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산림자원과 임업·임산업 2.1.1. 독일 산림·임업 현황
2차 대전 이후 동서로 분할되었던 독일은, 1990년 10월 독일연방공화국 으로 통일되었다. 유럽 중부에 위치하고, 16개 주로 구성되었다. 국토면적은 3억 5,714만 ㏊로 유럽에서 7번째이며, 인구는 8,168만 명(’15년)이다. 산 림면적은 1,110만 ㏊으로 국토의 32%를 차지한다(BMEL 2015: 7; FAO 2014b: 12). 세계적으로 산림면적은 줄지만 독일의 산림은 지난 40년간 100㏊ 증가하였다. 독일의 산림 규모는 유럽 1위이다. 연방 산림법(the Federal Forest Act)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한다. 산림은 재무 부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2개 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재무부는 국유림 관 리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산림정책과 입법을 담당한다.
임상을 보면 침엽수 56%, 활엽수 44%이다. 옛날에는 지역의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근자연적 갱신방법이 강조되면서 혼효림 비율 이 늘었다. 가문비 26%, 소나무 23%, 너도밤나무 16%, 참나무류 11%, 기 타이다(Borchert 2017). 소나무가 많은 북부, 활엽수가 많은 중급산악지역, 가문비가 많은 남부로 구분된다. 지자체 소유림에서 활엽수 비율이 높고, 사유림에는 침엽수 비율이 높다. 천연림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591만
㏊에서 2015년 612만 ㏊로, 인공림은 1900년 539만 ㏊에서 2015년 530만
㏊로 변화하였다(FAO 2014b: 19).
<그림 5-5>는 독일의 산림 영급구성이다. 영급은 20년으로 구분한다. 벌 기가 길어서 산림관리 시기를 영급만이 아니라 경급으로도 판단하기 때문 에 자세히 구분하지 않는다. 41~60년생이 가장 많다. 100년 이상 산림이 260만 ㏊에 달하고 산림의 25%를 차지한다.
Ⅰ영급(1~20년생) 산림에서 활엽수 비율이 높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연도 전체 임목축적 침엽수 활엽수 연간 임목축적 증가
1990 2,815 1,935 880 12.1
2000 3,381 2,159 1,222 10.5
2005 3,502 2,205 1,298 11.2
2010 3,617 2,232 1,385 11.2
2015 3,663 2,242 1,421 11.2
자료: FAO(2014b: 28).
<표 5-10> 독일 산림의 임목축적
단위: 백만 ㎥, ㎥/㏊
자료: Borchert(2017).
<그림 5-5> 독일 산림의 영급 분포
고 1945~55년에 과잉벌채와 전후 배상을 위한 벌채로 생긴 광대한 면적에 재조림을 실시하였다. 가문비, 소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를 주로 심었다.
1955~70년에 목재생산에 관심이 높아져 황폐지 조림 및 토양개량과 침엽수 조림을 추진하였다. 1970~80년에 잇따른 재해발생으로 산림건전성 증진이 임업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산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입지에 따 른 수종 선별 및 집약적인 입목 관리와 개별 입목의 건전성 증진이다. 1980 년대 산성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림보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자연보호 요구가 높아졌다. 1990년대 초 ‘자연에 가까운 산림관리(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가 주유림 경영에 도입되고 사유림에도 장려하였다. 이는 활
연도 벌채의
자료: eurostat(ec.europa.eu/eurostat/web/forestry/data/database: 2017. 6. 8.).
<표 5-11> 독일 벌채의 경제 가치(현재 가치화)
9
Forests in Germany(https://www.forstwirtschaft-in-deutschland.de/index.php?id=52&
L=1: 2017. 7. 10.).
2011 2012 2013 2014 2015
원목생산 56,142 52,338 53,207 54,356 55,613
용도
연료용재 10,783 9,476 11,155 11,114 10,494
산업용재 45,358 42,863 42,052 43,243 45,119
-제재·단판용재 29,016 26,631 26,841 28,114 30,381
-펄프용재 13,249 13,211 12,296 12,266 11,998
소유
국유림 1,054 1,072 1,284 1,018 958
-침엽수 873 877 1,075 827 779
-기 타 181 195 209 191 179
공유림 30,904 29,039 28,984 29,181 30,202
-침엽수 21,087 19,633 19,785 19,723 21,070
-기 타 9,817 9,406 9,198 9,459 9,132
사유림 24,183 22,227 22,940 24,156 24,452
-침엽수 19,750 17,955 18,032 19,577 20,201
-기 타 4,433 4,273 4,908 4,579 4,252
자료: eurostat(ec.europa.eu/eurostat/web/forestry/data/database: 2017. 6. 8.).
<표 5-12> 독일의 용도별 소유별 원목 생산동향(under bark 기준)
펄프용재 제재·단판용재
수출액 수출량 수입액 수입량 수출액 수출량 수입액 수입량
2011 120,122 2,178 48,157 782 308,228 4,329 147,414 1,757 2012 110,417 2,159 44,081 776 305,234 4,020 126,052 1,513 2013 175,170 3,353 45,171 744 346,540 4,624 119,423 1,458 2014 170,893 3,133 50,727 746 383,113 4,773 121,380 1,402 2015 183,007 3,494 50,677 732 348,914 4,574 144,950 1,878 자료: eurostat(ec.europa.eu/eurostat/web/forestry/data/database: 2017. 6. 8.).
<표 5-14> 독일의 목재 수출입 동향(침엽수 기준)
자료: LWF(http://www.lwf.bayern.de: 2017. 6. 15.).
<그림 5-6> 바이에른 주의 산림소유 분포와 구조
2.1.2. 바이에른(Bavaria) 주 산림·임업 현황
11바이에른 주는 독일 남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7만 ㎢로 연방 16개 주에 서 가장 넓다.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하여 추크슈피체 산(2,962m) 등이 있고, 북부와 동부에는 바이에른 숲과 보헤미아 숲 등 산림지대와 구릉지 가 이어진다.12 남부는 산악이 많고 경사가 급해 우리나라 임업환경과 유 사하다. 산림면적 256만 ㏊로 주에서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하며 산림 률은 36.4%이고, 목재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생산한다. 소유형태별 산림 분포는 <그림 5-6>과 같다. 주유림이나 연방림은 비교적 밀집되어 북부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며 바이에른 숲과 보헤미아 숲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다. 사유림은 완만한 북부와 험준한 남부를 잇는 중부에 널리 퍼져 있어 규모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유구분을 보면 사유림 58%, 주유 림 30%, 공동체림 10% 등이다. 주유림은 대부분이 알프스 산맥에 위치하 거나 국립공원이다. 사유림을 규모로 구분하면 20㏊ 이상 18%, 5~20㏊ 규모
11
LWF(http://www.lwf.bayern.de/forschungsfoerderung/index.php: 2017. 6. 15.).
12
독일의 주별 산림면적은 바이에른(256만 ㏊), 바덴뷔르템베르크(136만 ㏊), 니더
작센(116만 ㏊), 브란덴부르크(106만 ㏊) 순임(Roering 2004: 3).
자료: LWF(www.lwf.bayern.de/forsttechnik-holz/holzmarkt/051095/index.php: 2017. 10. 15.).
<그림 5-7> 바이에른 주 목재 잠재량 및 벌채량
16%, 5㏊ 미만 규모 24%인데, 소규모 사유림이 많다.
<그림 5-7>은 수종별 임목성장량과 수확량을 나타낸다. 첫째 막대는 2002~2012년 평균 임목성장량, 둘째 막대는 평균 수확량이다. 임목성장량 추정은 3차 국가산림조사(BWI)에서 잔여 목재의 축적량뿐만 아니라 벌채 의 기술적·법적 제한도 고려한다. 나머지는 2006~2016년 목재 수확량인데, 가문비, 전나무, 더글라스 수종의 벌채량이 많으며, 소나무, 너도밤나무, 떡 갈나무, 참나무류 순이다. 2006년과 2007년, 목재가격 상승과 경제 활성화 로 평균 이상을 벌채하였지만 이후 감소하다가 2015년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5-8>는 소유별 수확량이다. 첫째 막대는 소유별 2002~2012년 임 목의 연간 성장량이다. 임목성장은 사유림에서 가장 많고(1,470만 ㎥), 그 다음이 주유림(640만 ㎥), 기업림(270만 ㎥)이다. 둘째 막대는 2002~2012년 소유별 평균 수확량인데, 사유림에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연도별 소유별 수확량이다. 수확량은 성장량 이하이다. 사유림의 수확량은 1,000만 ㎥ 내 외에서 움직이며, 주유림의 수확량은 500만 ㎥ 내외를 유지하였다.
자료: LWF(www.lwf.bayern.de/forsttechnik-holz/holzmarkt/051095/index.php: 2017. 10. 15.).
<그림 5-8> 소유별 임목성장량과 수확량
바이에른 주 임업·목재산업(2013년 기준)은 15만 4,000명을 고용하며, 자 동차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에 이어 4위이다. 목재무역에 종사하는 9,500 명과 산림경영 농가 약 19만 명, 바이에른 산림-클러스터에 종사하는 약 19만 명을 포함하면 약 35만 명이 이 부문에 종사한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인쇄업계에서 종사하는데, 20%(3만 명)를 차지한다. 목조 건축, 목재 건설 업계에서 2만 9,000명이 종사하며, 목재가공업에는 2만 4,000명이 종사한 다. 목재 및 임업 부문의 수익은 380억 유로로 나타났으며, 인쇄업계는 가 장 높은 63억 유로(17%)의 수익을 보인다. 목재와 제지 무역에서 63억 유 로(17%), 목재가공에서 60억 유로(16%)로 나타난다.
2.2.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2.2.1.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독일 임업의 특징은 산림관리에 있다. 산림경영에서 택벌은 중요한 원칙 이다. 숲을 개벌하여 처음부터 조림·육림을 실시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매년 5회/10년 1∼2회/10년 1회/10년
梶山(2005: 2-3)의 자료를 기초로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살펴보자.
사유림(㏊) 공유림(㏊)
< 500 500∼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1,000< 전체
목재 생산 면적(㏊/농장) 273 636 2.492 826 345 695 2.25 1.096
임목축적(Vfm) 266 248 299 270 331 299 284 305
이용가능 목재(fm/㏊) 6.5 5.6 8.2 6.8 7.9 6.7 6.5 7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1,000< 전체
사유림 공유림
< 500 500∼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1,000< 전체
사유림(㏊) 공유림(㏊)
< 500 500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1,000< 전체
사유림(㏊) 공유림(㏊)
< 500 500
~1,000 1,000< 전체 < 500 500
~1,000 1,000< 전체
총 수입 533 392 676 541 811 489 506 602
총 비용 319 255 425 332 423 353 410 395
보조금 제외 순수익 214 137 251 209 388 136 97 207
보조금 포함 순수익 222 163 262 221 403 162 126 230
보조금 제외 B/C 1.67 1.54 1.59 1.63 1.92 1.39 1.23 1.52
보조금 포함 B/C 1.63 1.45 1.47 1.55 1.86 1.32 1.13 1.45
자료: Forestry Accountancy Nework 2015 자료분석.
<표 5-21> 바이에른 주 공·사유림 경영 수익성
단위: 유로/㏊
1,000㏊ 이상 규모에서 676유로/㏊로 가장 높고, 그 뒤로 500㏊ 미만 규모, 500~1,000㏊ 규모 순으로 나타났다. 500㏊ 미만 규모에서 500~1,000㏊ 규 모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보조금 제외 편익/비용을 보면 500㏊ 미만 규모 사유림에서 1.67로 가장 높고, 총 수입과 마찬가지 순서이다. 공유림 경영을 살펴보면 500㏊ 미만 규모에서 총 수입이 가장 높고, 1,000㏊ 이상 규모, 500~1,000㏊ 규모 순이다. 보조금 제외 편익/비용을 보면 500㏊ 미만 에서 1.92로 가장 높고, 총 수입과 마찬가지 순서이다. 소규모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수익성을 보인다.
2.3. 산림경영 지원제도 15 2.3.1. 독일의 임업보조정책
정부는 산림을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간주하며, 목재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휴식공간, 탄소저장고 등 다원적 가치로 정의한다. 독일의
｢산림자원 개발 전략 2011~2020｣은 임업·임산업이 농산촌의 고용과 소득,
15
堀(2010: 72-80).
그리고 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림과 지역 보호 를 위한 산림관리, 임업경영을 위한 지원, 도로와 목재저장시설 등 다양한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16
임업보조가 본격화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목재가격 하락과 노임 상 승으로 임업 채산성이 계속 악화된 것이 배경이다. 1969년 공동과제 ｢농업 구조개선과 연안보호｣ 법률과 임업단체에 관한 연방법 등이 제정되고, 1973년 공동과제의 보조가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EU, 연방의 보조와 주 독자 보조를 정리한 것으로 연방과 주 공동 임업보조이다. 보조금 부담 비율은 연방 60%, 주 40%이다. 주 정부가 독자로 실시하는 보조도 있다.
이는 산주와 농가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위치, 주의 재정력에 따라 정해 진다. 국내 보조 외에 EU 공동농업정책의 지원도 있다.
가. 신규조림 보조
농지 또는 임지 이외 토지에 신규조림하는 경우 보조한다. 조림(종자, 묘 목, 지존), 최초 5년의 조림지 관리, 농지에 조림하여 입은 소득손실을 15 년 이내 보상, 보식을 지원한다. 조림 보조금은 침엽수림의 경우 50%까지, 혼효림(활엽수 혹은 전나무 비율이 30% 이상)의 경우 70%까지, 활엽수림 (침엽수 20% 이하, 인위적/천연갱신에 의함)의 경우는 85%까지이다. 활엽 수와 혼효림 조림을 우선한다.
신규조림 보상에는 생산성 단계로 금액을 설정하여 1㏊당 1년에 350~
700유로를 지불한다. 생산성이 높은 경작지일수록 보상금이 높다. 초지에 는 350유로를 지불한다. 신규조림 보조는 EU 공통농업정책의 농산물 과잉 생산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여 EU 보조도 받는다.
16
독일 연방의 산림전략계획은 석현덕 등(2012)에 번역·수록되어 있음.
나. 자연에 가까운 산림육성 보조
보조 대상은 기초조사비(조사와 적지감정 등), 순림의 혼효림 전환, 유령 림 가꾸기, 토양보호를 위한 석회 살포, 자연에 가까운 임연 형성, 살충제 를 사용 않는 산림보호, 반출에서 말 이용 등이다.
보조액은 기초조사비의 경우 비용의 80%까지로 500유로이며 계획면적 1㏊당 50유로를 가산하여 보조한다. 혼효림(활엽수 혹은 전나무의 경우가 30% 이상) 전환에는 비용의 70%까지, 활엽수림(침엽수 20% 이하, 천연갱 신에 의함) 전환에는 85%까지 보조한다. 유령림 가꾸기는 50% 보조인데, 침엽수림은 40년생 이하, 활엽수림은 60년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토양 보호 석회 살포는 90% 보조이다. 산성우 피해를 겪은 1984년부터 시작되 었다. 자연에 가까운 임연 형성에는 70~85% 보조이다. 살충제를 사용하지
보조액은 기초조사비의 경우 비용의 80%까지로 500유로이며 계획면적 1㏊당 50유로를 가산하여 보조한다. 혼효림(활엽수 혹은 전나무의 경우가 30% 이상) 전환에는 비용의 70%까지, 활엽수림(침엽수 20% 이하, 천연갱 신에 의함) 전환에는 85%까지 보조한다. 유령림 가꾸기는 50% 보조인데, 침엽수림은 40년생 이하, 활엽수림은 60년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토양 보호 석회 살포는 90% 보조이다. 산성우 피해를 겪은 1984년부터 시작되 었다. 자연에 가까운 임연 형성에는 70~85% 보조이다. 살충제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