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 기반ㆍ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강화(Ⅰ-2-①)
ㅇ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13.11)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이행으로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
ㅇ 안정적 위성 발사를 위한 독자적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 및 달 탐 사선 및 착륙선 개발을 통한 우주탐사 추진
ㅇ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에 필요한 우주핵심기술 확보 및 개발된 우 주기술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육성(Ⅰ-2-②)
◦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 위성, 소형위성, 중형위성 등 위성개발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주기술 상용화 및 위성정보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원자력 방사선․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산업화(Ⅰ-2-③) ㅇ 원자력안전,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ㅇ 방사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내실화를 통한 방사선 의료 바이오 신산업 창출 등 방사선 기술 기초체력 강화
ㅇ SMART 원자로의 해외 수출을 위해 수요국(사우디)의 기술적 환경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우주 분야 >
ㅇ (국내)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서도 위성체, 발사체의 체계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탑재체, 엔진 등 핵심기술 부족
- ’90년대 이후 우주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전문인력 및 예산규모는 절대부족
◦ (국외) 21세기 신우주개발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
- 세계 우주산업관련 경제활동 규모는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우주개발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 강화로 기술 도입ㆍ이전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는 사실상 한계에 도달
- 미국, 러시아, 유렵, 일본, 중국, 인도 등 우주선진국은 우주영토 개척을 위해 달, 화성 등 태양계 전역 탐사 추진
< 원자력 분야 >
ㅇ 경주지진
(규모 5.8, ‘16.9)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16.6)
이후, 원전 안전성 우려 증가에 따른 종합적 안전대책 요구-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해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해체기술개발 추진 필요(‘
20년대까지 국내 2개 원전 해체 대상)
ㅇ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 필요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 및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
(SFR)
등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 중수로형인 월성원전('19년), 경수로형인 한빛 고리('24년), 한울('37년), 신월성
('38년) 순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예상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국가전략기술인 우주와 원자력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우주개발은 장기․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로서 단기간에 투자 성과 창출 곤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우주개발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우주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국내 독자의 발사체 부재로 인공위성 발사 지연
▪국내 우주시장 미성숙 및 불확실성 존재
▪실용급위성 발사체의 조속한 국내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
▪장기적인 우주분야 정부수요 확보 및 산업체 참여 제도적 지원으로 우주사업 운영의 불확실성 경감 및 우주산업 활성화 유도
▪최근 증가된 핵 및 방사능 테러 위
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OECD/NEA, IAEA, UN 등과의 긴밀 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핵안보 관 련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강화하 는데 주력. 나아가 원자력 강국으로 서의 국가적 위상 제고
▪원자력 방사선 분야 연구개발은 다 른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 쇄적이라는 비판 고조
∙개방형 맞춤형 기획을 강화하고 R&D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 신적 평가체제 도입
(4) 기타
□ 참고자료
ㅇ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13.11월) 및 2017년도 시행계획
(’17.2월)
ㅇ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17~’21)
ㅇ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17~’21)
ㅇ 201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17.3)
ㅇ 원자력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aec.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 기반ㆍ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강화(Ⅰ-2-①)
◆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 기술산업 육성(국정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