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ㅇ 우주개발은 인류 삶의 영역을 확대할 미래를 개척하는 영역으로, 과 학탐구 외에 우주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ㅇ 주요국은 우주기술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하는 등 신 우주개발 경쟁시대 돌입
※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73% 성장, 우주개발 참여국 수는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미래의 새로운 국익 창출을 위해 발사체 개발 및 태양계 탐사를 경쟁적으로 추진
※ (미국) SpaceX가 개발 중인 초대형 발사체 및 유인우주선을 선보이고 발사체 1단의 재사용에 도전, (중국) 달착륙선 및 독자 우주정거장 개발을 위한 신형 무인보급선의 발사 계획, (러시아) 유인 달기지 구상 실현을 위한 탐사선 개발, (유럽) 차세대 아리안-6 발사체 및 재사용 발사체 엔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위성체, 발사체의 체계기술은 선진국 대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탑재체, 엔진 등 핵심기술 부족
※ ‘12년 우리나라의 우주예산 투자규모는 1.9억 달러로 세계 20위 수준
- 우주기술은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국제적 기술이전이 통제되므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핵심기술의 독자적 확보 필요
ㅇ 기존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 확장
- 과학기술 외에 법 제도개선, 실용화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국형발사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자력 개발 및 액체엔진 기술 확보
- 시험발사체 EM(Engineering Model) 조립 완료 및 수류시험, QM (Qualification Model) 조립 착수
* 발사체 서브시스템(구조체, 제어탑재, 전자탑재, 열/공력 등) 체계모델 제작 및 시험․평가를 통한 연계 성능 확인
- 액체엔진 연소시험, 엔진 및 구성품간의 연계성능 및 내구성 검증 시험 지속 수행을 통한 엔진 신뢰도 확보
ㅇ (달 탐사) 시험용 달 궤도선 본체 및 탑재체 설계 개발
- 궤도선 예비설계 완료 및 상세설계 착수, 상용 발사체 선정 추진, 심우주지상국 안테나 상세설계 및 주파수 등록
- 한-미
(항우연-NASA)
간 임무설계 및 항법 기술협력 착수ㅇ (핵심기술 국산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위성․발사체에 적용가능한 우주핵심 기술․부품의 국산화 기반 조성
ㅇ (국민생활연구) 재난 재해, 각종 사회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적 솔루션 도출
-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생활환경
(초미세먼지, 녹조, 환경호르몬 등)
, 격차해소(안저카메라, 점자기기 등)
등 사회문제, 재난안전(응급구난장비,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 등)
분야 등 기술개발<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75톤급 엔진 시제 2호기 시험 완료 ’17.1월
- 달 탐사 시행계획 수립 ’17.1월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17.1월
- 75톤급 엔진 시제 3호기 시험 착수 ’17.3월
- 2017년도 사회문제해결형‧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17.3월
- 국민생활연구 포럼 개최 ‘17.3월
2/4분기
- 달 궤도선 개발 NASA와 기술협력 착수 ’17.4월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착수 ’17.5월
- 시험발사체 체계모델(EM) 조립 완료 ’17.6월
-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완료 ’17.6월
- 2017년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 ’17.6월
3/4분기
-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마련 ’17.8월
- 사회문제해결형‧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선정 ’17.9월
- 75톤급 엔진 시제 4호기 조립 완료 ’17.9월
- 시험발사체 전자탑재장치 FM 환경시험 수행 ’17.9월
4/4분기
- 시험용 달 궤도선 예비설계 검토회의 ’17.10월
-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체 계약 ’17.11월
- 시험발사체 QM HILS 완료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 연구개발 파급효과 수혜를 받는 대학, 산업체 등
ㅇ (이해관계자) 우주기술, 사회문제해결형연구에 참여하는 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
□ 기대효과
ㅇ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우주 독자개발 자립도 향상 및 우주산업 활성화 기대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6 ’17 우주발사체 개발(Ⅰ-3-R&D②)① 우주발사체개발(1332) 일반회계 2,700 2,200
(2,700) (2,200)
▪한국형발사체개발(R&D)(402) 2,700 2,20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Ⅰ-3-R&D③)
①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1333) 일반회계 310 305
(310) (30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407) 310 305
달탐사 사업(Ⅰ-3-R&D④)
① 달탐사 사업(1334) 일반회계 200 710
(200) (710)
▪달탐사 사업(407) 200 710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Ⅰ-1-R&D◯4)
① 공공복지 안전 연구개발(1144) 일반회계 52 14
▪ 공공복지안전연구(401) (52) (14)
사회이슈해결형 연구(Ⅰ-1-R&D◯9 )
① 사회이슈해결형 연구(1163) 일반회계 130 53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401) (130) (53)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Ⅰ-1-R&D◯10)
①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1165) 일반회계 66 67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402) (66) (6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Launch(발사완료 100%, ’20년12월)
* 전체 기술문서 발행건수 98건 :’16년 SDR 27건→’17년 PDR
56건, →’20년 발사 98건)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Ⅰ-2-②)
◆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 기술산업 육성(국정 34-2)
□ 추진배경
ㅇ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위성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