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제13주제2강 강의요지

거시경제 제13주제2강 강의요지

장세진(강의 2015.11.26, 정리 11.28) 1. 거시경제 강의

(1) (복습-생략) 자연실업률, 필립스곡선, 구인탐색, 비버리지 곡선

1) 자연실업률 u=σ/(φ+σ)은 일자리 분리율, 일자리 발견율이 안정적일 때, 자 연스럽게 수렴하는 실업률.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을 때를 자연스럽다고 묘사한 것.

2)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교환 가능하다고 해 석하기도 함. 이것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오류. 해수욕장의 인파 와 주차대수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주차대수를 늘린다고 인파가 늘어나는 것 은 아님. 더욱이 인파와 지역물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지역물가를 올 리면 인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통화를 증발해서 인플레이션을 올린다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음.(프리드만)

3) 기업의 구인탐색 과정에서 빈자리(vacancies)가 생김. 빈자리는 순순환적이 므로, 역순환적인 실업률과 음의 관계를 가짐. 그 관계를 비버리지 곡선 (Beveridge curve)이라고 부름.

(복습) 자연실업률은 일자리 분리율/(일자리 발견율+일자리 분리율)인 수 준에서 결정된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음의 관 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비버리지 곡선은 실업률과 빈자리 사이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2) 공지사항

1) 동영상 촬영하여 KOCW(Korea Open Courseware)에 공개함.

2) 학생과 피드백을 통하여 강의 교안을 개선하는 과제에 응모하여 한 팀이 선 발. (김경암-팀장, 반가은, 박예지).

3) 수업의 개선사항을 위의 학생들에게 문자(대표번호 김경암 010-3131-3410), 메일, 자유토론장에 올려 두기를 부탁. 문화상품권 5매.

(3) 화폐에 대한 수요

1) 화폐, 화폐경제란? 왜 화폐를 사용하는가?

(i) 화폐는 교환의 매개. 화폐경제에서는 화폐를 통해서만 교환. G→M→G'의 순서(G, G'는 상품, M은 화폐). (G→G')가 허용되지 않음.

(ii) 화폐는 다른 n-1명이 기꺼이 받으면(받을 것을 믿으면), 나머지 1명도 기꺼이 받음(일종의 내쉬 균형). 그런 것(모두가 수용하는 가치를 갖는 것) 이 존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면서, 또한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을 가지고 있는 사람”(욕망의 이중적 일치)을 찾아 헤맬 필요를 없애주므 로, 교환을 쉽게(거래비용이 작게) 이루어지도록 함.

2) 화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i) 현대의 화폐는 모두 불환지폐

i) 지폐: 종이에 금액이 인쇄된 것. 위조 방지 장치로 진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음.

ii) 불환: 다른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 원래 쌀, 금 등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상품을 사용. 그 후 대용증권을 사용. 이 대용증권 을 원래의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것을 태환(兌換)이라고 부름. 1971년까지 미국 달러화는 35달러=금 1온스로 태환해 주었음. 지금은 아님. 지금은 한은에서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꾸어 주기만(태환 아님).

iii) 법화(fiat money)라고도 부름. 사유재산제도, 지급결제제도는 궁극적으 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유지됨. 법화로 지급․결제하면, 법적으로 해당 채 무(세금, 물품대금, 금전채무)가 변제, 소멸된 것으로 간주.

(ii) 고성능 화폐(high-powered money)란?

i) 원래의 화폐(현금)는 일종의 자산. 그래서 부(자산)가 많은 것을 돈이 많 다고 말하기도 함. 자산으로서 화폐의 중요한 특성은 이자가 없다는 것.

따라서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이자 없이 자금을 빌리는 이익, 즉 주조 이익(seigniorage)을 얻게 됨.

ii) 은행 등이 현금과 비슷하게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수단을 제공하면 비슷 한 주조이익을 누리게 됨. 요구불 예금(만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맡긴 사 람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 주고, 전자이체 등을 허용하는 예금)은 여기 에 해당함.

iii) 따라서 보통 통화라고 하면 M1=현금통화+예금통화(요구불예금)를 의 미함. (때로는 총통화 M2=M1+저축성예금을 통화의 지표로 사용.) iv) 은행조직은 대출을 통하여 요구불예금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이를 신용

창조라고 부름. 그런데 요구불 예금의 일정한 비율(한국 5%)을 은행 내 에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한국은행)에 맡겨 두어 야 함. 이를 지급준비금, 한국은행에 맡겨 둔 돈을 지급준비예치금(지준 예치금), 그 비율 5%를 (필요)지급준비율이라고 부름. 그러면 100달러의 현금을 바탕으로 최대 100/5%=100×20=2000달러까지 통화(M1)를 만들 수 있음. 승수 20을 신용창조승수라고 부름. 그러므로 원래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현금통화+지급준비금)를 예금은행이 창출한 통화와 구분하 여 본원통화라고 부르고, 은행이 창출한 부분을 파생통화라고 불러서 둘 을 구분함. 본원통화는 신용창조에 의하여 승수 배의 통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고성능 화폐라고 부르기도 함.

화폐는 교환의 매개로 사용된다. 현대의 기본화폐(현금통화)는 불환지폐 이다. 현금통화에 요구불 예금을 합한 것을 통화(M1), 통화에 저축성 예 금을 합한 것을 총통화(M2)라고 부른다.

3) 왜 화폐를 보유하는가?

(i) (가계예산제약과의 관계) C+△M/P+△B/P+K=(w/P)L+i(B/P+K), 우리는

△M=0으로 가정했음. 이제는 이를 자유롭게 변화시킴.

i) 이 식은 제6장 가계예산제약에서 나왔던 식임. 우변은 임금소득+이자소 득+순임대소득(실질가치로 평가). 이윤소득은 0으로 사라졌음.

ii) 좌변은 소비+저축. 저축은 세 가지 자산(화폐, 증권, 실물자본)을 증가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iii) 우리는 이후 △M=0으로 두고, 가계예산제약을

C+△B/P+K=(w/P)L+i(B/P+K)으로 간주하여 2년간 예산제약, 다년간 예산제약을 유도하였음. 이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졌음. 경제 전체에서 △B=0인 것은 알겠음. 그런데 왜 △M=0인가?

iv) 답은 “아직 화폐에 대한 수요를 배우지 않아서 △M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임시로 △M=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임.

이제 △M=M'-M(M는 연초 화폐보유량, M'는 연말 화폐보유량)이 어떻 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함.

v) (참고) △B=0은? 우리는 같은 기호로 개별 가계의 예산제약과 전체 가계의 예산제약을 표시하고 있음. 이를 문맥에 따라 구분해야 함. 그냥 쓰면 개별 가계의 예산제약임. 전체가계를 나타낼 때는 이를 명시하였음.

전체가계라면 C+△B/P+K=(w/P)L+i(B/P+K)은 B=0, △B=0이므로, C+K=(w/P)L+[(R/P)κ-δ(κ)]K가 되고, 우변은 MPL․L+MPK․(κK)=Y가 되어, C+K=Y 또는 C+I=Y-δK가 됨. 전체가계에서 △M=0인가? 아님.

(민간의 채권, 채무는 상계되어도, 정부가 발행한 화폐까지 상계되는 것은 아님.) △M=0이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변하지 않아야 함. 통화량이 증가하면 가계전체의 예산제약은 C+△M/P+K=Y가 됨. 즉 소득 증가의 일부분이 증가된 통화량을 흡수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배로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음.

(ii) (질문의 의미) 왜 화폐를 보유하는가?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화폐 는 자산의 일종이지만, 다른 자산과는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임.

채권이나 실물자본은 i=(R/P)κ-δ(κ)의 비율로 수익이 발생함. 그런데 화폐 에는 그런 수익이 없음. 그만큼 손해임. 그러므로, 이자는 화폐보유의 “기 회비용”이 됨.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자라는 기회비용을 물어가면서 기꺼이 화폐를 보유함. 왜냐?

(iii)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감안해도 매력적일 만큼 편리하기 때 문임. 그것은 화폐가 교환의 매개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케인즈(J.

M. Keynes)의 용어에 따라면 화폐가 유동성(liquidity)을 갖기 때문임. 이 자는 유동성을 보유하는 비용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유동성을 포기하도 록 유인하기 위해서임. 즉 이자는 유동성 포기의 대가임.

i) 유동성이란 무엇인가? 유동성은 물과 같은 액체(liquid)의 독특한 성질, 즉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는 성질을 의미함. 물은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 자 모양이 되고, 또 누구의 시에 의하면 금붕어가 지나가면 금붕어 모양 의 공백을 비켜 줌.

ii) 도가 사상에 의하면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 하면서 모든 것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지배함. 파도는 바위에 부딪쳐서

부서지지만, 늘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결국 부서지는 것은 바위임.

iii) 화폐는 책이 되기도 하고, 술이 되기도 하고, 영화 티켓이 되기도 함.

그런 면에서 유동성을 가짐. 물론 화폐를 받고 모든 것을 파는 상인조직 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iv) 왜 사람들이 유동성을 좋아하는가? 다시 케인즈에 의하면,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가 있기 때문임.

i) 거래적 동기(수요): 일상적인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트가 있다.

스파게티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택시로 데려다 줘야지. 그 러면 스파게티 값, 커피 값, 영화 관람료, 택시 비의 합계만큼 현금을 지 갑에 넣어둬야 한다. (그 때마다 현금지급기로 달려가는 것보다 편리하 다. 신용카드 보급은 현금수요를 줄인다.)

ii) 예비적 동기(수요): 의외의 지출에 대비하여 여유의 현금이 필요하다.

혹시 스테이크를 먹자고 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iii) 투기적 동기(수요): 때로는 자산으로서 현금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100달러 채권에 이자가 5달러라지만, 채 권가격이 90달러로 하락하면 그냥 100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다.

iv) (참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유동성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유 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과거 에 응시한 두 청년에게서 청혼을 받은 이조시대의 미혼여성의 입장을 생 각하자. (성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감. 내키면 성별을 바꾸어 도 좋다.) 둘 중의 하나는 장원급제가 확실하지만, 아직은 누군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리 결정하지 않고, 어장관리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것이 유동성이다. 유동성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유명한 역술인이 있어서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얼마를 지 급할 용의가 있는가?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차익이다.

유동성은 그 차익만큼의 가치가 있다.

화폐는 자산으로 보유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 이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서 편리하고 안전하다 는 특성(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4)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i) 우리는 화폐 대신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한다. 채권을 사도 언제든 지 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을 팔아서 화폐로 변환시키는데 거래 비용이 든다. 이를 구두창비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직접 화폐를 보유하는 이득은 채권을 팔러 증권사에 오가는 구두창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 한 번 증권사에 들르는데 일정한 단위 구두창 비용이 든다고 하자. 총 구두창 비용은 증권사에 들르는 회수×단위 구두창 비용이다.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으면, 총 구두창 비용은 줄어든다. 얼마나? 소비가 일정한 비율로 일어난 다면, 같은 기간 동안 증권사에 들르는 회수는 반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소 비가 일정한 확률로 일어난다면 증권사에 들러야 하는 확률이 반비례적으 로 줄어든다. 따라서 같은 단위 구두창 비용에서 총구두창 비용은 현금보 유액과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ii) 이에 대응하여, 채권 대신 화폐를 보유하는 비용은 기회 비용으로서 이자 를 손해보는 것이다. 빵 1개 값을 채권 대신 현금으로 더 보유하는 실질 비용은 빵1개×이자율이다.

(iii) 총 현금관리비용은 총구두창비용+총이자비용이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현금 1단위(빵 1개 값)를 추가로 보유하는 한계이득과 한계비용이 일치하 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계이득은 총구두창 비용 절감액이고, 한계 비용은 이자비용 증가액이다. 즉 최적조건은 한계구두창비용(절감액)=한계

이자비용(추가액)이다.

화폐를 많이 보유할수록 구두창비용은 반비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기회 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화폐의 적정 보유액 은 한계구두창비용(절감액)과 한계이자비용(증가액)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5) 화폐에 대한 수요

(i) (이자율) 이자율 i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화폐보유의 한계비용이 증가 하므로, 한계구두창비용이 증가하여야 한다. 한계구두창비용은 체감하므로, 화폐 수요는 줄어야 한다.

(ii) (단위구두창비용) 지급결제기술의 발달(온라인 증권거래, 온라인 결제, 신 용카드 결제)로 단위 구두창 비용이 줄어들면, 한계이득(구두창 비용의 절 감)도 줄어든다. 따라서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iii) (물가) 이자는 일정한 채로, 물가 P가 2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우 리는 빵 몇 개 값을 현금으로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빵 x개 값을 현 금으로 보유할 때, 한계이득과 한계비용이 일치했다면, 물가가 2배로 올라 갔을 때에도 같은 빵 x개 값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즉 현금수요는 정 확히 2배가 되어야 한다. 즉 실질화폐수요는 불변이고, 명목화폐수요는 2배 가 되어야 한다.

i)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목 화폐수요로 생각해 보자. 물가가 2배로 올라 갔다. 그러면 명목구두창비용도 2배로 올라갔다.

ii) 명목 현금보유액을 2배로 올리면, 증권사에 가는 회수는 변화가 없어진 다. 그러므로, 명목 총구두창비용은 2배로 올라간다.

iii) 명목현금 보유량이 2배로 올라가면 명목이자비용도 2배로 올라간다.

iv) 따라서 한계 명목구두창비용과 한계 명목이자비용은 역시 같다. 그러므 로 명목현금관리비용 최소화의 최적조건이 유지된다.

(iv) (소득) 실질소득 Y가 영구적으로 2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도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단위 구두창 비용도 2배로 증가한다면, 현금보유도 2배로 증가할 것이다.

i) 구두창 비용이 시간 비용이라면, 실질 소득이 항구적으로 증가하면 구두 창비용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간의 기회비용은 임금 이기 때문이다.)

ii)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단위 구두창 비용은 불변이라면? 소득이 일 시적으로 증가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위 구두창 비용이 상 대적으로 줄어 든 것에 해당한다. 그러면 현금 보유는 2배보다 작게 증 가할 것이다.

iii) 이 경우, 증권사에 더 자주 들르게 될 것이다. 이자비용에 비하여 구두 창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일종의 대체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총현금관리비용은 2배보다 작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현금관 리에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화폐보유액은 이자율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지급기술이 발전하면 감소한 다. 물가가 2배로 증가하면 실질화폐보유액은 변하지 않고, 명목화폐보유 액만 2배로 증가한다. 소득이 구두창 비용과 함께 2배로 증가하면 화폐보 유액도 2배로 증가한다. 그렇지만, 소득만 2배로 증가하면 화폐보유액은 2배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6) (화폐수요함수) 이들을 모두 모으면, 화폐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

하게 된다.

(i) M^d

P =L(Y,i) 또는 M^d=P․L(Y,i) (핵심공식)

(ii) 즉 실질화폐수요 (M/P)^d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이다. 또한 명목화폐수 요 M^d는 물가 P에 비례하고, 실질소득 Y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 i의 감 소함수이다.

(iii) L(․,․)은 실질화폐수요함수이다. 실질화폐수요를 L(유동성 Liquidity의 두 문자)로 나타내는 것은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이후의 전통이다. 지급결제 기술의 발달은 L을 변화시킨다.

이들을 종합하면 화폐수요함수는 M^d=P․L(Y,i)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명목 화폐수요 M^d는 물가 P에 비례하고, 실질소득 Y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

i의 감소함수이다.

(4) 화폐시장의 균형

1) 화폐시장 균형조건은 M^s=M^d이다.

2) 화폐의 공급 M^s는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3) 화폐공급이 M^s=M으로 주어졌다고 하자.

4) 그러면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M=P․L(Y,i)이다. (핵심공식) 5) (Y,i)가 주어지면 이 균형조건이 물가 P를 결정한다. 즉 P= M

L(Y,i) 이다.

6) 그래프로는 M^s=M이라는 수직의 공급곡선, P= M^d

L(Y,i) 라는 원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1/(L(Y,i)인 직선의 교점에서 물가가 결정된다.

(5) (일반균형) 우리는 다섯 개의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차익거래 조 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네 개의 시장이 남는다. 왈라스의 법칙에 의하면,

n개의 시장 중에 n-1개 시장이 균형이면 남은 1개의 시장도 균형이 보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3개의 시장의 균형조건만 분석하면 된다. 우리는 노동, 자본,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을 분석한다. 그러면 일반균형의 조건은 L^s=L^d, (κK)^s=(κK)^d, M^s=M^d의 세 등식이다. 이것은 세 개의 미지수 P,w/P,R/P에 관 한 세 개의 연립방정식이다.

1)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 w/P와 노동투입량 L이 결정된다.

2) 자본시장에서 실질임대가격 R/P와 자본서비스 투입량 κK이 결정된다.

3) 화폐시장에서 물가 P가 결정된다. 어떻게?

(i) 노동투입량 L, 자본서비스 투입량 κK가 결정되면, 재화시장에서 실질 GDP Y=A․F(κK,L)이 결정된다.

(ii) 자본시장에서 실질임대가격이 결정되면, 자본수익률 (R/P)κ-δ(κ)가 결정 된다.

(iii) 채권시장에서 차익거래조건(이자율=자본수익률)에 의하여, 이자율 i=(R/P)κ-δ(κ)가 결정된다.

(iv) 그러면 화폐시장에서 실질화폐수요 L(Y,i)가 결정되고, 주어진 통화량 M에서 물가 P=M/L(Y,i)가 결정된다.

4) 주어진 Y와 이자율 i에 따라 재화시장에서 소비 C, 투자(=저축) I도 결정 된다. 즉 재화시장의 균형 C+I=A․F(κK,L)도 이루어진다.

5) 외생변수는 M,K,A이다. 내생변수는 P,w/P,R/P(세개의 가격)과 κK,L, i,Y,C,I이다.

통화공급량이 M으로 주어지면,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M=P․L(Y,i)이다.

즉 다른 시장에서 산출 Y와 이자율 i가 결정되면, 화폐시장에서 물가 P 가 결정된다.

(6) 이제 통화량 M에서 M'로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하자.

1) 화폐시장: P가 2배로 (그림) (i) (Y,i)가 불변이라면 P' = M'

L(Y,i) 는 2배로 된다.

(ii) 이하 (Y,i)가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2) 노동시장 불변

(i) 노동 수요곡선(MPL)은 불변이다.

(ii) 노동 공급곡선(빵과 여가의 선택)도 불변이다.

(iii) 따라서 균형실질임금 (w/P), 노동투입량 L도 불변이다.

(iv) 균형실질임금이 불변 (w'/P')=(w/P)이라는 것은 명목임금 w'도 2배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본시장 불변

(i) 자본서비스 수요곡선(MPK)은 불변이다.

(ii) 자본서비스 공급곡선(최적 가동률의 선택)도 불변이다.

(iii) 따라서 균형실질임대가격 (R/P), 자본서비스 투입량 κK도 불변이다.

(iv) 균형실질임대가격이 불변 (R'/P')=(R/P)이라는 것은 명목임대가격 R'도 2배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채권시장 불변

(i) 실질임대가격이 불변이므로, 자본수익률 (R/P)κ-δ(κ)도 불변이다.

(ii) 차익거래조건 i=(R/P)κ-δ(κ)에 의하여 이자율 i도 불변이다.

5) 재화시장 불변.

(i) 노동투입량, 자본서비스 투입량이 불변이므로, 재화공급량(실질GDP) Y=A․F(κK,L)도 불변이다.

(ii) 소득, 이자율이 불변이므로, 소비, 투자(=저축)도 불변이다.

6) 결국 명목변수인 물가 P, 명목임금 w, 명목임대가격 R이 2배로 된다. 그 렇지만, 실질변수들(실질임금 w/P, 노동투입량 L, 실질임대가격 R/P, 자본 투입량 κK, 자본수익률과 이자율 i, 실질GDP Y, 실질소비 C, 실질투자 I) 은 변하지 않는다.

7) 통화량 증가에도 실질변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폐의 중립성(the neutrality of money)라고 부른다.

통화량이 2배로 되면, 명목변수(물가, 명목임금, 명목임대가격)만 2배로 변 하고, 실질변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부른다.

(7) (지급기술발전에 의한) 실질화폐수요의 감소 → 통화량 증가와 유사, 근사적 중립성

1) 현금자동지급기,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등에 의하여 단위 구두창비용이 감 소하면 실질화폐수요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2) 그러면 같은 통화량에서 물가수준은 P=M/L(Y,i)로 결정되는데, 분모가 줄 어들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실질화폐수요가 반으로 줄어들면, 물가는 배 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3) 실질화폐수요가 반으로 줄어들면,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 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명목변수가 2배로 늘어나고, 실질변수는 변하지 않는 다. 즉 화폐의 중립성이 근사적으로 성립한다.

4) 왜 근사적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구두창비용의 감소는 현금관리비용의 감 소를 통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소득효과에 의하여 노동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중립성이 정확하게 성립하지는 않지 만, 그러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립성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급기술의 발전 등으로 실질화폐수요가 1/2로 감소하면, 통화량이 2배로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화폐의 중립성이 근사적으로 성 립한다. 근사적이라 함은 구두창비용(현금관리비용)의 절감에 의한 소득 효과를 무시했음을 의미한다.

(8) 기술충격의 효과

1) 원래 키드랜드-프레스콧의 균형경기순환모형에는 화폐를 도입하지 않고 있 다. 이를 화폐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면, 기술충격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2) 좋은 기술충격. Y 증가. 그러면 L(Y,i) 증가(Y가 압도). → 통화량 감소에 해당. 물가하락.

(i) 좋은 기술충격으로 A↑이면, 직접 Y=A․F(κK,L)으로 Y가 비례적으로 증가 하고, 또 노동생산성의 증가(노동수요곡선의 이동)로 노동투입량이 증가하 여 Y가 증가하고, 자본생산성의 증가(자본수요곡선의 이동)로 자본서비스 투입량이 증가하여 Y가 증가한다.

(ii) 이 과정에서 이자율 i=(R/P)κ-δ(κ)도 상승한다.

(iii) 그러면 실질화폐수요 L(Y,i)는 Y의 증가에 의하여 증가하고, i의 상승에 의하여 감소한다. 그렇지만, Y의 증가는 거의 비례적으로 L을 증가시키고, i의 증가는 비탄력적으로 L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질화폐수요 L(Y,i) 에는 Y 증가의 효과가 지배적으로 되어 호황기에 증가한다.

(iv) 실질화폐수요의 증가는 통화량의 감소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즉 물가 는 하락한다.

3) 나쁜 기술충격 Y 감소. 그러면 L(Y,i) 감소→통화량의 증가에 해당. 물가 상승

(i) 거꾸로 A↓이면, Y가 감소하고 i도 하락한다.

(ii) 전체의 효과는 Y 감소의 효과가 주도하여 L(Y,i)가 감소한다.

(iii) 통화량이 일정할 때, 실질화폐수요가 줄어 들면 물가가 상승한다.

4) 위의 추론으로부터 우리는 물가는 역순환적이라고 예측한다.

(i) 물가가 역순환적이라는 결론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흔히 물가는 순순 환적이 아닌가? 호황기에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가?

(ii) 우리는 기술 충격, 즉 공급측 충격에 의하여 경기가 변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좋은 기술충격은 총공급량을 늘린다. 그러면 물가가 역순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iii) 물가의 변화가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인가, 공급측 요인에 의한 것인가 에 따라, 순순환적일 수도, 역순환적일 수도 있다.

(iv)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가는 결국 실증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실증.

(i) 미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물가는 역순환적이다.

(ii) 한국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물가는 역순환적이다.

균형경기순환모형에서 좋은 기술충격은 산출 Y를 증가시켜서, 실질화폐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화폐시장균형조건에 의하여 물가가 하락한다.

거꾸로 나쁜 기술충격은 실질화폐수요를 감소시켜서 물가가 상승한다. 따 라서 물가는 역순환적이 된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과 한국의 실증자료와 부합된다.

(9) 요약

1) 화폐수요는 거래비용과 이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2) 화폐수요는 M^d=P․L(Y,i)로 표시된다. P에 비례, Y의 증가, i의 감소함수이 다.

3) M^s=M이 주어지면,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M=P․L(Y,i)이다. (Y,i)가 주어지 면 물가는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으로 결정된다.

4) 통화량이 2배로 되면, 물가는 2배로 된다. 명목임금, 명목임대가격도 2배로 된다. 그렇지만, 실질변수(실질임금, 실질임대가격, 이자율, 노동투입량, 자본 서비스 투입량, 실질 GDP, 실질소비, 실질투자)는 변하지 않는다. 실질변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부른다.

5) 실질화폐수요가 감소하면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효과와 거의 같다.

즉 화폐의 중립성이 근사적으로 성립한다. 차이는 현금관리비용(구두창비용) 의 소득효과지만, 미미하다.

6) 물가는 역순환적이다. 이는 실증자료에 부합된다.

2. 강의 후 질의응답

(1) 통화량 증가가 실물경기에 중립적이라면 양적 완화는 왜 하는가? → 장기에 는 통화량 증가가 실물경제에 중립적이지만, 단기에는 실물경제에 중립적이 아 닐 수 있다(제15-16장에서 배운다). 또한 통화증가의 효과가 폐쇄경제와 달리 개방경제에서는 환율효과를 통해서 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17-18장에 서 배운다).

1)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은 기준금리 를 낮추고, 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 보통 익일물)가 기준금리에 이를 때까 지, 민간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1년 이내 만기 재무성 증권)를 현금(본원통화)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다. 이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부른다. 거꾸로 통화량을 줄일 때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단기 국채를 민간 또는 금융기관에 매각한다.

2)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민간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국채, 또는 금융기관의 일반 채권을 현금으로 매입하 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서는 두 방식이 동일하다.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미국, 유로, 영국, 일본 등은 양적 완화의 방식으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자국 경제의 부양을 도모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화폐의 중립성에 배치된다. 화폐의 중립성이 옳다면, 공개시장조작이든, 양적 완화든 경기부양 효과가 없으므로, 부질없는 노력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지만, 뛰어난 경제학자들로 무장한 여러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도모하는 일이 그렇게 부질없는 노력일리야 있겠는가?--라는 것 이 질문의 요지이다.

3) (장기와 단기) 우리의 중립성 이론은 두 개의 균형, 즉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전의 일반균형과 통화량을 증가시킨 후의 일반균형을 비교해서 내린 결론이 다. 그러면 명목변수만 변하고 실질변수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량 M이 2배로 증가할 때, 명목변수(P,w,R)가 즉시 2배로 상승해야 한 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한 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조정 하는 기간을 단기, 조정이 끝난 기간을 장기라고 부르면, 단기에는 명목변수

가 2배보다 작게 오른 시기에, 너무 많은 돈이 실물을 좇아 돌아다니게 되고, 재화든, 노동이든, 자본이든 잘 팔리게 된다. 즉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양효과는 없어지 게 된다. 때로는 부동산 거품 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심각하면, 일시적 효과에 그치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 든, 현재의 부양효과만으로도 양적 완화를 실시할 유인이 있다.

4) (국내와 국제) 우리는 폐쇄경제를 대상으로 통화량 증가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세계경제는 폐쇄경제이므로, 모든 나라들이 모두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 면, 그 효과는 (장기에) 중립적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국내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자본유 출로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것은 순수출의 증가로 경기부양 효과 를 갖게 된다. 이러한 환율효과는 물론 외국과의 통화량 증가의 상대적 크기 에 의존한다. 즉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면 환율 효과는 상쇄되므 로, 모두 실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면, 그 피해(순수출의 감 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

화폐의 중립성이 옳다면, 최근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은 정당화되지 못 한다. 다만, 통화량 증가가 일시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은 15-16장에서 배운다. 17-18장에서 배우는 개방경제에서는 환율, 순수 출을 통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는데?

1) 흠... 실험해 보자.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 교탁을 치워야 하겠다.

2) 다음 번 강의로 주제를 바꾸어 다시 하도록 하자. 가능하면 사람이 직접 나 와서 촬영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5호관 남측에 있는 시청각 교육실은 관 제탑 모양의 부스에서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를 조정한다.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자.

중요용어: 비버리지 곡선, 교환의 매개, 불환지폐, 현금통화, 통화(M1), 총 통화(M2), 구두창비용, 이자비용, 화폐수요함수, 화폐시장 균형조건, 화폐 의 중립성.

핵심공식: 화폐수요함수 M^d=P․L(Y,i),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M=P․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