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수익성 개선 노력
임업 또는 산림경영의 수익성 전망에 대해 산림경영인은 ‘보다 나아질 것이다'(38.3%), ‘현재와 같을 것이다'(22.0%) 혹은 ‘나빠질 것이다'(28.7%) 라고 응답하였다. 낙관적 전망이 비관적 전망보다 높지만, 비관적 전망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
산림경영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질문하였을 때, ‘산림작물 재배 (산채, 약용식물)'에 노력한다는 응답(72.7%)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임 도 확충'(54.0%)과 ‘기계장비 확보'(45.3%) 등 경영기반 구축이고, ‘휴양·
치유·관광 등 6차 산업화 추진'(37.3%) 등을 노력한다는 응답이 있었다<그 림 4-7>. 고급목재 생산 또는 목재가공 등 목재 생산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낮다.
<그림 4-8> 산림경영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중요도
단위: %
산림경영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의 선호도를 1+2+3순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그림 4-8>. ‘산림규제 완화'(66.7%)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51.7%), ‘산림 탄소배출권 도입'(49.0%), ‘산림작업의 기계화 지원'(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 부가 산림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인은 여전히 규제가 많다고 여긴다. 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임도와 기계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으로 탄소배출권 도입을 기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 확대’와 ‘자연재해 보상’ 요구도 있다.
3.2. 향후 경영 의향
현재 경영하는 산림에서 산림경영인이 기대하는 점을 질문한 결과, 절반 이 상이 ‘임산물 소득이 증대되는 것'(53.3%)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소득증대에 거는 기대가 가장 높다. ‘나무가 잘 자라는 것’(14.3%),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13.7%), ‘토지전용’(11.0%)과 ‘지가상승’(7.7%)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지역임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전문산림경영인의 참가 의향을 질문하였다.
<그림 4-9> 향후 산림경영 계획
단위: %
산림경영 전문가로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에 대해 응답자의 23.3%가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필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5.3%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림경영 기술의 전 수와 지도’(14.7%), ‘다른 임가의 산림을 구입경영’(14.1%)’, ‘산림조합 중 심의 협업경영’(14.0%), ‘지역 산주들과 협업경영’(13.3%) 등에 대한 희망 도 적지 않다. 조사대상 산림경영인이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 으므로 지역 산림관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산주들을 조직 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경험 있는 산림경영인들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산림경영의 계획에는, ‘현재 경영규모의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고(72.0%), ‘경영규모의 확대' 19.0%, ‘경영규모의 축소' 8.0%, ‘산림경 영의 포기' 1.0%로 나타났다<그림 4-9>.
산림경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 응답한 경우, 그 방안에는 ‘산림을 구입 하여 산림면적을 확대한다'(68.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로 정비 와 기계 도입으로 내실화한다'(19.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산림경영 규모 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방안에는 ‘채산성 범위에서 산림사업 을 진행한다'(52.3%)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작업로 정비와 기계 도입으로 내실화한다'(31.5%)는 응답이었다. 산림경영 규모를 축소 또는 포
기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산림을 매각하고 싶다'(55.6%)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른 임업인에게 임대하고 싶다'(14.8%),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을 위탁하고 싶다'(11.1%), ‘산림관리만 한다'(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이내에 산림작업 실시 여부에 ‘산림작업이 필요하고 필요한 시 기에 실시할 예정'(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년 실시함'(24.0%), ‘산림작업이 필요하지만 실시할 예정은 없음'(21.7%), ‘산 림작업이 필요한 산림이 없음'(15.3%)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에 따라 적절 하게 산림작업을 실시하는 산주가 많다. 향후 10년 이내에 임목 수확 실시 계획에 ‘벌기령에 도달하지만 수확하지 않을 것이다'(3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시할 계획이다'(33.3%), ‘아직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26.7%)로 나타났다. 벌기령에 도달하여도 수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 은 것은 임목 판매의 수익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임목 수확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산재 목재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관리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산주들이 자원순환형 임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조림을 하게 될 경우 희망 수종을 질문한 결과, ‘소나무, 낙엽송, 편 백, 잣나무, 자작나무 등 용재수'(43.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밤 나무, 호두, 은행 등 유실수'(24.3%), ‘황칠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등 특용 수'(16.3%)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수종을 3순위까지 살펴보면, 용재수에 서는 편백나무, 소나무, 낙엽송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수에서는 호두나무가 가장 높았다. 조경수에서는 단풍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순이었다. 특용 수에서는 헛개나무, 옻나무, 황칠나무 순이다.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편백 나무(25.3%) 희망이 가장 많고, 호두나무(22.3%), 소나무(15.7%), 밤나무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림 희망의 이유는, ‘수익성이 좋아서 '(50%)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나무를 심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유 수종과 희망 수종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산림경영인이 선 택할 수종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림에서 국고 보조를 받고자 하 면 정부의 조림 권장 수종에 한정되고 지역의 양묘 공급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그림 4-10> 산림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
단위: %
은퇴 이후 산림경영 방안에 대하여, ‘상속으로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싶 다'(42.7%)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1.3%)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산림경영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임업의 높은 사업비'(30.0%), ‘후계자가 임업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낮음'(20.0%), ‘후계자가 없음'(20.0%) 등을 꼽았다.
산림경영이 이어지지 않으면 애써 가꾼 산림이 다시 황폐해지므로 산림경 영의 계승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산림직 불제 도입'(69.0%)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후계자의 산림경영 지식과 기술 습득 지원'(50.7%),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 부담 경감'(49.3%) 등을 꼽았다<그림 4-10>. 후계자가 산림경영을 계승하고자 할 때 안정적 소득 지지와 필요한 기술교육의 요구가 높다.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을 획득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64.0%)라는 응답이 ‘없다'(10.7%)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산림탄소 상쇄사업'에 참여할 의사에도 ‘있다'(68.7%)라는 응답이 ‘없다'(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주들이 두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에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4. 시사점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에 노력하는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목재 생산 임업의 진작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임업과 목재산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업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 다. 국산재 목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임목 생산이 필요한데 도 산림경영인들의 임목 수확 의지는 높지 않다. 산림경영인들이 적정 벌 기령에 도달한 산림을 적절히 수확하여 목재 공급과 소득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 도 가능하다.
둘째, 산림복합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산림경영인은 단기임산 물 위주의 수익형태를 가진다. 산림작물 재배의 비율이 88.4%에 이르며, 소득에서도 단기임산물의 비중이 87.5%이다. 산림소유규모가 많은 산림경 영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도 산림경영 목적은 목재 생산보다 작물 재 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생산 임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산지에서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산림생태계를 훼손하지 않 으므로 목재 생산 임업의 장기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목재 생산 임업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산주들이 산림관 리에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산림경영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산림경영인이 산림경영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중요도에서 ‘산림규제 완화’가 가장 중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림경영 인은 여전히 규제가 많다고 느낀다. 임업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 나 훼손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산주들은 자기 소유의 산지임에도 임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 작업로 개설과 산지이용 인허가 등에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 다. 산림경영인 면담조사에서 거론된 것은 ① 작업로를 영구 사용할 수 있
게 할 것 ② 작업로, 관리사, 울타리는 산지일시사용 사항에서 제외하고 산 림경영계획 제출로 가능하게 해 줄 것 ③ 산주가 조림·육림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보조방식을 개선해 줄 것 ④ 벌채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산주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것 등이다.
넷째, 산림경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산림경영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정책 중요도에서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의 확충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임도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산림경영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 고 효율성도 낮다. 임도를 확충하여 산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째, 산림경영인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산주들의 입목판매가격이 낮 은 데는 거래 교섭력이 약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산주들의 조직화로 경영
다섯째, 산림경영인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산주들의 입목판매가격이 낮 은 데는 거래 교섭력이 약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산주들의 조직화로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