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2.19-25) 정세 동향 (2018-8)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개각 단행 (2.26)
o 라마포사 대통령은 2.26(월) 밤 부분 개각을 발표, 부통령에 David Mabuza 현 음푸말랑가주 주지사를 임명하고 장관 및 부장관 총 30명을 아래와 같이 전격 교체함.
부처명 전임 장관 신임 장관
경찰부 장관 Mr. Fikile Mbalula Mr. Bheki Cele 고등교육훈련부 장관 Ms. Hlengiwe Mkhize Ms. Naledi Pandor
공공사업부 장관 Mr. Nathi Nhleko Mr. Thulas Nxesi 공공서비스행정부 장관 Ms. Faith Muthambi Ms. Ayanda Dlodlo
공기업부 장관 Ms. Lynne Brown Mr. Pravin Gordhan 공보부 장관 Ms. Mmamoloko Kubayi-Ngubane Ms. Nomvula Mokonyane 과학기술부 장관 Ms. Naledi Pandor Ms. Nkhensani Kubayi-Ngubane
관광부 장관 Ms. Tokozile Xasa Mr. Derek Hanekom 광물자원부 장관 Mr. Mosebenzi Zwane Mr. Gwede Mantashe
교통부 장관 Mr. Joe Masawanganyi Dr. Blade Nzimande 국가보안부 장관 Mr. Bongani Bongo Ms. Dipuo Letsatsi-Duba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Ms. Maite Nkoana-Mashabane Ms. Lindiwe Sisulu
내무부 장관 Ms. Ayanda Dlodlo Mr. Malusi Gigaba
농촌개발토지개혁부 장관 Mr. Gugile Nkwinti Ms. Maite Nkoana-Mashabane 대통령실 여성부 장관 Ms. Susan Shabangu Ms. Bathabile Dlamini 대통령실 조정계획평가부 장관 Mr. Jeff Radebe Dr. Nkosazana Dlamini-Zuma
사회개발부 장관 Ms. Bathabile Dlamini Ms. Susan Shabangu 수자원위생부 장관 Ms. Nomvula Mokonyane Mr. Gugile Nkwinti 스포츠여가부 장관 Mr. Thulas Nxesi Ms. Tokozile Xasa
에너지부 장관 Mr. David Mahlobo Mr. Jeff Radebe 재무부 장관 Mr. Malusi Gigaba Mr. Nhlanhla Nene 정착부 장관 Ms. Lindiwe Sisulu Ms. Nomaindia Mfeketo 협력거버넌스전통부 장관 Mr. Des van Rooyen Dr. Zweli Mkhize
o 라마포사 대통령은 금번 개각에서 재벌가 굽타(Gupta)가 비리와 연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과 전 주마 대통령 내각 참여 장관 10명을 경질하였으나, 작년 12월 ANC 당대표 경선에서 경쟁 시 전 주마 대통령측의 지지를 받았던 Dlamini-Zuma에게 대통령실 장관직을 부여하고 굽타가 비리에 연루 혐의가 있는 현 Gigaba 재무장관 을 내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여당 ANC 내 화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대통령은 개각 발표 시 부처 규모 및 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현 부처들은 임시로 유지한다고 설명한 바, 2019년 총선 이후 내각을 재정비 할 것 으로 전망
o 당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주마 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었던 Nene 재무장관과 Gordhan 공기업부 장관(전 재무장관)의 장관직 재임명을 환영하면서, 시장 (market)내 신용이 높은 두 장관들의 복귀가 신뢰도를 증폭하는 기재가 될 것으 로 전망함.
- 한편, 제1야당 DA는 비리 혐의가 있는 Mabuza ANC 부대표, 굽타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Gigaba 재무장관, 주마 전 대통령측의 지지를 받았던 Dlamini-Zuma 등 을 내각에 포함시킨 것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국익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 ANC의 이익을 우선시함을 드러낸다고 비판
2. 라마포사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토론(SONA Debate) 대응 연설 실시 (2.20)
o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연설 내용 토론(2.19)에 대응하여 2.20 (화) 연설을 실시한 바, 빈곤 퇴치 및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화합과 공동의 노력, 토지개혁 이행, 남녀 간 경제 불평등 해소,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육성, 공기업 관리, 정부 규모 재검토, 해양경제 발전의 필 요성 등을 재차 강조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개혁(보상 없는 토지 수용)에 대해 강탈(smash and grab) 적 방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동 개혁이 국민들에게서 토지 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접근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
- 또한, 공기업 관리 관련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공기업조정협의회(State-Owned Company Coordinating Council)를 포함 공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중앙 집중적 (centralized) 모델 도입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통합, 전략적 제휴, 조정 개선 및 효과적인 감독을 기대한다고 언급
- 정부 규모와 수에 대한 재검토 관련 적합성과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 으로 검토될 것이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한편, 마리카나 사건 관련 라마포사 대통령은 정부가 희생자들의 법적대리인들 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배상 문제가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종 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자결권,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동등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 여할 것을 촉구
3. 라마포사 대통령, 검찰 임명권 관련 당지 고등법원 판결 항소 철회 (2.21)
o 라마포사 대통령은 2.21(수) 주마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National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NDPP) 임명권과 관련 당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함.
※ 주마 대통령과 검찰(NPA)측은 당지 Gauteng 고등법원이 지난 2017.12월 Abrahams 현 검찰총장 임명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데에 대하여 1.18(목) 항소를 제기한 바 있음. 동 고등법원은 Abrahams 현 검찰총장 임명의 무효화와 함께 전임 검찰총장인 Nxasana 에 지급된 퇴직금 1,700만 랜드(141만 미불)를 반납할 것을 명령했으며, 주마 전 대통 령이 동 소송에 연루되어 있음을 근거로 라마포사 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판결
- 남아공 대통령측이 항소한 유일한 사안은 전 대통령 또는 부대통령에게 검찰 총장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였으나, 동 사안은 현재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2.28 국가검찰법 일부(검찰총장 정직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결할 것이라고 언급
- 대통령실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더 이상 동 사안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2.28에 예정된 헌법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 경제 ․ 에너지
1. 남아공 국정예산연설 및 2018/19 예산안 발표 (2.21)
o 남아공 재무부 Malusi Gigaba 장관(전임)은 2.21(수) 주재국 대통령, 상·하원 의원, 정부각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19년 예산안 의회 상정 및 예산안 국정연설을 실시하고, ▲ 부가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 인상 ▲ 대학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신규 예산 배정 ▲ 국영기업 재정구제 목적 등의 비상위험준비금 (contingency reserve) 책정 ▲ 가뭄대책을 위한 임시예산 책정 등을 발표함.
- 남아공 재무부는 2018/19 회계연도에 1.5% 성장을 예상(2017년 1% 성장) 하고, 2018/19 총세입은 1조 4,907만랜드 (1,279억 미불 상당, GDP 29.7%)로, 총세출은 1조 6,712만랜드 (1,429억 미불 상당, GDP 33.3%)로 예상하며 -3.6% 재정 적자를 예상
년도 (월)
‘1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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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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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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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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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7월
‘17.
8월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물가
지수 6.6 6.3 6.1 5.3 5.4 5.1 4.6 4.8 5.1 4.8 4.6 4.7 4.4
- 또한, 재무부는 부가세(4.1일부 14%에서 15%로 인상), 상속세, 일반 연료세 (리터당 52센트) 등의 세율 인상을 통해 추가 세수 360억랜드를 확보할 계획
※ 유산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20% 부과에서 유산 규모가 3천만랜드 이상인 경우는 25%로 증세하고, 환경세(비닐봉지부과세, 자동차 배출가스세 등)도 인 상 예정이며, 4.1부로 설탕함유 음료에 과세 부과 예정
- 가장 큰 세출항목은 기본 교육비로 7,920억 랜드이며 두 번째 큰 세출항목은 의료비(국민의료보험 및 에이즈, 폐렴환자 지원 포함)로 6,678억 랜드
※ 금년부터 대학무상교육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2017년도 신입생을 포함하여 3년간 570억 랜드를 지원 예정이며, ▲ 국영기업의 재정회복 지원을 위해 재무부 비상위 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으로 3년간 260억 랜드 ▲ 가뭄대책 등 재난대비를 위한 임시예산으로 60억 랜드를 책정
o 남아공 주요 언론들은 서민생활이 세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대학무상교육 제공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등의 근본적 문제 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동 예산안으로 남아공에 대한 신용평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2. 남아공 2018년 1월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4.4% 기록
o 남아공 통계청은 2.21(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8년 1월 기준 4.4%를 기 록하여 전월인 2017년 12월 4.7%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교통 분야 부문은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했으나, 식료품 및 비주류(1.3%
포인트), 기타 상품 및 서비스(0.7% 포인트) 부분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상승 - 1월 기름 값 하락과 지속적인 식료품 부문 물가상승률 하락 등이 전체 물가
상승률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바 3.28(수) 예정된 남아공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인하(25p)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물가지수 현황 ] (단위 : %)
<출처 : 남아공통계청>
3. 남아공 2017년 12월 및 2017년도 연간 관광 및 이주 통계
o 남아공 통계청은 2.21(수) 2017년 12월 및 2017년도 연간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발표함.
- 전년도 대비 2017년 12월 남아공 출·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5.1%, 4.3%
증가했으며, 외국인 출·도착 여행객수도 각각 2.0%, 0.5% 증가함. 전월 대비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91.5%, 44.3% 증가했으며, 외국인 여행객수도 각각 33.4%, 17.5% 증가
- 관광객 수의 경우 지역별로 분류 시 유럽국가(64.1%), 북미(15.7%), 아시아(8.8%), 오세아니아(5.7%), 중남미(4.3%), 중동(1.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98.4%), 비즈니스(1.3%), 학업(0.3%) 순으로 집계
- 2017년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은 총 2,713,133명으로 전년도 대비 7.2% 증가했 으며, 중남미 관광객이 가장 높은 증가율(59.3%)을 기록하고 아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3.3% 감소
o 한편, 2017년 12월 한국인 방문객 수는 1,83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1,778명), 비즈니스(32명), 학업(24명) 순으로 집계됨.
- 2017년 연간 한국인 방문객 수는 22,173명으로 전년도 대비 17.7% 증가
3 사회 전반
1. 이스턴케이프주 Ngcobo 경찰서 경찰 5인 사망 사건 발생 (2.21)
o 남아공 Fikile Mbalula 경찰부 장관은 2.21 신원미상의 범인들에 의한 Ngcobo 경찰서 소속 경찰 5인과 비번 군인 1인의 살해를 규탄하고, 범인들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함.
- 이스턴케이프주 음타타 지역에 위치한 Ngcobo 경찰서에 2.21 아침 신원미상의 무장 용의자들이 들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 3인에게 아무런 경고없이 총을 난사 하고, 경찰차량을 강탈하여 도망가는 도중 추가로 비번 군인 1인을 살해한 뒤 해당 경찰차량에 탑승하였던 경찰 2인도 살해 후 시신을 도로에 남기고 도주
- 남아공 경찰의 최초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망 경찰들은 처형 방식(execution style)로 살해됐으며, 용의자들은 경찰 총기 10개와 경찰 차량 1대를 강탈하고 도주 도중 경찰서 근방 현금지급기(ATM)를 강탈한 것으로 판명
o 2.27 동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4인이 Ngobo 법원에 출두하였 으며, 동인들은 2.23(금) 발생한 Mancoba Seven Angels Ministry 총격전 현 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들의 일부 인 것으로 밝혀짐.
- 2.23(금) 남아공 경찰과 Mancoba Seven Angels Ministry 단체 일원들 간 총격 전이 발생했으며 동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함. 남아공 경찰측은 해당 교회에 갇혀 성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100여명의 여성과 아동들을 구출
- 동 총격전 현장에서 2.21 Ngcobo 경찰서에서 강탈당한 총기 4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한 범인들 중 4인(중 2인은 보석 신청)을 경찰 살해 혐의로 기소
※ 2016/2017년도(2016.4.1.~2017.3.31.) 범죄 통계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총 19,01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2015/2016년도와 비교하여 살인사건 발생률이 1.8% 증가했으며, 근 무 중 순직한 경찰은 57인으로 집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