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 하고 임도, 조림, 숲가꾸기, 벌채, 소득사업 등의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산 림경영계획을 인가받으면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시업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에도 유리하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상황에 대하여 40.3%가 ‘대부분 면 적에 수립하였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면적에 수립하였다’라는 응답 이 29.3%이다<그림 4-4>.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산림조합에 의뢰하였다’(54.5%)라고 응답하였으며, ‘스스로 작성하였다’(36.8%) 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로 ‘산림경영을 계획 하기 위해’(8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조금 지원(5.7%), 인허가 절 차 간소화(4.8%), 세제혜택(4.3%)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영인들에게 제출한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을 경 영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87.6%가 ‘계획대로 진행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필요하지
구 분 사례수 (1) (2) (3) (4) (5)
<그림 4-5> 산림경영의 현재 상태
단위: %
획을 수립하였다’는 응답(83.3%)이 다른 경영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산 림면적이 적거나 산림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산림경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과는 관련성이 적었다.
2.2. 산림경영 상태
현재 산림경영의 수입 발생을 질문하였는데, 45.0%가 ‘매년 수입이 발생 하지만, 가계의 주요 수입은 임업 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년 산림에 서 수입이 발생하고, 가계의 주요 수입은 임업이다’라는 응답은 31.7%로 나타났다<그림 4-5>. 임업 수입이 거의 없다는 응답도 23.4%로 나타났다.
가계의 주요 수입이 임업이라 답변한 응답자의 평균 임업소득은 6,215만 원, 주요 수입은 임업 외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평균 임업소득은 1,456만 원이었다. 임업소득이 거의 없다는 응답자의 평균 임업소득은 478만 원이 었다. 산림경영 면적에 따라 산림경영의 상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 영 형태별로 보면 산림복합경영이나 산림작물재배 임업인이 주로 주 수입 을 임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생산 중심 임업에서 주요 수입
<그림 4-6> 지난 5년간 산림경영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
단위: % 목재생산
중심
산림복합 경영
휴양림, 캠핑
산림작물
재배 없다 평균
임업소득
주 수입은 임업 5 36 6 48 0 6,215
주 수입은 임업 외 3 62 3 67 0 1,456
임업수입 거의 없음 10 27 5 25 3 478
<표 4-3> 산림경영 상태와 형태 교차분석
단위: 명, 만 원
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다.
지난 5년간 산림경영에서 발생한 연간 평균 수입은 3,063만 원으로 산출 되었는데, 응답자의 43.3%가 ‘1,0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4-6>. 산림경영 수입이 가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4.0%로 나타 났고, ‘30% 미만’(56.0%), ‘70% 이상’(25.3%)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소유 면적을 고려하면 산림경영의 수입이 매우 낮다.
산림경영 수입의 항목별 비중은 ‘단기임산물 생산 판매'가 87.5%로 나타 났고, 임목 판매는 9.2%였다. 임목 또는 목재가공판매 수입이 있는 경우 (n=42), 그 판매 용도를 물어본 결과 제재목(64.3%)이 가장 많았고, 펄프 또는 보드 생산(11.9%)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산림의 임목 수확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임목을 수확했다는 응답은 19.3%였으며, ‘벌기령에 도달했지만 수확하지 않음' 44.0%, ‘아직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음' 36.7%로 나타났다. 임목 수확 경험이 있는 응답 자가 많지는 않지만(n=58), 임목 수확 방식을 질문한 결과 ‘직접 수확'이 51.7%, ‘벌목업자에게 넘김'이 44.8%, ‘산림조합이 수행'이 5.2%로 나타났 다. 벌목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산림경영인의 경우 직 접 수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목 수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벌채계획 이 없으므로’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고, ‘목재가격이 싸기 때문 에’(24.2%), ‘벌채에 의한 수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23.5%) 순이었다.
임목을 판매할 때 수종은 소나무(26.8%), 참나무(15.5%), 낙엽송(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와 참나무는 원료용재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 다. 임목을 판매할 때 평균 임령은 37.1년으로 조사되었으며 ‘30~50년 미 만'이 66.2%로 나타났다. 사유림 벌기령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보 인다. 임목 판매 시 면적은 평균 15.5㏊로 나타났고, ‘5㏊ 이상'의 응답이 50.7%로 나타났다. 임목을 판매할 때 재적은 평균 364.3㎥로 조사되었다.
산림경영인의 수취가격은 벌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31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1,000만 원 미만' 35.2%, ‘1,000만~3,000만 원 미만' 33.8%,
‘3,000만 원 이상' 23.9%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산림작업을 실시한 경험에는 조림(34.3%), 육림(23.0%), 가지치기(41.0%), 간벌(35.3%), 임도 개보수(33.0%)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산림작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28.0%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산림작업에 투자한 평균 금액은, ‘조림' 91.7만 원/㏊, ‘육림' 53.7만 원/㏊,
‘가지치기' 50.4만 원/㏊, ‘간벌' 36.4만 원/㏊, ‘임도(개설 및 보수)' 8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목의 판매가격은 지형과 접근성, 수종, 수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벌기령 에 도달한 산림에서 입목을 벌목업자에게 판매할 때 예상하는 재적과 시 세,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대가격을 조사하였다<표 4-4>. 여기에 제시한 수치는 평균값인데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비교적 시세가 높은 수종 은 낙엽송과 편백이다. 낙엽송과 편백은 생장이 빠르고 곧게 자라며 목재
수 종 임령
구 분 사례수 평균
구분 1 2 3 4 5 6
1. 입목판매가격/입목시세 1
2. 산림경영계획 수립 .180 1
3. 직접 수확 여부 .396* .123* 1
4. 산림작업 종류 수 .339* .192** .160** 1
5. 경영목표에서 목재 생산 여부 .221 .223** .082 0.49 1
6. 경사도 -.206 -.143* -.029 -0.26 -0.99 1
*p<0.05, **p<0.01
<표 4-6> 산림경영 수익성 관련 요인의 상관분석
것이고 그로 인해 수취가격도 높을 것이다. 임목 수확에서는 ‘직접 수확’의 수취가격(587.1만 원/㏊)이 벌목업자에게 넘기는 경우보다 높다. 벌목업자 들은 직접 비용 외에 기업이윤을 비롯한 간접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산주 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적을 것이다. 산림경영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임목 수 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사례는 적지만 벌목업자에 맡기는 경우보다 수취가격이 낮아 산림조합의 역할 개선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4-6>. 상관분석을 실시한 요인은 목재 판매가격의 수준, 산림경영계획 수립 여부, 직접 수확 여부, 산림 작업 종류, 경영 목표 중 목재 생산 여부, 그리고 경사도 등이다. 목재 판매가격의 수준은 산주가 수확하여 판매한 목재가격과 입목 시세를 비교한 값이다. 산 림경영계획 수립 여부는 소유한 산림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을 수립한 경우다. 산림작업 종류 수는 최근 5년간 몇 종류의 산림작업(조 림, 육림, 가지치기, 간벌, 임도)을 실시했는가를 나타낸다. 경사도는 소유한 산림이 험한(30° 이상)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산림작 업의 빈도, 직접 수확 여부가 입목의 판매가격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림 4-7> 산림경영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