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1)

(2)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re City-Regions and Policy Implication

윤영모, 박경현

(3)

▪ 연구진

연구책임 윤영모 책임연구원 박경현 책임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4)

i

P R E F A C E

발간사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지방의 주요 도시권을 각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의 주요도시와 인근지역 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지방 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의료 등 중추기능이 집적된 중심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을 통해 지방 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활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추도시생활권이 처한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추도시생활권이라는 정책공간 내에서 중심기능의 분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계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각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정부 정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권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중추도시 생활권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윤영모 책임연구원과 박경현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 진행에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은 원내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5)

ii

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다핵성(집중성), 기능적 연계성, 인구 분포 특성, 일자리 및 산업입지 분포 특성, 토지이용 변화 등 5개 측면에서 분석

󰊲다핵성 분석결과, 고용 집중도 및 통근 집중도 측면에서 광역시 중심의 권역은 대체로 단핵형, 지방중소도시 중심의 권역은 대체로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

󰊳 구성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성이 가장 높은 권역은 원주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인 반면, 가장 낮은 권역은 세종공주권, 홍성예산권, 울산권 등

󰊴인구 증감을 기준으로 중 11개 권역은 성장형 권역, 9개 권역은 쇠퇴형 권역에 해당하며, 중심도시 및 주변도시의 인구 성장특성은 권역별로 상이

󰊵중심도시의 일자리 증가량이 주변지역 일자리 증가량보다 큰 중심도시 성장형이 20개 권역 중 16개로 대부분을 차지

󰊶20개 권역 중 12개 권역에서 인구 및 일자리의 공간적 불균형성이 완화되는 추세이나, 일부 권역(천안아산권, 청주권, 진주권 등)에서는 불균형성이 심화

󰊷대체로 광역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에서 도시적 용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대부분 중심도시보다는 주변지역의 도시적 용지 확산이 우세

󰊸분석결과를 토대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을 단핵연계형 6개 권역, 단핵독립형 4개 권역, 다핵연계형 5개 권역, 다핵독립형 5개 권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중추도시생활권별 상이한 공간구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중추도시생 활권 간 협약 체결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선택적 규제완화 추진 필요

❷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하기 위해 협약체결의 주체를 중추도시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생활권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약사업에 대한 개별법 상 인허가 및 협의절차 인정방안 등 검토 필요

❸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한 5대 분야 128개 지원사업을 지역생활권 유형별 중점지원 사업 및 공통지원사업 등으로 재편함으로써 지역생활권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6)

iii

출처: 국토교통부. 2014.3.10. 보도자료.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S U M M A R Y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지역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 나,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실정

￮ 중추도시생활권은 현재 20개 권역 (80개 시ㆍ군 포함)으로 구성

￮ 정부는 2015년부터 권역별 맞춤형ㆍ 패키지 지원을 통해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나 중추도 시생활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 및 이해는 미흡한 실정

￮ 권역별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 수립 및 맞춤 형 지원전략 도출 등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본 연구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중추도시생활권별 공간구조 특성을 다핵성, 기능적 연계성, 인구 분포, 일자리 및 산업입지 분포, 토지이용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

(7)

iv

￮ 둘째, 공간구조 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추도시생활권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책과제를 제시

2.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1)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은 전국 인구 및 경제 규모의 5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

￮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55%(54,568㎢), 인구의 43%(2,205만 명), 지역내총생산액 (GRDP)의 44%(516조 원), 고용자수의 40%(736만 명)를 차지

￮ 비수도권 GRDP의 85%, 고용자수의 81% 등 지방경제의 대부분을 차지

<중추도시생활권의 전국 비중> <중추도시생활권의 비수도권 비중>

주: 지자체수 2014년, 인구(주민등록 기준) 2013년, 면적ㆍGRDP 2011년, 고용자수 2012년 기준.

2) 중추도시생활권 육성방향

❏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해 5대 분야를 중점 지원 예정

￮ ①생활권 기반 확충, ②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⑤지역 복지ㆍ의료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 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

(8)

v

3.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를 다핵성(집중성), 기능적 연계성, 인구 분포특성, 일자리 및 산업입지 분포특성, 토지이용 변화특성 등 5개 부문별로 분석

￮ 각 권역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중심도시는 권역별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수위도시(primary city)로 설정

1) 다핵성(집중성)

❏ 형태적 다핵성

￮ 형태적 다핵성, 즉 중심도시 고용 집중도를 의미하는 형태적 수위지표 분석 결과, 광역시 중심의 5개 권역 및 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5개 권역 등 총 10개 권역은 중심도시 고용집중도가 높은 단핵형 공간구조를 형성

￮ 이에 비해 세종공주권 등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10개 권역은 상대적으 로 고용이 분산된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

￮ 단핵화가 가장 심화(2000~2010년)된 권역은 안동권(10.5%p), 춘천권(3.6%p) 등인 반면, 다핵화가 가장 심화된 권역은 창원권(-13.0%p), 청주권(-9.4%p) 등

<형태적 수위지표(2010년)> <형태적 수위지표 증감율(2000~2010년)>

❏ 기능적 다핵성

￮ 권역 내 기능적 연계, 즉 통근 흐름의 중심도시 집중도를 나타내는 기능적 수위지표 분석 결과, 광역시 중심의 5개 권역, 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6개 권역 등 11개 권역은 중심도시 통근 집중도가 높은 단핵형 공간구조를 형성

(9)

vi

￮ 반면, 세종공주권(35.1%), 여수권(35.1%), 전주권(43.6%) 등 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9개 권역은 중심도시 통근 집중도가 낮은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

<권역별 기능적 수위지표(2010년)>

2) 기능적 연계성

￮ 구성 지자체 간의 기능적 연계성(네트워크 밀도 지수) 분석 결과, 11개 권역은 지자체 간 연계성이 높은 반면, 9개 권역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

￮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권역은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청주권, 천안아산권, 전주권, 목포권, 여수권, 구미권, 창원권, 진주권 등 11개

￮ 기능적 연계성이 낮은 권역은 대전권, 울산권, 세종공주권, 춘천권, 원주권, 충주권, 홍성예산권, 포항권, 안동권 등 9개

<권역별 기능적 연계성(네트워크 밀도지수)(2010년)>

(10)

vii 3) 인구 분포 특성

❏ 인구 성장추세

￮ 인구가 증가한 성장형 권역은 부산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세종공주권, 춘천권, 원주권, 청주권, 천안아산권, 구미권, 창원권 등 11개 권역

￮ 인구가 감소한 쇠퇴형 권역은 대구권, 충주권, 홍성예산권, 전주권, 목포권, 여수권, 포항권, 안동권, 진주권 등 9개 권역

<권역별 인구 증가율(2000~2013년)>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추이

￮ 11개 성장형 권역 중 ‘동반성장형’은 4개 권역, ‘중심도시 성장ㆍ주변지역 쇠퇴형’은 5개 권역, ‘중심도시 쇠퇴 ㆍ주변지역 증가형’은 2개 권역

￮ 9개 쇠퇴형 권역 중 ‘동반쇠퇴형’은 7개 권역, ‘중심도시 성장ㆍ주변지역 쇠퇴형’은 2개 권역

유 형 분 류 해 당 권 역

성장형 (11)

동반성장형(4) ㆍ울산권, 청주권, 천안아산권, 구미권 중심도시 성장ㆍ주변지역 쇠퇴(5) ㆍ대전권, 광주권, 세종공주권, 춘천권, 원주권 중심도시 쇠퇴ㆍ주변지역 성장(2) ㆍ부산권, 창원권

쇠퇴형 (9)

동반쇠퇴형(7) ㆍ대구권, 충주권, 홍성권, 목포권, 여수권, 안동권, 진주권 중심도시 성장ㆍ주변지역 쇠퇴(2) ㆍ전주권, 포항권

중심도시 쇠퇴ㆍ주변지역 성장(-) -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인구 성장추세(2000~2013년)>

(11)

viii

4) 일자리 및 산업입지 분포 특성

❏ 중심도시ㆍ주변지역 일자리 분포특성

￮ 중심도시 일자리 증가량이 주변지역 일자리 증가량보다 큰 중심도시 성장형이 16개 권역으로 대부분을 차지

￮ 주변지역 일자리 증가량이 중심도시 일자리 증가량보다 큰 주변도시 성장형은 청주권, 충주권, 전주권, 여수권 등 4개 권역

￮ 일자리 증가율(2000~2012년) 분석 결과, 천안아산권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

￮ 목포권, 여수권, 포항권, 안동권의 경우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모두 일자리 증가율이 타 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일자리 증가율(2000~2012년)>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자리 분포특성

￮ 20개 권역의 제조업 일자리(2012년)는 평균적으로 중심도시에 56%, 주변도시에 44%가 분포하여 비교적 균형적으로 분포

￮ 20개 권역 중 12개 권역에서 중심도시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주변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권역은 8개 권역

￮ 서비스업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중심도시에 73%, 주변도시에 27%가 분포하여 중심도시 집중성이 강한 수준

(12)

ix

❏ 제조업 입지 분포특성

￮ 제조업 입지유형을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9개 권역은 계획입지 비중이 높은 반면, 11개 권역은 개별입지 비중이 높은 수준

￮ 개별입지 비중이 높은 11개 권역은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세종공주권, 춘천권, 원주권, 청주권, 충주권, 천안아산권, 홍성예산권, 안동권 등으로 향후 계획적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필요

❏ 인구 및 일자리 분포의 균형성

￮ 인구 및 일자리 분포의 공간적 균형성을 공간불일치지수(spatial mismatch index)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인구 및 일자리의 공간적 분포가 가장 불균형적인 권역은 청주권(0.090), 충주권(0.085)

￮ 반면, 원주권(0.008), 창원권(0.012)은 인구 및 일자리가 가장 균형적으로 분포

￮ 인구 및 일자리의 공간적 균형성 변화추이(2000~2012년) 분석 결과, 20개 권역 중 12개 권역에서 인구 및 일자리의 공간적 불균형성이 개선

￮ 단, 울산권, 청주권, 천안아산권 등 7개 권역은 공간적 불균형성이 심화

<권역별 공간불일치지수 증가율(2000~2012년)>

(13)

x

❏ 권역별 일자리 충족성

￮ 권역별 내부고용률을 산출하여 권역 내 거주자의 일자리 충족정도와 일자리의 권역 외부유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개 권역의 내부고용률은 평균 95% 수준

￮ 대부분 권역의 내부고용률이 90% 이상인데 비해, 세종공주권은 88.6%로 나타나 타 권역에 비해 거주자의 외부 통근비율이 높은 수준

<권역별 내부 고용률(2010년)>

5) 토지이용 변화

￮ 도시적 용지의 증가(2008~2013년) 특성 분석 결과, 부산권(46.4㎢), 울산권(39.0

㎢), 대구권(33.9㎢), 광주권(33.3㎢), 여수권(33.7㎢), 충주권(27.3㎢) 등의 도시 적 용지가 가장 크게 증가

￮ 한편, 20개 권역 중 17개 권역에서 주변지역의 도시적 용지 증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전권, 세종공주권, 구미권 등 3개 권역에서는 중심도시의 도시적 용지 확산 현상이 지속

(14)

xi

5.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1) 공간구조 유형 구분

❏ 형태적 다핵성, 네트워크 밀도 등 2개 기준을 활용하여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유형을 4개로 구분

￮ 형태적 다핵성을 통해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일자리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밀도를 통해 일자리의 상호연계 수준을 파악하는 등 중심기능의 분포 및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를 모두 고려한 공간구조 유형 구분 가능

<공간구조 유형 구분 기준>

￮ 중심도시 일자리 집중도가 높지만 주변지역과 통근연계가 비교적 활발한 ‘단핵연 계형’은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천안아산권, 구미권, 창원권 등 6개 권역

￮ 중심도시 일자리 집중도가 높지만 주변지역과 상호통근이 활발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단핵독립형’은 대전권, 울산권, 춘천권, 원주 권 등 4개 권역

(15)

xii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에 일자리가 분산되어 있으면서 상호통근도 활발한 ‘다핵연 계형’은 청주권, 전주권, 목포권, 여수권, 진주권 등 5개 권역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에 일자리가 분산되어 있으나 상호통근이 활발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다핵독립형’은 세종공주권, 홍성예산권, 충주권, 포항권, 안동권 등 5개 권역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유형>

3)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 단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

￮ 구성지자체 간의 기능적 연계 강화 및 통근 편의 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간선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망 연계 및 통합요금체계 도입 등 추진 필요

￮ 거주지와 근무지 차이(職住分離)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 내 통합적 생활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필요

￮ 중심도시에 집중된 산업 및 일자리, 서비스 기능 등을 권역 내에 균형있게 분산시키고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도심기능 강화 및 성장거점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서비스 기능 강화 필요

(16)

xiii

❏ 단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

￮ 쇠퇴하는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도시 재생 및 재정비 촉진사업 등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각종 기초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필요

￮ 주변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전통산업 육성,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주변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중심도시의 일자리를 주변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가칭)생활권일자리공유센터’ 등 운영 필요

❏ 다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

￮ 5개 권역 중 3개 권역이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의 동반쇠퇴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 재생 및 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여 인구 감소 방지 필요

￮ 지역의 경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산업단지 조성, 지역특화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유치 등 지원 필요

￮ 권역 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기업지원R&D센터’ 설립ㆍ운영, 기업유치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인구 감소추세 완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지자체별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중점 지원

❏ 다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

￮ 모든 권역에서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도시재생 및 재정비 촉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비 등 중점 지원

￮ 주변지역의 지역특화산업 및 전통산업, 향토산업 육성 등 지원 필요

￮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귀농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 공동으 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

(17)

xiv

6.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 협약제도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중추도시생활권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각 권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지원, 선택적 규제완화 등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에 규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첫째, 협약 체결주체를 중추도시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생활권협의체로 확대 필요

￮ 둘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심의절차 등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셋째, 협약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지원, 주체 간 명확한 역할분담, 협약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및 위반시 제재조치 등 강화 필요

❏ 지역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사업 지원체계 확립

￮ 현행 5대 분야 128개 사업을 지중추도시생활권 중점지원사업, 도농연계생활권 중점지원사업, 농어촌생활권 중점지원사업, 공통지원사업 등 4개 사업분야로 재편 필요

￮ 지역생활권 유형별 중점지원사업은 3개 지역생활권 유형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해당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

<지역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사업 지원체계 개편안>

(18)

xv

C O N T E N T S

차례

발 간 사 ···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i

요 약 ··· iii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7

3. 선행연구 검토 ··· 7

1)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7

4. 연구의 틀 ··· 9

제Ⅱ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 11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 13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기준 ··· 13

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 14

2.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및 육성방향 ··· 16

1)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 16

2) 중추도시생활권 육성방향 ··· 18

(19)

xvi

제Ⅲ장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3

1. 공간구조의 개념 및 구성요소 ··· 25

1) 공간구조의 개념 ··· 25

2) 공간구조 분석방법 ··· 27

2. 도시권 공간구조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0

1)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30

2) 도시권 공간구조 분석 관련 연구 ··· 30

3. 선행연구 검토결과의 종합 ··· 36

제Ⅳ장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 ··· 39

1. 분석의 틀 ··· 41

2.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 ··· 43

1) 다핵성(집중성) ··· 43

2) 기능적 연계성 ··· 50

3) 인구 분포 특성 ··· 52

4) 일자리 및 산업입지 분포 특성 ··· 58

5) 토지이용 변화 ··· 81

3. 분석결과의 종합 ··· 82

제Ⅴ장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 87

1.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유형 구분 ··· 89

1) 공간구조 유형 구분의 기준 ··· 89

2) 공간구조 유형 구분 결과 ··· 91

2.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 92

1) 단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의 정책과제 ··· 92

2) 단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의 정책과제 ··· 94

3) 다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의 정책과제 ··· 96

4) 다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의 정책과제 ··· 97

(20)

xvii

3.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 99

1) 협약제도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99

2) 지역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사업 지원체계 확립 ··· 100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03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05

1) 결 론 ··· 105

2) 정책제언 ··· 10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08

1) 연구의 성과 ··· 108

2) 향후 과제 ··· 109

참고문헌 ··· 111

SUMMARY ··· 114

(21)

xviii

｜ 표 ｜ 차 ｜ 례 ｜

<표 Ⅰ-1> 지역생활권 유형별 특징 및 육성 방향 ··· 4

<표 Ⅰ-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표 Ⅱ-1>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기준 ··· 14

<표 Ⅱ-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 15

<표 Ⅱ-3> 중추도시생활권별 발전 비전 ··· 16

<표 Ⅱ-4> 중추도시생활권별 주요 현황 ··· 17

<표 Ⅱ-5> 지역생활권 지원을 위한 5대 사업분야 ··· 18

<표 Ⅱ-6>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3대 분야 23개 지원사업···· 20

<표 Ⅱ-7> 국토교통부의 중추도시생활권 관련 사업 지원방식 ··· 21

<표 Ⅲ-1> 공간구조의 개념 ··· 26

<표 Ⅲ-2> 공간구조의 구성요소 ··· 27

<표 Ⅲ-3> 통근지수를 활용한 도시권 공간구조 구분 ··· 32

<표 Ⅲ-4> 도시권 공간구조 분석사례 종합 ··· 37

<표 Ⅳ-1> 분석 항목 및 세부지표 설정 ··· 42

<표 Ⅳ-2> 중추도시생활권별 중심도시 설정 ··· 43

<표 Ⅳ-3> 권역별 형태적 수위지표(2000~2010년) ··· 46

<표 Ⅳ-4> 권역별 기능적 수위지표(2010년) ··· 48

<표 Ⅳ-5> 권역별 기능적 연계성(네트워크 밀도지수)(2010년) ··· 51

<표 Ⅳ-6> 권역별 인구 증감(2000~2013년) ··· 53

<표 Ⅳ-7>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인구 성장추세에 따른 유형 구분 ··· 55

<표 Ⅳ-8>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인구 증감(2000~2013년) ··· 57

<표 Ⅳ-9>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일자리 증감(2000~2012년) ··· 60

<표 Ⅳ-10>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제조업 일자리(종사자수) 현황(2012년) ·· 66

<표 Ⅳ-11>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서비스업 일자리(종사자수) 현황(2012년) ·· 67

<표 Ⅳ-12> 권역별 제조업 입지(등록공장)의 분포특성(2013년) ··· 68

(22)

xix

<표 Ⅳ-13>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의 제조업 공장부지 증가 추이(2000~2013년) ··· 70

<표 Ⅳ-14> 권역별 등록공장 분포 추이(2000~2013년) ··· 71

<표 Ⅳ-15> 권역별 공간불일치지수(Spatial Mismatch Index) (2000~2012년) ··· 78

<표 Ⅳ-16> 권역별 총일자리 대비 내부 일자리 비중(내부고용률)(2010년) ··· 80

<표 Ⅳ-17>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의 도시적용지 증감(2008~2013년) ···· 81

<표 Ⅳ-18> 중추도시생활권별 공간구조 특성 분석결과 종합 ··· 85

<표 Ⅴ-1> 단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 93

<표 Ⅴ-2> 단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 95

<표 Ⅴ-3> 다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 96

<표 Ⅴ-4> 다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별의 공간구조 특성 ··· 98

<표 Ⅴ-5> 영국의 도시권협상(City Deal 사례) ··· 99

(23)

xx

｜ 그 ｜ 림 ｜ 차 ｜ 례 ｜

<그림 Ⅰ-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6

<그림 Ⅰ-2> 연구의 틀 ··· 9

<그림 Ⅱ-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 14

<그림 Ⅱ-2> 중추도시생활권의 전국 비중 ··· 18

<그림 Ⅱ-3> 중추도시생활권의 비수도권 비중 ··· 18

<그림 Ⅱ-4>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전략 ··· 19

<그림 Ⅲ-1>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형태적-기능적 접근방식 ··· 28

<그림 Ⅲ-2> 통근패턴 분석을 통한 도시권 공간구조 구분 ··· 29

<그림 Ⅳ-1> 권역별 형태적 수위지표(2010년)(단위: %) ··· 44

<그림 Ⅳ-2> 권역별 형태적 수위지표 증감율(2000~2010년) ··· 45

<그림 Ⅳ-3> 권역별 기능적 수위지표(2010년)(단위: %) ··· 47

<그림 Ⅳ-4> 권역별 형태적ㆍ기능적 수위지표 비교(2010년) ··· 49

<그림 Ⅳ-5> 권역별 기능적 연계성(네트워크 밀도지수)(2010년) ··· 51

<그림 Ⅳ-6> 권역별 인구(2013년) ··· 52

<그림 Ⅳ-7> 권역별 인구 증가율(2000~2013년) ··· 53

<그림 Ⅳ-8> 권역별 인구 증가율(2000~2013년) ··· 54

<그림 Ⅳ-9>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인구증감(2000~2013년) ··· 56

<그림 Ⅳ-10> 권역별 일자리 현황(2012년) ··· 58

<그림 Ⅳ-11> 권역별 일자리 증가율(2000~2012년) ··· 59

<그림 Ⅳ-12> 권역별 일자리 증감(2000~2012년) ··· 59

<그림 Ⅳ-13>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일자리 증감(2000~2012년) ···· 62

<그림 Ⅳ-14>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일자리 증가율(2000~2012년) ···· 65

<그림 Ⅳ-15> 권역별 개별입지 공장 증감(2000~2013년) ··· 74

<그림 Ⅳ-16> 권역별 공간불일치지수(2000~2012년) ··· 77

<그림 Ⅳ-17> 권역별 공간불일치지수 증가율(2000~2012년) ··· 77

(24)

xxi

<그림 Ⅳ-18> 권역별 내부 고용률(2010년) ··· 79

<그림 Ⅴ-1> 공간구조 유형 구분 기준 ··· 90

<그림 Ⅴ-2>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유형 ··· 91

<그림 Ⅴ-3> 지역생활권 유형별 사업 지원체계 개편안 ··· 101

(25)

(26)

chapter I

연구의 개요 및 목적

(27)

(28)

제 Ⅰ 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

C H A P T E R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전반적인 연구수행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 였다. 또한, 기존 관련 선행연구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 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2013년 7월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하 ‘지역생활권 정 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생활권 정책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공간 기반정책으로서 주민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내 지자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며,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생활권은 2개 이상의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구성하는 권역으로서, 종전의 행정구역 단위 정책 추진 및 정부 주도의 일방적ㆍ하향식 권역 설정방식과

(29)

4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차별화된다. 지역생활권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추도시생활권은 광역시 등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나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 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이다. 도농연계생활권은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 이다. 농어촌생활권은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들 중 상호 연계성이 높아 기능별 특화 및 역할분담을 위해 구성한 생활권이다. 현재 구성된 지역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 권 20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 등 3개 유형과 시범생활권 2개 등 56개 권역이다.

구 분 특 징 육성 방향

중추도시 생활권

ㆍ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 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

ㆍ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사회적 활력 강화

ㆍ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 도농연계

생활권

ㆍ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 되는 중소도시 생활권

ㆍ중심도시와 인근 농어촌의 연계 발전 및 협력 촉진

ㆍ중심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 육성 농어촌

생활권

ㆍ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상호 연계성 이 높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ㆍ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지․마을 정비 및 연계

ㆍ농어촌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재구성.

<표 Ⅰ-1> 지역생활권 유형별 특징 및 육성 방향

정부는 3개 생활권 유형별로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 및 위상을 갖는 중추도시생활권의 중점 추진방향은 ‘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ㆍ사회적 활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 등 2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ㆍ사회적 활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의료ㆍ복지 등 중심기능의 확충과 지역 간 연계, 도심부의 복합적 재생, 노후주거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육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0)

5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①도시활력 회복, ②新성장동력 확 보, ③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 다. 3대 분야별 지원사업에는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노후산업단지 정비, 미니복합 타운 조성, 혼잡도로 개선, 광역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 광역환승시설 구축 등 23개 사업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3개 사업별로 예산배정 우선순위 조정, 국고보조율 확대, 선택적 규제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 즉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과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역생활권 유형 및 권역별 맞춤형ㆍ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생활권 구현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나 지자체 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 및 이해는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전략 도출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20개 중추도시생 활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에 제시된 정부 지원방안의 보완 및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추도 시생활권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중추도시생활권별 공간구조 특성을 다핵성, 기능적 연계성, 인구 분포, 일자리 및 산업입지 분포, 토지이용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공간구 조 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추도시생활권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책과제를 제시하 도록 한다.

(31)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통계자료의 기준년도는 구득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하였다. 시계열 분석의 경우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구성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에 해당 하는 80개 시ㆍ군¹⁾으로 설정하였다. 각종 통계분석 및 공간분석의 기본 단위도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단위인 시ㆍ군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 및 유형 구분, 중추도시생활권 유형별 정책과제 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Ⅰ-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 광역시에 포함된 군(郡) 중 별도로 지역생활권을 구성한 울주군은 울산광역시로 간주.

(32)

7

2) 연구의 방법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각종 통계분석 및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중추도시생활권 및 도시권 관련 연구, 공간구조 이론 및 분석 관련 문헌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의 주제인 중추도시생활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이원섭 외(2010)는 대도시권 정책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구성 가능지역을 시범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동주 외(2012)는 유럽의 도시권 설정기준 등을 토대로 19개 도시권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도시권별 현황 및 경쟁력을 총량지표 중심으로 분석하 였으며, 글로벌 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점전략,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2014)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결과와 정부 가이드라 인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전략 및 발전계획 집행방안, 향후 정책과 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추도시생활권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바 있으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도시권 구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여 도시권 구성안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도시권의 인구 및 경제 등 부문별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33)

8

하였으나, 총량지표 중심의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공간 상에서의 분포패턴 등 공간구조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실제 중추도시생 활권이 구성된 이후 각 권역의 공간구조 특성에 대한 분석 등 실증분석에 기반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추도시생활 권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지방 대도시권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자(년도): 이원섭 외(2010)

∙연구목적: 지방대도시권별 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문헌 조사

∙통계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공간 분석

∙대도시권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대도시권 정책의 비전과 전략

∙해외의 대도시권 정책 사례

∙대도시권 설정

∙대도시권의 경제ㆍ사회적 현황

∙대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과제명: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 안 연구(Ⅲ)

∙연구자(년도): 김동주 외(2012)

∙연구목적: 도시권 육성의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중점전략, 제도 개선방안 제시

∙문헌 조사

∙통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 협동연구

∙도시권의 이론 및 사례

∙도시권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도시권 육성방향 및 중점전략

∙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3

∙과제명: 도시권 육성전략 마련 을 위한 연구

∙연구자(년도): 국토교통부(2014)

∙연구목적: 중추도시생활권 육 성을 위한 실천방안 및 제도 개선 과제 제시

∙문헌 조사

∙통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정책 세미나

∙도시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대도시지역 및 중추도시생활권 현황 분석

∙해외의 도시권 정책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결과 검토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전략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집행방안

∙중추도시생활권 정책과제

본 연구

∙현재 구성된 20개 중추도시생 활권별 공간구조 특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며, 이를 토대로 중추도시생활권 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

∙문헌 조사

∙통계 분석

∙공간 분석(GIS 활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표 Ⅰ-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9

4. 연구의 틀

<그림 Ⅰ-2> 연구의 틀

(35)

(36)

chapter II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37)

(38)

제 Ⅱ 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13

C H A P T E R Ⅱ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제2장에서는 우선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기준 및 구성 현황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전국 및 지방경제 측면에서 중추도시생활권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정책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기준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지역생활권은 지역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2013)에서 생활권 구성과 관련한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기준이 아닌 참고기준이므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역 구성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생활권 구성 기준(권고사항)은 인구 규모 및 구성 지자체 수 등을 제외하고는 3개 유형의 생활권이 모두 동일하다.

① 생활권의 기본 구성단위는 시ㆍ군(필요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군도 생활권 구성 가능)

② 생활권은 2~4개 지자체로 구성(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4개 이상 가능)

③ 지리적으로 연접한 시ㆍ군 간에 생활권을 구성

④ 구성 지자체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²⁾

(39)

14

<그림 Ⅱ-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⑤ 중추도시생활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중심도시를 보유(인구 50만 명 이상 개별 도시, 2개 이상의 도시가 지리적으로 연접한 연담도시로 구성.

단, 인구 50만 명에 미달하더라도 도청 등 지역 내 중심성을 보유한 도시는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허용)

구 분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지자체 2~4개 (4개 이상 가능) 2~4개 2~3개

중심도시

ㆍ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ㆍ총인구 50만 명 이상인 연담도시

※ 인구 50만 명에 미달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도청 등)을 보유한 도시

ㆍ인구 10만~50만 명 전 후의 도시

ㆍ총인구 10만~50만 명 전후인 연담도시

ㆍ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인구 10만 명 전후의 시 ㆍ군으로 구성

<표 Ⅱ-1>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기준

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지역 간 합의를 통해 2014년 현재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 구성되었다.

20개 권역은 부산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5개 권역, 세종시 및 지방중소도시를 중심 으로 하는 15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개 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되 는 지자체는 총 80개 시ㆍ군이다³⁾.

2) 지자체 간 연계성은 접근성, 기능적ㆍ지리적 관계,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지자체 협력의지 등 다양한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판단.

3) 이 중 5개 시ㆍ군(김해시, 양산시, 칠곡군, 경주시, 울주군)은 2개 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

(40)

15

구 분 구성 지자체

부산 부산권 ㆍ부산, 김해, 양산, 울주(울산)

대구 대구권 ㆍ대구,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합천 대전 대전권 ㆍ대전, 옥천, 금산, 계룡, 논산

광주 광주건(빛고을권) ㆍ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울산 울산권 ㆍ울산, 양산, 경주, 밀양

세종 세종공주권 ㆍ세종, 공주

강원 춘천권 ㆍ춘천, 흥천, 화천, 철원, 양구 원주권(치악산권) ㆍ원주, 횡성

충북 청주권 ㆍ청주, 청원, 증평, 보은, 괴산, 진천 충주권 ㆍ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아산권 ㆍ천안, 아산

홍성예산권 ㆍ홍성, 예산

전북 전주권(전북권) ㆍ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전남 목포권(전남서남부권) ㆍ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여수권(전남동부권) ㆍ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경북

포항권 ㆍ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구미권 ㆍ구미, 김천, 칠곡

안동권 ㆍ안동, 예천, 의성, 청송, 영양 경남 창원권(경남동부권) ㆍ창원, 김해, 함안

진주권(경남서부권) ㆍ진주, 사천, 남해, 하동 주: 밑줄친 5개 시ㆍ군은 2개 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

<표 Ⅱ-2>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현재 20개 중추도시생활권별로 발전비전 및 목표,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 전특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 자율계획으로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의 전략적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41)

16

구 분 발 전 비 전

춘천권 행복과 소득이 하나되는 로맨틱 창조생활권 실현

치악산권 더불어 함께 살맛나게

청주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 충주권 자립적 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권 거점 생활권

대전권 과학도시 대전의 내부역량 개발과 확산

세종․공주권 시민과 함께 하는 창조와 상생의 세종-공주 명품도시

천안․아산권 중부권 광역중심도시로 대한민국 성장 견인

홍성․예산권 내포문화의 새로운 출발

전주권(전북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

광주권(빛고을권) 문화창조 및 국토 서남권의 중추지역으로 성장

목포권(전남서남부권)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개발

여수권(전남동부권)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

대구권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기반 향상

포항권 신해양시대의 창조지역

구미권 희망찬 미래를 여는 행복공동체

안동권 희망찬 창조경북의 구심

부산권 부산생활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의 발신지 울산권 역사와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협력의 생활권 구현 창원권(경남동부권) 지역의 융․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구현

진주권(경남서부권) 남해안 행복거점 서부 중추도시권

<표 Ⅱ-3> 중추도시생활권별 발전 비전

2.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및 육성방향

1)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은 전국 인구 및 경제 규모의 약 50% 내외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지체 수는 총 80개로 전국 163개 시ㆍ군 중 49%, 면적은 54,568㎢로 전국토 면적의 55%, 인구는 2,205만 명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한다.

(42)

17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516조 원(2011년)으로 국내총생 산액 1,170조 원(GDP)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자수는 736만 명(2012 년)으로 전국의 40%, 제조업 고용자수는 186만 명으로 전국의 49%, 서비스업 고용자 수는 595만 명으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제규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의 GRDP는 지방의 85%, 총고용자수의 81%, 제조업 고용자수의 88%, 서비스업 고용자수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지자체 (2014)

면적 (2011)

인구 (2013)

GRDP (2011)

제조업 고용자수

(2012)

서비스업 고용자수 (2012)

전산업 고용자수

(2012)

(개) (㎢) (인) (억원) (명) (명) (명)

전 국 163 100,033 51,141,463 11,695,485 3,780,315 14,742,012 18,569,355

중추 도시 생활권

부산권 4 2,472 4,537,895 894,650 384,078 1,283,986 1,672,629 대구권 9 6,556 3,170,868 497,703 262,554 808,930 1,073,016 대전권 5 2,269 1,807,816 319,330 82,309 526,460 609,688 빛고을권 6 3,262 1,757,760 312,324 100,338 506,126 608,316 울산권 4 3,668 1,807,670 748,759 254,670 444,561 484,823 세종공주권 2 1,302 238,522 50,645 24,572 61,098 85,886 춘천권 5 5,381 441,239 83,351 9,981 127,651 138,654 치악산권 2 1,870 369,774 62,644 18,713 105,815 124,927 청주권 6 2,883 999,435 212,125 102,185 259,672 362,857 충주권 3 2,387 438,824 91,861 45,404 115,834 162,249 천안아산권 2 1,178 878,162 392,795 148,881 209,659 359,063 홍성예산권 2 986 174,909 34,197 10,809 45,578 56,912 전북권 5 2,474 1,413,136 259,700 91,940 380,542 474,502 전남서남부권 5 2,600 475,147 72,397 10,667 117,894 131,769 전남동부권 5 3,307 835,671 365,060 50,063 229,774 281,859 포항권 5 4,257 885,369 267,525 83,455 242,029 326,263 구미권 3 2,076 675,869 305,404 133,937 149,701 234,090 안동권 5 5,020 314,865 48,845 8,035 77,694 86,616 경남동부권 3 1,625 1,673,447 425,442 240,881 411,481 452,411 경남서부권 4 2,474 551,343 107,795 32,882 155,063 188,790 중추도시생활권 계

(전국 비중)

80 54,568 22,052,996 5,160,736 1,857,861 5,945,591 7,361,885 49.1% 54.5% 43.1% 44.1% 49.1% 40.3% 39.6%

주: 중추도시생활권 계는 2개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 포함된 5개 시ㆍ군(김해시, 양산시, 칠곡군, 경주시, 울주군)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각 권역별 수치의 단순 합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윤영모. 2014. “중추도시생활권 구성현황과 특징”. 「월간국토」. 통권392호. pp.20-34. 국토연구원.

을 토대로 보완.

<표 Ⅱ-4> 중추도시생활권별 주요 현황

(43)

18

<그림 Ⅱ-2> 중추도시생활권의 전국 비중 <그림 Ⅱ-3> 중추도시생활권의 비수도권 비중

주: 지자체수 2014년, 인구(주민등록 기준) 2013년, 면적ㆍGRDP 2011년, 고용자수 2012년 기준.

2) 중추도시생활권 육성방향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하여 ①생활권 기반 확충,

②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⑤지역 복지ㆍ의료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 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⁴⁾

구 분 주 요 내 용

ㆍ생활권 기반 확충 분야 ㆍ생활 인프라 공동 조성 및 이용, 연계 교통서비스 도입, 환경시설 공동 설치ㆍ운영 등

ㆍ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

력 제고 분야 ㆍ생활권 농ㆍ산업 클러스터 개발과 육성, 로컬푸드 등 ㆍ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

ㆍ지역거점 학교 활성화, 전문가 공동 활용, 생활권 내 평생교육 연계 등

ㆍ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분야 ㆍ공동의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 공동 개최, 환경ㆍ산림자원 공동 보전 등

ㆍ지역 복지ㆍ의료 분야 ㆍ도시지역 병원과 연계한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 전문 서비스 인력 공동 활용 등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서」.

<표 Ⅱ-5> 지역생활권 지원을 위한 5대 사업분야

4) 국토교통부. 2013.11.4. 보도자료.

(44)

19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생활권, 특히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해 도시활력 회복, 신성 장동력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 관련 사업 중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⁵⁾

출처: 국토교통부. 2013. 「중추도시생활권 정책 홍보 브로슈어」.

<그림 Ⅱ-4>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전략

첫째,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도심부의 복합기능 재생, 주거 밀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산업･의료･복지 등 중추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심도시 재생, 문화ㆍ경관 등을 고려한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권 내 주요 거점기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기능 확보를 위해 주거 및 산업단지 등 물적 시설 정비와 일자리ㆍ교육ㆍ문화 등 비물적 요소를 연계한 융복합형 도시재생 활성화, 창조공간 조성, 마을단위 주거환경 정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도시 내 고부가가치･도시형 산업 육성과 더불어 인근지역의 산업과 상호 연계･협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전략화를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개량,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5) 국토교통부. 2013.11.4. 보도자료.

(45)

20

셋째,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접근성 제고 및 광역시설 공동 이용･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 간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철도, 광역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 및 광역환승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녹색인프라(Green Infra)의 공동 활용 및 관리, 광역상수도 등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 야 지 원 사 업

도시활력 회복 (7개)

ㆍ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5개)

ㆍ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 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 (11개)

ㆍ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 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 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표 Ⅱ-6>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3대 분야 23개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3대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사업순위 조정, 사업 공모시 우선 반영, 국고보조율 확대, 선택적 규제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 도로ㆍ철 도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순위 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신규 추진사업으로서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는 중추도시생활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광역시 설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복합화하거나, 연계협력 사업 발굴･추진시 국고보조율 차등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율 등 상향, 산업단지 입주시설 제한 완화, 도시공간의 입체적 개발 지원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도적 사업효과 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이 가능한 투자선도지구 제도(2015년 도입 예정) 를 활용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