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임업은 보조금 없이 지탱하지 못한다. 산림경영의 보조 금 의존도가 높아서 보조금 없이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보조금 의존을 줄이고 자원순환형 임업의 구축을 모 색해야 한다.

둘째,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결과를 보면 입목판매가로 조림비를 충당 하지 못한다. 벌출비는 점점 늘어나고 입목가는 줄어든다. 이러한 추세로 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투입을 적게 하는 임업방식을 택해야 한다. 투입 을 적게 하고 자연의 힘으로 숲을 가꾸는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 개벌 임 업의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림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당대에 수익을

얻지 못하는 방식에서 산림관리에 관심을 가질 산주는 적을 수밖에 없다.

1. 조사 개요와 기본 현황

1.1. 조사 개요

산림경영인의 경영 현황을 조사하고 수익성 개선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산림경영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산림경 영인은 어느 정도 이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임업 인으로 하였다. 독림가 요건에 따라 산림을 10㏊ 이상 소유하면서 산림경 영을 수행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하였다.⁷ 조사 대상자 확보를 위해 산림경 영인협회와 임업후계자협회의 회원 명부, 기타 갤럽조사연구소가 보유한 산림소유자 명부를 이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산림의 기본현황, 산림경영 현 황, 산림경영 전망과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였고 방문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23일~9월 22일이다. 조사표와 기초 분석 결과는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조사응답자의 특성은 <표 4-1>과 같다. 응답자의 직업을 보면 47.7%가 임업을 주업으로 한다. 절반 이상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데, 산림 소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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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림경영 면적에 따라 독림가의

기준을 정하는데, 모범독림가 300㏊, 우수독림가 100㏊, 자영독림가 10㏊의 산

림을 경영하는 자임.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그림 4-1> 보유산림의 주요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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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다. 상속으로 산림경영을 수행하는 사례보다 구입으로 수행하는 경 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을 보유한 기간은 ‘20년 이상’(49.0%) 이 가장 많다. 산림경영을 본격 시작한 기간도 ‘20년 이상’(42.0%)이 가장 많다. 산림의 경영 단위에는, 절반 이상이 ‘2~4개’(54.0%)로 나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영 단위의 분할은 산림의 집약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산림의 종류에는 인공림 평균 46.4%, 천연림 평균 53.6%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목재 생산이라면 인공림 비율이 높아야 하 지만 실제 천연림에서 산림경영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산림의 주요 수종 (1+2+3순위 기준)은 소나무(68.0%), 참나무(48.0%), 밤나무 등 유실수(31.3%) 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소나무는 전통적으로 주택용과 조선용으로 많이 쓰인 나무이고 최근에는 한옥용재로 수요가 많다. 그러나 휨이 많기 때 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저가의 원료용재로 쓰인다. 이러한 수종은 산업용 재로서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종갱신이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수종(1순 위)의 평균 임령은 32.3년으로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58.0%가 ‘30년 이상’이 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임령으로 보아 산림은 현재 벌기령에 이르지 못하였 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수확가능한 시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2> 산림경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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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시업제한구역 포함 여부를 질문하였다. 현재 소유한 산림이 시업 제한구역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7.3%, ‘일부 포함되어 있다’ 13.7%, ‘포 함되어 있지 않다’ 79.0%로 응답하였다. 전문 산림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산림이 시업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에 활용하는 장비 소유 현황을 질문하였는데, 굴삭기는 평균 0.4대, 엔진톱/기계톱은 평균 1.9대, 운반트럭은 평균 0.9대를 소유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산림경영인들이 기계톱과 트럭 등을 이용하여 산림작업 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산림경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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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경영 이유와 형태

산주가 산림을 경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 유에 대해 ‘단기임산물(유실수, 산채·산약초) 생산’ 항목에서 ‘관련이 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82.0%로 다른 항목보다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임산물의 자가 소비를 위해’(45.7%), ‘가업의 승계’(43.0%), ‘토지 투자의 의미’(41.0%) 등이 뒤를 이었다. ‘목재 생산’(30.6%)의 순위는 낮은 편이다<그림 4-2>. 다수의 산림경영인이 단기임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 창 출에 관심이 높고 임목의 생산에는 관심이 낮다. 이는 토지자원으로서 산 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의 이용은 낮음을 보여준다.

현재 산림경영의 형태에는 46.7%가 ‘산림작물 재배(목재 생산계획 없 음)’, 41.7%가 ‘산림복합경영(목재 생산+산림작물)’이라고 응답하였다. 목 재 중심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하고 휴양림 경영도 4.7%이다<그림 4-3>. 산림경영인이 보유한 산림의 임령을 고려하면 임목수확기에 이르지 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재 생산 임업의 장기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산 림작물재배가 많다.

<그림 4-4> 산림경영계획 수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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