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Global Development Collaboration and Market Strategies
in National Infrastructure Sector in G20 Era
국토연 2011-65 ․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지은이․김성일, 김민철, 윤하중, 조진철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19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881-3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14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11―65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Global Development Collaboration and Market Strategies in National Infrastructure Sector in G20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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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김민철․윤하중․조진철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성일 건설경제전략센터장
연구반
김민철 책임연구원 윤하중 연구위원 조진철 연구위원
협동연구진
장현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손태홍 GS건설경제연구소 팀장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소장
내부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김근용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임영태 연구위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G20 서울정상회의, 부산에서 개최된 개발원조효과성 고위포럼 등에서 제시된 핵심적 화두는 ‘글로벌 개발협력’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개발협력 은 UN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반영하고, OECD DAC의 개발원조효과성 논의와 개 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원조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 으로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수원 국으로서 경제발전초기단계에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한 성 장을 짧은 기간내에 달성하고, 이제는 원조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반영한 적 극적 원조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국토인프라 분야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분야로 서 개도국의 성장,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형성하고 향후 성장의 기초 동력으 로 작용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 하였고,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은 원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도국(저발전국) 시장진출 전략보다는 이들 국가와 경제발전을 통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의 완화라는 보다 큰 전략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진정한 개발협력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협력은 소프트한 분야의 제도, 계획 경험 등의 지식공유도 중요하지만, 실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우선 목표로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원조 자금의 조달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실천적 의미를 가 진다. 즉, 각 국가의 개발원조자금과 국제개발은행 및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개발 원조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발원조자금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자금 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민관협력방식의 개발협력의 강화는 개도국의 대 규모 국토인프라 사업의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천적 방식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바로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의 의미로 축약될 수 있 을 것이다.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동 시에 우리의 민간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한 국익을 창출은 개도국과의 동반자적 협력모델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의 소득수준별 인프라 구축여건 전망을 토 대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개발원조방식의 개 발협력사업에 대한 역량진단 등을 통해, 개발협력연계 시장진출 전략과 역량강 화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 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기대한다. 그간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문 및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하여, 원고 등을 통해 직접 연구에 참여한 건설산업정보센터의 김재영 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의 장현승교수, GS건설경제연구소의 손태홍 박사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김성일 건설경제전략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 는 바이다.
2011. 12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 장 서 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제 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G20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도 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와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이러 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G20, 글로벌개발 협력의 동향을 살펴보고, 글로벌 개발협력의 개념을 규정하며, 국토인프라의 범위를 설 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토인프라 개발협력 현황과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 째는 개발협력을 위한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을 전망하는 것이다. 넷째 는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등 경쟁역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국토 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저개발국 등 개도국이 주요 대상이 된다. 국제조달시장의 발주주체인 국제기구, 국제개발은행과 OECD 선진 공여국 등도 현황 및 실태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현황 분석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자 료는 자료 구득에 필요하고,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1970년 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외부 전문가와의 원고 및 계약을 통한 「협동 연구」
로 진행되었다. 둘째, 문헌조사, 자료 및 통계 분석을 위해 주로 선행 연구보고서, 정부정책자료, MDB 관련 DB 자료, UN 및 OECD통계자료, 국내의 개발협력 관 련 현황 및 시장분석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정보망 자료가 활용되었다.
이외에 수출입은행, KOICA등도 두루 활용되었다. 셋째, 중요도-성과분석기법 (IPA: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과 SWOT 분석도 활용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쟁역량 분석에서 개발협력 사업별 역량요소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각 역량요소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러한 기법이 적용되었다. 넷째, 정책 활용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해「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 및 공기 업 담당자와 민간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통해 전략방향을 설정 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의 연계 시각’에서 접근하 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을 연계하는 시각 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제2 장 G20, 글로벌 개발협력과 국토 인프라
이 장에서는 서울개발컨센서스 이후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동향과 OECD DAC 가입으로 인한 원조체제(방식)의 전환, 글로벌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 응한 DAC 개혁 동향 등을 개관하고, 글로벌 개발협력 및 협력대상으로서의 ‘국 토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첫째, G20의 태동과 G20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글로벌 개발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 서울개발 컨센서스와 개발행동계획의 내용을 중점적 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OECD DAC 가입으로 인한 원조체제(방식)의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제를 살펴보았다. 즉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다양한 원조방식의 도 입·추진과 원조 규모의 확대 및 글로벌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DAC 개혁 동
향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DAC 개혁작업은 글로벌 개발아키텍쳐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DAC 자체의 개혁작업 맥락에서 추진되는 부문으로 나누어 진 행되다. DAC 개혁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환경을 설명 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 개발문제가 ‘보편적 대의(Common Cause)’
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부산 개발원조 총회 정치선언 : “효과적 개발을 위한 부산 파트너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 효과성 도입에 대한 기본 합의를 도출하고, G20 개발의제 연장성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나 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금석 (milestone)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발협력의 개념 및 협력대상으로서의 ‘국토 인프라’의 범 위를 규정하였다. 글로벌 개발 협력이란 개발보다는 협력에 강조점을 둔 개념이 다. 즉 개도국의 개발과정에 파트너로서 참여함으로써 개발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의 개념은 보다 다양 한 관계의 개념보다는 지구적인 의미의 공간구조에서의 관계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개발협력(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은 일 반적인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 단적 성격을 가지며,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전의 개발원조 등 국제협력을 포 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법이 규정하는 종전 의 공적개발원조(유상 및 무상원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공적개발원 조의 효과성 제고, 나아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서 글로벌 개 발협력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공적개발원조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과의 개발 파트너쉽의 형성도 글로벌 개 발협력에 포함된다.
글로벌 개발협력 대상으로서의 국토 인프라는 국토인프라는 국토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물적 고정자본형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건설 프로젝트로 구현되며 여기에는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다종다양한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즉 교통관련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와 발전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상 하수도, 댐건설), 도시개발 등 도시인프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인프라 분야 의 개발 협력 대상은 국가 전반의 인프라 공간 계획과 개별 인프라의 종합적 구 축계획을 포함하여, 개별 인프라시설물 계획과 집행을 포함한다. 즉 국토인프라 부문별 마스터플랜의 수립, 이러한 마스터플랜하의 세부 프로젝트의 기획 및 설 계, 시공, 유지운영 등이 글로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3 장 국토 인프라 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동향
제3 장 국토 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현황과 시장분석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형태의 사업 진출 실적을 분석해 향후 개발원조를 통한 사업의 수 주를 확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국제조 달시장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기관별 수주전략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시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발원조의 수요 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최근 건설시장 동향과 인프라 투자계획도 요약하였다. 우 리나라 기업이 지난 10년(2001-2010년) 간 수주한 모든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수주 자료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기초통계방법이 이용되었다.
국토 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현황과 동향 조사를 위해 우선 국제개발 협력 형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실적 분석을 위해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되는 공적개발원조를 원조형 해외실적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증여 형태의 무상원조(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와 차관 형태
의 유상원조(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 그리고 국제기구(다자간 개발은행 포함) 출연(UNDP, IDA 등의 증여)과 국제기구 출자(IFC, ADB 출자)가 포함되었다. 반면에 비원조형은 현재 해외건설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도급형 사업으로 정의하여 각 공종 구분이 아닌 국토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종류 마다 추진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형태가 대규 모화 되어가면서 시공자로 하여금 금융조달능력까지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일반 도급형 프로젝트보다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의 발주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미개발 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여 한도 확 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조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기업들은 국제개발협력 형태의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토목공종과 용역 분야에 집중된 저조한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시장에서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조달의 다양화 측면에서나 투자개발형 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다자간 개발은행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들의 다자간은행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분석에서 우리 기업이 유일하게 활용도가 높은 기관은 ADB로 지난 10년간 약 27억불 수주실적 을 달성하였을 뿐이다. ADB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주실적은 매우 저조 한 상황이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원조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서는 명확한 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수익성 확보 여부, 그리고 수여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 등의 다양한 요건들이 갖추어 져야 한다. 때문에 다자간 개 발은행을 통한 사업 수주를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주요 수여국으 로 구분되는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국제개발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건설동향과 인프라 투자계획을 보면, 대 부분의 개발도상국가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국토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금융재원 조달방식에 있어서 명확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의 수주전략이 국제개발협력 형태의 사업방식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주 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국제다자간 개 발은행의 투자계획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 어 국토 인프라 분야에서의 수주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별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 장 글로벌 개발협력 국토인프라 수요분석
이 장에서는 OECD국가의 경제발전단계별 고정자본형성의 특성분석과 개도국 의 고정자본형성(건설 및 설비투자)의 패턴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여 건을 전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개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우선 이장에서는 국토인프라 범위와 분석 대상 국가를 설정하였다. 국토인프 라의 범위는 도로, 교량, 치산, 치수, 사회복지교육시설, 공항, 항만, 철도, 공항, 도시가스 등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세부시설을 의미한다. 국토인프라를 좁게 보 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국한 (교통, 생활편의시설, 통신부문, 수리·치수시설부문 에 한정된다. OECD 분류에 의하면 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주거용, 비주거용, 토 목 구축물) 중 주거용과 비주거용 고정자본형성은 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 고 있는 국토인프라는 아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개도국의 국토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UN의 국가별 총고정자본형성(국토인프라)자료는 공급 주체별(정부, 기업, 가계 등)로 구분되어 있을 뿐, 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자료상의 제약 으로 인해 공급 주체별 자료를 토대로 국토인프라 부문의 고정자본형성을 유추 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 주체별 고정자본형성 분류에 맞게 1인당 소득 수준별 고정자본 형성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1인당 소득수준에 따른 경 제발전 단계별 사례국가를 선정하여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을 전망하였다.
소득별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에 따라 저소득국가(1인당 GDP 995$
국가 구축 여건
경제성장 여건
공적개발원조
고정자본형성
추이
경제주체 기여도
정부 법인 가계
추이 기여도
마이크로네시아 양호 안정세 증가세 60%대 상승세 - - 안정세
니제르 보통 완만증가 하락세 15%대 상승세 안정세 증가세 안정세
부르키나파소 양호 안정세 증가세 13%대 감소세 감소세 증가세 감소세
탄자니아 악화 하락세 완만증가 10%대 완만증가 증가세 - -
코트디브아르 양호 상승세 증가세 10%대 상승세 완만감소 감소세 완만감소
카메룬 양호 상승세 완만증가 6%대 감소세 완만증가 증가세 완만감소
볼리비아 보통 상승세 감소세 6%대 완만감소 완만증가 감소세 감소후증가
온두라스스 보통 증가세 감소세 5%대 안정세 완만감소 안정세 완만감소
나이지리아 양호 증가세 증가세 5%대 감소세 - - -
캄보디아 보통 증가세 증가감소 5%대 증가세 - - -
키르키즈스탄 악화 하강상승 하락세 5%대 하강세 완만증가 감소증가 완만증가
베트남 양호 증가세 완만증가 4%대 증가세 - - -
몰도바 보통 완만하강 하강세 3%대 상승세 안정세 안정세 안정세
아르메니아 보통 증가세 하강세 3%대 완만증가 완만증가 증가세 -
과테말라 양호 상승세 안정세 2%대 완만증가 안정세 증가세 완만증가
모로코 양호 완만증가 안정세 2%대 완만증가 안정세 증가세 완만증가
<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 전망>
이하)국가와 중저소득국가(1인당 GDP 996$∼3,945$)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 로 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의 절차는 개발도상국가의 선정(19개 국가) → 국가별 자료의 수 집 → 투자추이 분석[OECD 국가의 국토인프라 추이; 부문별, 주체별/ 저개발국 의 국토인프라 추이분석(주체별)] → 글로벌 투자패턴 도출(초기단계의 투자추 이)과 저개발국가의 투자패턴 도출 → 투자패턴간 비교분석 → 개발도상국의 국 토인프라 구축 전망 → 국제협력 방향 도출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앙골라 양호 증가세 안정세 1%대 감소세
중국 양호 급증세 안정세 1%대 급증가 완만감소 안정세 안정세
튀니지 양호 상승세 안정세 1%대 완만감소 완만감소 완만감소
인도 양호 완만상승 안정세 1%대 상승세 완만증가 ․ 완만증가
이집트 양호 완만상승 감소세 1%대 완만상승 감소세 급증세 하락세
필리핀 악화 완만하강 안정세 1%대 하강세 - - 완만증가
인도네시아 악화 증가세 감소세 1%대 감소세 - - -
말레이시아 양호 증가세 안정세 1%대 감소세 - - -
우크라이나 양호 하락상승 안정세 1%대 등락반복 안정세 상승하락 -
구 분
공적개발원조의 고정자본형성 기여도
고 저
인프라 구축여건
양호
제1그룹 국가 마이크로네시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제2그룹 국가 베트남, 과테말라,모로코,
앙골라, 중국, 튀니지,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악화 제3그룹 국가
탄자니아, 키르키즈스탄
제4그룹 국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 개발도상국가의 인프라 구축여건 유형화 >
이상의 절차에 따른 개도국 국토인프라 여건 전망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 에 따라서 국토인프라 수요나 공급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서 도출 하고 국가별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전망과 경제성장여건, 공적개발원조 추세 및 기여도, 경제주체별 고정자본형성 기여도 등을 중요한 고정자본형성 결정요인으 로 분석하였다.
고정자본 형성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은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투자 전망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구분에 따른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에 따른 개발 협력 방향은 개발도 상국가와 국제협력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기본 방향을 정리하였다.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총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공 적개발원조의 기여도가 높은(5%이상) 국가의 경우(그룹1국가)는 향후 안정적인 국토인프라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들 국가군과의 글로벌 개발협력 방식은 국제기구, 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적개발원조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개발협력방식은 경제여건이 성숙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금융기관 (MDB)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의 민간자본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2의 국가는 향후 인프라 구축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개발원 조의 국토인프라 형성 기여도가 낮은 국가군으로 이들 국가는 민간자본의 역할 을 통한 PPP방식의 국제협력이 가능한 국가이며, 시장진출연계를 위한 여건이 잘 구축된 국가군이기도 하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기구, 국제개발은행과 의 협조융자 등 혼합금융 조달을 통한 시장진출도 가능하다.
그룹3의 국가는 향후 인프라 구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개발원 조의 국토인프라 형성 기여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무상원조를 통한 국토인프라 지원과 국제기구, 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4의 국가는 향후 인프라 구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개발원 조의 국토인프라형성 기여도가 낮은 국가로 민간기업 (공기업 포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즉 PPP사업을 추진하되 국제기구·개발은행과 연계한 다자간 협력 사업과 공적개발원조를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 장 국토인프라 분야 개발협력 등 경쟁역량 분석
이 장에서는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개괄을 통해 사업 추진단계별 경쟁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경쟁역량의 중요도, 역량수준(성과) 간의 갭 분석(IPA)을 통해 경쟁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토인프라와 관련된 개발협력은 자금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 으므로,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의 형태는 자금 확보 측면에서 구분 할 수 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으 로 구분된다. 첫째는 양자간 개발사업(KOICA/EDCF)이다. 둘째는 다자간개발사 업(MDB)으로, 여기에는 ‘MDB 주도형 개발 사업’과 MDB의 지원으로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유형이 포함된다. 셋째는 투자개발사업(P/PP)으로, 여기에 는 순수 민간 투자사업과 MDB 자금을 활용한 P/PP 사업으로 구분되며, 대표적 인 기관으로는 WB의 IFC, ADB의 PSOD가 있다.
이들 사업들의 각 사업들의 특징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사업형태별 경쟁 역량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쟁 역량 요인들은 프로젝트 단계별로 기획 및 발굴단계 24개, 수주 및 마케 팅 28개,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15개를 추출하였다. (정부측면 24개, 기업 측면 15개)
분석결과, 사업단계별로 도출된 현재 역량수준은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 리단계가 4.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획 및 발굴단계(4.55)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수주 및 마케팅단계(4.33)는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중 가장 낮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의 사업단계별 중요도와 역량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 및 발굴단계와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의 중요도 대비 역량 수 준의 차이는 각 0.96과 0.54로 수주 및 마케팅단계의 Gap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해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의 중요도는 가장 낮은 반면
구 분 중요도 역량수준 GAP
기획 및 발굴 단계 5.50 4.55 0.96
수주 및 마케팅 단계 5.41 4.35 1.06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 5.17 4.63 0.54
< 글로벌 개발협력사업 사업단계별 Gap분석 >
역량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주 및 마케팅 단계는 중요도가 높지만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및 발굴단계에서는 기획차원에서의 역량은 높으나, 중소 건설업체 진출 을 위한 정부 기관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전담기구 구성과 같은 정부와 프로젝트참여 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및 마케팅 단계에서는 사업수주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에 대한 역량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정부의 담당 부서 또는 전문기관이 부 족한 실정이며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기업들의 전담기관 구성 및 대처능력은 부족 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 구축을 주도한 공기업과 민 간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 유도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단계의 현재 역량은 기업중심의 역량으 로 사업관리중심의 공기, 품질관리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관리단계의 역량과 교섭 및 클레임 처리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역량강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속성별 비교 평가 값에 의하여 4가지 의 다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기법을 활용하였다. IPA 분석을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 역량, 우선적 확보역량, 잠재경쟁우위 역량, 전략적 강화역량을 파악하고 필요 역 량을 도출하였다.
핵심역량(Quadrant 1)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역량은 기획 및 발굴단계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개발협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역량이라 고 할 수 있겠다.
< IPA 모형 설명도 >
우선적 확보역량(Quadrant 2)으로 나타난 역량은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쟁역량이지만 그 역량 수준은 낮기 때문에 개선 이 시급한 역량으로 대부분이 수주 및 마케팅 역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의 중요도는 매우 높으나 현재 역량수준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역량을 대상으로 시 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우선적 확보역량은 정부기관중심의 역량강 화 부문으로써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많으나 현재의 역량수준은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전략적 강화역량(Quadrant 3)은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으며, 역량도 낮은 부분으로 이 분분에 속한 역량들은 제한된 자원만 을 투입하는 전략이 필요한 역량으로 기획 및 마케팅 단계에서는 절차 및 매뉴얼 관리, 현지 대상국의 사업정보 입수 능력, 수주 지원 역량 결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수주 및 마케팅 단계에서는 신흥개발 도상국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인사들에 대하여 정부 기관 중심의 홍보와 참여 기업 및 우리나라
정부의 발주국가 평가 능력 등과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프로 젝트의 사회·경제적 효과 와 추후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 여부 등에 관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잠재 경쟁우위 역량군(Quadrant 4)으로 나타난 역량은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낮은 중요도로 인식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높 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다. 대부분의 역량항목은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 후관리 단계의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글로벌 개발협력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획 및 사업발굴단계와 수주 및 마케팅 단계의 역량에 집중 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경쟁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첫째로, 국제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기업차원의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및 시공분야의 강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정부기관 중심 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 등의 유기적 연계역할을 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인프라 계획 의 수립과 개발사업을 위한 엔지니어링, 인프라시설의 사업관리, 재원조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주체(정부 및 ODA 운영주체 등의 위탁업무 기관), 인프라 공기업,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 장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전략
이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의 분석결과 시사점을 반영하고, 글로벌개발협력 연 계 진출 역량도출과 이를 감안한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략의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역량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조사 내용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요소들의 중 요도 대비 현재수준은 55.8%∼84.8%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80%
이상이 되는 역량요소들은 계획 경험, 경험이 풍부한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 휴 역량, 현장 중심 상시 사업발굴 역량, 통합조정 및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전담조직, 공기업 및 민간기업 공동의 전담회사 설립, 기술적 지원, 자 문,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협력 지원 전문기구의 설립 등이다.
이들 중 역량수준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항목은 계획 경험, 경험이 풍부한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역량, 현장 중심 상시 사업발 굴 역량으로 이 부문의 역량수준은 중요도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 며, 그 외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전략설정을 위한 환경분석을 수행하였다. 제5 장의 글로벌 개발협력 경쟁 역량 분석 결과와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진출을 위한 역량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 그리고 개발협력을 위한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 전망 등의 결과를 반영 한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 환경을 SWOT분석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진출 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및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① 글 로벌 인프라 펀드의 확충과 활용성 증대 방안, ②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수주 마케팅 능력의 제고, ③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④ 국토인프라 분야의 국 제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조직 체제 정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국제협력 및 해 외진출 조직의 강화, 국토인프라 분야별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조직체제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⑤ 국토인프라 분야의 계획 및 기획 역량의 강화에 있어 국제개발컨설팅 산업기반의 우선적 조성과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의 강화와 사업 화 연계협력체제방안을 제시하였다. ⑥ MDB 등 국제개발은행의 다자간 지원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파견 등 ⑦ 기타 법ㆍ제도적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o 글로벌 개발협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 o 압축성장과정에서의 경제,인프라 계획 및
개발경험의 축적
o PPP사업을 통한 국내 및 해외진출 경험과 해외건설 성과
o 현장중심의 상시 사업발굴 역량 o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능력 확충에 대한 정
부인식 증가
o 해외건설강국으로의 국제적 위상(7위) o 경험이 풍부한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
휴 역량
o 개도국 인프라 수요에 따른 개발협력 전략 의 부재
o 계획, 설계이후 대규모 사업으로의 연계 역량 미흡
o 기획·발굴, 수주·마케팅 단계의 중요도와 역량간의 GAP이 큼
o 대규모 사업 금융조달 능력의 미흡(민간부 문과의 연계미흡)
o 개발자문컨설팅기반의 취약하여 국제조달 시장참여 미흡
o 공기업과 건설업체간의 컨소시움 등 협력 체제 및 조직의 미흡
o 엔지니어링, 시공 및 사후관리 역
량(건설업체의 EPC 역량) S W o 기본설계 등 FEED 능력의 취약 o 수원국(원조대상국가)의 빠른 경
제성장 및 인프라 수요의 증대 O T o 인프라 개발협력을 통한 국가 간 치열한 시장경쟁
o G20정상회의 등을 통한 개도국 개발원조 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환경조성 o 한국형 경제발전 및 국토개발모델에 대한
개도국의 기대 증가
o 개도국 민자시장의 확대와 국제개발은행 의 역할 증대
o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개발수요 증가
o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자금시 장의 경색 등 금융조달 환경의 악화 o 비구속성원조 확대 등 국제원조규범 준수 o 경쟁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유망시장
선점으로 시장진출여건의 악화
< 전략설정을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 분석 >
제7 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서술하고 향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글로벌 개발환경에 부응하면서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개도국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도모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창출하는 윈윈전략을 통해 글로벌 국토인프라 시장개척 과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발경험의 개도국과의
공유 등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 등 개발의 효과성 제고라는 글로벌 개발원조의 기조에 부응하면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도국 진출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실제적인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인프라 분야별로 유형별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과 방 안의 도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과 유형화 기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색인어 _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글로벌 경쟁역량, 시장진출전략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1400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 연구의 체계 ··· 6 4.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 장 G20, 글로벌 개발협력과 국토 인프라
1.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 9 1)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서의 G20 시대 ··· 9 2) 새로운 전환점: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 ··· 11 2. OECD DAC 가입으로 인한 원조체제(방식)의 전환 ··· 15 1) 원조의 효과성 제고 ··· 15 2) 다양한 원조방식의 도입, 추진 ··· 16 3) 원조 규모의 확대 ··· 16 3. 글로벌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DAC 개혁 동향 ··· 17 1) DAC 개혁 동향 ··· 17
2) 글로벌 개발 환경의 변화 ··· 18 3) 부산 개발원조 총회 정치선언 : “효과적 개발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 19 4. 글로벌 개발협력의 개념 및 협력대상으로서의 ‘국토 인프라’ ··· 21 1) 글로벌 개발 협력의 개념 ··· 21 2) 글로벌 개발협력 대상으로서의 국토 인프라 ··· 23
제3 장 국토 인프라 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장 분석
1. 원조형 국토 인프라 해외 진출 현황 ··· 25 1)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 ··· 25 2) 유상원조를 통한 해외진출 현황 ··· 26 3) 무상원조를 통한 해외진출 현황 ··· 31 4) 시사점 ··· 36 2. 비원조형 국토인프라 해외진출 동향 ··· 38 1) 금융조달방식별 해외진출 실적 분석 ··· 38 2) 국토인프라 프로젝트 타입별 해외진출 현황 ··· 39 3. 글로벌 협력 형태의 프로젝트 사례분석 ··· 45 1) 필리핀 llijan 프로젝트 ··· 45 2)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 46 3) 시사점 ··· 47 4. 국제조달시장 동향과 개도국 건설시장 및 투자계획 ··· 48 1) 국제조달시장 진출구조 및 현황 ··· 48 2) 다자간개발은행의 차관규모와 우리기업의 참여 ··· 55 3) 개발도상국(국제협력대상국가)의 건설시장과 인프라 투자계획 ··· 56
제4 장 개발협력 가능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전망
1. 분석의 틀 ··· 73 1) 국토인프라의 범위와 공급주체 ··· 74 2) 분석자료 ··· 76 3) 대상국가의 선정 ··· 78 4) 자료의 한계 ··· 79 2. OECD 회원국 고정자본투자 추이 ··· 80
1)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발전과 고정자본형성 분석 ··· 80 2) 사례국가 분석 ··· 91 3) 대한민국 ··· 103 3. 개발협력 대상 개도국의 국토 인프라 형성 추이 ··· 109 1)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및 고정자본형성 추이 ··· 109 2) 개도국의 국가별 경제여건 및 국토인프라 구축 현황 ··· 111 3) 중점 국가별 경제여건 및 국토인프라 구축 현황 ··· 131 4)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 전망 ··· 138
제5 장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등 경쟁역량 분석
1.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 개괄 ··· 145 1) 양자간개발사업(KOICA/EDCF) ··· 146 2) 다자간 개발사업(MDB) 사업 ··· 148 3) 투자개발사업(P/PP) ··· 152 2. 개발협력 사업형태별 경쟁역량 도출 ··· 157 1) 양자간 개발사업(EDCF)의 절차 및 내용 ··· 157 2) 다자간 개발사업(MDB)의 절차 및 내용 ··· 160 3) 투자개발사업(P/PP)의 절차 및 내용 ··· 165 4) 사업형태별 주요역량 도출 ··· 169 5) 설문조사 개요 ··· 179 3. 경쟁역량분석 ··· 180 1) 경쟁역량 분석 방법론 ··· 180 2) 사업단계별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분석 ··· 181 3) IPA 분석을 통한 역량강화 항목 도출 ··· 188 4. 경쟁역량 평가 및 역량강화 Item선정 ··· 200
제6 장 국토 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 진출 전략
1. 전문가 인식 및 전략 환경 분석 ··· 205 1)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역량에 대한 전문가 인식 ··· 205 2) 전략설정을 위한 환경 분석 ··· 209 2. 전략의 기본방향 ··· 211
3. 세부 전략 ··· 213 1)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수요에 따른 맞춤형 글로벌 개발협력 강화 ··· 213 2) 국토인프라 계획 등 글로벌 개발협력의 사업화 연계 강화 전략 ··· 216 3)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활용 전략 ··· 217 4.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및 시장진출 역량 강화 ··· 221 1)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확충과 활용성 증대 방안 ··· 221 2)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수주 마케팅 능력의 제고 ··· 222 3)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 223 4) 국토인프라 분야의 국제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조직 체제 정비 ··· 224 5) 국토인프라 분야의 계획 및 기획 역량의 강화 ··· 227 6) MDB 등 국제개발은행의 다자간 지원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파견 등 ···· 229 7) 기타 법ㆍ제도적 정비 ··· 229
제7 장 결론
1.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 23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232 3. 향후 연구과제 ··· 234 4. 맺음말 ··· 234
참 고 문 헌 ··· 235 SUMMARY ··· 237 부 록 ··· 241 1. 설문조사 ··· 241 2. 약어정리 ··· 268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연구수행체계 ··· 6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3-1> 유상원조형 해외진출 현황(2001-2010년) ··· 26
<표 3-2> EDCF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 27
<표 3-3> ADB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 28
<표 3-4> WB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 28
<표 3-5> 유상원조형 해외진출의 지역별 실적(2001-2010년) ··· 29
<표 3-6> 유상원조형 해외진출의 주요 국가별 현황(2001-2010년) ··· 29
<표 3-7> 유상원조형 해외진출의 주요 국가별 현황(2001-2010년) ··· 30
<표 3-8> 무상원조형 해외진출 실적(2001-2010년) ··· 31
<표 3-9> KOICA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32
<표 3-10> IDA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32
<표 3-11> 무상원조형 해외진출 지역별 실적(2001-2010년) ··· 33
<표 3-12> KOICA를 통한 해외진출 국가별 실적(2001-2010년) - 베트남 33
<표 3-13> KOICA를 통한 해외진출 국가별 실적(2001-2010년) - 이라크 34
<표 3-14> KOICA를 통한 해외진출 국가별 실적(2001-2010년)
- 가나,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36
<표 3-15> 일반도급방식 해외진출 실적(2001-2010년) ··· 38
<표 3-16> 최근 5년간 금융조달방식별 수주금액 및 비율 ··· 39
<표 3-17>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도로 ··· 40
<표 3-18>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도로: 1억 달러 이상 ··· 40
<표 3-19>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항만 ··· 42
<표 3-20>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항만: 1억 달러 이상 ··· 42
<표 3-21>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댐 ··· 43
<표 3-22>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댐: 1억 달러 이상 ··· 43
<표 3-23>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상하수도 ··· 44
<표 3-24>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댐: 1억 달러 이상 ··· 44
<표 3-25> `01-`10년 국토인프라 진출 현황 - 철도 및 공항 ··· 44
<표 3-26> 국제 조달시장의 규모 (‘10년) ··· 48
<표 3-27> ADB의 주요 재정지표(2006-2009) ··· 51
<표 3-28> IDB의 주요 재정지표(2006-2009) ··· 53
<표 3-29> 최근 4년간 주요 MDB기관의 차관규모 및 우리기업의 수주실적 ···· 55
<표 3-30> ADB 와 WB의 최대 주주 목록 ··· 56
<표 3-31> 아시아지역 해외건설시장 추이 ··· 57
<표 3-32>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 ··· 58
<표 3-33> GDP 및 건설부문 추이 ··· 59
<표 3-34>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 60
<표 3-35>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 61
<표 3-36> 말레이시아 건설시장 주요 지표 ··· 64
<표 3-37>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주요 지표 ··· 66
<표 3-38>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추이 ··· 67
<표 3-39> GDP 및 건설부문 성장 추이 ··· 68
<표 3-40>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 70
<표 3-41>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 71
<표 4-1> 분석에 이용한 부문별 고정자본형성 ··· 77
<표 4-2> 분석에 이용한 경제주체별 고정자본형성 ··· 78
<표 4-3> 대상국가별 이용가능 자료 ··· 80
<표 4-4> 개발도상 국가의 최근의 경제여건 ··· 139
<표 4-5>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 전망 ··· 141
<표 4-6> 개발도상국가의 인프라 구축여건 유형화 ··· 142
<표 4-7>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에 따른 글로벌 개발협력 방향 ··· 143
<표 5-1> EDCF 표준지원조건 ··· 147
<표 5-2> ADB의 현황 및 역점분야와 장점 ··· 149
<표 5-3> WB의 PQ 평가기준 ··· 150
<표 5-4> WB의 TP평가 기준 ··· 151
<표 5-5> 민간투자 기법 및 내용 ··· 152
<표 5-6> 다자간 원조 기금의 장・단점 ··· 154
<표 5-7> ADB의 차관 형태별 대출 조건 ··· 155
<표 5-8> ADB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절차 단계 ··· 160
<표 5-9> ADB WB Short List 기준 ··· 164
<표 5-10> 개발협력사업 경쟁역량 도출(기획발굴단계) ··· 169
<표 5-11> 개발협력사업 경쟁역량 도출(수주마케팅 단계) ··· 171
<표 5-12> 개발협력사업 경쟁역량 도출(엔지니어링,시공,사후관리단계). ··· 173
<표 5-13> 개발협력사업 정부 부문 경쟁역량 도출 ··· 175
<표 5-14> 개발협력사업 기업 부문 경쟁역량 도출 ··· 177
<표 5-15> 기획 및 발굴단계의 역량 평가 결과 ··· 183
<표 5-16> 수주 및 마케팅단계의 역량 평가 결과 ··· 185
<표 5-17>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단계의 역량 평가결과 ··· 187
<표 5-18> 글로벌 개발협력사업 사업단계별 Gap분석 ··· 188
<표 5-19> 핵심역량(Quadrant 1)의 Gap분석 ··· 192
<표 5-20> 우선적 확보역량(Quadrant 2)의 Gap분석 ··· 195
<표 5-21> 전략적 강화역량(Quadrant 3)의 Gap분석 ··· 197
<표 5-22> 잠재 경쟁우위역량(Quadrant 4)의 Gap분석 ··· 199
<표 6-1> 대규모 금융조달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인식 ··· 206
<표 6-2> 정부의 역할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인식 ··· 207
<표 6-3>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진출역량에 대한 전문가 인식 ··· 208
<표 6-4> 분야별 인프라 개발협력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 ··· 215
<표 6-5> 국제개발금융기관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 218
<표 6-6> 혼합신용을 통한 협조융자 지원사업 현황 ··· 220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3-1> 필리핀 Ilijan 프로젝트의 사업구조와 참여 기관 ··· 45
<그림 3-2>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프로젝트 자금조달 구조와 참여기관··· 46
<그림 3-3> 인도 도로 및 고속도로 투자 동향 ··· 62
<그림 3-4> 인도 에너지/유틸리티 및 원전분야 투자 동향 ··· 63
<그림 3-5> 말레이시아 인프라 투자 규모 ··· 65
<그림 3-6>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인플레이션 현황 ··· 70
<그림 4-1>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전망의 틀 ··· 75
<그림 4-2> OECD 국가의 정부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1) ··· 82
<그림 4-3> OECD 국가의 정부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Ⅱ) ··· 83
<그림 4-4> OECD 국가의 기업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Ⅰ) ··· 85
<그림 4-5> OECD 국가의 기업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Ⅱ) ··· 85
<그림 4-6> OECD 국가의 비영리 및 가계부분 고정자본 투자 추이(Ⅰ) ··· 87
<그림 4-7> OECD 국가의 비영리 및 가계부분고정자본 투자 추이(Ⅱ) ··· 87
<그림 4-8> 주거용 건설부분 고정자본형성 추이(Ⅰ) ··· 89
<그림 4-9> 주거용 건설부분 고정자본형성 추이(Ⅱ) ··· 89
<그림 4-10> 비주거용 및 토목용 고정자본형성 추이(Ⅰ) ··· 90
<그림 4-11> 비주거용 및 토목용 고정자본형성 추이(Ⅱ) ··· 91
<그림 4-12> 칠레의 국민소득 추이 ··· 93
<그림 4-13> 칠레의 경제주체별 비중 ··· 93
<그림 4-14> 칠레의 주거용 고정자본 형성 비중 ··· 94
<그림 4-15> 체코의 국민소득 추이 ··· 95
<그림 4-16> 체코의 경제주체별 비중 ··· 96
<그림 4-17> 체코의 부문별 고정자본 형성 비중 ··· 96
<그림 4-18> 멕시코의 국민소득 추이 ··· 97
<그림 4-19> 멕시코의 경제주체별 비중 ··· 98
<그림 4-20> 멕시코의 부문별 고정자본 형성 비중 ··· 98
<그림 4-21> 독일의 국민소득 추이 ··· 99
<그림 4-22> 독일의 경제주체별 비중 ··· 100
<그림 4-23> 독일의 부문별 고정자본 형성 비중 ··· 101
<그림 4-24> 일본의 국민소득 추이 ··· 102
<그림 4-25> 일본의 경제주체별 비중 ··· 102
<그림 4-26> 일본의 부문별 고정자본 형성 비중 ··· 103
<그림 4-27> 한국의 연도별 경제개황 ··· 104
<그림 4-28> 소득증가에 따른 주체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 104
<그림 4-29> 연도별 주체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 105
<그림 4-30> 소득증가에 따른 부문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 106
<그림 4-31> 연도별 부문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 106
<그림 4-32> 개도국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09
<그림 4-33> 개도국의 소득수준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 110
<그림 4-34> 극빈국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0
<그림 4-35> 극빈국의 소득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 111
<그림 4-36> 아르메니아의 연도별 경제성장추이 ··· 112
<그림 4-37> 아르메니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2
<그림 4-38> 볼리비아의 연도별 경제성장추이 ··· 113
<그림 4-39> 볼리비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3
<그림 4-40> 카메룬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4
<그림 4-41> 카메룬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4
<그림 4-42> 중국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5
<그림 4-43> 중국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5
<그림 4-44> 과테말라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6
<그림 4-45> 과테말라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6
<그림 4-46> 온두라스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7
<그림 4-47> 온두라스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7
<그림 4-48> 인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8
<그림 4-49> 인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8
<그림 4-50> 코트디브아르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19
<그림 4-51> 코트디브아르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19
<그림 4-52> 몰도바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0
<그림 4-53> 몰도바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0
<그림 4-54> 모로코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1
<그림 4-55> 모로코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1
<그림 4-56> 마이크로네시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2
<그림 4-57> 마이크로네시아의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2
<그림 4-58> 필리핀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3
<그림 4-59> 필리핀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3
<그림 4-60> 튀니지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4
<그림 4-61> 튀니지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4
<그림 4-62> 우크라이나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5
<그림 4-63> 우크라이나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5
<그림 4-64> 이집트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6
<그림 4-65> 이집트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6
<그림 4-66> 키르키즈스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7
<그림 4-67> 키르키즈스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7
<그림 4-68> 니제르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8
<그림 4-69> 니제르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8
<그림 4-70> 탄자니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29
<그림 4-71> 탄자니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29
<그림 4-72> 부르키나파소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0
<그림 4-73> 부르키나파소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식개발원조 추이 ···· 130
<그림 4-74> 베트남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2
<그림 4-75> 베트남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 132
<그림 4-76> 캄보디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3
<그림 4-77> 캄보디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 133
<그림 4-78>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4
<그림 4-79> 인도네시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 134
<그림 4-80> 말레이시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5
<그림 4-81> 말레이시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 135
<그림 4-82> 나이지리아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6
<그림 4-83> 나이지리아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 136
<그림 4-84> 앙골라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 137
<그림 4-85> 앙골라의 소득별 총고정자본형성과 공적개발원조 추이 ··· 137
<그림 5-1> EDCF의 진행 및 평가 절차 ··· 158
<그림 5-2> MDB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 161
<그림 5-3> WB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 163
<그림 5-4> 순수민간투자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 166
<그림 5-5> ADB의 PSOD를 활용한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 167
<그림 5-6> WB의 IFC를 활용한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 168
<그림 5-7> 설문 참여자 소속 기관 및 업력 분석 ··· 179
<그림 5-8> 기획 및 발굴단계의 현재 역량 수준 ··· 182
<그림 5-9> 수주 및 마케팅단계의 현재 역량 수준 ··· 184
<그림 5-10>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단계의 현재 역량 ··· 186
<그림 5-11>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결과 ··· 188
<그림 5-12> Gap Analysis Quadrant 1 ··· 191
<그림 5-13> Gap Analysis Quadrant 2 ··· 194
<그림 5-14> Gap Analysis Quadrant 3 ··· 196
<그림 5-15> Gap Analysis Quadrant 4 ··· 198
<그림 5-16> 정부 차원의 역량 강화 부문 ··· 202
<그림 5-17> 기업 차원의 역량 강화 부문 ··· 203
<그림 6-1> 전략설정을 위한 글로벌개발협력 환경 분석 ··· 210
<그림 6-2> 민간의 공적개발 사업 참여 방안 ··· 228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술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개발협력이 전세계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 최된 G20정상회의에서는 서울개발컨센서스가 채택되어, 종전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신흥개도국을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개혁, “강력하고 지속가능 한 균형성장”을 위한 체제의 정착,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정상간 공 동합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지연, 더욱 심화된 빈곤문제 그리고 향후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빈곤감소와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 장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서울개발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이끌어내 었다.
아울러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개발컨센서스에 기초한 개 발의제를 다루기로 하였으며,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실무그룹에 다년간 행동계획을 감독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여타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와 협력하여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하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 를 이행하기 위한 6가지 핵심원칙과 더불어 저소득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에 대한 주요 장애요소의 해소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9개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 재원동원과 개 발지식공유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른 “다년간 행동계획”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MDG 달성을 위한 우 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201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MDG 고위급 총회결 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작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및 환경개발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원칙에 연계하고, 2011년 터키 개최,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 한국 개최,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4: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등 여타 노력과도 연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부산에서 개최된 제4 차 원조효과성 고위포럼에서는 새로운 개발환경 변 화에 내재된 기회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든 행위자들의 역할을 인정하며, 상호 학습을 통한 우리의 인식을 확대하는 “포용적 개발 파트 너십”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파트너십 하에서, “개발협력은 개도 국의 실제적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간의 우 리나라의 저소득국가 및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원조의 효과성을 넘어서는 개도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전 략을 새롭게 추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은 서울개발컨센서스의 9가지 분야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부문이기도 하며,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인프 라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모형이 개도국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가장 잘 활용 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원조에 의한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였 고, 이제는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의 해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로서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필 요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인프라 등 하드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의 계획, 집행, 평가 등 관리능력과 관련 기술을 전 수하는 등 소프트한 부분의 협력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 협력과 실질적인 개발원조의 효과 제 고를 위한 민간무문의 개도국 시장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개도국의 발 전과 우리의 시장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편, OECD DAC 가입에 따라 유상차관을 통한 구속성 원조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개도국의 발전성과를 위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 발협력과 PPP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개발협력의 추진방식의 전환에 대응하여,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진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협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기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두차례의 우 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전 과는 다른 차원의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 리나라의 해외 인프라진출은 주로 에너지, 정유, 담수플랜트 등 플랜트 분야에 치중되고, 중동지역 국가에 주로 치중되었다. 정부는 2014년까지 해외건설 5대 강국을 목표로 물산업(수자원),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그린에너지 분야를 중점 지원 분야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