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익성 분석
임업경영은 식재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에서 미래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식재부터 임목 수확 까지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을 가정하여 수익성을 분석한다. 인건비와 목재 가격, 시업체계의 가정에 따라 수익성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익성 분석의 선행 연구는 대개 산림경영의 내부투자수익률 산정에 초 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석현덕 등(2000)은 사유림 투자에서 수종별, 모델 별, 규모별 재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를 대상 으로 보조금(육림비, 임도시설비)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여 보 조금이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개선함을 밝혔다. 김의경 등(2006)은 주요 수 종의 적지 판정을 위해 태화산을 사례로 수익성을 분석하였는데, 수종별 내부투자수익률은 소나무 5.67, 낙엽송 5.88 등이었다. 이성연 등(2007)이 주요 조림수종의 내부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0.16~1.10%의 낮 은 수익률을 보였다. 산림청(2009)은 주요 조림수종의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유실수를 제외한 조림수종의 IRR가 1% 이하로 나타났다. 배 상원 등(2011)은 잣나무 시업체계를 활용하여 벌기령 70년의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잣나무 육림의 수익성을 IRR 0.26%로 산출하고 목재생산 잣 나무 육림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12)은 주요 수종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편백의 경우 1㏊ 산림에서 조림하고 풀베기 3회, 어린나무가꾸기 1회, 가지치기 1회, 솎아베기 2회, 주벌 등을 실시하고 벌기령 50년으로 했을 때 산림경영의 내부수익률을 0.6%로 추산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참나무 4.2%(50년), 소나무 3.4%(50년), 잣나무 1.3%(60년), 낙엽송 1.0%(40년), 백합나무 3.9%(35년)으로 추산하였다. 순천대학교 (2015)는 순천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수익성을 분석하면서 사업기간을 20년 으로 하면 IRR가 15.2%에 이른다고 하였다. 세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데 그 이유는 갱신비용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임목판매가격과 투입비용 의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목가 산정의 선행연구에는 보험연구원(2014)이 있다. 이 연구는 임산 물재해보험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장가역산법을 응용하여 표준입목금 액표를 작성하였다. 입목금액은 임목판매수입에서 벌채 비용을 뺀 금액이 므로 이를 산림경영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입목가격 산정에도 이 연구를 참고하였다.
산림경영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김영환(2016)은 리기다소나무를 상수리나무로 수종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의 정부구매단가를 1만 50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한다. 김수석 등(2014)은 산지이용 증진 을 위해 산지임대차 활성화에 주목하였다. 임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호에 서 이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으로 산지보전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 업경영에서 육림업과 재배업의 차별을 없애고, 비목재 생산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산지의 총량을 설정하며, 새로운 경영조직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 을 제시하였다.
2.2. 산림경영인 설문 조사
산주들의 의식조사는 산림청의 의뢰로 한국갤럽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자들이 수행한 경우도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1)는 산주 1,520명, 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산림 경영 투자 의식을 조사하였다. 최근 10년간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산주의 비율은 29.2%인데, 2003년 10.9%보다 세 배 증가하였다. 산 림에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도 23.5%에서 42.7%로 같은 기간 두 배 늘었다.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의 산주는 전체의 13.2% 수준이며, 연평균 가계소 득 4,356만 원을 넘어선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은 ‘산림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24.3%)’, ‘사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24%)’, ‘임업기술 지도(17.8%)’, ‘산림정보 제공 및 접근성 제고(17.2%)’,
‘자금지원조건 개선(12.1%)’의 순이다. 산주들의 산림 활용방안은 ‘산림경 영지로 이용하겠다’(39%), ‘가족묘지로 활용하겠다’(24.3%)로 나타난다.
한편, 기업체들은 ‘웰빙’ 관련 산림사업 추진에 관심이 높다. 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사업’(37%)이 가장 높다. 한국갤 럽조사연구소(2015)는 산주 1,207명을 대상으로 산림소유현황, 산림정책관련 인식, 산림경영 참여의향, 산림활용 및 투자계획,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산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는 응답 자는 11.7%였고, 그중에서 200만 원 미만 응답자가 49.2%이었다. 또, 향후 산림의 활용계획에서 30.4%가 장묘이고 18.2%가 단기임산물 생산이었다.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따라 산주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다. 정호근 등(2012)은 산주의 산림정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하였다. 50%가 넘은 응답자가 산림정책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임업인 응답자의 29%는 임산물 공급 안정화 정책이 시급하다 하였으며, 임업경영에서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 응답하였다. 김현수 등(2015)은 대리경영 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인력 및 임업장비의 보급체계 확립, 국고 지원에 의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정윤수 등(2016)은 전문임업인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및 만
족도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지원 방향으로 일반 산주와 구분되도록 지정하되 이들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시 하였다.
2.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 연구를 보면 지형조건, 시장조건에 따라 산림경영의 수익성 분석 결과에 편차가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 임업투자가 미진한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건비가 높지 않았던 시기의 비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은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선행 연구들이 수익률 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임업 현실 파악에 무리가 있으며, 정책과제 제시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임목이 대개 저급재로 판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림경영의 수 익성을 분석하고 비용 구조를 분석·비교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데 차별성이 있다.
또, 산림소유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는 모든 산주를 모집단으 로 하여 다수의 소규모 산주들과 부재산주도 포함한다. 이들 산주들은 애 초 산림경영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경영을 실천 하는 산주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