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4.26~5.2)
1 경제일반
1. 3차 긴급사태선언 관련 경제 손실 전망
1. 3차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日 경제 타격 불가피
ㅇ (GDP 등 일본경제 타격 불가피) 日 정부가 4.23일 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 4개 도부현(都府縣)에 세 번째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결정한바, 해 당 지역들은 일본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경제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1차)`20.4-5월, (2차)`21.1-3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21.4-5월 (3차)`21.4.25-5.11
- 금번 긴급사태선언에는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및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 설에 대한 휴업 요청 등이 포함되어, 음식점 시간단축 영업에 그쳤던 2차 긴급사태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수출과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중단된 작년 봄과 달 리, 경제적 손실은 영업을 중단하는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의 업종에 집중 될 전망
- 日 민간 싱크탱크들은 17일 동안 약 3,000억~6,990억 엔 규모의 손실을 추산 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휴업 요청으로 인해 개인소비 침체 5,000억 엔 이 상, 실업자 2.5만 명 이상을 예측(닛케이)
ㅇ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日 정부는 금번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단기간의 감염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두 번의 긴급사태처럼 대 상 지역이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확대되 어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
세
2. 日 이코노미스트 별 경제손실 시산 및 전망
ㅇ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우치 다카히데
- 금번 17일 간의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손실액은 약 7,000억 엔으로 예상되 며(도쿄도 4,110억 엔, 오사카・교토・효고현 2,880억 엔), 이는 연간 명목 GDP의 0.1% 규모
※ 금벙의 3차 긴급사태선언과 지난 1・2차 긴급사태선언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을 합친 총 손실 액은 13.9조 엔으로 예상되며, 이는 명목 GDP의 2.5% 규모에 해당
- 기간이 1・2차 때처럼 2개월로 연장되고 대상 지역이 사이타마, 지바, 가나 가와현까지 확대될 경우) 3차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손실액은 3조 8,640억 엔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일본 경기가 ‘트리플 딥(三番底)’에 빠질 가능성 지적
<긴급사태선언 등의 경제손실 (노무라종합연구소 시산)>
1차 긴급사태선언
(전국, `20.4-5월) 6조 3,700억엔
2차 긴급사태선언
(최대 11개 도부현, `21.1-3월) 6조 2,800억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21.4-5월) 5,540억엔
3차 긴급사태선언
(4개 도부현, `21.4.25-5.11) 6,990억엔
합계 13조 9,030억엔
(연간 명목GDP의 2.5% 규모) ※ 연간 명목GDP는 `20년 10-12월 연율 환산(계절조정치)
ㅇ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마노 히데오, 나가하마 도 시히로
- 금번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GDP는 약 4,4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 며, 3개월 후 실업자 수는 약 2.5만 명 증가, 개인소비는 약 5,200억 엔 감 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2년 연속으로 대형 연휴가 긴급사태 기간과 겹치게 되면서 경영자 심리를 악화시켜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 지적
ㅇ (다이와총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간다 게이지
- 폭넓은 업종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던 1차 선언에 가까운 내용을 가 정했을 경우, 4개 도부현의 경제적 손실은 1개월 당 6,000억 엔으로 예상
- 日정부는 2/4분기 성장률을 연율 환산 4.8%로 전망하며 ‘V자 회복’
을 목표로 해왔으나, 3차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 스 성장 가능성 지적
ㅇ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바야시 슌스케
- 대목인 대형 연휴에 음식점 및 대형 점포들의 휴업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며, 17일 간의 손실액을 약 4,000억 엔으로 예측, 이는 2/4분기 GDP의 약 0.3% 상당
2. 日 정부 백신접종 증명서 도입 추진
□ 고노 규제개혁대신은 4.28(수)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추진 중임을 표명함.
ㅇ 고노 대신은 ‘가토 관방장관과도 협의중으로, 내각에서 추진 담당을 정 해 검토를 추진코자 한다’며 접종 완료자에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 하는 EU의 증명서 발행 등과 관련해 ‘각국이 검토하여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해외 사용에는 로마자 성명표기가 필요한 점에 대해 ‘지자체(시스 템)에는 개인 알파벳 이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여권 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
ㅇ 아울러 알레르기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자를 배려해 PCR 검사 결 과를 기재할 방침도 표명
3. 日 정부, 긴급시 백신 사용 승인 위한 법개정 추진
□ 日 정부는 긴급시 대응 일환으로 미승인 백신 및 치료약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검토에 돌입한바, 2022년 정기국회에 의약품의료기기법(약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
ㅇ (관련 경위) 일본에는 긴급시 미승인 백신 및 치료약의 일시 사용을 허가 하는 규칙이 없고, 승인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되며, 해 외실적 보유 등 조건 충족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기법 14조의 ‘특례승 인**’ 적용시에도 임상실험은 불가결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제출서류 및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후생성 심의회가 유효 성 및 안정성에 대해 논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
** 2012월 신청 후 2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 해당
- 일본의 후생행정은 안정성을 중시한 나머지 긴급시 임기응변 대응이 어려 운 측면이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해서도 긴급사용 승인을 감 행했던 미국 및 유럽 각국보다도 접종 개시시기가 늦어진 경위 有
ㅇ (상정중 新제도) 해외실적이 충분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임상실험 종료 전 미승인 백신 및 의약품의 기간한정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으 로, 美긴급사용승인(EUA)규정 등을 참고할 예정
※ 스가 총리 (4.23 기자회견) : ‘해외는 국내 임상실험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나, 일본 국내 임상실험을 요구하는 체제이다. 긴급사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절히 느끼고 있다’
- 한편, 일본의 백신 행정은 1980년 이후 홍역·풍진·이하선염의 3종 백신 (MMR백신)에 의한 건강피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 건을 계기로 조심성이 두드러지는바, 정부 내에는 긴급사용으로 발생한 건강피해 배상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상황
4. 日 정부, 백신 접종 의사에 지원금 지급 체제 검토
□ 고노 다로 규제개혁대신은 4.29(목) 니혼TV 방송에 출연해 진료시간 외 접
종 추진에 협력한 의사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표명한바, 日 정부는 2021.5월부터 지방지자체의 접종 가속화를 위해 접종 인력 확보 지원에 나 섬.
ㅇ 고노 대신은 ‘접종을 하겠다는 의사는 비율적으로 적다’고 언급하며 다 수의 의사로부터 협력을 얻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체제를 검 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재무성, 후생성이 검토 중 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
- 日 정부는 골든위크(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매주 약 1천만명 백신 공급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접종 가속화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접종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한편, 고노 대신은 백신 승인 심사와 관련 ‘5월 말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 제네카가 승인될 것’이라며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에서 대규모 접종을 실시한다면, 모더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도도부현의 대규모 접종센 터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예방접종법에 근거해 백신 접종은 시정촌(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실시
5. 日 정부,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 2023년도 창설 추진
□ 日 정부는 美 DARPA*를 염두에 두고 군민양용(이중용도)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직할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을 창설할 방침인 바, 4.27(화) 개최 예정인 정부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의장: 가토 관방장 관)에서 관련 방침을 확인할 계획임.
* 美 국방부 소속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ㅇ (新조직 역할) 내각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新조직은, NSS 및 방위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분석 및 관련 정보 수집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기관과도 연계 추진
- 日 정부는 창설 전 단계로서 2021년도 중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연구 내용 을 상세 심사할 계획이며, 창설 후에는 日 정부 경제안보 관련 부국이 설
정한 과제에 따라 연구를 추진해 정책 제언
ㅇ (新조직 도입 목적) 日 정부의 조사연구기관 신설 배경에는 중국으로의 첨 단기술 유출 문제 및 일본의 선진 기술이 안보 분야에서 실용화되기 어려 운 실태가 존재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의 정책 수립 및 정책 제언은 ‘안보 관점이 약 하다(정부 관계자 인용)’고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 직할 조직의 부재는 첨단기술 실용화 및 위협 분석 분야가 여타국에 비해 뒤처지는 원인 중 하나
□ 한편, 미국은 2020년 AI 및 바이오 기술 등 20개 분야 군민양용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한바, 日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유 출 방지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 지정을 준비중으로 新조직과의 연계도 추 진할 방침임.
6. 日 정부 상향 NDC 관련 후속조치
1. 日 정부 탈탄소화 추진 동향
가. 2030년도 新 전원구성 ‘탈탄소 전원’ 50% 이상
ㅇ (화력발전 의존도 해소) 2030년도 新전원구성 관련, 日 경산성은 연호 발 표된 2030년 NDC 수치를 감안하여,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및 원 자력발전 등‘탈탄소 전원’ 비율을 당초 상정했던 4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방침임.
※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4.23 기자회견에서 2030년도 전원구성과 관련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고 에 너지 절약도 심화하여 (CO2를 배출하지 않는 비화석 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표명
※ 닛케이신문사 여론조사 결과,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新목표(기존 2013년도 대비 26% 감축→ 46% 감 축)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 ‘적절하지 않다’는 32% 기록
- 일본의 2019년도 총발전량 약 1조kwh 중 석탄 및 LNG 등 CO2를 배출하 는 화력발전은 76%로, 일본 국내에서 배출되는 CO2의 약 40%가 전력에 서 발생되는 것인만큼, 온실가스 감축 수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
발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ㅇ (재생에너지 보급, 과제 산적) 주력 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도입량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구역을 지자체가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환경성의 新제도 및
▲황폐농지 전용 촉진 등을 통해 보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단, 일본은 좁은 국토에 급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입한 결과, 평지 면적 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유럽 각국의 전진지역을 크게 웃돌고 있어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무시할 수 없는 등 보급을 뒷받침하는 국 민 부담과의 조율을 비롯한 보급 확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한편, 평지가 적어 태양광발전 적지가 한정된 일본에서 높은 기대를 얻
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도 건설 및 시험, 주변 어업에 미칠 영향조사 등을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의 본격적 전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원전, 20% 현행 목표 유지)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 안전설비 미비 사태로 원자력은 역풍을 맞게 되었으나, 탈탄소사회 실현 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전 활용이 필요하므로 안전을 최우선한 재가 동 추진 및 설비이용률 향상을 통해 현행 목표 수준인 20% 실현을 목표 로 함.
나. 2021.6월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예정 (산케이)
ㅇ 日 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침이 될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2021.6월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4.23 확인된바, 日 정부는 개정안 공개 후 공청회(public comment)를 거쳐 올 여름 계획을 수립할 전망임.
- 가토 관방장관은 자민당 원전추진파의원연맹의 호소다 회장 등에 관련 의향을 전달, 이에 호소다 회장 등은 同日 기본계획이 담길 2030년도 전 원구성에서 원전 비율을 늘리도록 가토 장관에 제언
2. 언론 평가
ㅇ (경제와의 양립 고려한 목표 추진) 203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26% 감축
이라는 기존 목표는 산업별 대책을 통해 실현 가능했던 감축량이 반영된 것이나, 新목표는 2030년까지 불과 9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 목표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감축치를 실현해야 하는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소재 산업 등의 단기간 산업구조 전환 등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日 정부는 이러한 실정도 감안하여 감축목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 획을 조속히 결정해야 하며,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배려해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유연성도 필요
ㅇ (견고한 국제 연계 필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며, 세계 최대 배출국 중국과 2위 미국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감축 은 진행되지 않는바, 기후변화 대책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
- 日 정부는 정권 교체시마다 방침을 수정하는 미국에 일관성을 유지토록 주문함과 동시에 미국 및 유럽과 연계하여 중국에 추가적 감축 노력을 촉 구할 필요
7. 경산성 수소 관련 2개 사업에 3,700억엔 기금 배분 방침
□ 경제산업성은 4.28(수) 산업구조심의회 승인을 거쳐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 등 총액 2조엔의 녹색혁신 기금 중 수소 관련 2개 사업에 최대 3,700억엔 을 배분하는 방침을 결정함.
ㅇ (향후 계획) 경산성이 기금 배분액을 공개한 것은 금번이 처음으로 이르면 2021.5월 중 기업 공모를 개시할 계획
ㅇ (내역) ▲해외로부터 수소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공급망 구축 사업에 최대 3,000억엔, ▲국내 수소 제조장치 대형화 사업에 최대 700억엔 배분
- 수소 수송량 증대에 대비해 운반선 등 탱크 대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소 이용 발전 등 수소 수요 확대도 도모하는 한편, 국내 생
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전해 제조장치 대형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
□ 경산성은 동 기금 배분 18개 사업을 旣공개, 교부액은 응모 기업의 제안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진척 단계별로 교부되며, 축전지 기술개발 및 해상 풍력발전 비용절감 등 외에 16개 사업 배분액은 향후 검토를 추진해 2021 년도 상반기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함.
8. 도쿄올림픽 선수 등 입국 관련 대책안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 및 관계자 입국에 관한 대책안이 복수의 日 정 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바, IOC 및 IPC는 이르면 4.28(수) 5자 온라인 회 담을 개최해 대책에 합의할 전망임.
※ 日 정부 및 대회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방일 외국인은 선수, 코치 등 약 1만 5,000명, 기타 관계자는 약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
ㅇ (대책안 골자) 모든 대회 관계자에 모국 등에서 출국 전 96시간 이내 2회 및 일본도착시 공항에서 PCR 검사 및 항원검사를 받도록 요청하고 일본 입국 후 3일 간 매일 검사 실시
ㅇ (관계자 중 선수 외에 코치 및 트레이너, 서포터 등 선수와 단체 행동하는 사람) 4일 차 이후도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행동범위를 숙박시설과 훈련장, 경기장으로 한정하여 이동장소 및 이동수단을 기입한 ▲활동계획서와 동 계획서를 준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14일 대기 및 자격인정증 박탈 등 조치 강구
ㅇ (주최 단체 및 보도진 등 기타 관계자) 日 정부가 입국자에게 요청하는 14일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기 기간을 3일로 단축 및 입국 직후 활동도 인정
※ 단 이 경우 행동범위 한정 및 국내 주재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여 4일 또는 7일에 1회 등 상황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선수 등과 마찬가지로 위반시에는 자격인정증 박탈 등 조치 강구
ㅇ (대책 강화 배경) 검사 및 행동 제한 강화 배경에는 해외발 바이러스 유입 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존재하며, 선수 연습기간을 확 보함으로써 양호한 상태로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선수 중시’의 시점도 배려
※ 日 정부 관계자는‘인정증 박탈은 국회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체제도 강화하여 해외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은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9. 日 재무성 2021.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1.2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 등 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2조 9,169억 엔을 기록, 7개월 만에 전년 동월 수준을 하회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8,393억 엔 감소한 5,242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전년 동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공장 조업을 중단했던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이 회복하며 전체 수입액이 11.8% 증가한 반면, 對美자동차 수 출의 감소 등으로 수출액은 4.0% 감소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1,942억 엔 증가한 ▲757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 ‘기타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5,270억 엔 증가한 2조 6,311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 일부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며 ‘제1차 소득수지’의 흑자폭 확대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256억 엔 감소한 ▲ 1,627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6,461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10. 日-壕-印, 탈탄소 공급망 구축 추진
□ 日 정부는 호주 및 인도 3개국 간 탈탄소화 관련 자원 및 기술의 상호 공 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조율에 돌입한바, 가지야마 경산대신이 4.27(화) 3개 국 경제 담당 각료 온라인회담에서 ‘공급망 강인화 이니셔티브’ 설치 등 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임.
ㅇ (공동성명 원안 개요)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문제, 디지털화 진전을 감안 하여 현 공급망 체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 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의존한 공급망에서 탈피하 여 지역전체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을 강조
- 3개국의 구체적 협의 안건으로는 ▲탈탄소를 위한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품·기술, ▲에너지절약으로 연결될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연재해 에 강한 생산 체제 등을 상정 중
ㅇ (연계 목적) 이번 연계는 3개국은 수소 및 디지털 등 각국의 강점 분야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아 국가에도 참여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 되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
- 또한, 이번 구상에는 2020년 RCEP 협정 서명에 불참한 인도를 새로운 다 자 체제에 관여시키려는 의도도 상존
ㅇ (향후 전망)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제조는 수전해 방식이 유력하
나, 대량생산에는 대규모 전원이 필요한바, 광대한 토지를 보유한 호주 및 인도를 제조거점으로 삼아 일본이 현지에서 운반선 및 저장시설을 전개해 국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일본 기업의 우수한 송전 기술을 세계 3위 CO2 배출국가 인도에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1. RCEP 국회 절차 완료
□ (국회절차 완료) 일본∙중국∙한국∙ASEAN 등 15개국이 2020.11월 서명한 RCEP이 금일(4.28)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및 승인됨으로써 RCEP 체결을 위한 일본 국회 절차가 완료된 바, 향후 통지처인 ASEAN 사무국에 보고할 예정임.
ㅇ RCEP은 △ASEAN 10개국 및 △非ASEAN(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국 가 중 각각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60일 이후 발효되는데, 올해 안 에 많은 나라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르면 연말 쯤 발효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싱가포르는 국내절차 완료
[참고]RCEP 협정 포인트
- 일본∙한국∙중국∙ASEAN 등 15개국이 2020.11월에 서명했으며, 한중일이 체결하는 첫 경제연계협정 - 관세 철폐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규범으로 자유무역 추진
- 15개 서명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는 각각 합계로 세계 약 30%를 차지 - 일본산 공업제품에 참여국이 부과하는 관세 최종 철폐율은 약 92%
- 日 정부는 RCEP 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경제효과로 실질 GDP가 약 2.7% 상향될 것으로 추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