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제15주 제2강 강의요지(종강)
장세진(강의 2015.12.10, 정리 12.11) 1. 거시경제 강의, 종강
(1) (복습) 영구적 정부구매 증가(균형예산) → 고용, 산출 증가효과 없음.
1) 정부구매 1단위 증가 → 세금 1단위 증가 → 가처분 소득 1단위 감소 (영구 적) → 소비 1단위 감소 → 총수요 Y=[C+G]+I 불변. →실증: 무순환적.
2) 리카도 대등정리: 적자 재정으로 세금을 감면해도 소비수요가 증가하지 않 음. (세금부담의 현재가치 합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 다만 불완전한 신용시 장이나, 상속동기가 없으면 다소 증가. (승수효과와 다름.)
(복습) 균형예산으로 정부구매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면, 소비가 감소하 여 상쇄되므로, 총수요는 불변. 국채 발행하여 조달하여도 세금부담은 현 재가치 합계로 불변(리카도 대등정리)이므로 총수요는 불변. 다만 신용시 장이 불완전하거나 상속동기가 없으면 총수요가 다소 증가.
(2) (일시적 정부구매 증가) 역시 산출 증가효과 없음.
1) 정부구매 1단위 증가 → 세금 1단위 증가 → 가처분 소득 1단위 감소 (일시 적) → 저축 1단위 감소 → 투자 1단위 감소 → 총수요 Y=C+[I+G] 불변 (i) 왜 저축 감소가 투자 감소를 초래하는가? 개별가계로서는 S=△B/P +△
K, 경제전체로서는 △B=0이어서, S=△K. 따라서 순투자 1단위 감소.
(ii) 감가상각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총투자 1단위 감소.
(iii) (참고) 이것으로 재화시장의 수요가 유지된다는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모든 시장의 일반균형이 유지되나? → 그렇다.
i) 노동시장: MPL은 일정(K는 단기에 고정). 따라서 수요곡선 불변. 노동공
급불변(가처분소득 감소로 노동공급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량 고정으로 가정). 그러면 실질임금 불변, 고용량 불변.
ii) 자본시장: MPK는 일정(K는 단기에 고정, 장기에는 투자 감소로 감소).
따라서 수요곡선 불변. 자본가동률 불변. 그러면 실질임대가격, 자본투입 량 불변.
iii) 채권시장: 실질임대가격 불변이므로 자본수익률 불변. 인플레이션 불변 이므로, 명목이자율 불변.
iv) 재화시장: 고용량, 자본투입량 불변이므로, 산출량 불변. 총수요 불변이 므로 균형조건 유지.
v) 화폐시장: Y, i 불변이므로, 실질화폐수요 불변. 통화량 불변으로 균형.
균형예산으로 정부구매가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면, 투자가 감소하여 상쇄 하여, 총수요는 불변임.
2) 실증1: 전쟁
(i) 네차례 전쟁. 1차대전. 소비, 투자 감소. 그렇지만,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 음
(ii) 2차대전에는 상쇄 정도가 더 줄어듦. 한국전쟁에는 상쇄가 더욱 줄어듦.
월남전쟁 때는 줄어드는 것이 거의 없음. 정부구매보다 더 늘어남. 따라서 Y가 불변일 것이라는 예측은 실패.
(iii) 사실 균형재정도 아님. 적자 재정임. 그렇지만, 승수효과를 정당화하는 정도는 아님.
i) 참고(승수효과): 케인지안 경제학에서 소비함수가 현재의 소득의 함수 C=a+b(Y-T), a>0, 0<b<1로 주어진다고 가정. 투자 I, 정부구매 G, 세 금 T가 모두 외생변수라면, 총수요는 Y=C+I+G임. 충분한 유휴노동, 유 휴설비가 있다면, 총수요가 소득=산출을 결정함. 따라서 이는 일종의 균 형방정식으로 간주할 수 있음. 소비함수를 대입하면 Y=a+b(Y-T)+I+G.
따라서 Y*=(a-bT+I+G)/(1-b)임.
ii) 다른 변수가 불변인 채로 정부구매만 △G만큼 증가하면, △Y=k△G, k=1/(1-b)가 됨. k를 정부구매 승수(multiplier)라고 부름. b=0.8이라면 k=5가 됨. 즉 정부구매가 1단위 증가하면 총수요(산출)는 5단위만큼 증 가함. 독립적인 지출이 그 몇 배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라고 부름.
iii) 승수효과는 대단히 흥미로운, 또한 대단히 매력적인(특히 정부관료에게 는) 결과임. 흥미롭다는 것은 공짜는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원칙에 벗어나 는 사례이기 때문임. 놀랍지 않은가? 정부가 100억원을 쓰면, Y+100이 되는 것도 놀라운데 Y+100+α가 된다! α는 100보다도 더 크다! 재정지원 을 원하는 민간, 예산 확대(권한은 인원, 예산에 비례한다)를 원하는 정 부관료에게는 매력적인 주장인 것도 분명.
iv) 어떻게 승수효과가 일어나는가? 케인즈의 표현을 빌리면, 총수요, 고용 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자로 조달하여 50억원을 노동자에게 주고, 인하대 운동장에 웅덩이를 파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50억원을 주고 구 덩이를 메우라고 한다. 우리는 팠다 메운 웅덩이를 가지게 된다(물론 팠 다 메운 웅덩이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두 그룹의 노동자는 놀 고 있었어도 된다). 그러면 100억원의 산출-소득이 증가한다. 노동자는 그 소득 중 80억원으로 빵을 산다. 그러면 빵 공장에 누군가에게 80억원 의 소득이 생긴다. 그들은 그 소득 중 64억원으로 빵을 산다. 그러면 100+80+64+...=500억원(초항 100, 공비 0.8의 무한등비급수)의 소득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그 추가 생산에 필요한 만큼 고용이 증가한다. 이렇 게 산출, 고용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을 승수과정(multiplier process)이라고 부른다. 승수과정은 실업에 관한 케인즈의 진단을 완결 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실업은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고, 총수요는 적자재 정 정책으로 치유할 수 있다.
v) 왜 승수과정에서 공짜가 생기는가?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니다. 오랫 동안 호의를 베풀어온 친구가 공짜로 점심을 사 줄 수 있다. 이것은 엄밀 히 말하면 호의라는 저축의 대가이다. 이 경우, 무엇을 저축해 왔는가?
비효율을 축적해 왔다. 그래서 어떤 노동도 설비도 공짜로 쓸 정도로 충 분히 여유 있게 놀고 있다. 공짜인 유휴 노동, 유휴 설비(자본)가 있으므 로 모든 노동과 자본에서 추가로 생산된 것은 공짜이다. 그것이 큰 전제 이다. 그러한 전제 위에 이론적으로 승수과정은 가능하다.
vi) 다만 승수효과가 흥미로운 만큼 그에 대한 사례나 실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다. 교과서는 이론적 가능성만 말할 뿐 사례를 들지 않는다.
vii) 승수효과가 왜 실패할 수 있을까? 우선 유휴노동, 유휴설비가 있더라 도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소비도 리카도 대등정리가 작동하지 않아도 일 시적 소득 증가라면 훨씬 작게 증가한다.
v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여정부 시절 재정정책 자문에서 KDI의 반 론에도 불구하고 조세 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6조원을 전액 추경예산으로 소비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왜 그랬나? 당시 지방경제, 취업난이 심 각하다고 보았고, 재정흑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구 매 승수는 0.8정도로 추정하였지만, 그 정도라도 재정흑자는 재정적자의 반대로 경제침체를 악화시킨다고 추론한 것이다.
(iv) 전쟁은 일시적 정부구매 증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는 아 님. 왜냐하면 전쟁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변화 시키기 때문.
i) 특히 전쟁은 노동공급곡선을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지 않음. 자의, 타의에 의하여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죽고 다침.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 도 미혼 상태를 지속하고 전선의 병원에 간호사로, 또는 부모를 잃은 아 이를 보살피러, 후방의 일터, 또는 생활전선에 뛰어듦.
ii) 군수물자의 생산, 부상병, 부상당한 일반인, 고아, 파괴된 건물과 공장, 농장, 상품의 복구로 전쟁 수요는 늘어남. 경제적 동기에서든, 애국심의 발로에서든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고용, 산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 움. 달리 표현하면, 전쟁은 물질적 충돌이고, 물질적 생산으로 뒷받침되
어야 함. 전쟁은 여가를 포함한 비물질적 “생산”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물질적 생산으로 전환시킴.
3) 실증2: 월드컵
(i) (월드컵의 정부구매) 월드컵은 비교적 다른 조건만 변화시키지 않고 정부 구매만 변화시키므로, 사례연구로 더 적절.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정부 는 25억 달러를 구매. 구체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10개×2억 달러=20억 달 러, 또한 고속도로 진입로, 및 상암 월드컵 공원 건설로 5억 달러. 합 25억 달러.
(ii) (관광수입) KDI는 또한 관광객 60만 명이 추가로 와서, 평균 1천 달러 (한국 국적 항공사 항공료 포함), 합계 6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측. 그러면 합계 31억 달러.
(iii) (예측) 이제 승수가 문제. 100중 80을 쓰므로, 승수=1/(1-0.8)=5는 너무 큰 것. 100 중 세금 15%를 내고, 85×80%=69를 써도 그 중 9 정도는 수 입으로 빠져나가므로, 60정도가 국산품에 소비. 그러면 1/(1-0.6)=2.5 정 도. 따라서 KDI는 31×2.5≈80억 달러의 산출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이는 당시 경상가격 GDP 4,000억 달러의 2%에 해당. 따라서 월드컵은 경 제성장률을 2%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공표.
(iv) (실증) 과연 그랬던가? 사실 아무도 검증하지는 않음. (인천 아시아 올림 픽의 경제적 효과도 그랬고, 팽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도 그럴 것임.) 단일 사건으로는 검증하기 어려움. 다른 요인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분리하 기 어려움. 사실 성장률이 낮아도, 사실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월 드컵이 아니면 더욱 나빠질 뻔했다고 주장할 수 있음. 다만 부분적인 증거 는 있음. 당시 건축경기는 활황이었고, 문학경기장의 건설장비와 인부의 일 부는 정석 도서관을 짓던 장비와 인부가 동원되기도 하였음. 인천공항 출 입국 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의 숫자는 크게 줄어듦. 일본관광객이 크게 줄 었기 때문.
(v) 이를 확장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면 큰 그림을 얻을 수 있 음. 여름 올림픽은 월드컵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여겨짐. 이차대전 후 격년으로 30여 차례 월드컵과 올림픽이 열림. 그 때 개최국의 경제성장 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나? 아님. 거의 변화가 없음. 굳이 구분한다면
미미하게 감소함.
(vi) 사실 그것이 당연함. 개인이든 국가든 잔치를 열고, 돈도 벌려고 하면 과 욕임. 즐겁게 잔치를 벌였다, 잘 즐겼다, 또는 국위를 선양하였다,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그런데, 잔치에 (국가)지출이 증가했으 므로 (국가)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과함. 얼마 전 중국은 전승절 행사로 북경 올림픽을 능가하는 금액을 지출하였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그만한 경제여력이 있다고 말했을 뿐, 그래서 중국의 산출 소득이 승수 배로 늘었 다고 선전하지는 않음.
전시의 정부 구매증가에서는 총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닌 듯.
전쟁 상황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총수요도 증가함. 그렇지만, 월드컵 과 같은 일시적인 정부구매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않음.
(3) 래퍼 곡선
1)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급측 경제학을 주도하였 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주장한 세율과 세수(조세수입)의 관 계를 보이는 곡선.
2) 세율이 0이면 세수=세전 소득×세율은 0이 됨. 세율이 100%여도 세수=세전 소득×세율은 0이 됨.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 그 중간에 세수가 극 대가 되는 세율(τ*w)이 있음.
3) 현재의 세율이 그 수준을 넘는다면, 세율의 인하는 오히려 세수의 증가를 가져옴. 래퍼는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에 세율 인하를 권유. 세율 인하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고용, 산출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수도 증가시킬 것이라 는 이유로.
4) 레이건은 이를 받아들여 세율을 인하. 결과는? 세수가 감소.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
5) 왜 틀렸나? τ*w은 70% 내외로 추정. 이것은 평균 한계세율로 보아야. 당시 미국의 평균한계세율은 사회보험 기여금을 합해도 이에 미치지 못함.
래퍼곡선은 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 주는 곡선. 레퍼는 세율 인하가 경제활동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세수를 증 대시킬 것이라고 주장. 그렇지만, 레이건 정부의 세율 인하는 재정 적자를 초래함.
(4) 세율변동
1) 우리는 재정정책의 고용, 산출효과가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한 셈. 그렇지만,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
2) 재정정책은 미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i) 세금을 어디에 매기고, 보조금을 어디에 주는가에 따라 코끼리를 춤추게 만들 수 있음. 세금을 어디에 매기고 무엇에 감면하는가는 중요함. 교육부 는 몇 백억원의 지원금만으로도 대학교육을 개선할 수도, 뒤틀어지게도 만 들 수 있음.
(ii) 정부구매도 무엇을 사는가에 따라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도, 뒤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음. 다른 규제기능과 병행하면 정부 정책의 영향력은 막강함.
3) 거시적으로도 정부는 노동공급의 시간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올해의 소득세율을 인하하고(적자로 조달),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상하면(흑자로 원리 금 상환), 올해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음.(기간간 대체효과). 따라서 올 해의 고용, 산출이 증가.
4)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음. 노동공급 경로를 인위적으로 변 경시키는 것은 개인의 후생을 악화시킴. 따라서 정부는 세율을 가급적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정치적 과정도 (세율은 입법 사항이고 조세 저항도 있음) 세율 변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이를 세율평탄화 (tax-rate smoothing)이라고 부름.
5) 따라서 전쟁 시에도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율을 급격히 인상하는 대신 조금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 평화가 돌아와도 세율을 급히 인하하는 대신 조금만 인하하고, 증가된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게 됨.
6) (전략적 재정적자) 앞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세율인하 효과를 잘못 예측하여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고 하였음. 과연 레이건은 잘못 예측한 것일까? 아닐 수도 있음.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신봉하였고, 차기 대통령이 큰 정부로 돌아 갈 수 없도록 일부러 재정적자를 만들어 냈다는 해석도 있음. 이를 전략적 재정적자(strategic budget deficit)라고 부름.
정부는 소득세율 변동으로 노동공급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렇지 만,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짐. 이를 세 율 평탄화라고 부름. 세율 평탄화는 전시에 국채를 발행하고 평화시에 국 채를 상환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5)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노령, 장애, 고아, 빈곤, 질병, 재 해)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보통 어려움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납 부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다만 사회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재분배 기능(저소득층에게 적 게 받고 많이 줌)을 가짐. 따라서 자유계약이 아니라, 강제계약이 원칙임.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분석. 연금은 적립식 또는 비적립식으로 운영. 적립 식(fully funded system)은 보험료를 적립하고 그 운영수입으로 보험금을 지 급. 비적립식(pay-as-you-go system)은 청년층의 보험료를 받아 노년층에 게 보험금을 지급.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중. 2040년에 적립금이 피크에 이르고,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기금고갈이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 때부터 완전한 비적립식으로 전환하게 됨.
3) (무한의 역설) 청년, 노년의 2기를 사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 청년 은 하늘로부터 빵 1개를 받음. 노년은 없음. 빵은 저장 불가능함. 그러므로 청년은 빵 1개를 먹고, 노년은 굶음. 사회개혁가가 나타나서, 청년이 빵 0.5 개를 노년에게 주도록 사회설계를 변경. 노년은 물론 찬성. 청년도 노년이 되 었을 때, 빵 0.5개를 받게 되므로 생애효용이 증가되므로 찬성. 공짜는 없다 지만, 도입 초기에 노년은 빵 0.5개를 공짜로 받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한의 역설(the paradox of infinity)이라고 부름.
4) (피라미드?) 서둘러 덧붙여 둠. 이것이 피라미드 판매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 님. 그것은 유한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종말에는 파국을 부름.
5) (생물학적 이자) 사실 이자도 가능함. 인구가 10%의 비율로 늘면, (1기는 30년 정도에 해당하므로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님) 청년층이 10% 많으므로, 노년층에게 젊었을 때 받은 0.5개에 덧붙여 0.55개를 나누어 줄 수 있음. 이 를 생물학적 이자율(the biological rate of interest)이라고 부름. 경제성장도 있어서 빵이 하늘에서 더 많이 떨어지면, 그 성장률만큼 더 높은 이자를 줄 수도 있음.
6) (총수요) 중요한 것은 도입초기에 노년층의 생애소득이 청년층의 생애소득 을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그만큼 소비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물론 현실에서는 도입초기라고 노년층이 공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님.
초기 적립금은 일부 비축되고, 일부는 정부가 다른 목적에 쓰고, 일부는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회보험을 마련하는 데 쓰일 것임. 어느 경우 든 도입 초기에 모두 적립되지 않는 만큼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생김.
사회보험은 적립식, 또는 비적립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연금이 2060년도 고갈된다는 것은 파산이 아니라, 완전히 비적립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임. 사회보험 도입 초기에는 노년층이 생애소득의 증가에 의하여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6) 맺음말
1) 이것으로 공식적인 강의를 마침. 한 학기 동안 어려운 강의를 듣느라고 수 고한 것을 위로함.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도 움이 되었기를 바람.
(i) 나무를 보는 대신 숲은 보는 사고 연습이 되었는지?
(ii) 상태(점) 대신 경로(선)를 보는 동태적 사고 연습이 되었는지?
(iii) 시장 사이의 동태적 상호의존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
(iv) 불확실성 아래 탐색을 이해하고, 나아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여 수량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2) 화폐금융정책(제15장 물가오인, 제16장 가격 및 명목임금의 경직성), 거시국 제경제(제17장 재화와 신용의 세계시장, 제18장 환율)는 겨울방학 중 3주간 에 걸쳐 보강. 1월 11, 18, 25일(월) 10-12시 이 강의실(6-427)에서 만남.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강의요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음.
Thank you! Hope to see you again.
2. 질의응답
(1) (방학 중 보강) 참여방법은? → 특별한 참여절차는 없다. 그냥 1월 11일(월) 10시 이 강의실로 나오면 된다. 눈 덮인 캠퍼스를 보는 것은 덤.
(2) (강의교안개선 프로그램) 피드백이 3명 나왔는데? → 직원에게 상의하고, 개 선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바란다.
중요용어: 래퍼곡선, 세율 평탄화, 사회보장제도, 적립식, 비적립식, 무한의 역설, 생물학적 이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