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민경택 ㅣ 석현덕 ㅣ 최준영

Policy Tasks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in Korea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석현덕︱선임연구위원︱제5장 집필 최준영︱연구원︱제4장 집필 공동연구 토야마 케이스케(當山啓介)︱도쿄대학︱제5장 제4절 집필 연구보고 R817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979-11-6149-083-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486)

머 리 말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열심히 나무를 심었고, 이로 인해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는다. 그때 심은 나무들은 자라서 지금 큰 숲을 이루 었다. 산림자원은 점차 성숙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를 수확하여 이용하 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즉, 임업을 통한 산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대비하여 산림경영의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사유림은 산림의 67%를 차지하는데, 사유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산주들이 산림을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수익성은 매우 낮 다. 산림자원이 많음에도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가 험준하고 소규모 사유림이 많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활발한 산림경 영을 실현하고 산림이 농산촌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수익성 개선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보통의 여건에서 조림부터 수확· 판매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수입을 예상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다. 산림경영인의 경영 현황과 의식을 조사하여 수익성 개선 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비용과 수익 구조 를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밝혔다. 모쪼록 이 연구가 산림자원의 순환이용과 돈 되는 임업의 실현, 나아가 농 산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연구 진행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과 조사에 응해 준 산림경영인께 감사드린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연구 배경 ○ 건전한 산림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고 다시 심는, 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발휘되는 것임.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관 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임. 산림경영은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뿐만 아니라 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큼.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 방법 ○ 산림경영의 비용과 수입 자료를 수집하여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입목의 가치평가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응용하였고,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로 토 지기망가(Land Expectation Value)를 산정함. 이를 기초로 산림경영의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수익성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를 외국의 산림 경영 비용·수익구조와 비교함. ○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10㏊ 이상 소유한 산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를 조사하였음. 지형이 험준하고 소규모 사유림이 많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의 산림경영 사례를 조사 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산림경영의 여건 분석 ○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자원은 146㎥/㏊(’15)로 성장하였고 4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25.4%에 이름. 가까운 장래에 임업을 통한 산림관리가 가능 한 시기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사유림 소유구조를 보면 10㏊ 미만 소유가 96.8%에 이르고 부재산주가 54.5%임.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아 작물재배에 종사하는 임가들이 많음. 임도밀도는 3.1m/㏊에 불과하여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 ○ 목재 가격은 국제 가격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할 전망은 없음. 산림작업 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데 인건비는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산림경영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임.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 보통의 산림 조건을 가정하여 산림경영 수익성을 분석하였음. 낙엽송의 경우 현재의 벌기령(30년)에서 수확·판매하면 원목가는 1,848만 원인데 수확비용이 1,397만 원임. 산림경영의 수입(입목가)은 약 450만 원/㏊ 정도임. 조림비용 606만 원 이하에 머물러 보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성은 없음. 육림비용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짐. ○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비용이 매우 높은데 이는 조림·육림과 임목수확 모두 그러함. 현재의 비용·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산림생태계 관리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임. ○ 산림경영의 토지기망가(LEV)를 기준으로 핵심요인을 바꾸면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함.

임 령 낙엽송 잣나무 비용(천 원/㏊) 비용(천 원/㏊) 비용 (조림 + 풀베기 + 어린나무가꾸기 + 가지치기 + 솎아베기 + 산물수집 + 임목수확) 0 6,066+1,159 6,066+1,159 1 1,159 1,159 2 1,159 1,159 4 5 6 7 8 1,640 9 10 1,640 15 1,533 363 20 363 25 1,407+1,401 1,533 30 13,970 35 1,470+1,401 50 15,884 임목판매수입 (벌기령) 18,483 (30) 19,594 (50) LEV(보조금 없음) -18,825 -19,613 LEV(보조금 있음) 4,227 1,228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 조림에서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자율을 낮추었을 때 수익성은 개선됨. - 벌기령 연장은 목재가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큰 재적이 높은 값 을 받는 경우 벌기령 연장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장벌기 경 영을 통한 고급용재 생산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 높은 품등의 목재를 생산하거나 천연갱신으로 조림비를 줄이는 것은 수익성을 개선함. - 산림복합경영에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임간에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목재생산 임업의 저수익성과 장기성을 보완하는 방안임.

○ 임목수확의 비용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벌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임도와 기계화를 비롯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력의존이 높기 때문임. <임목수확의 비용구조 비교> ○ 산림경영의 비용·수익을 독일 소규모 산림경영과 비교하면 갱신과 간벌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임. 수익은 벌기령에 이르러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택벌림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한국(낙엽송)과 독일의 산림경영 수익성 비교>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의식 ○ 대부분의 산림경영인이 단기임산물 재배로 소득을 얻음. 산림작물 재배 의 비율이 88.4%이며, 소득에서도 단기임산물 비중이 87.5%를 차지함. 산림경영의 목적이 목재생산보다 산림작물재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입목가격이 기대보다 낮음. 소나무의 입목가 시세는 336.8만 원/㏊이지 만 산주의 기대가격 547.0만 원/㏊에 크게 못 미침. 수 종 임령 (년) 재 적 현재 시세 기대 가격 사례 ㎥/㏊ 사례 만 원/㏊ 사례 만 원/㏊ 소나무 40 65 121.1 83 336.8 81 547.0 잣나무 50 29 132.2 32 168.0 30 534.3 낙엽송 30 44 135.3 45 376.0 49 639.3 편백 40 25 132.5 34 356.2 35 753.7 삼나무 30 24 122.6 28 213.2 29 612.1 <산림경영인 입목 판매가격 조사> ○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선호도에서 ‘산림규제 완화’(66.7%)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은퇴 이후 산림경영의 계승을 위해서는 ‘산림직불제 도 입’(69.0%)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 ○ 주요 선진국은 임업과 목재산업 진흥에 노력하는데, 이 부문이 농산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기 때문임.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 를 통한 활성화를 지원함(독일의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 ○ 유럽의 산림경영, 특히 소규모 산림경영은 택벌림 경영을 기반으로 하며 천연갱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목재가격이 낮아 인공조림 비용을 충 당하기 어렵기 때문임. 독일의 “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 스 위스의 “Near-Natural Silviculture”는 이를 반영한 것임. 산림경영 구조개 선을 위해 산주들의 협업경영 및 목재공동판매조직을 확립함.

○ 산림정책의 우선순위는 임도, 교육, 보조 사업의 순임. 특히 수십 년 전 부터 임도확충에 투자하였는데 이것이 높은 임업경쟁력의 배경임. ○ 일본의 산림경영 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 조림 포기지가 늘어남. 수익성 개선을 위해 목재수요 창출과 고부가가 치화, 조림보육비 절감에 노력함. 임업과 목재산업이 협력하는 ‘신유통 가공시스템 사업’은 국산재 이용을 높임. 임목수확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 산림경영의 집약화, 유통효율화, 융자·세제 혜택 등에 노력하며, 조림비 절감을 위해 보조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묘 식재 기술을 도입함. <요약 및 시사점 1> 국산재 수요 창출과 고부가가치화 ○ 고급 목제품에서 국산재 이용을 높여야 함. 제재업과 임업의 연계를 강 화하기 위해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를 해야 함. 국산목재 수요 창출에 는 공공부문이 솔선해야 함. 공공건물의 구조재와 내장재에 국산재를 이용해야 함. ○ 국산재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가치를 제고해야 함. 집성재, CLT는 중소경재의 이용을 높이는 방안임. <요약 및 시사점 2> 산림경영의 비용 절감 ○ 조림·육림과 임목수확 비용이 모두 매우 높음. 조림·육림 비용을 절감하는 갱신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임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임도 확충과 기계화를 통해 임목수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산림경영에는 오랜 시 간이 소요되므로 임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함. <요약 및 시사점 3> 산림경영 지원체계 구축 ○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 함. 임 도는 산림복합경영과 산림휴양에도 중요한 시설이고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임.

○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산림경영인의 소득을 지지해야 함. 산림경영의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림경영의 계승이 어려움. 보조금 지원방식 을 개선하여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림경영인을 조직하여 시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고 경영 규모를 확대해야 함. 산림복합경영을 지원하여 임업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보완해야 함. ○ 산림정책의 기조를 보호에서 이용으로 전환하여 산림경영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완화해야 함.

ABSTRAC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in Korea

Backgrounds of Research

Forests, forestry, and wood industrie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society. Healthy forest management is to construct a resource-circulating structure of forest management, which means planting, growing, harvesting, and replanting trees. What matters is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bstacles to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and sug-gest some policy tasks to tackle the issue.

Method of Research

Based on the collection of the cost and income data of forests, the land expectation value (LEV) was calculated, which could be used as the basis of profitability analysis of forestry. The market value formula was applied to appraise stumpage value. Based on this, changes in profitability were an-alyzed by simulating the elements of forest management. With this result, differences in various factors of forest management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with other analysis results in foreign countrie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anagement status and aware-ness of forest managers. 300 forest owners who make a living by forestry and own forest more than 10 hectares were surveyed.

The status of forest management and supporting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were examined. Cases of Austria, Germany, Switzerland, and Japan, where there are rugged terrain and a number of small-scale forest owners, were investigat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orest area is over 40 years old.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able to man-age forests through forestry.

As for forest ownership, owners who own forest smaller than 10 hectares account for 96.8 percent of all ownerships, and 54.5 percent of landowners are absent forest owners. While there are 90,510 forestry households, the number of forestry households that engage in wood production is fewer than that of forestry households that engage in crop (non-timber forest products) cultivation. The forest road density necessary for forest manage-ment is only 3.1m/ha. The forest treatmanage-ment is mainly dependent on man-power, and labor cost is increasing gradually. Since the price of timber is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rice cannot rise independently. It is important to promote forest management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forest management, although surrounding conditions in and out of the country are not friendly to forest management.

We analyzed the profitability of Korea’s forest management. If trees are harvested and sold at the current cutting age, stumpage price is estimated at about 4.5 million won per hectare in case of larch. If government sub-sidies do not support the excess of the cost of afforestation and silviculture, there would be no profit. The cost of forest management is very high in silviculture and logging. Cost reduction is a challenging issue in Korea. Furthermore,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is very low when the discount rate is applied, considering 30- to 50-year span from afforestation to harvest.

A simulation of factors was conducted to check the change of profitability. The criterion for profitability is the land expectation value. Since forest management takes a long time, the profitability is improved when the interest rate is lowered. The effect of extension of rotation period differs according to the price of wood. When a large volume of timber is able to receive high price, the extension of the rotation period improves the profitability. Producing high quality timber also improves profitability. Moreover, reducing costs by introducing natural regeneration improves profitability. Forest farming has the greatest impact on profitability. Agroforestry can supplement low profitability of wood producing forestry. Compared to Austria and Japan, the cost of logging operation is higher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logging operation is highly dependent on

man-power and mechanization is insufficient. The labor productivity of logging is 3.7 cubic meters per man day which is lower than that of Germany and Japan.

In comparison with cost and income of German small-scale forestry, the cost of regeneration and thinning is higher in Korea. This is based on the forest resource, infrastructure, and forest management style.

Most forest management focuses on short-term non-timber forest products. The proportion of forest farming reaches 88.4 percent, accounting for 87.5 percent of their income. Thus, the purpose of forest management is to do forest farming rather than wood production. Moreover, prices of forest trees are lower than expected prices. For pine trees, the current stum-page price is 336.8 million won per hectare, but the expected price is 547.6 million won per hectare.

In terms of policies to increase profits of forest management, “easing forest regulations” (66.7 percent) is the most preferred policy. While the government is easing regulations on forest management, forest owners be-lieve that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succeed forest management after owners’ retirement, a direct payment sys-tem is found to be urgently needed.

Cases of forest management in Austria, Germany, Switzerland, and Japan, where forestry is highly competitive, were reviewed.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striving to promote forestry and wood industries. This is because it is effective in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These countries invest in the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invigorate for-estry and the wood industry by linking the industries together.

Forest managers in Europe mainly use selective cutting and natural re-generation as forest management methods. This is because they cannot cov-er the cost of planting due to low price of wood. Gcov-ermany's “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 and Switzerland's “Near-Natural Silviculture” reflect this situation. To improve forest management structure that consists of small-forest owners, the owners organize cooperatives for forest management and timber sales. The order of priority of policies for forest management is construction of forest roads, education, and subsidy. In particular, forest roads have been regarded as a basic infrastructure of forestry management and a contributory factor to timber production costs.

From this perspective, forest roads have received intensive investment and expanded, thus leading to high competitiveness in forestry.

On the other hand, Japan has a problem that the number of abandoning regeneration is increasing due to deteriorating profitability, which is similar to Korea's situation. In order to improve profitability, forestry managers strive to promote timber demand, invent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cut forest treatment costs. In Japan, “the project for new distribution and proc-essing system” and the “feed-in tariff scheme” have succeeded in increas-ing the rate of domestic timber usage. To reduce the cost of loggincreas-ing, the introduction of high-performance machinery, the integration of forest man-agement, distribution efficiency, loan and taxation benefits are im-plemented, and subsidy to reduce reforestation cost and the technique to plant container saplings are adopted.

With forest resources matured, it is expected that forests will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In respon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s for cyclic forestry and the foundation of profitable forestry. Policy tasks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domes-tic wood demand creation, high value added, cost reduction, and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s.

First of all, policies are needed to create domestic wood demand and in-crease value-added. It is needed to produce high quality wood and strength-en connections in forestry. Forestry-wood industry clusters are one example.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create demand for domestic woo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new demand for domestic wood and enhance value of the wood by developing new products such as cross laminated timber.

Cost reduction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for nat-ural regeneration to save the cost of reforestation and silviculture. Mechanization is needed to reduce the logging cost. It is also necessary to relieve financial burden by subsidizing the forestry interest rate.

The forest management support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Budgets should be invested to build forestry infrastructures, including forest roads. The public direct pay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support income of forest owners. By organizing the forest owners,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and expand the scale of forest

management. Building forest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streamline distribution. Supporting agroforestry would complement low profitability of wood producing forestry.

Researchers: Min Kyungtaek, Seok Hyundeok and Choi Junyoung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내용 ··· 7 4. 연구범위와 방법 ··· 8 제2장 산림경영의 여건 분석 1. 임업과 목재산업 현황 ··· 11 2. 산림경영의 여건 ··· 17 제3장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1. 분석방법과 조건 ··· 31 2. 분석결과 ··· 44 3. 산림경영 생산성 비교 ··· 51 4. 시사점 ··· 55 제4장 산림경영인의 경영 현황과 의식 조사 1. 조사 개요와 기본 현황 ··· 57 2. 산림경영 현황 ··· 62 3. 산림경영 전망과 의향 ··· 70 4. 시사점 ··· 75 제5장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 1. 오스트리아 ··· 77 2. 독일 ··· 89 3. 스위스 ··· 106

4. 일본 ··· 114 5. 시사점 ··· 129 제6장 산림경영 수익성 개선의 정책과제 1. 산림경영 지원의 기본방향 ··· 133 2. 정책과제 ··· 135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5 부록 1. 산림경영 수익성 분석의 기초자료 ··· 151 참고문헌 ··· 163

표 차례

제1장 <표 1-1>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 10 제2장 <표 2-1> 임업생산액 추이 ··· 11 <표 2-2> 임업·목재산업의 위치 ··· 12 <표 2-3> 목재산업의 출하액 추이 ··· 13 <표 2-4> 목재산업의 현황(2014년) ··· 13 <표 2-5> 목재수급 실적(2016년) ··· 15 <표 2-6> 경사별 산림면적 비율 ··· 19 <표 2-7> 소유면적별 산림소유자 수 변화 ··· 20 <표 2-8> 임가의 경영형태 ··· 22 <표 2-9> 목제품 제조의 원재료 사용량(2015년) ··· 26 <표 2-10> 산림경영 지원 보조금 ··· 28 <표 2-11> 산림경영 지원 세제 종류와 감면 내용 ··· 29 제3장 <표 3-1> 산림경영의 시업체계 ··· 35 <표 3-2> 수종별 평균 흉고직경 및 본당재적 ··· 37 <표 3-3>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 38 <표 3-4> 인공조림 비용 ··· 40 <표 3-5> 육림비용 ··· 40 <표 3-6> 수종별 배출계수 ··· 42 <표 3-7> 리기다 소나무림의 수종갱신사업 탄소크레딧 ··· 43 <표 3-8> 산마늘 산지 재배 경영 분석 ··· 44 <표 3-9> 벌기령림 입목가 산정 결과 ··· 45

<표 3-10>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 48 <표 3-11> 산림경영의 토지기망가(LEV) 시뮬레이션 ··· 49 <표 3-12> 임목수확의 노동생산성 산출 ··· 53 <표 3-13> 임목수확의 노동생산성 비교 ··· 53 제4장 <표 4-1> 산림경영인 조사 응답자 특성 ··· 58 <표 4-2> 산림경영계획 수립 상황 ··· 63 <표 4-3> 산림경영 상태와 형태 교차분석 ··· 65 <표 4-4> 산림경영인의 입목 판매가격 조사 ··· 67 <표 4-5> 임목판매 ㏊당 수취가격 분석 ··· 68 <표 4-6> 산림경영 수익성 관련 요인 상관분석 ··· 69 제5장 <표 5-1> 오스트리아 산림의 임목축적 ··· 78 <표 5-2> 오스트리아 산림 소유 구조 ··· 78 <표 5-3> 규모별 경영 규모 분포(2013년) ··· 79 <표 5-4> 소유규모별 목재생산량 ··· 79 <표 5-5> 오스트리아의 소유유형별 벌채규모(under bark) ··· 81 <표 5-6> 오스트리아 벌채의 경제 가치(현재가치화) ··· 81 <표 5-7> 오스트리아 산림경영 분석의 주요 변수 ··· 83 <표 5-8> 오스트리아 산림경영 비용구조 비교(2012년) ··· 84 <표 5-9> 오스트리아 산림경영 수익구조 비교분석(2012년) ··· 85 <표 5-10> 독일 산림의 임목축적 ··· 90 <표 5-11> 독일 벌채의 경제 가치(현재 가치화) ··· 91 <표 5-12> 독일의 용도별 소유별 원목 생산동향(under bark 기준) ···· 92 <표 5-13> 임업·목재산업 클러스터의 현황(2013년) ··· 93 <표 5-14> 독일의 목재 수출입 동향(침엽수 기준) ··· 93 <표 5-15> 독일의 소유면적별 벌채횟수 ··· 97 <표 5-16> 바이에른 주의 산림소유 구조 ··· 99

<표 5-17> 바이에른 주 수종별 목재생산 면적 ··· 99 <표 5-18> 바이에른 주 공·사유림 규모별 수익 ··· 100 <표 5-19> 바이에른 주 수종별·규모별 수익 ··· 100 <표 5-20> 바이에른 주 공·사유림 규모별 비용 ··· 101 <표 5-21> 바이에른 주 공·사유림 경영 수익성 ··· 102 <표 5-22> 독일 뷔르템베르크 주의 임지균형지불금 보조액 ··· 106 <표 5-23> 스위스 임업경영체 규모별 구성(2014년) ··· 108 <표 5-24> 스위스 임업경영체 경영성과 ··· 109 <표 5-25> 스위스 산림·임업 분야 NFA 보조액 ··· 113 <표 5-26> 표준 1회 윤벌기의 육림과 벌출 비용 비교 ··· 118 <표 5-27>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 한국의 임업조건 비교 ···· 129 부록 <부표 1-1> 수종별 기준벌기령 ··· 151 <부표 1-2> 수종별·용도별 점유율 ··· 152 <부표 1-3> 수종별 상업적 이용가능한 조재율 ··· 153 <부표 1-4> 임목 수확 작업시스템 예시 ··· 154 <부표 1-5> 산림작업 노임단가 ··· 155 <부표 1-6> 산림작업 기계손료 및 유류 ··· 155 <부표 1-7> 벌목작업량 ··· 156 <부표 1-8> 원목 1㎥ 생산에 소요된 벌목인건비 ··· 156 <부표 1-9> 작업 종류에 따른 집재작업량 ··· 157 <부표 1-10> 작업 종류에 따른 집재작업량 ··· 157 <부표 1-11> 원목 1㎥ 생산에 소요된 집재비 ··· 158 <부표 1-12> 운재 작업공정 ··· 158 <부표 1-13> 원목 1㎥ 생산에 소요된 임내운반비 ··· 158 <부표 1-14>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량 ··· 159 <부표 1-15> 거리별 원목 운반비 산정 ··· 159 <부표 1-16> 수종별/지역별 평균 운송거리 ··· 160 <부표 1-17> 원목 1㎥ 생산에 소요된 운송비 ··· 160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8 제2장 <그림 2-1> 목재생산량과 수입량 동향 ··· 14 <그림 2-2> 국산재 생산과 이용 현황(2015년 기준) ··· 16 <그림 2-3> 영급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변화 ··· 18 <그림 2-4> 임가 현황 ··· 22 <그림 2-5> 고성능임업기계 보유대수 ··· 24 <그림 2-6> 임업 부문 인건비 추세 ··· 25 <그림 2-7> 수입 원목(뉴질랜드산 라디에타파인)의 가격 동향 ··· 27 제3장 <그림 3-1> 입목가 산정 절차 ··· 33 <그림 3-2> 조림·육림 작업의 비목별 비용 구성 ··· 41 <그림 3-3> 수종별 임목 수확의 비용구조 ··· 46 <그림 3-4> 임목 수확의 비용구조 비교 ··· 52 <그림 3-5> 한국(낙엽송)과 독일의 소규모 산림경영 수익성 비교 ··· 54 제4장 <그림 4-1> 보유산림의 주요 수종 ··· 59 <그림 4-2> 산림경영의 이유 ··· 60 <그림 4-3> 산림경영 형태 ··· 61 <그림 4-4> 산림경영계획 수립 상황 ··· 62 <그림 4-5> 산림경영의 현재 상태 ··· 64 <그림 4-6> 지난 5년간 산림경영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 ··· 65

<그림 4-7> 산림경영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 ··· 70 <그림 4-8> 산림경영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중요도 ··· 71 <그림 4-9> 향후 산림경영 계획 ··· 72 <그림 4-10> 산림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 ··· 74 제5장 <그림 5-1> 오스트리아 원목생산(좌)과 원목가격(우) ··· 80 <그림 5-2> 오스트리아 목재·목제품 수출입(2015년) ··· 82 <그림 5-3> 오스트리아의 임목수확기술 변화 ··· 86 <그림 5-4> 농가벌채 트랙터 ··· 87 <그림 5-5> 독일 산림의 영급 분포 ··· 90 <그림 5-6> 바이에른 주의 산림소유 분포와 구조 ··· 94 <그림 5-7> 바이에른 주 목재 잠재량 및 벌채량 ··· 95 <그림 5-8> 소유별 임목성장량과 수확량 ··· 96 <그림 5-9> 스위스 산림의 영급 분포 ··· 107 <그림 5-10> 스위스 임업경영체 경영 현황(2015년) ··· 110 <그림 5-11> 임가·임업경영체 수와 보유 산림면적 ··· 115 <그림 5-12> 일본의 원목가격(상)과 산지입목가격(하) 추이 ··· 117 <그림 5-13> 목질 바이오매스의 발전 이용 ··· 119 <그림 5-14> 활엽수재의 에너지 이용 ··· 121 <그림 5-15> 컨테이너 묘목 ··· 123 <그림 5-16>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유대수 추이 ··· 124 <그림 5-17> ｢木の駅프로젝트｣의 목재유통(야마나시현 도시무라) ··· 12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임업·목재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재는 다른 재료(철, 알루미늄, 콘크리트, 석유, 석탄 등)와 달리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능 자원(renewable resources) 이고, 생산과 가공에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내구연한도 길다. 기 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경 영의 산물인 목재를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재를 내구 목제 품으로 이용하면 사회에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에너지로 이용 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임업과 목재산업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임 업은 대체로 산촌에서 행해지므로 임업·목재산업 진흥은 농산촌 경제 활성 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으로서 ‘임업’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 다. 임업의 경제성이 낮으므로 환경 중심의 산림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낫 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산림에 대한 국민 기대에서 가장 높은 항목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쾌적한 경관’ ‘휴양공간’ 등 공익기능이며, ‘목재생산’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다(민경택 2017). 그렇다면 임업은 불필요한가? 경제성을 포함하지 않는 산림관리는 지속가 능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생태계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공적 개입으로 숲가꾸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재정에 부담을 가져온다. 산림관리의 성과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산지이용의 규제를 강화하여 공익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산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만을 초래하고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 중심의 산림관리는 재정 부담이 크고, 사유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속가능하지 않 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달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 법은 임업을 진작하는 것이다. 임업을 통한 산림관리는 ‘조림-숲가꾸기-수확-조림’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 산림자원의 미성숙, 수종의 문제, 낮은 목재가격, 산림관리의 미흡,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 영세한 소유 규모, 전후방 산업과 연계성 미흡, 지 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임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게다가 사회경제 여 건의 변화는 산림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관리는 국 가가 주도하였다. 임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강화되었고 이는 다시 임업의 부진을 촉진하였다. 산림자원이 성숙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본 격 수확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서 임업의 진작을 모색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산림청의 6차산림기본계획(안)에서도 ‘건 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을 목표로 제 시한다. 국토의 64%에 이르는 산림이 공익 기능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의 67%가 사유림이므로 사유림 경영 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토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산림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창의성과 시장 기능으로 산림관리의 목 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산림경영의 수익성 문제로 귀결된다. 낮은 임업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산림경영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 일까? 산림경영에서 보조금 의존을 줄이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방 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들은 산림정책 연구에서 오랫동안 숙제로 안

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임업 선진국에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우리나라처럼 험 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 여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목재생산을 유지하며 산업과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한다. 이들 국가들 의 산림경영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임업,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경영의 수 익성 저해 요소를 탐색하고 임업 선진국의 산림경영 사례와 비교하여 수익 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수익성 분석

임업경영은 식재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에서 미래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식재부터 임목 수확 까지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을 가정하여 수익성을 분석한다. 인건비와 목재 가격, 시업체계의 가정에 따라 수익성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익성 분석의 선행 연구는 대개 산림경영의 내부투자수익률 산정에 초 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석현덕 등(2000)은 사유림 투자에서 수종별, 모델 별, 규모별 재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를 대상 으로 보조금(육림비, 임도시설비)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여 보 조금이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개선함을 밝혔다. 김의경 등(2006)은 주요 수 종의 적지 판정을 위해 태화산을 사례로 수익성을 분석하였는데, 수종별 내부투자수익률은 소나무 5.67, 낙엽송 5.88 등이었다. 이성연 등(2007)이 주요 조림수종의 내부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0.16~1.10%의 낮 은 수익률을 보였다. 산림청(2009)은 주요 조림수종의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유실수를 제외한 조림수종의 IRR가 1% 이하로 나타났다. 배 상원 등(2011)은 잣나무 시업체계를 활용하여 벌기령 70년의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잣나무 육림의 수익성을 IRR 0.26%로 산출하고 목재생산 잣 나무 육림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12)은 주요 수종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편백의 경우 1㏊ 산림에서 조림하고 풀베기 3회, 어린나무가꾸기 1회, 가지치기 1회, 솎아베기 2회, 주벌 등을 실시하고 벌기령 50년으로 했을 때 산림경영의 내부수익률을 0.6%로 추산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참나무 4.2%(50년), 소나무 3.4%(50년), 잣나무 1.3%(60년), 낙엽송 1.0%(40년), 백합나무 3.9%(35년)으로 추산하였다. 순천대학교 (2015)는 순천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수익성을 분석하면서 사업기간을 20년 으로 하면 IRR가 15.2%에 이른다고 하였다. 세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데 그 이유는 갱신비용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임목판매가격과 투입비용 의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목가 산정의 선행연구에는 보험연구원(2014)이 있다. 이 연구는 임산 물재해보험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장가역산법을 응용하여 표준입목금 액표를 작성하였다. 입목금액은 임목판매수입에서 벌채 비용을 뺀 금액이 므로 이를 산림경영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입목가격 산정에도 이 연구를 참고하였다. 산림경영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김영환(2016)은 리기다소나무를 상수리나무로 수종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의 정부구매단가를 1만 50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한다. 김수석 등(2014)은 산지이용 증진 을 위해 산지임대차 활성화에 주목하였다. 임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호에 서 이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으로 산지보전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 업경영에서 육림업과 재배업의 차별을 없애고,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산지의 총량을 설정하며, 새로운 경영조직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 을 제시하였다.

2.2. 산림경영인 설문 조사

산주들의 의식조사는 산림청의 의뢰로 한국갤럽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자들이 수행한 경우도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1)는 산주 1,520명, 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산림 경영 투자 의식을 조사하였다. 최근 10년간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산주의 비율은 29.2%인데, 2003년 10.9%보다 세 배 증가하였다. 산 림에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도 23.5%에서 42.7%로 같은 기간 두 배 늘었다.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의 산주는 전체의 13.2% 수준이며, 연평균 가계소 득 4,356만 원을 넘어선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은 ‘산림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24.3%)’, ‘사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24%)’, ‘임업기술 지도(17.8%)’, ‘산림정보 제공 및 접근성 제고(17.2%)’, ‘자금지원조건 개선(12.1%)’의 순이다. 산주들의 산림 활용방안은 ‘산림경 영지로 이용하겠다’(39%), ‘가족묘지로 활용하겠다’(24.3%)로 나타난다. 한편, 기업체들은 ‘웰빙’ 관련 산림사업 추진에 관심이 높다. 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사업’(37%)이 가장 높다. 한국갤 럽조사연구소(2015)는 산주 1,207명을 대상으로 산림소유현황, 산림정책관련 인식, 산림경영 참여의향, 산림활용 및 투자계획,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산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는 응답 자는 11.7%였고, 그중에서 200만 원 미만 응답자가 49.2%이었다. 또, 향후 산림의 활용계획에서 30.4%가 장묘이고 18.2%가 단기임산물 생산이었다.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따라 산주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다. 정호근 등(2012)은 산주의 산림정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하였다. 50%가 넘은 응답자가 산림정책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임업인 응답자의 29%는 임산물 공급 안정화 정책이 시급하다 하였으며, 임업경영에서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 응답하였다. 김현수 등(2015)은 대리경영 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인력 및 임업장비의 보급체계 확립, 국고 지원에 의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정윤수 등(2016)은 전문임업인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및 만

족도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지원 방향으로 일반 산주와 구분되도록 지정하되 이들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시 하였다.

2.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 연구를 보면 지형조건, 시장조건에 따라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편차가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 임업투자가 미진한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건비가 높지 않았던 시기의 비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은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선행 연구들이 수익률 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임업 현실 파악에 무리가 있으며, 정책과제 제시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임목이 대개 저급재로 판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림경영의 수 익성을 분석하고 비용 구조를 분석·비교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데 차별성이 있다. 또, 산림소유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는 모든 산주를 모집단으 로 하여 다수의 소규모 산주들과 부재산주도 포함한다. 이들 산주들은 애 초 산림경영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경영을 실천 하는 산주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구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산림자원 현황을 비롯하여 산림경영의 조건을 정리하였다. 산림자원과 산림경영 인프라, 소 유구조 등 산림경영에 관련되는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수종별로 보통 조건에서 조 림-육림-수확하는 것을 가정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였다. 여기 에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소를 탐색하였다. 또, 주요 임업선진국의 산림경영 비용·수익 구조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림경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림경영인의 경영현황과 의식을 조사하였다. 일정 규모 이 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의 수 익성과 투자의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산림경영의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국 산림경영의 현황과 지원을 조사하였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국가들은 산악지대의 비중이 높고 영세 산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있다. 이들 국가의 산림경영 수익성 자료, 산림경영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 라 산림경영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앞의 각 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기초로 산림경영의 미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제7장은 요약과 결론이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4. 연구범위와 방법

4.1. 연구범위

산림경영의 형태는 다양하다. 목재 생산이 가장 전통 임업에 가깝지만 우리나라 임업인의 다수는 목재 생산보다 산림작물 재배에 종사한다. 목재 생산 임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목재 생산 임업, 즉 육림업과 벌목업에 주안점을 둔다. 연구의 목적을 산림경영 인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에 두기 때문이다. 또, 임목자원 의 성숙에 대비하여 정책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지의 산림작물 재

배는 목재생산 산림경영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보완하는 방법이지만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지는 않는다. 산림경영인 조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전문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촉법에서 정한 독림가 자격요건인 10㏊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적극 수행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지 또는 시설에서 단기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임업에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임목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연구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산악지형이 많고 인건비가 높은 여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목재 생 산을 이어간다. 국토 면적이 크지 않고 사유림 면적의 비율도 높으면서 임 업활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이들 국가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에서 시 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2. 연구방법

먼저 기초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을 위해 산림경영의 표준 시업체계를 분석하고 각 시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림-육림-수확으로 이어지는 작 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산림청의 사업지침 자료를 기 초로 하였다. 산림경영의 수입이 되는 입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시장 가역산법(市場價逆算法)을 응용하였다. 산림경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 므로 다른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 로 토지기망가(Land Expectation Value)를 산정하였다. 토지기망가는 산림 경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가정한 수익의 현재가 합계이다. 산림경영의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산림경영인 의식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 제 발표자 소속과 직위 한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Min Kyung-taek Senior Research Fellow,

KREI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임업경영실태 Alois Schuschnigg Researcher,

Austrian Research Centre for Forests 독일 바이에른주의 소규모 임업경영실태 Carl von Butler President,

Bayern Forest Owner Association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 사례 Herbert Borchert Researcher,

Bavarian State Institute of Forestry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향후 방향 Nagata Shin Vice-president,

Japan Forestry Association 주: 2017년 10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표 1-1>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산림경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산림경영인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 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수행하는 산림경영인 이다. 조사는 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였다. 외국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는 문헌자료와 출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지원제도는 해외 전문가에게 원 고작성을 위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 규모 산림경영(small-scale forestry)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 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표 1-1>. 국제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은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1. 임업과 목재산업 현황

1.1. 임업생산

2016년 임산물 생산액은 9조 2,032억 원이다<표 2-1>.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토석류이지만 산림과 무관하므로 제외하면 단기임산물이 임업생산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순임목생장액은 산림자산의 가치증가분이다. 용재 생산과 조림·양묘는 6,049억 원에 지나지 않아 임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낮다.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소유자들이 단기임산물 재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순임목생장액을 용재생산과 연계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임목생장액 25,118 25,118 25,118 21,405 21,700 토석류 10,393 11,514 19,214 27,370 36,619 용재 3,583 3,900 4,842 4,676 4,906 조림·양묘 1,325 1,067 1,185 1,225 1,143 단기임산물 27,089 27,501 27,800 28,704 27,664 계 67,508 69,100 78,159 83,378 92,032 자료: 임업통계연보(2016: 360). <표 2-1> 임업생산액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임산물 목재·목제품 펄프·종이 중간투입 부가가치 중간투입 부가가치 중간투입 부가가치 2010 489 (0.02) 1,719 (0.15) 4,596 (0.23) 1,405 (0.12) 16,656 (0.83) 5,056 (0.44) 2014 571 (0.02) 2,145 (0.16) 5,883 (0.26) 1,708 (0.13) 17,924 (0.78) 6,124 (0.45) 주 1) 임산물에는 영림활동과 원목, 단기임산물을 포함하고, 목재에는 제재목, 합판, 재생 및 강화목재가, 목 제품에는 건축용목제품, 목제용기, 기타 목제품이 포함된다. 펄프·종이에는 펄프, 신문용지, 인쇄용지, 기타 원지 및 판지를 포함하며 종이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2) ( )안의 수치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ecos.bok.or.kr: 2017. 8. 1.). <표 2-2> 임업·목재산업의 위치 단위: 십억 원, % 국민경제에서 임업과 목재산업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산 업연관표를 분석하였다<표 2-2>. 2014년 임산물 산출액은 2,716억 원, 목재· 목제품 산출액은 7,591억 원, 펄프·종이 산출액은 2조 4,048억 원이다. 3개 부문의 산출액은 2010년과 비교하여 15% 성장하였다. 임업·목재산업의 부 가가치 창출은 국민경제에서 0.74%를 차지한다.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것 은 제지공업 부문이다. 임산물 산출액이 목재·목제품과 펄프·종이산업의 중간투입보다 매우 낮은 것은 국내 임업과 목재공업의 연계가 낮기 때문이 다. 목재공업 부문의 중간투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1.2. 목재 수급동향

임목은 가공과정을 거쳐 합판, 제재목, 칩 등 목제품으로 바뀐다. 목제품 은 다시 건축용 목재, 목가구, 목공예, 종이제품 등으로 바뀌어 소비자에게 사용된다. 목재·목제품은 숲과 사람을 잇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목재산업은 목재를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인데, 임업의 성장을 이끄는 전방산업이다. 목재산업은 나무를 1차 가공하여 건축용재, 가구, 종이제품, 건물 내장재 등 관련 산업의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을 가리

산업별 2005 2009 2014 성장률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554,180 4,338,609 5,237,461 4.4 제재 및 목재 가공업 777,620 1,110,525 1,462,261 7.3 나무제품 제조업 2,768,198 3,213,978 3,802,758 3.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8,362 14,106 5,442 -4.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621,109 16,976,490 21,550,720 5.2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7,652,407 8,786,569 9,915,773 2.9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3,724,836 4,906,165 6,954,521 7.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243,866 3,283,756 4,680,426 8.5 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kosis.kr: 2017. 8. 1). <표 2-3> 목재산업의 출하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출하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845 17,998 5,237,461 1,719,894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65 4,585 1,429,261 443,568 나무제품 제조업 574 13,336 3,802,758 1,273,96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6 77 5,442 2,36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03 57,158 21,550,720 7,195,33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3 15,575 9,915,773 3,006,087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045 26,608 6,954,521 2,365,571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485 14,975 4,680,426 1,823,672 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kosis.kr: 2017. 8. 1). <표 2-4> 목재산업의 현황(2014년) 키며 크게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구분 한다. 여기에는 다시 세부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들이 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성장을 출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3>과 같 다. 연간 4~5%의 성장률로 성장하였다. 또,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의 목재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여러 업태에서 다양한 목제품 을 생산하지만, 종이·판지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가장 높다. 제재업의 경우,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많지만 출하액은 그다지 높지 않아 영세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자료: 산림청(각 연도). 목재수급실적. <그림 2-1> 목재생산량과 수입량 동향 목재·목제품의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은 <그림 2-1>과 같다. 우리나라 연간 목재소비량은 3,000만 ㎥ 내외이며,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2016년 목재소비량은 3,177만 ㎥인데, 수입 목재·목제품 소비가 2,662만 ㎥로 83.8%를 차지한다. 국내 자원이 부족하여 여전히 외재 의존도가 높지 만 산림자원 성숙에 따라 임목생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한 이용기반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목재 소비에서 원목 형태 소비는 900만 ㎥로 28.3%이다<표 2-5>. 원목 소비량에서 국내재 공급량은 515만 ㎥이며 수입재 공급량은 385만 ㎥이다. 우리나라 산림관리는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중심이기 때문에 소경재 생산 이 많다. 이 때문에 펄프용과 보드용 원료로 주로 쓰인다. 대경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공급원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산 원목 수입량은 284만 ㎥(’16)로 원목 수입량의 73.8%를 차지한다. 수입 원목은 대개 침엽 수(94.8%)인데, 라디에타 파인이 원목 수입량의 77.1%이다. 최근에는 일본 산 편백과 삼나무 원목의 수입도 증가하여 2016년 10만 ㎥를 수입하였다. 전체 목재 소비에서 국산재는 16.2%를 차지한다. 원목만 보면 자급률은 57.2%에 이르지만 목제품 수입이 늘고 원목 수입이 감소한 데 이유가 있다.

구분 합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률(%) 계 원목 제품 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합 계 31,772 9,003 22,769 5,151 26,621 3,852 22,769 57.2 16.2 제재용 6,479 4,288 2,191 874 5,605 3,414 2,191 - 13.5 합판용 3,674 414 3,260 - 3,674 414 3,260 - -펄프용 10,587 1,222 9,365 1,222 9,365 - 9,365 - 11.5 보드용 3,842 1,601 2,241 1,577 2,265 24 2,241 - 41.0 바이오매스용 2,976 188 2,788 188 2,788 - 2,788 - 6.3 기 타 4,214 1,290 2,924 1,290 2,924 - 2,924 - 30.6 자료: 산림청 목재산업과(www.forest.go.kr: 2017. 7. 1.). <표 2-5> 목재수급 실적(2016년) 단위: 천 ㎥ 목재자급률은 1998년 이전까지 4% 수준에 머물렀으나 숲가꾸기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국내재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제재목 수입은 2016년 219만 ㎥ 이고 칠레산(25.9%)과 러시아산(18.3%)이 많지만 독일과 핀란드 등 유럽산 도 일부 있다(산림청 2017b: 110-117). 국산 목재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산림의 이용을 확대하여 순환임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임 업의 성장은 농산촌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용도별 목재 수급실적을 보면 수입재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국내 재 공급이 크게 늘었다. 목재 소비가 가장 많은 부문은 펄프공업이며 38.8%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제재업(20.4%)이다. 펄프·칩용과 보드용 수 요는 다소 증가하지만 제재용 수요는 정체 상태이다. 국내 목재 소비 위축, 대경재 원목 확보의 어려움, 목제품 수입 증가에 따른 목재산업의 위축에 서 비롯된다.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제재용재 생산이 많아야 하고 이 부문과 임업의 연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3. 국산재 생산과 이용

국산재 생산과 이용 현황은 <그림 2-2>와 같다. 2015년 기준 국산재 벌 채량은 777만 ㎥인데, 이용으로 반출된 것은 501만 ㎥로 64.5%에 해당한다.

자료: 임업통계연보(2016: 298-299). <그림 2-2> 국산재 생산과 이용 현황(2015년 기준) 이용되지 않고 숲에 방치되는 양은 276만 ㎥로 35.5%에 해당한다. 이용되 는 국산재는 주로 보드용(37.6%)과 펄프용(19.8%), 제재용(20.6%)으로 사 용된다. 수종갱신 벌채 또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파쇄하여 펄프·보드류 생산에 이용한다. 주벌 수확량도 상당 부분 펄프·보드류 생산에 쓰인다. 파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저급품 이용 이다. 기타는 한옥·목조주택용, 표고자목용, 톱밥용이 포함된다. 산림자원 의 성숙과 함께 주벌 수확 임목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 유효하게 이용되지 않고 산지에 방치되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 산림경영의 여건

2.1. 산림자원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2015년 기준 1,003만 ㏊이고 산림은 633만 ㏊인데, 이는 국토면적의 약 63.2%에 해당한다(산림청 2016a: 42). 최근 10년간 산 림면적은 매년 감소하는데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용도 전환되기 때문 이다. 연평균 감소면적은 약 7,000㏊이다. 그러나 장래 인구감소의 전망에 따라 산지전용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농산촌 유휴농지가 산지로 바뀔 가능 성도 있다. 또, 산지는 이용구분에 따라 보전산지(479만 ㏊)와 준보전산지 (154만 ㏊)로 구분한다. 보전산지는 임업용(322만 ㏊)과 공익용(157만 ㏊) 으로 다시 구분한다(산림청 2016a: 84). 임업용 보전산지는 산림자원 조성 과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이며, 공익용 보전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 양증진 등 공익기능에 필요한 산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조림을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산림녹화를 성 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때 식재한 나무들이 자라서 곧 수확기에 도달하게 된다. 임목축적은 63.46㎥/㏊(2000)에서 145.99㎥/㏊(2015)으로 증가하였 고, 5영급(40~50년) 이상 산림면적이 25.4%에 이른다(산림청 2016a: 40). 지난 5년간(2010~2015) 임목축적의 연간 성장량은 3.5~4.8㎥/㏊이다. 산림 청(2017a: 12)은 2037년에 평균임목축적 180㎥/㏊, 5영급 이상 산림면적이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즉, 산림자원의 이용이 가능하고 임업을 통 한 산림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대비하여 산림경영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산림이용에서 천연림이냐 인공림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종 (林鍾) 면적 자료는 ｢임업통계연보｣에 나오지 않는다. 조림과 숲가꾸기 등 임업정책의 대상이 인공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인공림 면적은 191만 ㏊로서

<영급별 산림면적> <영급별 임목축적>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16a: 78-79). <그림 2-3> 영급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변화 산림의 30%를 차지한다(산림청 2016a: 360). 그러나 국가산림자원조사(NFI)의 표본점 분포로 추정하면 천연림 80.2%, 인공림 19.8%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30). 임업통계연보에서 2006년 인공림 면적을 171만 ㏊로 보고한 것 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연간 2만 ㏊ 이상의 조림실적과 비교하여도 인 공림 면적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조림녹화사업으로 조성한 인공조림지 가 천연림으로 변화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조림투자의 효과성이 낮 음을 보여준다.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림 36.9%, 활엽수림 32.0%, 혼효림 26.9%, 죽림 0.3%, 무립목지 3.8%이다(산림청 2016a: 118-126). 수종별로 살펴보면 소 나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이다. 소나무는 전통적 으로 주택과 조선에 주로 사용한 수종이지만 휨이 많기 때문에 공업적 이 용에 적합하지는 않다. 목재공업에서 이용하려면 낙엽송과 편백, 삼나무 등 통직한 수종이 많아야 한다. 우리나라 임목자원의 가치가 낮은 것은 산 림녹화 성공 이후 수종갱신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온대기후에 속하여 생태계 천이에서 참나무류가 우점할 가능성이 높다. 활엽수의 이용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이다. 우리나라 임업경쟁력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험준한 지형이 거론된다. 지 형조건에 따라 산림작업의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

오스트리아 일 본 한 국 경사 면적비율(%) 경사 면적비율(%) 경사 면적비율(%) 17° 미만 39 20° 미만 31 20° 미만 17.2 31° 이하 39 30° 이하 26 30° 이하 33.9 31° 이상 22 30° 이상 43 30° 이상 48.9 주: 한국 자료는 산림자원조사 고정표본점의 경사도 분포로 추정함. 자료: 오스트리아는 Stampfer(2016: 3), 일본은 久保山(2012: 39)에서 인용함. <표 2-6> 경사별 산림면적 비율 표본점의 경사 구분에 따른 분포를 보면, 30° 이상의 절험지 48.9%, 25~30°의 험준지 18.3%, 20~25%의 급경사지 15.6%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28). 약 80%의 산림이 경사 30° 이상의 지형조건이다. 산지 경사도 에 따라 산림작업에 투입되는 임업기계가 달라지는데, 경사도 30%(5.71°) 미만에는 별도 집재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트랙터 주행이 가능하나 30~60% 경사지형에는 작업도를 개설해야 하고, 60%(30.98°) 이상의 급경사 지형에 는 가선 작업기계를 사용한다.1 _{<표 2-6>은 우리나라, 일본, 오스트리아의} 지형조건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매우 험준한 지형임에도 불 구하고 임업생산이 활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지형은 임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2.2. 산림 소유 구조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구조를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이다(산림청 2016a: 42-43). 사유림의 ㏊당 평균 임목축적은 138.3㎥ 로, 국유림 163.3㎥, 공유림 155.9㎥에 비하여 낮다. 우리나라 임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산림 소유의 영세성이다. 산주들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산림경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산림소유자 수는 1971년 176만 명에서 1993년에는 195만 명으로, 2015년 1 _{NDSL: 임업기계와 유압기술(http://www.ndsl.kr: 2017. 10. 1.)}

2010 2013 2015 소유자수 면적 소유자수 면적 소유자수 면적 <1㏊ 1,338,468 354,449 1,376,760 357,627 1,407,304 361,921 (64.8) (8.1) (65.7) (8.4) (66.3) (8.5) 1∼10㏊ 654,462 2,024,951 648,243 2,000,518 647,170 1,992,509 (31.7) (46.5) (30.9) (46.7) (30.5) (46.9) 10∼30㏊ 58,762 925,598 57,296 902,311 56,565 889,934 (2.8) (21.3) (2.8) (21.1) (2.7) (21.0) 30∼100㏊ 11,108 531,751 10,793 517,627 10,633 509,943 (0.5) (12.2) (0.5) (12.1) (0.5) (12.0) >100㏊ 1,870 517,763 1,818 503,366 1,800 491,799 (0.1) (11.9) (0.1) (11.8) (0.1) (11.6) 소계 2,064,670 4,354,511 2,094,910 4,281,451 2,123,472 4,246,1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재 1,036,408 2,028,727 1,034,648 1,973,550 1,049,056 1,891,699 (46.3) (46.6) (45.5) (46.1) (45.5) (44.6) 부재 1,202,615 2,325,784 1,236,860 2,307,901 1,254,576 2,354,405 (53.7) (53.4) (54.5) (53.9) (54.5) (55.4) 주: 산주 수는 산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자료: 산림청(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표 2-7> 소유면적별 산림소유자 수 변화 단위: 명, ㏊, % 212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평균 소유면적은 1971년 2.7㏊에서 2015년 2.0㏊로 감소하였다(강진택 등 2016: 31-32). 소유면적 분포를 보면, 1㏊ 미만의 산림소유자가 66.3%를 차지하며 평균 소유면적은 2.0㏊이다<표 2-7>. 100㏊ 이상의 산주는 0.1%에 불과하다. 분할 상속 등으로 10㏊ 미만 의 산주가 증가하였다. 산림 필지를 보아도 1971년에 247만 4,000필지에서 1993년 354만 2,000필지로, 2015년 408만 3,000필지로 점차 세분된 것으 로 나타난다(강진택 등 2016: 31). 사유림 소유주는 개인, 회사, 문중, 종교단체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경영주체의 다수는 개인이며 농가의 비율이 크다. 농가 산주는 대개 산림 근처에 거주한다. 근래에는 도시인의 산림 구입 경향이 많아져서 부재 산 주의 수가 늘고 있다. 부재 산주 비율은 1971년 15.6%에서 1993년 44.9%, 2015년 54.5%로 증가하였다(강진택 등 2016: 31). 부재 산주의 산림면적 비율은 55.4%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산

주 동의를 획득하기 점차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부재 산주라고 하 여 산림경영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이들도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산지 임대차를 활성화하여 산림경영인에 게 산지를 집중하여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1: 19)는 223만 명의 산주 모집단에서 1,200명을 표본추출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주들이 산림을 소유하는 경로를 보면, 상속(51.5%), 매입(37.9%), 증여(10.3%)로 나타난다. 또, 산림을 매입 한 산주들의 구입 이유는 부동산 재테크(25.7%), 장묘(20.1%), 귀산촌 (18.5%), 단기임산물 생산(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산림면적은 1㏊ 미만 46.1%, 1~3㏊ 33.1%, 3~5㏊ 8.4%, 5~10㏊ 6.6%, 10㏊ 이상 5.7%이었다. 산주들의 산림 소유는 소규모 분산적이고 산림을 소유하는 목적도 산림경영 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임업을 진작하 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2.3. 임가 현황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임가라고 한다. 통계청 ｢2015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임가 수는 9만 510가구이며 2005년 조사보다 6.8% 감소하였다. 임가 인구는 2005년 26만 4,416명에서 2015년 21만 7,197명으로 17.9% 감소하였다. 임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이 23.7% 로 가장 많고, 경남 15.2%, 전남 14.0% 순으로 나타난다. 임가에서 전업임 가(임업 이외 일에 종사하는 날이 30일 미만)는 9.4%에 불과하고 겸업임가 는 90.6%이다<그림 2-4>. 또, 임가라고 하여도 산림을 보유하지 않은 임가 가 83.6%에 이르고, 10㏊ 이상 보유한 임가는 1.4%에 지나지 않는다. 농지 또는 시설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가 많기 때문이다. 임가의 경영형태는 <표 2-8>과 같다. 재배업 임가는 산지나 밭에서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비재배업 임가는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 취업 가구이다(통계청 2016). 재배임업만 경영하는 임가는 7만 7,000가구

　 전 체 임 가 비재배임업만 경영 비재배 및 재배임업 경영 재배임업만 경영 소계 육림업 벌목· 양묘업 채취업 소계 육림업 벌목· 양묘업 채취업 2010 96.1 10.2 2.3 1.0 6.9 4.7 1.1 0.3 3.3 81.2 (100.0) (10.6) (2.4) (1.0) (7.2) (4.9) (1.1) (0.3) (3.5) (84.4) 2015 90.5 8.1 3.7 0.8 3.6 5.0 2.0 0.4 2.6 77.5 (100.0) (8.9) (4.1) (0.9) (3.9) (5.5) (2.2) (0.4) (2.9) (85.6) 증 감 -5.6 -2.2 1.4 -0.2 -3.4 0.2 0.9 0.0 -0.7 -3.7 증감률 (-5.8) (-21.2) (58.7) (-17.3) (-48.6) (4.9) (84.0) (12.0) -21.1 (-4.5) 자료: 통계청(2016). <표 2-8> 임가의 경영형태 단위: 천 가구, % 자료: 산림청(2016a: 236); 통계청(2016). <그림 2-4> 임가 현황 단위: 가구 (85.6%), 비재배임업만 경영하는 임가는 8,100가구(8.9%), 비재배 및 재배 임업을 겸영하는 임가는 5,000가구(5.5%)이다<표 2-8>. 육림업, 벌목·양묘 업 임가 수는 매우 적고 대개의 임가들이 단기임산물 재배에 종사한다. 비 재배업 임가를 보면 육림업 3,696가구로 전체 임가의 4.1%를 차지하며, 벌 목업 248가구, 양묘업 562가구이다. 전업임가로 한정하면 육림업 237임가, 벌목업 36임가, 양묘업 53임가이다. 단기임산물 재배 임가수는 8만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