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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보강 제2주 강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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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보강 제2주 강의요지

장세진(강의 2016.1.18, 정리 1.23) 1. 거시경제 제1교시

(1) 재량과 준칙

1) 재량과 준칙의 사전적 의미: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i) 재량(discretion):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

(ii) 준칙(rule):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는 것.

2) 재량에서 사익을 배제함

(i) 통화당국의 국민경제에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정책을 선택

(ii) 통화당국 자체의 집단적 이익,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함 (iii) 준칙의 예시:

i) k% 규칙: 통화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올리는 것

ii) 인플레이션 목표제: 한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매년 3%±0.5%p 올리도 록 통화량을 조정.

3) 일반적 판단

(i) 규칙으로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를 미리 정해 두기 어려움. 물론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규칙으로 정해둘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음.

(ii) 어떤 대응이든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으로도 할 수 있음.

(iii) 따라서 재량이 일반적으로 좋음.

(iv) 과연 그런가?

4) 재량이 규칙보다 나쁠 수 있는 이유는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때문임.

(i) 통화정책의 효과가 민간과 통화당국의 전략적 상호의존관계(게임 상황)에 서 결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ii) 시간 비일관성이란 현재 최선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미래에 최선이 아닌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iii) 예시: 여자에게 청혼할 때와 결혼하고 난 후가 다르다? 화장실 갈 때와 가고 나서가 다르다. 돈을 꿀 때와 갚을 때가 다르다. (다만 미리 계획한

“변심”과는 구분하여야).

(iv) 통화정책에서는 원래 안정적 통화공급이 최선으로 여겨지다가, 나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되는 것을 의미.

5) 시간 비일관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 일관성(time consistency)을 이해하 여야. 시간 일관성은 동태적 최적화의 일반적 성격.

(i) 동태적 최적화란 시간 경과에 따라 행동의 최적 계획, 최적 경로를 선택 하는 것. → 소비의 최적경로, 통화공급의 최적경로.

(ii) 예시:

i) 월요일 용돈 10만원을 받는다. 이를 일주일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 획한다. → 예를 들어 주중 매일 1.5만원씩 쓰고 일요일에는 1만원만 쓴 다(소비평탄화). → 소비의 최적경로. {c*t}Tt= 0.

ii) 이를 확장하여, 생애소비의 최적경로를 계획할 수 있음. 예컨대, 언제 취직하여 언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고, 집을 마련하고, 언제 은퇴하고, 얼마의 상속재산을 남겨두고 죽을 것인가까지. (이 경우, 여러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조건부 계획도 세워두어야 함).

iii) 통화당국도 통화량 공급의 최적경로를 계획해 두어야 함. {m*t}Tt= 0 (iii) 최적 경로에서의 시간 일관성

i) 원래의 최적경로를 따라 t=s까지 지내다가 나중에 t=s(s>0)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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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경로를 생각한다고 하자.

ii) 다시 생각해도 원래의 최적경로 {c*t}Tt=s (또는 {m*t}Tt=s)가 역시 최선이 라고 생각되면 시간 일관성이 성립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최적경로

{c't}Tt=s(또는 {m't}Tt=s)가 더 낫다고 생각되면 시간 비일관성이 있다고 말 함.

(iv) 왜 시간일관성이 성립하는가?

i) 최적 소비경로의 경우를 본다. 월요일 용돈 10만원을 받아서 주중 1.5만 원씩 쓰고 일요일 1만원을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이 틀(월,화요일)을 지나고 수요일 아침에 남은 7만원을 남은 5일간 어떻게 쓸까를 다시 생각한다.

ii) 그래도 수목금토에 1.5만원을 쓰고, 일요일에 1만원을 쓰는 것이 최선 이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iii) 왜냐? 그렇지 않다고 하자. 어떤 다른 방법 {c't}Tt=s이 있어서 그에 의 하면 남은 5일간의 효용이 더 커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원래 t=0에서도

t=s-1까지는 c*t를 따르고, t=s에서부터는 c't를 따랐다면 전체기간의 효 용을 더 크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은 c*t가 최적 경로라는 전제에 모순이 된다. 따라서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QED.

iv) (별명들) 시간 일관성을 동태적 일관성(dynamic consistency), 벨만의 최적화 원리(Bellman's principle of optimality), 최적 계획의 자기강제 성(self-enforcing property of optimal pl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 동태적 일관성은 시간 일관성과 같은 의미이다. 동태적 일관성이 공 식적인 용어이고 시간 일관성을 이를 쉽게 표현한 것이다.

(b) 동태적 일관성을 이용하면 동태적 최적화 문제를 뒤로부터 거꾸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일주일간 최적 소비의 문제를 푼다면 일요일에 x원이 남았으면 어떻게 할까? 물론 다 쓴다. 토요일에 x원이 남았다면 어떻게 이틀 사이에 나누어 쓸까를 생각한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쉬운 문제이지만, 원래의 최적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런 방식 으로 원래의 최적계획의 문제를 거꾸로 풀어가는 것을 벨만의 방법이 라고 부른다.

(c) 최적계획을 일단 세우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도 원래의 계획을 따르 게 된다. 즉 벗어날 자유를 줘도 벗어나지 않게 된다. 이를 자기강제성 이라고 부른다.

(d) 이들을 엄밀히 증명하려면 동태적 최적화 문제를 수리적으로 표현하 여야 한다. 이는 생략한다.

6) 왜 시간 일관성이 깨지는가?

(i) 게임 상황

i) 게임(game)이란 나의 보상(효용)이 나의 선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 택에도 의존하는 상황을 말한다.

(a) 예컨대 홀짝 게임에서는 내가 홀, 짝 어느 쪽을 잡느냐는 물론 물주 가 홀, 짝 중 어느 쪽을 잡았는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축구에서는 내가 어떻게 슛을 했는가는 물론, 골 키퍼가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골 여부가 달라진다.

(b)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했는가는 물론, 민간이 이를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경제성과가 달라진다.

(c) 소비경로처럼 개인의 최적화에서는 시간일관성이 지켜진다. 그렇지 만, 게임상황에서는 시간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축구에서라면, 늘 오른 쪽 코너를 노리는 것처럼 하다가 왼쪽 코너를 노리는 것이 좋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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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고) 게임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간일관성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라면 시간일관성이 유지된다. 그렇지만 스 타켈버그 균형(Stackelberg equilibrium)에서는 시간일관성이 깨질 수 있 다.

(a) 내쉬 균형이란 서로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전 략을 선택할 때, 서로 최선이 되는 전략의 조합을 말한다.

(b) 스타켈버그 균형이란 1인의 선도자(leader)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추종자(followers)라고 할 때, 추종자는 내쉬균형처럼 행동하고, 선도자 는 추종자의 행동규칙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서로 최선의 되는 전략의 조합을 말한다.

(c) 예시: 남산 약수터의 수요곡선이 QD=100-P이라고 하자. 생산비는 0 이다. 2인의 공급자, A와 B가 있다고 하자. 두 공급자의 선택가능한 전략이 공급량 QA, QB라고 하자.

(d) 내쉬 균형: A는 QB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므로, πA=PQA=(100-QA-QB)QA=-Q2A+(100-QB)QA

극대화한다. 이차함수는 x=-b/2a에서 극대화되므로, Q*A=(100-QB)/2.

대칭적으로 Q*B=(100-QA)/2. 이를 연립하여 풀면, x=50-x/2에서 Q*A=Q*B=50/(3/2)=100/3. P*=100-200/3=100/3. 따라서

π*A*B=10000/9=1,111.

(e) 스타켈버그 균형: A가 선도자, B를 추종자라고 하자. B는 Q_A가 주어진 것으로 보는 반면에, A는 B의 행동규칙 Q*B=(100-QA)/2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다. 따라서 A는

πA=PQA=[100-QA-(100-QA)/2]QA=-Q2A/2+50QA를 극대화한다.

이차함수는 x=-b/2a에서 극대화되므로, Q*A=50/(2×1/2)=50.

Q*B=(100-50)/2=25. P*=100-75=25. 따라서 π*A=50×25=1,250, π*B=25×25=625.

(ii) 그림

i) 우리는 동태적 스타켈버그 게임을 생각해야 한다. 동태적 게임에서는 전 략이 하나의 실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의 경로로 주어진다.

ii) 통화정책당국은 민간의 전략적 대응방식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통화공급의 경로를 결정한다.

iii) 민간의 통화당국의 통화공급경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대응을 선택한다. 전형적인 방식은 통화공급경로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소비, 저축, 투자, 노동공급, 포트폴리오(화폐, 채권, 실물자 본 의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인플레 이션에서 고용, 산출이 증가한다.

iv) 따라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이면(πe=0), 통화당국은 목표 인플 레이션 ˆπ를 0보다 크게할 동기가 있다. 사회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비용보 다, 실업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v) 일반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목표 인플레이션도 커지게 된다.

목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의 선형함수 ˆ=a+bππ e라면, a>0, b>0 인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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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그렇지만, b<1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율이 높아지면, 그로 인한 손 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vii) (참고) 왜 인플레이션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가?

(a) 인플레이션은 구두창 비용을 발생시킨다. 피셔 방정식 i=r+πe에 의하 여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면 실질잔고 수요 Md/P=L(Y,i)가 작아진다. 실 질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금보유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증권사에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는 것, 구두창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보통의 인플레이션에서 구두창 비용은 무시할 수 있지만, 높은 초 인 플레이션에서는 무시할 수 없게 커지게 된다. 너무 높으면, 교환의 매 개로서의 화폐기능도 무너지게 된다.

(c) 인플레이션은 회계를 어렵게 한다. 보통 회계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 여 기록되고, 인플레이션은 재무제표를 왜곡시킨다. 장기소비계획, 투 자계획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d) 높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 다. 이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켜서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

viii) 민간은 어떤 통화공급경로이든 결국 목표인플레이션을 알게 되고, 기 대인플레이션은 목표 인플레이션과 일치하게 된다. 즉 πe= πˆ. (45도선) ix) 장기 균형 π*은 두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된다. 즉, π*>0이다. 그

러면 장기에는 아무런 실물 효과(고용, 산출효과)는 없이 인플레이션 손 실만 생기게 된다.

7) (참고1) 왜 통화당국에 시간비일관성이 생기는가?

(i) t=0에서 생각하자. 통화당국이 안정적인 통화공급(A안)과 높은 증가율의 통화공급(B안)을 제안하고, 민간이 이에 맞추어 기대인플레이션과 다른 노 동공급을 선택한다고 하자. 그러면 A안이 선택될 것이다.

(ii) t=s>0에서 다시 생각한다고 하자. 민간은 통화당국의 A안을 믿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었을 것이다. 이 신뢰를 이용하면, 고용, 산출을 증가시 킬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B안으로 전환할 유인이 생긴다.

8) (참고2) 양치기 소년의 경우

(i) t=0에서 생각하자.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는가만 정직하게 경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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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A안)와 필요에 따라 주민 건강을 위해서 거짓 경보를 발동하는 경 로(B안)를 비교한다. 그러면 A안을 선택할 것이다. (운동이라면 주민이 다 른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t=s에서 다시 생각한다고 하자. 주민은 양치기 소년의 A안을 믿고 경보

에 달려 올 것이다. 이 신뢰를 이용하면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치기 소년은 B안으로 전환할 유인이 생긴다.

9) 불신과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i) 유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불신이 생기게 된다.

i) 양치기 소년이 거짓으로 경보를 발할 유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불신이 생긴다.

ii)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유인히 있다는 것을 알면 불신이 생긴다.

(ii) 불신은 왜 해로운가?

i) 양치기 소년의 경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주민은 소중한 양을 잃 게 된다.

ii) 통화당국의 경우, 실제로는 통화량이 증가시키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 션이 생길 수 있다.

iii) 왜냐? 앞서 물가의 점프, 또는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을 기억하는가?

t=T에서 통화증가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10%

에서 20%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t=T에서는 물가가 점프(인플레이션 율 이 무한대)하게 된다. t=T에서 실질화폐수요가 L(Y,i)에서 L(Y,i')로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t=T 직후, 인플레이션은 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 로 증가하게 된다. 그것이 오버슈팅이다. (거꾸로 통화증가율이 감소할 때에는 언더슈팅이 생기게 된다.)

iv) t=s<T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미리 오버슈팅이 생겨나게 된다. 즉 단순히 앞으로 통화증가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인 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

v) 이것은 특히 반 인플레이션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통화당국이 앞으 로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선언해도 민간이 믿지 않으면 높은 인 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i) 신뢰를 만드는 두가지 방법은 첫째 오랫동안 믿을 만한 행동을 해서 신 뢰를 축적하는 것, 둘째 합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ii) 치킨 게임을 생각하자. 인적 드문 해안에서 중앙선을 끼고 마주 달려서 버티는 차의 운전자가 히로(영웅)가 되고, 비켜나는 자동차가 치킨(겁쟁 이)이 되는 영국 청년들의 게임이다. 승리의 핵심은 나는 끝까지 비키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위협(credible threats)을 제시하는 데 있다. 어떻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신뢰하게 할 것인가?

(a) 평소에 자살충동을 보이는 등 신뢰를 쌓아왔다면 유리하다. 아니면 게임 전날에라도 맥주병으로 자기의 배를 찌르는 등의 자해소동이라고 벌이면 유리하다.

(b) 그렇지 못했다면, 게임 당일 운전대를 뽑아 던지거나, 손을 묶고 눈 을 가리거나(상대가 봐야 한다)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 하게 만드는 것이다.

iii) 통화당국으로서는 통화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재량권을 포기해야 한다. 예컨대, 남미 나 아프리카에서처럼 달러나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거나(물리적으로 통화 증가가 불가능하게 됨),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 유인을 없애야 한다.

(a) 마치 오딧세우스가 사이렌이 유혹하는 해역을 지날 때 자신을 돛대에 묶어두고 어떤 지시도 따르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b)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미리 인플레이션만 목표로 삼고, 고용, 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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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여 유인을 없애는 것이다.

10) 우리나라는 물가목표관리제 또는 인플레이션 목표제.

(i) 다른 여러나라도

(ii) 최근에는 미국도.

2. 거시경제 제2교시 (1) 통화주의와 케인지언

1) 통화주의(Monetarist): 제15장 물가오인모형 → 새 고전파(new classical) 2) 케인즈(Keynes), 케인지언(Keynesian), 후 케인지언(post-Keynesian), 신

케인지언(neo-Keynesian), 신신케인지언(neo-neo-Keynesian) 제16장 (2) 명목임금의 경직성 → 새 케인지언(new Keynsian) 제16장(1) 가격의 경직성 (2) 균형 거래와 불균형 거래

1) 거래가능영역: 수요곡선 아래,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 부분

(i) 왜냐? 시장 거래는 쌍방간 자발적 합의가 필요. (쌍방 모두 이득이 있어 야, win-win game)

(ii) 수요곡선 QD=D(P)는 PD=D- 1(Q)로 해석할 수 있음. 지급할 용의가 있 는 최대의 가격=지급용의가격.

i) 수요곡선은 상한선.

ii) 수요곡선은 (가격, 수량)의 조합을 수요자(구매자)가 만족하는 영역과 그 렇지 않은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

(iii) 공급곡선 QS=S(P)는 PS=S- 1(Q)로 해석할 수 있음. 수취할 용의가 있는 최소의 가격=수취용의가격.

i) 공급곡선은 하한선.

ii) 공급곡선은 (가격, 수량)의 조합을 공급자(판매자)가 만족하는 영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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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

(iv) 상호이득이 되는 영역은 수요곡선의 아래, 공급곡선의 위가 겹치는 삼각 형 부분뿐임.

2) 균형거래와 불균형거래

(i)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주어졌을 때) 거래가능영역에서의 거래 중 가격 수 량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면 균형거래, 아니면 불균형 거래.

(ii) 거래가능영역의 내부점에서는 상호이득(지급용의가격>수취용의가격)을 위 하여 거래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생김.

(iii) 따라서 수요, 공급곡선의 교점에서(지급용의가격=수취용의가격)만 균형 거래, 다른 점에서는 불균형 거래.

(iv) 일반적으로 불균형거래→균형거래에서 가격과 수량이 함께 조정됨.

3) 임시균형

(i) 외적인 이유로 균형가격 외의 가격에서 가격이 고정되면 수요공급곡선의 교점 외에서 수량조정으로 임시균형이 생길 수 있음.

(ii) 이 경우에도 거래가능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요량, 공급 량 중 작은 쪽에 의하여 거래량이 결정됨.

i) 주어진 가격(>균형가격)에서 수요량<공급량이면 거래량=수요량.

ii) 주어진 가격(<균형가격)에서 수요량>공급량이면 거래량=공급량.

(iii) 케인즈, 케인지언 모형은 이러한 불균형 거래에 근거를 두고 있음. “불균 형”이라는 것은 수요공급균형의 입장에서 하는 말일 뿐임. 임시균형이라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비판할 수 있음. 케인지언은 이를 균형이라고 부름. 중 립적으로 케인지언 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음.

(iv) 우리가 균형경기순환이론을 배우고 케인지언 모형을 배우는 것은 수요공 급균형(일반균형)이 미시경제학과 일치하여 배우기 쉽고, 또한 그것이 불균 형 또는 케인지언 균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임.

(3) 명목임금경직성

1) 의미: 명목임금 w가 어떤 수준 w에서 고정되어서 수요, 공급변화에도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수량조정이 일어나는 상황.

2) 이유:

(i) 화폐 착각: 일부에서 임금착각, 화폐착각을 주장함. 노동자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혼동하여 명목임금에 매달린다고 보는 것. 이론적 근거 취약.

(ii) 전략적 행동: 사실 실질임금 w/P이 문제지만, 임금 주장은 기업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P를 낮추는 것은 기업의 능력 밖이므로, 명목임금 이 협상의 대상이 됨.

(iii) 노동조합: 특히 노조는 매년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게 됨.

일단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면, 1년간(미국의 경우 2-3년간) 계약이 유지됨.

노조의 임금협상은 일반 노동시장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침.

3) 명목임금경직성 아래의 임시균형

(i)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명목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면, 따라서 실질임금>균형실질임금이면, 노동의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이 발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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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왜 (w/P)'에서 명목임금이 고정될 수 있는가?

i) 과거에는 (w/P)'가 균형임금이었지만, 노동공급의 증가 또는 노동수요의 감소, 또는 물가의 하락에 의하여 불균형으로 되는 경우. (이 경우, 명목 임금이 하락하여야 하지만, 임금의 경직성, 특히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의 하여 가격조정이 실패할 수 있음. 노동자, 노조는 명목임금 하락에 강력 히 저항하는 경향이 있음)

ii) 노동자, 노동조합이 과도한 명목임금 인상을 관철시킨 경우.

4) (참고) 임시균형에서의 일반균형

(i) 명목임금이 고정되어도 “일반균형”이 생기는가? → 그렇다.

(ii) 물론 일반균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에서는 명목임금 이 고정되어 있고, 수요량(실질임금>균형실질임금인 경우)에 의하여 거래량 이 결정된다. 다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 루어진다.

5) (참고) 장기균형

(i) 케인지언 경제학자도 장기에는 수요공급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데 동의한 다. 즉 장기에는 화폐는 중립적이다.

(ii) 다만 단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케인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4) 명목임금경직성 하의 통화정책 1) M↑→P↑→(w/P)↓→L=Ld↑→Y↑

2)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어도 실질임금 은 하락한다. 아래 그림에서 (w/P)'에서 (w/P)''로. 또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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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에 따라 고용량은 L'에서 L''로, 또 L*로 수요곡선을 따라 증가한다.

4) 그에 따라 산출량도 Y', Y'', Y*로 증가한다.

(5) 실증→상당부분 배치된다.

1) 명목임금의 경직성 모형에 의하면 (i) 통화량은 순순환적

(ii) 물가는 순순환적 (iii) 고용은 순순환적 (iv) 실질임금은 역순환적 (v) 노동생산성은 역순환적 2) 실증자료에 의하면

(i) 통화량은 순순환적 (ii) 물가는 역순환적 (iii) 고용은 순순환적 (iv) 실질임금은 순순환적 (v) 노동생산성은 순순환적 (6) 계약이론과 명목임금 경직성

1) 왜 명목임금경직성 모형이 실증과 대부분 배치될까?

명목임금이 협상과 계약에 의하여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1) 그렇지만, 협상과 계약과정에서 미래의 물가수준과 노동시장상황을 합리적 으로 예상하여 명목임금을 정하게 됨.

2) 예상이 어느 일방으로 편향되는 경향은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배제됨.

(2) 가격 경직성

1) 의미: 재화의 가격이 고정되어 가격조정 대신 수량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2) 이유: 가격 조정에는 비용(메뉴 비용)이 들게 됨. 가격 조정의 이득이 그 비

용보다 크면, 개별기업은 수량조정을 선택함.

3) 가격 경직성의 가능성: 불완전경쟁

(i) 가격 경직성이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

즉 가격 수용자(price taker)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price setter)가 되어

(10)

야 함. 따라서 가격수용을 전제로 하는 완전 경쟁의 가정을 버리고, 불완전 경쟁을 도입하여야 함. 우리는 독점적 경쟁을 전제로 함.

(ii)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이란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되, 브 랜드 네임, 위치, 고급화의 정도에 따라 제품마다 고유의 수요층(독점력)을 갖는 시장을 말함. 다만 틈새 시장으로 자유로이 진입과 탈퇴가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경쟁적임. 후문가의 식당들은 대표적인 독점적 경쟁시장임.

(iii) 이윤극대화의 조건 MR=MC

i) 이윤은 수입-비용으로 정의되므로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한계수입=한계 비용임.

ii) 즉 π(Q)=R(Q)-C(Q)에서 π'(Q)=R'(Q)-C'(Q)=0. 따라서 MR(Q)=R'(Q), MC(Q)=C'(Q)로 정의하면 MR(Q)=MC(Q).

(iv) 완전경쟁 P=MC

i) 완전경쟁의 경우 R=PQ이고 P는 고정이므로(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수 평, 즉 개별기업 판매량의 변동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R=R'(Q)=P.

ii) 따라서 P=MC가 이윤극대화의 조건임.

(v) 독점적 경쟁 P>MC

i) 독점적 경쟁의 경우, R=PQ는 같지만, 가격 P는 판매량 Q의 증가에 따 라 감소함.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따라서

MR=R'(Q)=dP

dQ Q+P=P

(

1-1η

)

. 단 η=-dQdP PQ는 수요의 탄력성.

ii) 따라서 P>MR, 또는 P>MC.

(vi) 이를 P=(1+α)×MC로 쓸 수 있음. α>0을 순 마크업 율이라고 부름.

i) 교과서에는 P=α˜×MC로 쓰고 있음. 이는 총 마크업 율.

(vii) 왜 마크업 율이 중요한가? MC가 올라도 마크업 율의 감소를 통해서 흡 수하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

(3) 이제 여러 기업이 있는 경우를 살펴 봄.

1) 기업을 j로 인덱스함. P(j)=(1+α(j))×MC(j)

2) 생산함수도 Y(j)=A․F[κ(j)․K(j),L(j)]와 같이 써야 함.

3) 한계생산은 MPL(j)=△Y(j)/△L(j) 4) 한계비용은 MC(j)=w/MPL(j) 5) 그러면 P(j)=(1+α(j))×w/MPL(j)

6) 물가수준 P는 P(j)의 가중평균으로 구해짐.

7) 개별기업의 상대가격은 P(j)/P로 주어짐.

8) 개별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Yd(j)는 P(j)/P의 감소함수이고, 소득 Y의 증가 함수임.

9) M↑→P↑일 때, P(j)를 고정시키면, Yd(j)↑.

10) 가격 경직성이 있으면Yd(j)에 P(j)↑ 대신 Y(j)↑로 대응. (수량조정) 11) 제품 수요증가는 노동수요 증가를 초래. Y(j)↑→Ld(j)↑

12) Ld(j)→Ld↑→(w/P)↑노동수요증가는 고용증가, 실질임금 증가를 초래.

13) 고용증가는 소득=산출 증가를 초래.

14) 소득증가는 다시 제품 수요증가를 초래하여 고용, 산출 증가를 누적적으로 초래함(승수과정이 생김) Y(j)↑→Y↑→Yd(j)↑→Y(j)↑→Y↑.

(4) 모든 P(j)가 고정인 경우

1) 위의 9)에서 다른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내 제품의 가격만 고정되어 있 으면 상대가격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11)

2) 모든 제품의 가격이 동시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도 개별제품의 수요는 증 가한다. 이유는 실질잔고효과 때문이다.

3) 모든 제품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P도 고정. 그러면 M의 증가는 M/P의 증가를 초래.

4) 민간은 적정한 실질잔고보다 큰 화폐를 갖게 됨. (화폐는 일반적 수용성을 가지므로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음.) 다만 이를 빨리 처분하려고 함. 일부는 증권으로, 일부는 실물자본으로, 일부는 소비로. 이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 게 됨.

(5) 장기에는?

1) 가격조정의 이득이 가격조정의 비용(메뉴비용)보다 작으면 가격조정 대신 수량조정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2) 그렇지만, 가격조정의 비용은 1회적인 것이고 가격조정의 이득은 매년 반복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격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기업 은 가격조정을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뿐이다.

3) 그러므로 장기에는 일반균형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화폐의 중립성이 다시 성립하게 된다.

(6) 실증

1) 가격 경직성 모형에 의하면 (i) 통화량은 순순환적 (ii) 물가는 역순환적

i) 왜냐? 통화량 증가에 가격이 경직되어 있으면 산출이 증가한다.

ii) 장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고용, 산출 증가는 사라지게 된다.

iii) 즉 물가나 낮은 수준에서 산출이 크고, 물가가 상승하면 산출이 줄어든 다. 따라서 역순환적이다.

(iii) 실질임금은 순순환적 (iv) 고용은 순순환적 (v) 노동생산성은 역순환적 2) 실증자료에 의하면

(i) 통화량은 순순환적 (ii) 물가는 역순환적 (iii) 실질임금은 순순환적 (iv) 고용은 순순환적 (v) 노동생산성은 순순환적

3)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노동생산성이다. 이를 새 케인지언 모형에서는 노동 저장(labor hoarding)으로 설명한다.

(i) hoarding은 (돈을 침대 밑에) 숨겨둔다는 의미로 예전에는 은장(隱藏)이라 고 번역하였다. 한자를 쓰지 않으니 쉽게 저장이라고 부른 것.

(ii) 노동을 저장한다는 것은 침체기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원래의 고용 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거꾸로 호황기에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원래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초과작업 등으로 견디게 된다. 결국 고용평 탄화(labor smoothing)에 해당한다.

(iii) 왜 고용을 평탄화하는가? 노동자가 직업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해고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신규 채용하 여 재훈련을 시키는 비용도 크게 된다.

(iv) 노동저장으로 어떻게 생산성의 순순환성을 설명하는가? 노동저장이 있으 면 관찰된 고용은 침체기에 크고, 호황기에 작게 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Y/L은 침체기에 과소 평가되고, 호황기에 과다 평가된다.

(v) 즉 새 케인지언은 원래 노동생산성은 역순환적이지만, 노동저장에 의하여 순순환적인 것처럼 관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vi) 노동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가 역순환적인 것을 순순환

(12)

적으로 보이게 할 정도로 큰지는 논쟁거리로 남게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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