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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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결과(요약)

◇ OECD 농업분야 연례 보고서인 △2017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M&E), △OECD-FAO 2017-26 농업전망(Outlook)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17-18 업무예산프로그램(PWB)에 따른 신규 과제 작업 방향에 대해 논의

ㅇ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 등에서 △생산자지원추 정치(PSE) 중심 접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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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정책 및 농식품 이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좀 더 폭넓게 접근, △시장지향적 접근의 문 제점 등을 지적

* 지난 10년간 회원국 PSE 수치 개선 없음(개도국은 증가), PSE의 핵심 하 부지표인 시장가격지지(MPS)가 정책 변화 없이 등락(환율, 국제가격 변화 등)하나 국내정책 문제로 오해, 단순히 국가 순위 공개 등

- 하지만, 농업수출국 중심으로 PSE를 활용한 시장 왜곡 및 개방 지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ㅇ 신규과제로 작년 농업장관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장기도전 과 제 분석, △다양한 위험(risks)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강화, △ 항생제 내성 비용 효과 분석 등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ㅇ 2015-16년 과제인 농가단위에서 생산성 향상의 동인(정책지원, 규모화 등)을 분석한 보고서와 2014년 미국 농업법 프로그램 평 가 보고서도 최종 공개 결정

※ 출처: OECD가 개최(5.16-18)한 제71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회의의 주 요 결과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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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FAO 2017-26 농업전망 : 공개 결정

□ 사무국은 향후 10년간 농식품 수요 증가가 느려지고(주로 중국의 경제 둔화 및 소비수준의 선진국화 영향), 곡물재고에 대한 추가 수요가 없어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명목 가격은 일부 상승 가능)

ㅇ 금년 농업전망은 통계 분석 방법을 바꾸고 분석대상 국가 확대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여 시나리오 분석과 확률적 변화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함

ㅇ 금년도 특별챕터인 동남아시에 대한 전망(글로벌 농업포럼 자료 연계) 소개

□ 회원국들은 △변화된 분석방법 설명(11월 APM 회의), △개별 품목 별 추정치에 대한 수정 필요성(설탕, 낙농품, 육류 등),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 구분, △회원국 확대와 깊이 있는 전망간의 관계 설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3.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 진행 상황

□ 사무국에서 지난 5.2일 개최된 FCAN에 많은 전문가 등이 참여(40 명)하여 식품건강 이슈, 식품소비 데이터 등에 대해 유용한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향후 회의에 일본 전문가도 참여 예정)

ㅇ 앞으로 FCAN은 기존의 농업과 식품공급측면의 관점에서 벗어나 식품수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며, 정책개선에 필요한 식품 소비 정보 분석에 초점 예정

* 예) 설탕세 도입 등 건강한 식품 소비 촉진 이슈(WHO, OECD health 부서 등과 협력)

ㅇ 최근 회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APM회의에서 향후 FCAN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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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작업방향 보고 예정

4. 장기도전 과제 분석 : Scoping paper

□ 사무국에서 가격변화에 초점을 둔 이번 장기 전망 작업이 △기존 의 농업전망 작업과 연결(가격측면에서의 보완)되고, △ 좀 더 폭 넓은 수요와 공급의 이슈(concerns)를 검토하는 의미가 있으며 상 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

□ 참여 국가들은 장기전망의 이유, 모델 적합성 등에 대해 많이 지 적하였고, 사무국에서는 이번 장기 전망 작업이 기존 중기전망작 업을 도와주는 것이며, 간단한 모델과 적은 비용으로 시장의 반응 을 분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11월 APM에 자세한 설명 예 정이라고 답변

5. 2017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M&E) : 공개 결정

□ (국가별 챕터 - Part 2) 의장 주제로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M&E 분석대상 국가별 챕터를 검토하였으며, 사무국과 개별 국가간 협 의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공개하기로 결정

□ (총괄 보고서 - Part 1)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EU 등에서

△생산자지원추정치(PSE) 중심 접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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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정책 및 농 식품 이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좀 더 폭넓게 접근, △시장지향적 접근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으나,

* 지난 10년간 회원국 PSE 수치 개선 없음(개도국은 증가), PSE의 핵심 하부 지표인 시장가격지지(MPS)가 정책 변화 없이 등락(환율, 국제가격 변화 등) 하나 국내정책 문제로 오해, 단순히 국가 순위 공개(naming & shaming) 등

ㅇ 미국, 호주 등은 PSE를 활용한 시장 왜곡 및 개방 지표 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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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관련, para 65는 공공구입방식이 시장가격으로 전환되 어 쌀의 MPS가 2010-16년 사이에 37% 감소한 것으로 수정되고, NAC(명목지원지수) 수치도 수정됨

□ (요약) 다소 시장지향적으로 편향된 내용에 대해 수정이 제기되었 으며, 일부 문구 수정 후 공개 결정

6. PSE/CSE 데이터베이스 질적 수준 검토

□ 사무국(통계국 부국장)에서 PSE/CSE 리뷰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 였으며, PSE/CSE 데이터는 OECD가 통계분석에 기여하고 정책적 으로 이용되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

ㅇ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어려운 작업이나 적시성(timeliness)을 좀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회원국은 PSE 계산프로그램의 적절성, EU와 협력 확대 및 회원국 대표들에 대한 PSE 이해 제고를 위한 PSE자문그룹 활성화, PSE의 중요성과 방법론 전파, 1차 농업만 하고 있다는 오류 수정 및 policy simulator 설명 필요 등 의견을 제시

7. 정책평가모델(PEM) 발전 및 확장

□ 사무국에서 PEM 모델을 1999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17-18 PWB에 따라 포함 국가를 늘이고 환경성과를 포함시켜 나가는 작 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

ㅇ 중국, 터키, 러시아, 노르웨이 및 EU 회원국 등으로 확대 중임

8. 중국 곡물정책의 대안 시나리오 : Scop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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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에서 PEM모델을 이용해서 중국이 곡물자급률 위주에서 최 근 경쟁력 강화, 소득지원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미친 국내 영향(농가 후생, 소비자 후생)을 살펴보고, 농업전망 모델을 이용 하여 대외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

ㅇ 이런 평가를 토대로 대안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임

□ 일부 회원국들이 동 시나리오 작업에 자국들의 제안을 반영을 희 망한다는 의견을 제시

9.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농장 프로그램 평가 : 공개 결정

□ 미국에서 제기한 일부 문구의 수정을 거쳐 문서의 공개를 결정

10. 식품 및 농업에서 혁신 : 지속가능하게 생산성 향상

가. 작업 진행 설명

□ 사무국에서 중국과 에스토니아 혁신리뷰는 금년 11월 APM 회의 에서 공개여부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9월 워크숍 및 종 합보고서 진행상황을 설명

ㅇ 금년 9.19-20일간 ERS(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의 후원으로 워 크숍이 진행되며 의제를 대표단 코너에 6월초에 올릴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 요청

ㅇ 혁신 리뷰 종합보고서는 11월 회의에서 scoping paper를 보고하 고 내년 3월에 초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예정

나. 농가단위 생산성 향상의 역동성, 원천 및 동인 평가: 공개 결정

□ 사무국은 본 보고서가 EU 6개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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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대부분 기술적인 것)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고 설명

□ 회원국들은 본 보고서의 공개를 지지하였고, 일부 방법론적 보완 사항 지적

다. 에스토니아 혁신 리뷰 보고서

□ 사무국은 정책권고 부분(1장)이 작성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개여 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일부 회원국들은 농업구조 변화, 생산성 변화의 분석과 관련한 질 문 제기

라. OECD 식품 및 농업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정 책분석틀의 스위스 적용 사례 발표

□ 스위스에서 OECD 농업혁신리뷰 분석틀을 일부 변형하여 자체적 으로 자국에 적용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ㅇ OECD 분석방식과는 반대로 ‘결과(생산성·지속가능성) -> 성장 동 인 -> 인센티브 -> 정책 개선’ 순으로 분석하여 설명함

□ 동 발표자료는 OECD사무국에서 직접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OECD 회원국 간 비교 보다는 스위스에 대한 설명이 한정되고 기존의 OECD 권 고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ㅇ 앞으로 OECD 농업혁신리뷰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어 분석될 예정

11. 다양한 위험에 대응한 회복력 강화(의제 10) : Scop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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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에서 Scoping paper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였고, 회원국은 동 과제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면 △연구방향의 좀 더 구체화 필요, △일반적 분석 및 권고 제시, △동경제학 접근 접목 필요,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과정에 활용 등 의견 제시

12. 동남아시아에서 가뭄, 홍수 및 태풍에 대응한 정책접근

□ 사무국에서 이 보고서가 4개국(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대 한 가뭄, 홍보 및 태풍에 대한 정책 접근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 명하며,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

□ 회원국들은 △태풍 포함의 적절성, △쌀생산에 특화된 지역특성(인 프라, 품종 등) 고려, △물 가격부과 문구는 OECD 물 권고에 맞 게 수정 등 의견을 제시

13. 항생제 내성 : Scoping paper

□ 사무국에서는 동 과제가 2015년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항생제 사용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항생제 사용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 환에 따른 비용, △모범사례 및 정책 수단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

□ 회원국들은 동 과제를 지지하면서 △인간감염에 대한 증거 부족,

△항생제 감소의 혜택, △가장 낮은 항생제 사용 수준 제시, △항 생제 사용 방법 고려(치료용, 장단기), △항생제의 작물에 사용도 고려, △경제적 관점에서 항생제를 줄이는 것 중요,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전체 사회 vs 농가단위) 등 자국 관심사항 제기

14.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 사무국에서 AMIS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르헨티나가 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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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차기 의장으로 선정되어 6월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

15. 기타 사항

가. 글로벌 정책정보 개선 : IO 컨소시엄

□ 사무국에서 간단하게 IO 컨소시엄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간 단하게 소개한 이후 노르웨이, 일본, 한국, EU에서 △IO 컨소시엄 정보 제공 제약이 문제이며 개발한 지표를 신속히 제공 필요, △ 의제진행 절차 미준수 지적, △글로벌 레벨에서의 활동 공유 요청 등을 제기

나. 대외 관계

□ 사무국에서 △필리핀이 M&E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4.7일 농업정 책 검토 행사 개최), △인도의 PSE는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11 월에 전체 보고서 논의 가능, △아르헨티나 리뷰는 9월에 시작 예 정 등을 설명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농림축산식품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