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5.24~5.30)
1 경제일반
1. 日 은행 국채 회기 움직임
□ (日 은행, 국채 보유잔액 확대) 코로나 사태 속 日 은행의 2020년도 말 국채 보유잔액은 89조 9,142억 엔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은행들의 국채로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남.
ㅇ (개인・기업의 예금 급증 영향)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日정부의 급 부금 지급 및 기업의 현금성자금 확대로 예금이 급증함에 따라, 대출 로 돌지 않는 자금이 국채로 향한 것으로, 은행들은 美금리 상승에 대 한 우려,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등으로 리스크를 취하는 대신 국채 매입 증 가 추세
※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日 국내은행 전체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은 60%대로 과거 최저 수준
- 종래 日은행들의 국채보유는 日銀의 이(異)차원 완화 및 금리저하를 배경으 로 계속 축소되어왔으며 2011년도의 171조 엔을 정점으로 8년 연속 감소해 2019년도에는 61조 엔으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ㅇ (코로나 대응 자금조달 지원책 영향) 대규모 은행의 경우 日銀이 도입 한 코로나 대응 자금조달 지원책의 영향도 컸는데, 금융기관에게 유리 한 조건으로 대출을 위한 原자금을 공급하는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은행들은 국채 등의 담보를 일본은행에 차입해두고 있음.
-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FG)의 국채 보유잔액(3월말 현재)은 약 33 조 4,000억 엔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하였으며(그 중 상환기간이 1 년 이내인 단기국채는 22조 8,000억 엔), 미쓰이 스미토모 FG는 전체 적으로 약 2배 증가한 14조 3,000억 엔으로, 두 그룹 모두 일본은행
자금공급의 담보를 위해 추가로 늘림.
ㅇ (지방은행, 리스크 확대) 한편, 지방은행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위해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초장기채권 등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 리스크가 더 큰 상황임.
- 지쿠호 은행(후쿠오카현)의 국채잔액(3월말 현재)은 약 175억 엔으로 1년 사이 배증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환기간이 긴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해 이율을 노리 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설명하였으며, 시가은행(시가현), 다이토은행(후쿠 시마현)도 국채잔액을 약 20% 늘림.
- 종래 일본 국채를 대신하는 주력 운용처는 미국 국채였으나, 인플레이션 가 속화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 관측이 강해지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과열감 이 커지고 있어 고육책으로서 일본 국채로 자금이 회귀하고 있는 구도 - 초장기채권은 (비교적 높은 이율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리상승 국면에서
변동폭이 커지기 쉬워 잠재손실 리스크도 높아지는데, 日銀에 따르면 지방은 행이 보유한 엔화 채권의 금리 리스크 규모는 약 3조 5,000억 엔으로 대규모 은행보다 국채 보유량은 적으나 리스크는 지방은행이 약 30% 더 큰 상황 ・ 또한 日銀은 3월 정책점검에서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한바, 이에 따라 장래적
으로 초장기채권을 늘린 지방은행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지방은 행들의 리스크 분산 움직임도 관찰
ㅇ (향후 전망)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궤도가 보이 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소비의 회복 및 예대율의 개선은 어 려울 것으로, 日 전문가는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설비 투자 등 성장자금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지적(SMBC닛코증권)함.
2. 민간기관, 日 GDP 마이너스 성장 예측
□ (마이너스 예측)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 연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2021.4-6월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ㅇ 日 정부가 2021.4월 말 발령한 제3차 긴급사태선언은 6.20까지 연장될 예정으 로, 영업시간 단축 및 외출 자숙으로 인해 외식∙여행 등의 서비스 소비가 크 게 침체될 것으로 추정
ㅇ 다이와종합연구소는 5.24, 긴급사태선언 연장 기간을 2021.6월 말까지로 가 정할 경우 2021.4-6월 GDP의 실질 성장률은 전기 대비 2.9% 감소할 것이라 는 전망을 발표했으며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도 2.8% 감소할 것으로 예측
ㅇ 이와 대비하여 미즈호는 미국의 4-6월기 성장률은 7.9% 증가할 것으로 예 측, 실질 GDP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도 5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
ㅇ 1-3월기에 일본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유럽도 4-6월기는 1.8% 증가 등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일본만이 침체세를 보이고 있 다는 평가
□ (백신 접종 진전이 열쇠) 향후에도 일본은 백신 접종의 진전 등으로 회복 기 조에 있는 중국이나 미국·유럽과의 차이가 한층 더 벌어질 우려도 존재함.
ㅇ 일본 정부는 2021.7월 말까지 고령자 대상 2회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 으나, 다이와종합연구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21.7월 말까지의 기존 목표보다 2개월 늦어질 것’이라며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2022년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라 언 급
3. 일본은행 총자산 700조엔 돌파
□ 일본은행이 5.27 발표한 2021.3월기 결산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전 기 대비 18.2%증가한 714조 5,566억 엔으로 700조 엔을 돌파함.
ㅇ 대량 국채 매입 및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이 총자산 돌파의 원인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013.4월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3.3월 말 총자산(164조엔)대비, 8년 만에 4배 이상으로 확대
□ 총자산 714조엔 은 2020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535조 엔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ㅇ 자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금리를 낮게 억제하기 위해서 구입한 국채가 9.5% 증가한 532조 1652억 엔 △대출금 125조 8,402억 엔 △상장투자신탁 (ETF) 35조 8,796억 엔* △당기 잉여금 1조 2191억 엔 △국고 납부액 1조 1,581억 엔
* 단, 닛케이 평균주가가 2만 엔 정도까지 하락시 ETF의 시가도 하락하여 잠재적 손해 발생 가능성
4. 백신 증명서 지자체 발행
□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대신은 5.23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코로나19 백 신 접종 증명서는 지자체가 발행토록 할 예정임을 언급함.
ㅇ 히라이 대신은 ‘(접종 데이터는)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명서를 발행한다면 지자체가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가토 관방장관 을 수장으로 하는 부처 횡단적 팀을 구성하여 검토할 공산
ㅇ 증명서 데이터는 백신 접종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와 연동시킬 예정
5. 모더나, 일본 내 백신 생산 검토
□ (일본 내 생산 검토) 닛케이신문이 美 모더나사 스테판 반셀 CEO를 대상으 로 진행한 전화 취재에 따르면 5.21 日 정부가 승인한 美 모더나社 백신 관
련, 同社는 일본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반셀 CEO는 도쿄 올림픽 전 승인을 환영하며 일본 임상에서도 미국 임상 과 동일하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언급함과 동시에‘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내 백신 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日 제약 업계 관게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日 기업과의 위탁 계약 또 는 라이선스 계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同人은 ‘아시아에서의 생산과 사업 확대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다. 일본 의 질 높은 노동력과 연구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 모더나社의 백신은 일본 정부가 5.24 도쿄도∙오사카 부에서 운영을 시작한 대규모 접종회장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유럽 에서 수입 중임.
ㅇ 반셀 CEO는 對日 백신 추가 공급에 대해 ‘2022년을 목표로 일본 정부를 포함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을 담당 하는 다케다약품공업 크리스토프 웨버 사장은 5,000만 회 분량의 추가 공급 을 협의하고 있음을 금월 명시
6. 변이 바이러스 방역대책 관련
□ (항공기당 탑승자 수 제한) 日 정부는 해외發 일본 도착 항공기 탑승자 수를 편당 100명이하로 제한하도록 국내외 각 항공사에 요청함.
ㅇ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검역 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성이 전일본공수(ANA)∙일본항공(JAL) 및 해외 항공사에 대해 5.21 이후 인도∙영국∙프랑스 등 14개 국가∙지역발 도착 편을 대상으로 탑승자 수를 1편당 100명 이하 및 1주간 133명 이하(주 2편 의 경우)로 조정하도록 요청
□ (대기일수 연장) 日 정부는 이외에도 인도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방 지를 위해 인도 등 6개 국가*發 일본 귀국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정시설
내 대기 일수를 현행 6일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을 표명함.
* 인도, 네팔, 파키스탄,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ㅇ 이에 따라 입국 전후의 감염여부 검사도 기존(4회)보다 1회 늘린 5회*로 변경할 예정으로, 가까운 시일 내 조치 실시 예정
* 입국 전∙입국 시∙입국 후 3일째∙입국 후 6일째∙입국 후 10일째
ㅇ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5.21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 강화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7. 日 의약품개발협의회, 백신 개발 및 공급 위한 제언 발표
□ (제언 발표) 日 정부 의약품개발협의회는 5.25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지연 을 교훈삼아 백신의 신속한 개발∙공급을 위한 제언을 발표함.
ㅇ 제언에는 최첨단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가 평상시부터 예산 배정 을 진행하는 ‘선진적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 가칭)’신설을 명기했으 며, 긴급시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사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연내 결론 도출 예정
ㅇ 미국 등이 평상시에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만큼, 동 제언에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교시 (백신 개발이) 불충분 하다’고 지적
□ (제언 내용) 동 제언은 ▲연구 개발 체제, ▲약사 승인 제도, ▲실용화 및 출 구전략 등에 모두 과제가 있어 평상시에 백신 개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연구 개발 체제) 백신 및 감염증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연구기관을 묶는 핵심 거점을 정비하여 암 백신 등 긴급시의 백신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을 평상시에 육성하며, 임상 현장 및 제약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 후생노동성에도 SCARDA와 연계하여 백신 개발 촉진 및 비상시 백신 비축
을 담당하는 백신진흥부국 신설 예정
ㅇ (약사 승인 제도) 미국의 긴급사용허가(EUA)등을 고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될 시 긴급사태에 백신 사용을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 - 화이자 백신은 해외에서 4만 명 규모의 국제 공동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나,
동 임상에 일본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 제언에는 ‘승인 심사 시 해외 임상 데이터 활용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 현재 후생노동성은 의약품의료종합기구(PMDA)와 함께 가짜약과 新 백신의 효능 비교를 대신하기 위해 유효성이 확인된 기존 백신과 비교하는 방법을 검토 중으로, PMDA가 세계 약사규제 당국과 대체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제 적 합의를 추구
ㅇ (실용화 및 출구전략) 백신은 감염증 유행 시에만 필요시 되는바, 제약기업 이 연구개발에 투입한 자금 회수를 전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만큼 국 가에 의한 매입 및 해외에 대한 판로 확대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언급
□ (향후 일정) 日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제언을 바탕으로 新 전략을 각의결 정하여 6.2 국제조직과 공동개최하는 ‘COVAX AMC 백신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임.
ㅇ 이노우에 신지 과학기술담당대신은 협의회에서 ‘(新 전략은) 국가의 안전보 장과도 연결되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
8.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온대법) 국회통과
가. 법안 개요 및 특징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명기한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추 진법이 5.26 국회를 통과한바(2022.4월 시행 목표), 日 정부는 정권 교체 시 에도 정책 계속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촉진할 방침임.
- 동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도입 및 배출감축 노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의 탈탄소 대응 상황 가시화에도 중점을 두고 지자체 및 기 업 경쟁을 가속화
- 한편, 도도부현 및 정령시(市) 등에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설정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정촌에는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공개를 노력 의무로서 부과
※ 현재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공언한 지자체는 380곳 이상이나, 대다수 지자체가 구체 방안 검토 작업 착수 前
[참고] 개정 온대법 개요
나. 日 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ㅇ 일본이 수소 실용화 및 차세대 축전지 등 선행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 소 지하매립 등 기술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부상함.
- (수소) 철강 3사는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수소 이용 제철법 등 공동연구 를 추진 중이나, 외국 기업도 개발 가속화에 나서고 있어 일본이 관민 연계 를 통해 수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자국 이외에서 수소 관련 특허를 출원한 건수는 2001년 이후 일본이 세계1위 유지(아스타뮤제社)
- (CCS) 석유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있어 배기가스 등 CO2를 포집해 지하 매립하는 CCS 기술을 전세 역전을 위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바, J파워 및 도시바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CO2의 CCS 기술 개발 추진 중
- (축전지) 2강 체제(CATL·LG화학)의 차량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일본산
기본이념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 명기 )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을 약속
·국민 및 지자체, 기업에 탈탄소사회 대응 및 투자 촉진 특징①
( 지자체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공개 )
·지자체가 지역 내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파악, 탈탄소사회 계획을 구체화
특징②
(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지정, 우량 사업 인정 )
·사업자와 주민 간 지역 문제를 미연에 방지, 지역이 요구하는 재 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인증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법 등 절차 간소화 특징③
(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일반 공개 )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의 용이한 기업 배출량 확인 지원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감축 노력 자극
의 존재감은 미미하나, 도요타 및 파나소닉이 특허출원 선두에 등극한 전고 체전지 분야는 역전 가능성 존재
- (태양광패널) 2000년대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샤프 및 산요전기 등 일본산 태양광 패널의 경우, 현재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세계 출하량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바 및 리코가 연구중인 필름형 경량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광패널이 복권(復權)의 희망
* 저비용으로 얇게 제작 가능하며, 태양전지 부착이 어려웠던 건물 벽면을 덮을 수 있어 설치 면적의 비약 적 확대가 가능
다. 향후 전망
ㅇ EU는 10년 간 관민 총합 1조 유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유럽 및 미국은 탈 탄소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이 창설한 관련 기금은 2조엔 규모에 그쳐 있음.
- 정부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세계적으로 약 3,000조엔에 달하는 ESG 투자 및 국내 기업의 약 240조엔 현예금 등 활용이 불가결하며, 투자 촉진을 위 한 매력적 탈탄소 산업 육성이 과제가 될 전망
9. 경산성 등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수소 활용분 추가
□ 경제산업성 등은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매 가능한 제도의 대 상에 수소 활용분을 추가하는바,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세계적으로 매매하는 新제도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국내 제도를 지렛대로 삼아 거래 저 변을 확장시킬 방침임.
ㅇ 경산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2013년도 시작한 국내 매매제도 ‘J-크레딧’
을 수정, 판매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삭감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정부가 인증해 배출량 감축을 원하는 기업에 매각 가능하며, 기업에 배출쿼터를 할당하는 ‘배출량 거래’와는 달리 자주성에 위임
ㅇ 아울러 소각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및 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 CO2
포집·저장 기술에 의한 감축량도 매매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 는 한편, 국제항공 분야 J-크레딧 활용도 추진
□ 제도가 수정됨에 따라 기업 및 단체는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해 매각 수익 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별로 감축량을 매매할 수 있어 누가 어떤 대 응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했는지 구입자가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이점도 有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2021.4월 소비자물가 동향(9개월 연속 하락)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5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 락,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하락)
ㅇ 주거(기여도 0.13%p), 교양오락(0.11%p) 기타 잡비(0.09%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0.32%p), 광열・수도(-0.21%p), 교통・통 신(-0.32%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5로 전 년 동월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5% 하락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20.11월) -0.9% → (12월) -1.0% → (1월) -0.6% → (2월) -0.4% → (3월) -0.1% → (4월) -0.1%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1.4로 전년 동 월 대비 -0.4% 하락,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4% 하락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 수는 101.7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7%
하락
※ 전월비는 계절조정치로 매년 12월 결과 발표시 과거 통계 소급 개정
□ (평가 및 분석) 원유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품목이 상승했으나, 휴 대전화 요금 인하에 따른 통신료 하락이 전체 물가를 크게 끌어내리며 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 9개월 연속 하락
ㅇ 지난해 봄부터 떨어졌던 원유가격의 반등으로 휘발유와 등유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5%, 11.8% 상승했으며, 에너지 구성품목 전체는 0.7% 상승하며 1년 3개월 만에 플러스 기록
ㅇ 한편, 휴대전화 대기업 3社가 3월말부터 저가 요금제의 도입을 시작한 영향으로 휴대전화 통신료가 전년 동월 대비 26.5% 하락,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하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를 0.5포인트 하락시킴
- 금번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스가 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노렸으나 코로나 사태 속 외출자제 및 시간단축 영업 등이 계속돼 당면 효과는 한정적 이 될 전망
- 닛세이 기초연구소 사이토 다로 경제조사부장은 ‘경제가 좋은 상태 라면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돌아 경제에 좋은 효과를 내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행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 으로 돌아갈 것’이라 지적
`20년 `2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종합
지수 101.9 101.8 101.7 101.9 102.0 102.0 101.8 101.3 101.1 101.6 101.6 101.8 101.4 전년동월비(%) 0.1 0.1 0.1 0.3 0.2 0.0 -0.4 -0.9 -1.2 -0.6 -0.4 -0.2 -0.4
전월비(%) -0.1 -0.1 0.0 1.0 -0.1 -0.1 -0.3 -0.3 -0.1 0.6 0.1 0.2 -0.4
신선식품 제외
지수 101.6 101.6 101.6 101.6 101.3 101.3 101.3 101.2 101.1 101.4 101.5 101.8 101.5 전년동월비(%) -0.2 -0.2 0.0 0.0 -0.4 -0.3 -0.7 -0.9 -1.0 -0.6 -0.4 -0.1 -0.1
전월비(%) -0.5 0.0 0.1 0.1 -0.3 0.0 -0.2 -0.1 0.0 0.5 0.1 0.2 -0.5 신선식품
· 에너지
제외
지수 101.8 102.0 101.9 101.9 101.6 101.6 101.8 101.8 101.7 102.0 102.0 102.2 101.7 전년동월비(%) 0.2 0.4 0.4 0.4 -0.1 0.0 -0.2 -0.3 -0.4 0.1 0.2 0.3 -0.2
전월비(%) -0.3 0.2 0.1 0.1 -0.5 0.1 0.0 0.0 0.0 0.6 0.0 0.1 -0.7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5년=100) > ㅇ (주요국과의 격차) 미국과 유럽의 4월 CPI는 각각 4.2%, 1.6%로 경제활
동의 재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소 비자물가 하락이 계속되며, 주요국과의 경기회복 속도 차이가 물가에 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유럽은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일본은 0.6% 하락하는 등 (휴대전화 통신료 인하 등 정책요인을 제외 하더라도) 물가의 하방압력이 강해 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전망
3 대외경제 동향
11. 日 정부 ASEAN 탈탄소 지원
□ (日 정부, ASEAN 지원) 日 정부는 ASEAN의 脫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에 나설 예정임.
ㅇ 유럽∙한미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 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ASEAN 10개국 중 동 목표를 표명한 것은 캄보디 아∙미얀마∙라오스에 한정
ㅇ 일본은 ASEAN 각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공정 표 책정을 촉구할 예정으로, 국제연구기관인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 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분석할 예정
□ (지원 규모) 국제협력은행 및 메가뱅크 등을 통해 1조엔 규모로 투∙융자를 시행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도입∙LNG 화력 전환∙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력발전 등도 촉구 예정
□ (향후 일정) 日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ASEAN 간 경제∙에너지를 담당하는 각 료회의를 2021.6월에 개최하여 각국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
□ (배경①: 日 기업 발전으로 연결) ASEAN 국가들은 선진국처럼 석탄 화력을 일제히 운행 중지시 경제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日 경제산업성은
‘단계적 脫탄소화’를 제시하여 ASEAN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지, 日 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공산임.
ㅇ 실제로 에너지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력의 약 80%를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를 저비용으로 대량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일부로 한정
□ (배경②: 중국 견제) 일본 등 선진국이 脫탄소 분야에서 ASEAN 국가를 지원 하지 않을시 중국이 석탄화력 등을 ASEAN 국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중국이 ASEAN 국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 어 경제안보상 우려 발생
12. 일본, 세계 ODA 비율 감소
□ (일본 비율 감소) 일본의 2020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6억 달러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 원국 총액 중 비율은 1990년 17% 대비 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DAC 데이터 중 지출액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액을 제외한 순수 지출액을 비교
ㅇ 1990년대 일본은 ODA 실적이 세계 1위로, ‘ODA 강국’으로 불렸으나 이 후 순위가 낮아져 2020년 조사에서는 5위를 기록했으며 1위는 미국이 차지
ㅇ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1991년에 중국 등 동북아시아 ODA 대상국은 일본의 양자 ODA의 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지출액보다 회수액이 많아져 지출 순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
ㅇ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으로 ODA 증액을 시작, 빈곤으로 인한 테 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도국 개발에 주력
ㅇ 단, 일본도 2015년 각의결정된 개발협력대강에 근거하여 ODA 방침을 변경,
경제가 성장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ODA 졸업 국’에도 원조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92억 달러 대비 1.5배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은 증가 추세
□ (중국 대항 의도) 또한 재해대책 등 非군사 분야 목적일 경우 타국군 대상 지원도 가능해졌으며, 이는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임.
ㅇ 중국은 과거 일본 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일본의 對中 ODA는 1979년 시 작되어 인프라 정비 중심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으나 역사 문제 등으 로 中日 관계가 냉각, 일본 내 對中 ODA 반대론이 대두
ㅇ 2000년을 정점으로 하여 對中 ODA 규모가 축소, 엔 차관은 2007년 신규 안 건을 중지했으며 2018년 아베 신조 당시 日 총리가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 리와 회담했을 당시 對中 ODA 종료를 선고
□ (인도, 중요 ODA 협력국 기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인도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최대 5,0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 5.5 밝힌 바 있어,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는 중요 협력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