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2246, 221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12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4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현황 ···14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9
Ⅲ. 세부 추진계획 ···25
전략목표 Ⅰ ···25
전략목표 Ⅱ ···123
전략목표 Ⅲ ···219
전략목표 Ⅳ ···280
전략목표 Ⅴ ···336
Ⅳ. 환류 등 관련계획 ···411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41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413
3. 변화관리 계획 ···415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416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420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443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R&D 혁신̇ ̇ ̇ ̇ ̇ 으로 연구몰입 환경조성 및 성과 창출
ㅇ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및 ‘정부 R&D 혁신방안
(’15, ’16)‘
추진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연구지원 강화*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 비중 : (‘13) 34.1% → (’17) 40.2%
자유공모형 기초 연구사업 : (‘13) 1.0조원 → (’17) 1.26조원
- 연차평가 폐지, 서식·평가 간소화 등으로 연구몰입환경 조성 ㅇ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유망 전략분야 R&D 투자
확대와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의약품 기술
수출 21.2억불, ’16)
⇨ (평가) 지속적인 R&D 혁신에도 불구하고 현장 착근 속도가 더디고, 단기성과 중심 하향식 투자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요구 상존
□ ICT 융합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 ̇ ̇ ̇ ̇ ̇ ̇ ̇ ̇ ̇ ̇ ̇ ̇ 및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 ̇ ̇ ̇ ̇ ̇ ̇ ̇ ̇ ̇ ̇ ㅇ K-ICT 전략
(’15.3, ’16.5)
, SW중심사회 실현전략(’14.7)
추진과 신규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
(71건 개선방안 수립)
하여 ICT 융합 신산업 성장 토대 마련* 융합신산업 시장(’14→’16) : 사물인터넷 3.8→5.8조원, 클라우드 0.5→1.1조원), ICT 수출 세계3위 달성(’15), SW수출액(’12→’16) : 24.7→63.8억불
ㅇ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하고 기술·산업·사회 전반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중 장기 종합대책’ 수립
(‘16.12)
⇨ (평가) 인공지능,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기존 산업 중심의 규제로 인해 융합 신산업 창출·
성장 기반 취약
□ 제2의 창업 붐̇ ̇ ̇ ̇ ̇ ̇ 조성 및 미래성장동력̇ ̇ ̇ ̇ ̇ ̇ 집중 지원
ㅇ 혁신센터 등 창업 플랫폼 구축,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창업·
벤처 활성화 및 선순환 생태계 강화
* (창업·벤처붐) 벤처기업 3.3만개, 신설법인 9.5만개, 벤처펀드 2.6조원 등(’16년)
ㅇ 스마트자동차, 융복합소재, 드론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
(‘14),
R&D 투자
(연평균 1조원)
, 규제개선, 실증, 세액공제 등 지원* 관련 산업 매출(23.7%), R&D투자(29.9%), 고용(20.5%) 등 증가(’11년→’15년)
⇨ (평가) 창업인프라 개선에 따른 양적 측면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 하였지만, 대학·출연연 중심 질 높은 기술창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
□ 현장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인재 양성̇ ̇ ̇ ̇ ̇ ̇
ㅇ 공대혁신방안
(’14.4, ’16.7)
, 과학기술원 혁신전략(’15.11)
을 수립하여 실용 중심으로 공대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의 선도모델 제시*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 (’13년) 12.8% → (’15년) 17.3%
산업체 연구비 수주비율 : (’13년) 13.6% → (’15년) 15.5%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비율 : (’13년) 41.4% → (’15년) 42.9%
ㅇ 초중등 SW교육 필수화를 확정
(’15.9)
하고 다양한 SW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온라인 코딩 교육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 (’15) 12.6만명 → (’16) 38.3만명
⇨ (평가) ‘18년부터 필수교육 적용 예정*으로 SW교육의 학교현장 착근을 위해 교원역량강화, 인프라 개선 등 지원 확대 필요
* ’18년～’20년 중학교, ’19년 초등학교(5·6학년) SW필수교육 적용
□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 ̇ ̇ ̇ ̇ ̇ ̇ ̇ ̇ 및 신산업 성장̇ ̇ ̇ ̇ ̇ 견인
ㅇ 기가
(Giga)
인터넷 전국 확산(96.7% 커버리지, ’17.1Q)
, 지상파 UHD 표준 및 주파수 공급(’16.8월)
등 인프라 고도화 기반 마련ㅇ 방송산업 성장 지원* 및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 (’12→’16년) 유료방송 가입자 수(25→29백만명), 유료방송 매출(3.6→5.1조원), PP콘텐츠매출(0.7→1.1조원), OTT매출(0.1→0.4조원), 디지털 전환율(35→74%)
ㅇ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190㎒폭, ‘13, ’16)
을 통한 4세대 통신망 고도화 및 IoT,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주파수 선제적 공급(6.8㎓폭, ‘16)
⇨ (평가) 차세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국제 표준 선도 등으로, 5G,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인프라 지속 고도화 필요
□ 경쟁 촉진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 ̇ ̇ ̇ ̇ ̇ ̇
ㅇ 데이터 중심 요금제, 20% 요금 할인,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촉진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정책이 가계통신비 감소에 기여
* 가계통신비는 월 14.4만원 수준으로, ’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하다가
’14년부터 감소세
< 가계통신비 관련 통계 >
(2인 이상 가구 평균)구분 ’09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가계통신비(원) 132,468 152,792 150,350 147,725 144,001 가계지출 대비 비중 4.77% 4.68% 4.48% 4.38% 4.28%
1인당 월 데이터 이용량
(GB) 0.009 1.4 2.1 3.1 4.3
* 국내 이동전화요금은 OECD 34개국 중 저렴한 순으로 중상위권 수준(OECD, ’15년)
⇨ (평가)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지만, 국민 체감은 낮은 상황으로
2.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역할 강화
ㅇ 과학기술 정책 자문 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로 통합*(12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ㅇ 연구개발 예산 관련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분야별 정책 및 중장기 계획 간 연계·조정 강화
- R&D 지출한도 공동설정, R&D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조정권 이관을 위한 관련법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정(6월 의원발의)
ㅇ 국가 과학기술 총괄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통합 기획 수행 - 기초 원천 분야 R&D는 과기정통부에서 통합 수행하고, 개별부처는특정 산업
(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방안 마련(9월)
ㅇ 과학기술 미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및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22)
수립(12월)
ㅇ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벨트 등의 육성 운영 효율화
* ‘
(가칭)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
(가칭)연구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2월)
□ R&D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ㅇ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정책대상별·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의 기관으로 기능 재조정 및 정비
* 전문기관 R&D사업 관리기능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방안 수립(12월)
-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비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6월)
ㅇ 각종 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R&D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통합 법률안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
마련(12월)
및 제정(’18상 국회제출)
ㅇ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 제고
* 자문회의 구성 시 위원의 성별(여성위원 20% 이상) 연령별 적정 배분 및 경제 인문사회계 위원 보강,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성취한 전문가 참여 확대
□ 대학 출연(연)의 전문성 자율성 제고
ㅇ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다양성 창의성 기반의 기초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등 지원 강화
ㅇ 출연(연)의 주요사업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형 중장기
‘기초 원천연구’와 ‘실용화 연구’ 중심으로 특성화 추진
- 출연(연) 기관평가를 주요사업 단위별 평가로 개편, ‘독립평가위원회’
설치와 평가 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공통수행 및 통합 필요성이 높은 행정업무를 연구회로 이관·통합 방안 마련
(12월)
□ 해외 교류 확대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
ㅇ 해외 과기협력센터를 통한 공동연구,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계속)
, 세계최대 정부-기업 간 전시회 ‘ITU 텔레콤월드’ 개최(9월)
등 과학기술ICT 국제교류 강화 ㅇ 미세먼지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12월),
해외 우수연구기관·국제커뮤니티와의 협력강화 및 KIC*를 통한 해외 기술사업화 지원
(계속)
* KIC(Korea Innovation Center), 과학기술 ICT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ㅇ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측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공동연구 추진
(10월)
ㅇ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주요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장관회의,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우리 입장 반영
(계속)
* 한-중남미 ICT장관회의(9월), 국제컨퍼런스(9월),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11월)
2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강화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확대
ㅇ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과제’ 예산을 2배로 확대
* '17년 1.26조원 → '22년 2.52조원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사업’의 예산을 '18년 1.5조원으로 확대
(전년대비 +2,400억원)
하고, ’19년 이후 지속적 확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사업(과기정통부·교육부): ('16)1.1 → ('17)1.26 → ('18)1.5조원
ㅇ 기초연구 분야의 장기·심화연구 장려를 위하여 우수 연구과제의 후속연구 지원 확대
(12월)
* 신청과제의 15∼20% 이내 지원 → 신청과제 30% 이내, 후속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및 행정부담 최소화
ㅇ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도전과제는 과정을 존중하고, 전략과제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차별화된 평가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12월)
ㅇ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대상 및 범위를 확대 의무화하여 NTIS 및 부처별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12월)
ㅇ 연구책임자의 연구행정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구비 관리 등 행정 업무 수행과 책임 주체 전환
(연구자→연구기관)
검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및 일자리 확대
ㅇ 수요에 기반한 이공계 인력육성 및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
(가칭)
현장수요 기반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계획’ 수립 추진
(9월~)
ㅇ 출연(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출연(연)에서 실무형 R&D
수행을 통한 연수, 경력개발 기회 제공
(최대 2년)(12월)
- 출연(연) 박사후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18년)
ㅇ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및 적정임금 보장, 공정한 연구성과 공유, 연금혜택 확대 등 처우개선
- 출연(연)의 학생연구원 중 기타연수생*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8월～)
* 연수계약을 통해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1,722명, '16년)
- 학생연구원의 연구 참여시간의 상·하한 및 연구 참여시간 당 인건비 단가 설정 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12월)
- 공정한 연구개발 보상금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2월)
-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설계
(9월~)
* 현장의견 수렴, 대상범위 및 법령 개정사항 검토, 소요재원 산출 등 추진
□ 신진 연구자 조기정착 지원 및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ㅇ 우수 신진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 등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 지원
(’18년)
ㅇ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19년)
ㅇ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을 매칭하여 R&D 복귀 및 취업 지원
(경력복귀 준비-유지-성장 등 단계별 지원)(9월∼)
ㅇ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직무에 적합한 대체인력 풀을 확보하고 직무교육 후 산·학·연 기관에 일자리 매칭 지원
(시범사업 추진, 7~12월)
3 SW 강국과 ICT 르네상스 구현
□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9월)
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회 변화 체계적 준비를 위한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대책’ 마련(12월)
ㅇ 5G 네트워크 조기 상용화
(’19년)
를 위해 5G 국제표준 기술 제안(10월)
, 평창 5G 시범서비스 망구축 및 장비단말 개발(12월)
등 추진ㅇ 자율주행차 등 초연결화 초실감화로 진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18년)
추진 및 확산방안 마련(11월)
ㅇ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
(9월)
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11월)
등을 통해 IoT 서비스·제품 상용화를 촉진ㅇ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제공하고 국제표준기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12월)
ㅇ 5G, IoT 등 신산업 주파수 적기 확보·공급, 기술기준 개선, 신기술 개발, 전파․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전파기반 신산업 성장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조성
ㅇ 인공지능
(AI)
및 뇌과학, 웨어러블 기기용 지능형반도체, 양자암호 통신 핵심원천 기술 확보 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집중 투자(계속)
- 고성능컴퓨팅 시스템 자체구축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컴퓨팅역량 강화 전략’ 수립
(12월)
ㅇ 빅데이터, 지능정보 기술 등 ICT 고급인재 양성
(AI분야 등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 7개, 9월)
등을 통해 지능정보 관련 핵심인재 육성ㅇ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도입 확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도입 지원
(10월)
등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및 산업육성 추진ㅇ 지능정보펀드 조성
(결성공고, 7월)
, 판로개척 지원 등 지능정보 및 ICT융합 중소·벤처기업 지원□ ICT 신산업 규제개선 및 융합 촉진
ㅇ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개정안 제출, 12월)
ㅇ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계획 수립
(12월)
, 민간 100대 웹 사이트 액티브X 제거(78.2→93%, 12월),
O2O 서비스 활성화방안(10월),
종이없는 사회 실현 방안
(11월)
등 마련을 통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ㅇ 스마트 홈, 핀테크, 농업 등 각 산업 분야별 ICT 기술을 융합하여민간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
- 개방형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 핀테크 서비스 보안 컨설팅 제공, 스마트팜 기술개발 고도화 및 현장실증(12월)
ㅇ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치안, 교육 등 국가 근간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
- 지능형 범죄예방
(’17～20년
) 및 국방경계시스템(’17～’21년)
등 기술 개발, EBS 연계 지능형 교과학습 서비스 개발(12월)
□ SW교육 강화 및 SW 콘텐츠 전문기업 육성
ㅇ 초·중학교 교원 대상 SW교육 심화연수
(7월)
, SW교육 선도학교 운영(’17년 1,200개)
등을 통해 SW필수교육(’18년~)
기반 강화- ‘찾아가는 SW놀이터’ 운영
(200개소, 12월)
으로 전국민 SW교육 확산 ㅇ 공개SW 방식 R&D 도입, R&D 성과 활용 강화 등 SW R&D 혁신전략 수립
(11월)
및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지원(’17년 38개 기업)
ㅇ SW·ICT 기반 융합콘텐츠 발전 전략 수립
(12월)
, 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투자지원 등을 통해 융합콘텐츠 기업 육성- VR·AR 융합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의료 제조 국방 분야)
추진(8월)
4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
ㅇ 국산 신약 개발 촉진, 벤처 창업 및 글로벌 기술이전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수립
(9월)
ㅇ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신규과제 선정 착수, 9월)
, 기후산업육성모델*을 발굴(現12개→20개, 12월)
* 기획단계부터 차세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민간 확산을 고려, 요소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원천기술확보 실증(5년+5년)을 지원하는 기술주도형 사업화 모델
ㅇ 혁신 물성 소재 개발을 위한 미래소재연구단을 확대하고
(10개→
16개, 8월)
, 나노전자소자 센서 등 나노 선도 기술 개발(계속)
ㅇ 세계 11번째 독자 발사체, 위성개발 등 기반·핵심기술 자립,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 산업화 촉진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12월)
ㅇ 무인이동체 육해공 공통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9월)
, 공공혁신조달과 연계하여 초기 시장 창출 지원(계속)
□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 육성 점검 체계 정비
ㅇ 기존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국가 성장동력 사업 으로 통합 개편
(~12월)
- 민간 주도 분야와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 민간이 주도할 분야는 규제개선, 세제, 금융 등 간접지원에 주력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의 기술개발에 집중
- 기술·경제적 변화에 따라 유망분야 진출입이 가능한 유연한 체계
(Rolling Plan)
로 운영하여 성장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 과학기술기반 사업화 촉진
ㅇ 연구실 보유
(교원 대학원생)
성과(특허·논문 등)
기반 기술창업 지원(R&D 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시범선정
(3개)
·운영(5월~)
* 전체대학(4년제)의 10%(20개 내외)를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으로 육성예정(’18～)
ㅇ 지역 R&D 집적 중심지의 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등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신기술 테스트베드로서 강소 연구개발특구 조성 육성
*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착수(12월)
ㅇ 기존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기업**설립요건
(지분율)
완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12월)
등을 통해 ‘22년까지 1,400개(누적)
설립*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의 R&D와 성과 확산․사업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
(현재 5개)** 출연(연) 대학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설립
(자본금 20% 이상 출자)ㅇ 연구장비 국산화율 제고, 주문연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연구행정 선진화를 통한 연구관리 시장 확대 등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12월)
□ ICT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ㅇ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재허가시 일자리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
(계속)
, 일자리 창출 우수벤처는 ICT분야 창업벤처 육성사업 참여 우대(12월)
ㅇ SW생산국 도약 및 일자리 질 높은 SW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 SW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12월)
* 정부 및 업계 학계 유관기관 발주자 등 SW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ㅇ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 청년인력 정부 R&D과제 참여시, 민간부담 현금의 현물대체 허용* 등 일자리 친화적 ICT R&D 체계 개편방안 마련
(10월)
*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기업부담 완화
5 국민 삶의 질 제고
□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제시
ㅇ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R&S
(Solution)
D 체계로 국민생활연구 정립(10월)
* 사회-기술 통합기획, 문제해결 평가체계, R&D 全과정에 국민 참여 등
- 국민 수요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민생활문제 발굴
(12월)
ㅇ 사회현안 해결 목적의 빅데이터 기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12월)
하고 해결사례를 보급·확산* 교통사고 예보, 인간 동물감염병 확산 대응, 연립 다세대주택의 시세 산정 등
□ 재난·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
ㅇ 미세먼지의 발생·유입,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과학적 솔루션 제공 지속 추진
* 1단계(’17∼’19) 분야별 과학적 솔루션 개발 → 2단계(’20∼’21) 현장적용·실증
→ 3단계(’22∼’23) 확산·사업화지원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등에 IoT 보급형 센서를 설치하여 대기 오염 모니터링·예측 서비스 시스템 시범 구축
(∼12월, 환경부 헙업)
ㅇ 신·변종 감염병* 및 각종 유행성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치료제 등 개발
(계속)
* (인간 대상) 지카, 에볼라, 메르스바이러스 등 / (동물 대상) AI, 구제역 등
ㅇ 고출력무선국, 웨어러블기기 등 전자파 인체관련 기준 강화
(9월)
및 전자파패트롤 확대(7월)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ㅇ 주요 지역
(공항·항만 등)
GPS 감시 시스템 구축(12월)
및 범부처 대응 훈련(8월, 11월)
등을 통해 실시간 대응 체제 강화□ 고품질·저비용의 방송·통신·우정 서비스 제공
ㅇ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제도 도입 추진
(10월)
, 스마트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및 1인 미디어·MCN 콘텐츠 제작·유통·인력양성(연중)
등 지원 ㅇ 지상파 UHD 방송(수도권 방송중)
전국 광역시권·강원권 확산(12월)
ㅇ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설변경허가제 폐지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IPTV, 위성방송 vs. SO)
불균형 규제를 정비(12월)
ㅇ 이동통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9월)
하고,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월 11,000원)
확대(시행령·고시 개정, 12월)
ㅇ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9월 일몰)
연장, 도매대가 인하(10월)
등 추진ㅇ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 8월)
ㅇ 물량변화
(통상↓, 소포↑)
와 1인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맞게 우편 집중국 기능을 조정(10월)
하고, 지역별 거점배달 운영(10월)
* 통상업무를 거점 집중국으로 통합 / (도시) 무인 택배함 배달, (농어촌) 마을공동우편함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
ㅇ 사이버위협 대응 고도화 등 ‘지능정보사회 사이버보안 대응전력’ 수립
(10월)
, 민관 공동 주요 시설 및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 재점검・개선(계속)
ㅇ ‘정보보호 공시제도’ 기본계획 마련
(12월),
정보보호사업 제값받기 유도(연중)
등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튼튼한 보안 생태계 정착ㅇ 지능정보화시대 ICT 분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능정보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
(10월)
하고,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분야별 윤리 가이드 마련(’12월)
-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연중)
추진장관정책보좌관 대 변 인 홍 보 담 당 관
감 사 관 감 사 담 당 관
정 책 기 획 관 국 제 협 력 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연구성과정책관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재 정 담 당 관
혁 신 행 정 담 당 관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정 보 화 담 당 관
정 보 보 호 담 당 관
국 제 협 력 총 괄 담 당 관
미 주 아 시 아 협 력 담 당 관
구주 아 프리 카협 력담 당관
다 자 협 력 담 당 관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연 구 개 발 정 책 과
기 초 연 구 진 흥 과
원 천 기 술 과
생 명 기 술 과
융 합 기 술 과
거 대 공 공 연 구 정 책 과
우 주 기 술 과
원 자 력 연 구 개 발 과
거 대 공 공 연 구 협 력 과
연 구 성 과 혁 신 기 획 과
연 구 성 과 활 용 정 책 과
지 역 연 구 진 흥 과
연 구 기 관 지 원 팀
미 래 인 재 정 책 과
미 래 인 재 양 성 과
미 래 인 재 기 반 과
연 구 환 경 안 전 팀
방송진흥정책국 통 신 정 책 국 전 파 정 책 국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 구 예 산 총 괄 과
연 구개 발투 자기 획과
공 공 에 너 지 조 정 과
기 계정 보통 신조 정과
성 과 평 가 정 책 과
평 가 심 사 과
연 구 제 도 혁 신 과
과 학 기 술 정 보 과 과
학 기 술 정 책 과
과 학 기 술 전 략 과
과학 기 술정 책조 정과
성 장 동 력 기 획 과
생 명 기 초 조 정 과 정
책 총 괄 과
인 터 넷 제 도 혁 신 과
융 합 신 산 업 과
정 보 화 기 획 과
네 트 워 크 진 흥 팀
정 보 통 신 정 책 과
정 보통 신방 송기 술정 책과
정 보 통 신 방 송 기 반 과
정 보 통 신 산 업 과
소 프 트 웨 어 정 책 과
소 프 트 웨 어 산 업 과
소 프 트 웨 어 진 흥 과
디 지 털 콘 텐 츠 과
정 보 보 호 기 획 과
사 이 버 침 해 대 응 과
정 보 보 호 산 업 과
정 보 활 용 지 원 팀
방 송 산 업 정 책 과
뉴 미 디 어 정 책 과
디 지 털 방 송 정 책 과
통 신 정 책 기 획 과
통 신 경 쟁 정 책 과
통 신 이 용 제 도 과
통 신 자 원 정 책 과
전 파 정 책 기 획 과
전 파 방 송 관 리 과
주 파 수 정 책 과
전 파 기 반 과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정 보 통 신 정 책 실
기 획 조 정 실 연 구 개 발 정 책 실
미래인재정책국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장 관
소 속 기 관
• 우정사업본부(가급) 별
도 기 구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국립중앙과학관(가급)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 국립과천과학관(나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
• 국립전파연구원(나급)
• 지능정보사회추진단
• 중앙전파관리소(나급)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현황
(1) 조직
ㅇ 3실, 19국·관, 70과·담당관·팀, 5소속기관
(2) 인원
ㅇ 총인원 : 본부 777명, 소속기관 32,287명
(단위 : 명)
구분 합계 본부 국립전파
연구원 중앙전파
관리소 우정사업
본부 국립중앙
과학관 국립과천 과학관 총계 32,287 777 188 900 30,267 78 77
정무직
장관 1 1 - - - - -
차관 3 3 - - - - -
소계 4 4
일반직
고공단 가 5 3 1 1
고공단 나 39 19 1 2 14 1 2
3․4급 36 20 1 15
4급 230 47 5 8 154 7 9
4․5급 131 67 3 8 51 1 1
5급 1,005 271 28 66 608 18 14
6급 6,856 221 84 257 6,244 19 31
7급 6,631 56 34 235 6,280 18 8
8급 9,441 31 23 236 9,139 7 5
9급 7,891 29 10 87 7,752 6 7
소계 32,265 764 188 900 30,258 78 77
별정직
고공나 1 1 - - - - -
3․4급 1 1 - - - - -
5급 - - - - - - -
6급 1 1 - - - - -
7급 - - - - - - -
8급 2 2 - - - - -
소계 5 5
전 문 경력관
가군 4 2 - - 2 - -
나군 9 2 - - 7 - -
소계 13 4 9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19 ’20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41,119 143,894 146,856 149,771 174,711
(전년대비 증가율, %) △2.1 2.0 2.1 2.0 16.7
○ 총계 176,711 186,458 191,294 192,975 203,263
(전년대비 증가율, %) △2.6 5.5 2.6 0.9 5.3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8,181 19,487 20,846 22,300 23,879
(전년대비 증가율, %) 2.0 7.2 7.0 7.0 7.1
○ 기본경비 1,170 1,204 1,237 1,270 1,320
(전년대비 증가율, %) 8.8 2.9 2.7 2.7 4.0
○ 주요사업비 121,768 123,202 124,773 126,201 149,512
(전년대비 증가율, %) △2.8 1.2 1.3 1.1 18.5
□ 예산
○ 총지출 124,896 127,860 130,972 134,117 157,839
(전년대비 증가율, %) △2.4 2.4 2.4 2.4 17.7
○ 총계 153,176 161,137 165,803 167,449 183,333
(전년대비 증가율, %) △1.6 5.2 2.9 1.0 9.5
【일반회계】
○ 총지출 62,181 63,926 64,957 65,884 79,024
(전년대비 증가율, %) 4.2 2.8 1.6 1.4 19.9
○ 총계 62,847 64,606 65,555 66,495 79,979
(전년대비 증가율, %) 4.3 2.8 1.5 1.4 20.3
【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 총지출 3,750 3,741 3,664 3,778 4,474 (전년대비 증가율, %) 0.5 △0.2 △2.1 3.1 18.4
○ 총계 3,750 3,741 3,664 3,778 4,474 (전년대비 증가율, %) 0.5 △0.2 △2.1 3.1 18.4
구 분 ’16 ’17 ’18 ’19 ’2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총지출 18,463 19,590 20,773 22,059 21,521 (전년대비 증가율, %) △24.3 6.1 6.0 6.2 △2.4
○ 총계 30,390 32,317 34,049 35,539 34,358 (전년대비 증가율, %) △19.2 6.3 5.4 4.4 △3.3
□ 기금
○ 총지출 16,223 16,034 15,884 15,655 16,872 (전년대비 증가율, %) △0.1 △1.2 △0.9 △1.4 7.8
○ 총계 23,535 25,321 25,491 25,526 19,930 (전년대비 증가율, %) △8.7 7.6 0.7 0.1 △21.9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총지출 1,821 2,091 2,124 2,144 2,306
(전년대비 증가율, %) △2.9 14.8 1.6 0.9 7.5
○ 총계 2,310 2,714 3,111 3,719 2,439 (전년대비 증가율, %) △19.1 17.5 14.6 19.5 △34.4
【과학기술진흥기금】
○ 총지출 605 590 598 598 426
(전년대비 증가율, %) △0.9 △2.6 1.5 - △28.7
○ 총계 1,810 1,981 1,944 1,900 3,025 (전년대비 증가율, %) 19.4 9.4 △1.8 △2.3 59.2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지출 7,623 6,718 6,801 6,633 6,968 (전년대비 증가율, %) △0.8 △11.9 1.2 △2.5 5.0
○ 총계 9,834 9,017 8,064 7,167 7,179 (전년대비 증가율, %) △12.3 △8.3 △10.6 △11.1 0.2
【정보통신진흥기금】
○ 총지출 6,174 6,635 6,360 6,279 7,172 (전년대비 증가율, %) 1.7 7.5 △4.1 △1.3 14.2
○ 총계 9,581 11,609 12,372 12,740 7,286 (전년대비 증가율, %) △5.9 21.2 6.6 3.0 △42.8
구 분 ’16 ’17 ’18 ’19 ’2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2,150 2,229 2,214 1,557 2,770 (전년대비 증가율, %) △8.6 3.7 △0.7 △29.7 78.0
○ 총계 2,150 2,229 2,214 1,557 2,770 (전년대비 증가율, %) △8.6 3.7 △0.7 △29.7 78.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총지출 - - - - -
(전년대비 증가율, %) - - - - -
○ 총계 - - - - -
(전년대비 증가율, %) - - - - -
【국립중앙과학관】
○ 총지출 366 398 273 276 335
(전년대비 증가율, %) 28.9 8.5 △31.4 1.2 21.4
○ 총계 393 416 292 295 355
(전년대비 증가율, %) 30.0 6.0 △29.8 1.1 20.2
【국립과천과학관】
○ 총지출 307 307 308 312 568
(전년대비 증가율, %) △3.5 0.2 0.3 1.1 82.2
○ 총계 331 330 331 335 602
(전년대비 증가율, %) △2.5 △0.3 0.5 1.0 79.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총지출 2,546 2,421 2,374 2,429 3,949 (전년대비 증가율, %) △2.3 △4.9 △1.9 2.3 62.5
○ 총계 10,235 11,412 11,940 10,298 10,549 (전년대비 증가율, %) 11.8 11.5 4.6 △13.7 2.4
【우편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35,134 35,247 36,408 37,821 45,199
(전년대비 증가율, %) 1.5 0.3 3.3 3.9 19.5
○ 총계 43,081 46,085 47,758 49,151 50,247
(전년대비 증가율, %) 2.6 7.0 3.6 2.9 2.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새 정부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전략계획 수립 ◇ 국정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5대 국정목표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ㅇ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정과제
(6개)
를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성과목표에 반영※ 국정과제(6개)와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연계성
국정목표 국정전략 과제번호 국정과제 전략계획
성과목표
더불어② 사는경제
전략 ②-3.
중산층을 위한서민과 민생경제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3-2
전략 ②-4.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2-1, 2-2, 2-3, 2-4, 3-2, 3-3,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1-1, 1-2,5-3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1-3, 4-1, 4-3,5-3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1-3, 1-4, 4-1,
③ 4-3 책임지는내삶을
국가
전략 ③-5.
자유와 창의가 문화국가넘치는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3-1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 무 지속적인 R&D 혁신과 ICT 신산업 창출을 통해 융합과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사회 대비 국가 전략수립과 인력양성을 선도한다.
비 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전략목표Ⅰ 전략목표Ⅱ 전략목표Ⅲ 전략목표Ⅳ 전략목표Ⅴ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
SW강국‧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한다.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후생 증대를
촉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조직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기·정통분야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성과목표Ⅰ-1 성과목표Ⅱ-1 성과목표Ⅲ-1 성과목표Ⅳ-1 성과목표Ⅴ-1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융합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미디어산업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한다.
효율적인 정책기획·조정
기관운영으로 과학기술·ICT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Ⅰ-2 성과목표Ⅱ-2 성과목표Ⅲ-2 성과목표Ⅳ-2 성과목표Ⅴ-2 국가전략기술인
우주와 원자력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한다.
ICT 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전략적인 예산 배분ㆍ조정으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소통ㆍ협업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
성과목표Ⅰ-3 성과목표Ⅱ-3 성과목표Ⅲ-3 성과목표Ⅳ-3 성과목표Ⅴ-3 공공연구성과 활용
기술이전‧창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개방형 협력생태계를
구현한다.
SW‧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SW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전파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효율적 국가연구개발 관리‧평가‧공유 체계 마련으로 R&D 성과창출을
촉진한다.
과학기술과 ICT의 해외진출 기반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성과목표Ⅰ-4 성과목표Ⅱ-4 성과목표Ⅴ-4
융합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형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정부기업을 구현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18 21 76 209
* 숫자만 기입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
1.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① 기초 원천분야 미래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국정 34, 업무
②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국정 36, 업무
③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전략적 추진 국정 88, 국정 34-5, 업무
④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국정 34-3, 업무
⑤ 나노․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유망산업 선도 국정 34-2, 업무 2. 국가전략기술인 우주와 원자력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성
장기반을 마련한다.
①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 기반ㆍ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강화 국정 34-2, 업무
②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육성 국정 34-2, 업무
③ 원자력 방사선․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산업화 업무
④ 우주․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및 위상 제고 국정 34-2, 업무 3. 공공연구성과 활용 기술이전 창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 연 개방형 협력생태계를 구현한다.
①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사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업무
②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및 혁신 지원 국정 36-4, 업무
③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효율화 국정 35-4, 업무
④ 출연(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본격화 국정 35-3, 36-3, 36-4, 업무
4. 융합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형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①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및 사기진작 국정 36-3, 36-4 업무
②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정 36-4, 업무
③ 창조적 과학문화 조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국정 35-5, 36-5 업무
④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 업무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한다.
1.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융합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정책 기획 및 규제개선 국정과제(33-1, 33-2)
② ICT 기반의 융합 신산업 육성 국정과제(33-3, 33-5)
③ ICT와 전 산업 서비스의 융합 확산 국정과제(33-4)
④ ICT 융합산업 혁신의 기반인 네트워크 고도화 국정과제(33-4) 2. ICT 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① ICT 산업정책 지원체계 강화 국정 33-2
②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국정 33-3, 업무
③ ICT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④ ICT 기업의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화 촉진 국정 33-2, 업무
⑤ ICT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력 양성 강화 국정 33-2, 업무
⑥ 디바이스·장비 산업 육성 국정 33-2, 업무
3. SW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SW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① SW교육 강화 및 SW핵심인재 양성 국정 33-7
② SW기업 성장환경 조성 국정 33-6
③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 국정 33-2
◯4 VR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국정 33-7
4. 사이버 보안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①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 33-8, 업무
②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국정 33-8, 업무
③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확보 국정 33-8, 업무
④ ICT 역기능 해소를 통한 인간중심사회 구현 국정 33-8, 업무
Ⅲ.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후생 증대를 촉진한다.
1.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70-3
② 유료방송 규제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국정 70-1 국정 70-3
③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및 활성화 국정 70-3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①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 국정 31-5, 업무
②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제고 국정 31-5,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