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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6.14~6.20)
1 경제일반
1. 코로나 지원책 등 추가 경제지원책 검토
□ 스가 총리는 이르면 올 여름 추가 경제대책 관련 정책을 통합해 중의원 선 거 공약으로 강조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6.18 성장전략 각의결정을 앞두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정리 중으로, 일부는 동 전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ㅇ (사업자 지원) 코로나사태로 음식 및 숙박 등 특정 업종의 실적 악화가 눈 에 띄는바, 추가 대책은 사업을 지속하거나 업태를 전환하는 경우의 지원 책이 골자가 될 전망
- 관련하여 정부 관광진흥책 ‘Go To 트래블’ 조기 재개를 요구하는 견해 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 추경예산 등으로 총 2.7조엔 계상된 동 사업 예산 중 약 1조엔이 집행되지 않은바, 국토교통성은 백신접종 진 척 상황을 고려해 2020.12월 이후 중단된 동 사업 재개시기를 모색 중
※ 2020년 일본인 국내 숙방 여행객은 합계 1억 6,0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
ㅇ (디지털) 일본 정부·여당으로부터 반도체 산업 국내유치를 위한 ‘조엔 규모*’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바, 첨단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보 유한 해외업체의 국내 유치 외에 일본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
* 중국은 10조엔 규모, 미국은 4조엔 이상의 지원을 검토중인 반면, 일본의 기금은 2,000억 엔 규모
- 정보처리·저장 서버 등 통신기기를 집약한 데이터센터 국내유치 방안도 과제로, 국내외 사업자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디지털화(DX) 및 5G 보급을 의식한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
ㅇ (탈탄소) 성장전략 원안에는 2030년까지 수소 스테이션 약 1,000기 도입 및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설비 3만기 도입이 담긴바, 연료 전지차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한 송전망 증강도 포함시킬 예정
ㅇ (의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및 기존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 백신 개 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여 국내외 임상실험 체제 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임상결과를 토대로 한 신속한 승인제도 및 제약사 투자 회수를 돕는 정부의 백신 매입 체제도 검토
- 병상 확보 관련,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의 경영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진료보수 및 보조금 등을 비롯해 병상 확보를 지속 지원
2. 스가 총리, 석탄화력 수출 지원 연내 종료 표명
□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배출 감축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석탄화력 발 전에 대해 ‘정부發 신규 수출 지원을 연내에 종료하겠다’고 표명함.
ㅇ G7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표 명, 선진국이 솔선하여 임하는 자세를 강조
ㅇ 단, 계약이 끝난 상태로 계획 단계에 들어간 안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예정
ㅇ 스가 총리는 토의 중 ‘선진국뿐 아니라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에 새로운 대 응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G7은 석탄화력 수출을 계속 하고 있는 중국에도 대응을 요구할 예정
3. 日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난항
□ 日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원 전 재건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 내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난항을 겪고 있음.
※ 2021.5월 말 日 경산성 간부는 자민당의 종합에너지전략 조사회 회의에서 ‘6월 중 원안 제시가 가능할지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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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日 정부는 2020.10월에 5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밝혔으며 2021.4월에는 2030년도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2013년도 대비 26% 감소에서 46% 감소로 끌어올린바, 그 구체책으로서 이번 계획에 주목
□ (배경) 책정이 어려운 이유는 2021.7월 도쿄도 의원 선거, 가을까지 중의원 선거∙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원전 재건축 등 非인기 정책을 내놓기 어려워 판단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임.
ㅇ 日 경산성은 2050년 실질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전원 구성 중 원전이 적어 도 20%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산성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기 본계획에 재건축 명기를 바라고 있으나,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 및 총리 관 저는 신중한 자세 견지
ㅇ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고문을 맡고 있는 자민당 종합에너지전략조사회는 2021.5월 원자력 발전의 재건축 및 신증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제언을 발 표했으나, 공명당은 ‘장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 표로 해야 한다’는 제언을 발표하는 등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의견 분리
4. 환경대신,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사업 지원, 향후 불안정’
□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6.15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한해 수출을 계속한다는 일본의 방침은 G7 합의상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은 명확하다’며 일본 방침을 2021.11월로 예정된 COP26까지 수정하 겠다고 언급함.
ㅇ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석탄 화력이 아니라 탈탄소 기술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언급
ㅇ 英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선언에 ‘석탄화력이 온 실가스 배출의 최대 원인’이라고 명기, 국외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공적 지원을 2021년 말까지 종료하는 것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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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신규 공적 지원 종료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이 강구되 어 있지 않은 석탄 화력’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G7에서는 동 조건의 정 의가 애매한 채 논의가 종료
5. 日 환경성, JCM 감축량 新목표 발표
□ 日 환경성은 6.15, 脫탄소 기술을 상대국에 제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 는 ‘양국간 크레딧 제도(JCM)’의 감축량을 2030년도까지 누계 기준 1억 톤으로 한다는 新 목표를 발표함.
ㅇ 日 환경성은 국제 규범 도입을 중시하여 2013년부터 JCM을 시작, 2020년도 기준 17개국 176건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30년도까지 누계 18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번에 5배 이상의 누계 1억 톤을 新 목표로 설정
ㅇ 日 정부는 향후 상대국의 신재생 에너지나 물류∙폐기물 관련 시설 정비 등 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최대 1조 엔으로 전망
6. 日 경산성, 동절기 전력 부족 대책 결정
□ 日 경제산업성은 6.15, 동절기 도쿄전력 관할 전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결정 함.
ㅇ 도쿄전력은 관할 내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예비율이 2022.1월에 –0.2%, 2022.2월에 –0.3%가 될 것으로 전망,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최소 수준(3%)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1.5기분에 해당하는 약 150만 kW분의 공급여 력 추가 확보가 필요
ㅇ 이에 필요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발전소 수리 시기를 조정, 2022.1월 및 2 월에 각각 약 100만 kW분을 확보했으며 남은 50만 kW은 운행 중지중인
화력발전소 재가동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대상 시설은 발전사업자 공 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
* 경제산업성은 도쿄전력 및 중부전력 화력부문을 통합한 발전회사 JERA가 2022.4월에 운행을 중지한 지바현 아네사키(姉崎) 화력발전소를 상정
2 대외경제 동향
7. G7 정상회의 결과 평가
1. 對中 강경 자세 선명
ㅇ 금번 G7 정상회의에 최대의 초점이었던 패권주의적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정상 선언에서도 폭넓은 분야에서 선명히 한바, 중국 관련 내용 을 이 정도 수준까지 담은 것은 이례적임.
※ 금번 정상선언 상 對中 견제 관련 내용
- (외교) △중국의 패권적인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 린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 지적(대만해협 명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및 홍콩 통제 강화문제 지적 등
- (경제) △중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운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장의 공 정성, 투명성 손상 관행 및 시장 왜곡 정책에 대해 집단 대응”한다고 명기, △일대일로 에 대항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구상 발표, △중국의 백신외교에 맞서기 위한 코로나 백 신 10억 회분 공여 발표, △5G 등 통신기기 공급망 협력 포함 등
- 미국 제일주의의 트럼프 前 미국 정권 하에서는 G7간 불화가 눈에 띄었 으나, 협조 노선의 바이든 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對중국’ 등 결속을 어필
- 스가 총리는 금번 정상선언상 對中 대항 관련 내용에 대해, “당연한 것 을 주장하며 중국과 교류하고 싶다”고 하며, 대만해협이 명기된 데 대 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
ㅇ 다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홍콩 문제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 명했던 지난 5월 G7 외교장관회의 성명에 비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낮아 진바, 중국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입장도
배려한 것으로 관찰됨.
- 3일 간의 논의 과정에서 일본, 미국, 영국이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나타 낸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결합이 강한 이탈리아나 독일이 신중한 자세 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인식을 공유
- 이와 같은 對中 온도차 문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각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 정리되어 좋았다”고 강조 2. 기후변화 및 탈탄소
ㅇ 공동선언에서 “모든 지역에서 탈탄소로 이행하도록 한다”고 기재하여, 2021.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약국 회의(CoP26) 에서 중국에 보다 야심 찬 배출 삭감 대처를 재촉할 방침임.
- 스가 총리도 6.13 충분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비판받아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정부에 의한 신규의 수출 지원을 연내에 종료한다”
고 표명하며, G7과 보조를 맞춰 세계 최대의 배출국인 중국의 대처를 촉 구
- 단, 영국측이 요구했던 국내 석탄화력의 폐지 시기 명시는 보류되었으며, 선언에서는 ‘2030년대에 압도적으로 탈탄소화된 전력 시스템을 실현한 다’는 내용에 그침
ㅇ 일본은 G7 중 유일하게 석탄 화력발전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저조 문제 등으로 전력량의 30% 정도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 는 일본 정부로서는 향후 축소 방안에 고심하고 있음.
- 금번 합의에서는 배출삭감 대책이 있다면 신규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LNG 수준의 배출량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도 배출량이 LNG 보다 많 은 석탄 화력발전 수출 지원의 전면 정지의 검토 배경을 설명
- 단, 중국이 (일본을 대체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건설할 위험을 감안, 계약이 끝난 상태로 계획 단계에 있는 안건에 대한 지원은 지속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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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분야
ㅇ (보건) △향후 1년 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제공할 것을 명시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재조사를 요구하 는 등 보건 분야에서도 중국을 의식한 내용이 포함됨.
- 개도국에 대한 백신 10억 회분 공여 등은 모두 야심찬 목표이지만, 테드 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팬더믹이 확실히 수습되기 위해서 는 세계 인구의 70%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여전히 코로 나 극복을 위한 과제는 산적
ㅇ (개도국 인프라 지원) 보건 및 안보, 디지털 개발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인 프라 정비를 진행시킨다는 구상이 포함된바, 이는 미국의 주도 하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려는 목적임.
8. 스가 총리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평가
□ 금번 회의는 스가 총리의 첫 대면 다자외교로서, 외교장관 경험이 없고 영 어도 능숙하지 않아 외교수완이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도쿄올림 픽 개최 지지 확보 및 정상선언상 대만 문제 명기 등 어느 정도의 성 과를 이루어냄.
ㅇ 스가 총리 본인도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논의를 주도했다”, “각 국 정상과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감 있는 모습을 시연
ㅇ (도쿄올림픽) 금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신형코로 나 극복을 위한 단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G7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개최 지지”를 얻어냄.
- 스가 총리는 기자단에“어떻게 해서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 각이다. 제대로 시작해 성공으로 이끌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 설 명하여, 일본 국내에서 반대론이 강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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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에서 국제적 분위기를 고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日 정부 관계자는 “미국·유럽의 정상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재차 증명”된 만큼 도쿄올림픽 문안에 대해서 는 충분한 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금번 G7 정상회의를 지렛대 삼아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공산 시사
ㅇ (對中인식 공유) 중국을 둘러싸고도 미일 양국이 요구한 대만해협의 평 화와 안정의 중요성 관련 내용이 담기는 성과가 있었음.
- 해당 문언은 4월 일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5월 일-EU 정상협의 시 에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던바, 일본이 금번 공동선언상 대만 문제를 명기하기 위한 흐름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 일본과는 對中 위협인식에 있어 거리감이 있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G7이 대만 유사 사태를 안보 위협으로서 공유한 것은 큰 성과로, 외 무성 간부는 향후 “(대만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 다”고 설명
9. ASEAN 5개국에 백신 공여
□ 모테기 외무대신은 6.15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을 베트남, 인도네시 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총 5개국에 제공한다고 발표함.
ㅇ 베트남에는 6.1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100만회분을 배송할 예정이며, 이는 대만에 124회분을 무상공여한데 이어 2번째의 지원
ㅇ 이외 4개 국가에는 7월 상순부터 배송 예정
□ 베트남 등 새로운 백신 공여 대상국은 이번 봄부터 감염자수가 급증, 백신조달이 어려워 일본에 지원을 요청해온바 있음.
ㅇ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해문제가 있어 2020.10월에 스가 총리가 방문하 는 등 일본 정부가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중 하나
※ 스가 총리는 6.11~13 간 개최된 G7에서 중국이 대두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해 G7과 ASEAN 간 연계 필요성을 역설
□ 모테기 외무상은 동남아시아 5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ASEAN과 일본은 매우 중요한 관계이며, 일본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국가”라고 언급, 대만과 베트남 에 추가 공급을 검토할 생각임을 시사
ㅇ 향후 타국에의 지원은 감염 및 백신 조달 상황을 감안하면서 조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