): 휴대폰 10대×100달러=1000달러 생산, 석유 2배럴×100 달러=200달러 수입, 휴대폰 2대×100달러=200달러 수출.
(i) 명목GNP(GDP)=(C+I+G+X)-M=(1000달러)-200달러=800달러=명목GNI i) (부가가치) 휴대폰 1000달러의 부가가치는 원재료(석유) 수입품 200달
러를 빼면 800달러.
ii) (소비) 수입품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8대, 800달러.
(ii) 기준연도이므로, 실질GNP=실질GNI=800달러.
3) 2014년(비교연도): 휴대폰 10대×100달러=1000달러 생산, 석유 2배럴×50 달러=100달러 수입, 휴대폰 1대×100달러=100달러 수출.
(i) 명목GNP(GDP)=(C+I+G+X)-M=(1000달러)-100달러=900달러=명목GNI (ii) 실질GNP(GDP)=(C+I+G+X)-M=(1000달러)-200달러=800달러 (수입품
의 가치 석유 2배럴은 불변가격으로 200달러의 가치)
(iii) 실질GNI=실질GNP(GDP) + 교역 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 (휴대폰 1대 절약) 100달러=900달러. (구매력의 관점에서 휴대폰 8대에서 9대로 1 대만큼 늘어남)
i) GDP(GNP) 성장률은 (4년간) 0%
ii) GNI 성장률은 (4년간) 12.5%
(iv) (참고) 무역수지가 균형일 경우,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손익은 수입/
수입가격지수-수출/수출가격지수=100/0.5-100/1=100으로 계산된다. 일반 적으로, 무역수지가 +이면 무역수지/수출가격지수를 더하고, 무역수지가 - 이면 무역수지/수입가격지수를 빼 주어야 한다.
(4) 계절조정:
1) 분기별 GDP에는 추세 변동(경제 성장), 순환 변동(경기 순환) 외에도, 계절 변동, 기타 변동이 혼합.
2) 1분기에 가장 낮고, 4분기에 가장 높음. 중간에 2분기는 다소 높고, 3분기 는 다소 낮음.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1분기가 평균보다 낮은 것을 경 기 침체, 4분기 GDP가 높은 것을 경기 과열로 오인해서는 안됨.
3) 평균에 비하여 1분기에 10% 낮고, 4분기에 20% 높다면, 경기를 판단하려 면 1분기는 10% 올리고, 4분기는 20% 낮추어 주어야 함. 이를 계절 조정 (seasonal adjustment)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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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절 조정의 결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사이임.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2008년 4분 기에 경기 침체가 시작됨. 다만 계절 변동 효과로 4분기의 실질 GDP가 조금 늘어남(빨간색 곡선). 계절 조정 후(파란색 곡선)에는 완연한 침체를 보임.
5) 이후 2009년 1분기에는 계절 변동 효과와 경기 침체의 효과가 겹쳐서 실질 GDP가 급감함(빨간색 곡선). 그렇지만, 계절 조정 후에는 전 분기보다 0.1%
실질GDP가 상승함(파란색 곡선, 노란색 표식).
6) 이것이 MB 정부가 세계에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한 국가라고 자랑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i) 공교롭게도 2009년부터 한국은행은 실질GDP를 구하는 방식을 기존의 불 변가격 실질GDP에서 연쇄연결 실질GDP로 바꿈.
(ii) 더욱 공교롭게도 기존의 불변가격 실질GDP로 환산하면, 2009년 1분기에 0.1% 실질GDP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
(iii) 그러므로 연쇄연결 실질GDP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타이밍에는 한국 은행의 정치적 고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 음.
(5) 경제후생
1) 소득 분배를 반영하지 않음.
(i) 일인당 GDP는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것(보통 시장환율에 의하여 달러로 표시하여 국제비교)
(ii) 따라서 평균(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얼마씩 돌아간다)일 뿐이지 실제로 얼 마나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지를 반영하지 않음.
(iii)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수록 경제 후생이 올라간다고 추정됨.
i) 이유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임. 빵의 효용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경제후생은 개인 효용의 합계라고 하자.
빵 총효용 한계효용
0개 0 -
1개 10 10
2개 15 5
ii) 빵 2개를 혼자 먹으면, 경제후생은 15+0=15. 둘이 나누어 먹으면 10+10=20. 이 아이디어를 극대화한 것이 공산당 선언, “능력에 따라 기 여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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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according to his need)임. 이러한 이상이 왜 달성하기 어려운가 (형제나 친한 친구 사이에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경제학 사고 연습 이 됨.
iii) 같은 이유에서 빵 2개로 이틀을 버티려면, 하루에 빵 하나씩만 먹음.
돈으로 말하면 일주일 용돈 10만원을 받으면 매일 1.5만원씩으로 나누어 쓰려고 함. 이것을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라고 부름.
iv) 또 같은 이유에서 빵 1개를 걸고(10만원을 걸고) 홀짝 게임을 하자고 하면 보통 거부함. 이를 위험 기피(risk aversion)라고 부름. 10만원→20 만원(50%)일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버스→택시, 또는 짜장면→스테이 크의 효용 증가분이지만, 10만원→0원(50%)의 경우 잃을 수 있는 것은 버스→도보, 짜장면→굶음으로 효용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임.
v) 빵과 우유가 같이 있을 때, 빵과 우유를 고루 소비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임.
2) 비시장재화를 포함하지 않음.
(i) 가장 중요한 비시장 재화는 주부의 가사 서비스. 선진국은 전업 주부를 줄여서, 후진국에 비하여 GDP가 과다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ii) 맞벌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님. 자발적인 선택(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 적 선택)이라면, 포기한 가사 서비스의 가치에 비하여 맞벌이한 돈이 더 높 은 가치를 가질 것임. 그렇지만, 후자의 가치만 GDP에 포함되고, 전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맞벌이의 가치만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것임.
3) 여가를 고려하지 않음.
(i) 여가(leisure)도 일종의 비시장 재화에 해당함. 그렇지만, 후생에 중요한 요소임. (경제 후생은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 비자의 여가라는 요소가 필수적.)
(ii) 경제 발전에 의하여 노동 시간이 크게 줄어듬. 주 5일제(주당 40시간)도 그 하나. 바캉스(하계, 동계 휴가)도 다른 하나.
(iii) 이것은 선진국의 GDP를 후진국에 비하여 과소 평가하게 함.
4)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음.
(i) 경제 성장(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은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수반하 는 수가 많음. (참고: 한국의 공기는 2000년 이후 오염도가 줄어 들고 있 음.)
(ii) 따라서 환경 파괴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iii) 그렇지만, GDP는 그러지 않음. 오직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생산만 GDP에 포함됨. (예를 들어, 농약으로 거미가 줄어 들고 모기가 늘어나서, 모기망이 생산, 설치되었다면, 모기망 제조비, 설치비만 GDP에 들어감.) (iv) 국방 지출(탱크나 미사일)이 GDP에 포함되는 데에도 비판이 있음. 탱크
나 미사일이 과연 전쟁을 억제하는가, 아니면 전쟁 위험을 더욱 높이는가?
5) 그렇다고 GDP만을 비판하는 것은 가혹함.
(i) 일인당 GDP는 하나의 수치임. 세상의 어떤 하나의 수치도 국민의 전반적 인 행복 수준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음.
(ii) 사실 어떤 수치도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지도 못함. 행복은 성적 순이 아 니라지만, 우둔 순도 아님. 부귀 순도 아니지만, 가난 순도 아님. 미모 순, 신장 순, 나이 순, 건강 순도 아님. 행복은 아마도 동태적 인식으로 상태가 아니라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것임. 아마도 보람있는 목표와 꿈을 향해서 진보하고 있다는 자기 인식, 자연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보호 하고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 그에 덧붙여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느끼는 작 은 감각이 더해져서 느껴지는 기쁨의 총화같은 것임.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하나의 수치로 조건을 나타낼 수 없음.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낯설은 나라에 한 수치를 가질 수 있다면, 일인당 GDP를 요구할 것임. 그것이 다른 어떤 수치보다 많은 것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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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일인당 GDP는 평균기대수명, 영아사망률, 평균신장, 문맹률, 인터넷 보급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적어도 거시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GDP 는 경제 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
2. 질의응답
(1) 지출 GDP 중 연쇄연결 실질GDP(2005년 기준)은 구할 수 없는데? → 2010 년 기준으로 구하면 된다.
(2) 2010년 기준 실질GDP는 연쇄 연결로 직접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료를 찾 아야 하는가? → 직접 계산할 자료는 없다. 계산해 놓은 자료를 찾으면 된다.
(3) 지출GDP 중 투자를 고정자본형성(민간), 고정자본형성(정부), 건설투자, 설비 투자를 합하면 1500조원이 넘어서는데? → 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 cf. 재고투 자)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 것이다. 두 가지 분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4) 미국 지출 GDP의 정부 구매와 한국 지출 GDP의 정부 소비 지출과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 정부 구매는 정부 소비지출과 정부 투자지출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정부투자지출을 정부구매에 포함시켜서 계상하고 투자지출에는 민간투 자지출만을 계상하였다. 한국은 정부소비지출만 계상하고 정부투자지출을 민 간투자지출과 합하여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하였다. 여기에 기업의 재 고투자를 포함하면 국내 총투자가 된다.
(5) 추석 연휴가 겹쳐서 보고서 마감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데? → 마감을 일 주일 연기하여 추가 제출 기한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