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3.19-25) 정세 동향 (2018-12)
1 정치 ․ 외교
1. 주마 전 대통령 부패 혐의 관련 법원 출두 명령서 발부 (3.26)
o 주재국 언론은 3.26(월) 주마 전 대통령의 첫 법원 출두 일자 및 장소가 4.6(금) 더반 고등법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함.
- 주마 전 대통령의 변호인 Micheal Hulley는 공식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남아공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 앞서 남아공 Shaun Abrahams 검찰총장은 3.16(금) 주마 전 대통령을 부패, 사기, 공갈, 자금세탁 등을 포함한 16개의 비리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2. 라마포사 대통령, 제10차 AU 특별 정상회의 참석 (3.20-21)
o 라마포사 대통령은 3.20-21 간 르완다 키갈리에 방문하여 제10차 AU 특별 정상회의 에 참석했으며,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출범 지지 키갈리 선언에 서명함.
- 동인은 세계 무역에서 아프리카의 취약성과 제한적 참여가 전통적으로 원자재 수출 및 부가가치 상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바, AfCFTA 출범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내 새롭고 의미 있는 무역 및 투자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촉구
※ 라마포사 대통령은 3.21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내 법적(의회 등) 절차 완료 후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o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금번 AU 특별 정상회의 참석 계기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AU 의장국)을 예방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관계와 대륙 및 세계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들을 논의함.
3. 라마포사 대통령, 중국 특사 방문단과 면담 개최 (3.23)
o 라마포사 대통령은 3.23(금) 남아공을 방문한 중국 Yang Jiechi 특사 및 전인대 (State Council)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현안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과 시진핑 주석의 재신임을 축하하는 한편 정상 간 공식방문에 합의함. 라마포사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금년 7월 제10차 BRICS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남아공을 공식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 으며, 본인은 금년도 하반기 베이징에서 남아공-중국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중-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이전에 공식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중국측은 2018.11월 개최 예정인 중국수입엑스포(China Import Expo)에 남아공 을 초청하였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對중국 수출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자리 서밋(Jobs Summit) 및 투자 서밋 참가 등을 통한 중국의 남 아공 경제 회복 이니셔티브 지원을 요청
4. 라마포사 대통령, Tom Moyane 국세청장 정직 처분 (3.19)
o 라마포사 대통령은 3.19(월) 행정 실책 혐의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Tom Moyane 국세청장의 정직을 결정함.
- 동인은 Moyane 국세청장의 정직 처분 통보 서한에서 동 국세청장의 지휘 아래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세청에 대한 대중의 신뢰 저하와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진 바,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동 상황이 지속되거나 나빠지는 것을 허락 할 수 없다고 언급
※ Moyane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부실 관리 등 행정 실책 혐의를 받고 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정직 처분 통보 이전에 Moyane 국세청장과 면담을 갖고 즉시 사임할 것을 권했으나 거부
- 한편, Mark Kingon 현 법인·개인세 국장 대리(Acting Chief Officer: Business and Individual Taxes)가 3.20(화) 국세청장 대리로 임명됨.
5. 기타 외교 동향
o 라마포사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재선 축하 성명 발표(3.20)
- 라마포사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재선(임기 6년)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치,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푸틴 대통령은 제10차 BRICS 정상회의(금년 7월) 참석 계기 남아공 방문 예정
o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장관급 회의 참석(3.19-20, 뉴델리)
2 경제 ․ 에너지
1.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사 남아공 투자등급 유지 결정(3.23)
o 무디스사는 3.23(금) 남아공 외화표시 및 현지화표시 신용등급(Baa3, 정크 바로 전 단계)을 투기등급으로 유지하고,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함.
- 동 사는 이번 결정이 △ 악화된 남아공 제도가 조금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최근 경제성장 및 전망 개선 △ 2018/19년도 예산안이 재정 안정화 및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재 정조정계획(부가세 15%로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기인했다고 언급 - 다만, 현 행정부가 지난 행정부와 동일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지속적인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위해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목표들이 꾸준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
- 또한, 계획된 구조 개혁과 정부 재정건실화 및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 약화, 국영 기업 분야 위험성에 따른 정부 채무 증가 등 부정적인 요인이 향후 신용등급 재 검토 및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무디스사의 차기 남아공 신용등급 발표 예정일 : 2018.10.12.(금)
o 남아공 재무부는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유지 결정을 환영하고, △ 광업헌장의 최종 승인 등 정책 확실성 제공을 통한 투자 및 경제 전망 개선 △ 국영기업을 포함한 주요 분야별 구조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동 발표직후 랜드화 가치가 다소 상승하여 미화달러당 11.74랜드에 거래됐으며, 이후 더욱 절상되어 3.26(월) 미화 대 랜드화 고시환율이 11.636랜드까지 하락
※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의 남아공 신용등급 현황
평가사 평가 비고
Standard & Poor's BB(안정적) ‘17.11.24 BB+에서 BB(정크 등급)로 변경
Fitch BB+(안정적) ‘17.11.23 기존 정크 등급 유지
Moody's Baa3(안정적) ‘18.3.23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전망 변경
2. 거시 경제 동향
o (경상수지) 남아공 중앙은행은 3.20(화) 2018년도 4분기 남아공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2.9%로 3분기(2.1%)보다 확대되었다고 발표함.
년도 (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
7월
‘17.
8월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물가
지수 6.3 6.1 5.3 5.4 5.1 4.6 4.8 5.1 4.8 4.6 4.7 4.4 4.0
- 한편, 4분기 무역수지는 740억 랜드(64억 미불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분기 (920억 랜드, 80억 미불 상당) 대비 하락함. 이는 상품수입이 금·상품 순수출 보다 다소 증가한데서 기인
- 4분기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2017년 연간 남아공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5%로 전년도(2.8%)보다 감소 ※ 2014-7년 무역, 경상수지 현황 (단위: 10억랜드)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7년
무역수지 (-)69 (-)38 35 92 74 69
무역 수출 941 971 1058 1102 1168 1108
(금) 수출 63 68 67 68 79 66
수입 1072 1076 1090 1078 1173 1106 경상수지 (-)207 (-)178 (-)121 (-)99 (-)137 (-)114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5.4% 4.4% 2.8% 2.1% 2.9% 2.5%
<출처 : 남아공 중앙은행>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3.20(화)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8년 2월 기준 4.0%를 기록하여 전월인 2018년 1월 4.4%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주류 및 담배 부문은 전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으나, 식료품 및 비주류 (0.7% 포인트), 교통 분야(0.5% 포인트), 기타 상품 및 서비스(1.0% 포인트) 부분 은 전월 대비 하락
- 지속적인 식료품 부문 물가상승률 하락과 2월 기름 값 하락 등이 전체 물가 상승률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3.28(수) 예정된 남아공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인하(25p)를 예상하고 있으나, 4분기 경상수지 적자 확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도 전망하는 견해도 다수
※ 4.1(일)부로 부가가치세 인상(14%→15%)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 인상을 동반 할 것으로 전망
[ 물가지수 현황 ] (단위 : %)
<출처 : 남아공통계청>
3. 산업 동향
o (소매업 판매 실적) 남아공 통계청은 3.22(목) 2018년 1월 소매업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고 발표함.
- 가구·가전(9.2%), 섬유·의류·신발 및 가죽제품(6.5%), 기타 소매상(5.8%) 분 야에서 높은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일용잡화(general dealers)와 함께 총 판매 실적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한편, 계절적 요인이 조정된 소매업 판매는 전월 대비 1.6% 감소
- Nedbank의 Johannes Khosa 경제전문가는 낮은 물가상승률, 최근 국내 정치 안정화,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이 개인 소비량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
- 한편, 자산운용사 Stanlib의 Kevin Lings 선임경제학자는 부가가치세, 연료부담금 등 세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
o (자동차 판매 실적) 남아공 통계청은 3.22(목)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번 판매량 증가는 연료 판매(9.9%), 편의점 판매(Convenience Store, 6.2%) 분야 실적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이 조정된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월 대비 1.6% 감소
※ 2018.1월 기준 자동차 판매 실적 : 신규 차량(134.15억 랜드), 중고 차량(96.14억 랜드), 수리작업장 판매(28.81억 랜드), 액세서리 판매(93.16억 랜드), 연료 판매(148.77억 랜 드), 편의점 판매(17.76랜드)
4. 제10차 AU 특별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출범 (3.21, 르완다 키갈리)
o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 계기 3.21(수) 55개 회원국 중 총 44개국이 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12억 인구와 3조 미불 GDP 규모의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협상 결과 △ 아프리카 내 물품(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 거래에 대한 관세 제거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국경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 포함됨.
- AfCFTA에 서명을 완료한 각 국 정부는 자국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경쟁,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2단계 협상은 2018년 하반기 개시 예정
- AU측은 동 협정 발효 시 현재 아프리카 전체 무역의 20% 미만인 역내 무역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AfCFTA 출범을 환영하고 “키갈리 선언(Kigali Declaration)”
에 서명했으나,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며 향후 국내법적 절차(의회 등) 완료 후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불참국(총 11개국) : 남아공, 나이지리아, 베냉, 레소토,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부 룬디, 에리트레아,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전체 경제 규모 중 나이지리아 비중은 약 27%(4,047억 미불(세 계은행, 2016)), 남아공은 약 19.8%(2,955억 미불(세계은행, 2016))
3 사회 전반
1.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제 도입 동향
o 주재국 언론은 2018.5.1 부로 적용 예정이었던 국가최저임금제 도입일이 남아공 의회 내 접수된 의견서 검토 등을 이유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 3.22(목) 남아공 의회 Sharome van Schalkwyk 노동위원장 대리는 40건 이상 접수된 최저임금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적용일 자를 지연하는 제안서에 동의함.
- 국가최저임금제 협상 시 남아공 최대 노조연합인 남아공노조연맹(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COSATU)의 협상가로 활동했던 Neil Coleman 은 현 최저임금제도 법안의 결함에 대해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동 의 견서에는 △ 3년 내 ‘직종별 근로조건(sectoral determinations)’을 단계 적으로 폐기하고 단체교섭(bargaining council)으로 변경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을 연간 20랜드씩 인상하는 조항 삽입 등과 관련된 분쟁 내용이 포함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