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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수요 및 수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위성개발 물량 창출 추진

문서에서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페이지 69-77)

- 산․연 우주기술 수출지원단을 기반으로 위성체, 부분품 등 국내 우주제품의 해외수출 지원 강화

- 국가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산연 공동기술개발 등에 따른 벤처 창업 활성화와 산업체 역량강화로 신시장 창출 지원

ㅇ 국가보유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활용체계 구축으로 다중위성 시대에 선제대응하고 위성정보 기반의 사회문제해결형 실증사업 추진 등 위성정보 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 위성정보 통합활용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및 기능 고도화 추진

- 재난재해, 국토․환경관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해결형 실증 사업(GOLDEN Solution)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원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GOLDEN Solution(사회문제해결형실증사업) 신규 공모 ‘17.1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 조립준비검토회의 ‘17.2월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 수립 ‘17.2월

2017년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수립 ‘17.2월

차세대소형위성 2호 기본계획 수립 ‘17.3월

차세대소형위성 2호 개발 착수 ‘17.3월

2/4분기

한-페루 위성공동활용센터 개소 ‘17.6월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17.6월

STAR Exploration 사업 ‘16년 과제 최종평가 및 ’17년 신규과제

아이디어 공모 ‘17.6월

다목적실용위성 7호 본체 주관기업 선정 ‘17,6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공공안전, 국토관리, 기상ㆍ해양ㆍ환경, 우주ㆍ지구과학 연구 등 분 야의 위성정보 활용 정부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ㅇ 위성 및 기초ㆍ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 ㅇ 위성영상 활용 분야를 포함한 우주분야 산업체 등

□ 기대효과

ㅇ 독자적 위성개발 역량 확충 및 고부가 위성정보의 독자적 확보 ㅇ 광학, 기상, 해양, 환경 등 다양한 위성정보의 효과적·체계적인 활용

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국내 우주분야 (중소)기업의 세계 우주시장(위성영상시장) 진출 및 국내 위성영상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증대

ㅇ 우주기술의 상용화 및 파급효과(spin-off)를 통한 국내 우주기업의 기 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다목적실용위성 7호 시스템 기본설계 검토회의(SDR) 개최 ‘17.6월

3/4분기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위성총조립 착수 ‘17.7월

제3기 스타창업커뮤니티 출범 ‘17.8월

차세대중형위성 1·2호 발사업체 선정 ‘17.9월

4/4분기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연례회의 및 워크숍 개최 ‘17.10월

다목적실용위성 6호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개최 ‘17.12월 차세대중형위성 1호 시스템 싱세설계 검토회의(CDR) 개최 ‘17.12월

국가위성 통합운영체계 기본계획(안) 마련 ‘17.12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401) 198.10 237.00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404) 708.58 400.00

▪소형위성개발사업(406) 94.90 60.00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410) 138.00 35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3 원자력ㆍ방사선ㆍ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산업화(Ⅰ-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내 대규모 지진

(‘16.9, 경주, 규모 5.8)

이후, 원전 안전성 우려 증가에 따라 원자력 연구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ㅇ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원자력 개발 추진 및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원자력 혁신 기술개발 영역 개척

ㅇ 방사선기술

(방사성의약품, 방사선기기 등)

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전략적 연구개발 강화

ㅇ 미래유망 신성장산업인 세계 원자력시장 선점을 위해 중소형원자로, 연구로의 기술 산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분, 가동중 원전 안전 확보 기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ㅇ 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방사선 융합·의학기술,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등 국가 전략적 방사선 원천기술 및 실용화기술 확보

-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사선기기 표준화 시험 인증기반 및 수요자 맞춤형 방사선 반응정보 이용체계 구축, 국가 동위원소 안정공급체계 구축

ㅇ 국내 외 전문적 교육협력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등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ㅇ 민-관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우려 해소

ㅇ 중소형원자로(SMART)의 상용화 및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한-사우디 SMART건설 전 설계(PPE)’사업 추진

-

주요 계통별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

·

검증 및 사우디 연구인력 교육

·

훈련 프로그램 운영

(2

단계

(OJT)

교육 실시

)

ㅇ ITER 국제기구의 품질요건·조달일정에 따른 성공적 조달수행, 국제 협력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핵융합에너지 개발국과의 협력 기반 조성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7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17.2월

2017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17.2월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개소 ’17.3월

2/4분기

방사선의료 정도관리센터 준공 ’17.4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원자력 안전) ’17.5월

제20차 ITER 이사회 참석 ’17.6월

2017년 상반기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 착수 ’17.6월

3/4분기 2017년 하반기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 착수 ’17.9월

2017 방사선진흥대회 개최 ’17.9월

4/4분기

제21차 ITER 이사회 참석 ’17.11월

SMART PPE사업 한-사우디 운영위원회 개최 ‘17.12월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마련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 원자력․방사선 및 핵융합 연구개발 수행 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

ㅇ (이해관계자) 산업부 등 원자력 관련부처 기관, 원자력․방사선 및 핵융합 관련 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

□ 기대효과

ㅇ 독자적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확보 및 기술 검증을 통한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지진대응, 다수기 안전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등을 통해 원자력 연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ㅇ 방사성동위원소 수급 불안 해소, 방사선기기 선진국의 기술 독과점에 대응, 방사선융합ㆍ의학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ㅇ 대형ㆍ복합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원자력 교육훈련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우수한 전문연구인력 확보

ㅇ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7개국이 공동으로 국제 핵융합실험로

(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17년부터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 통합(`17년 내역예산 159.1억원)

회계구분1」 ’16 ’1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Ⅰ-1-⑥)

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1160) 200 285

(200) (285)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1339-402) 원기금 200 285 방사선이용기술개발(Ⅰ-4-R&D①)

① 방사선이용기술개발(1432) 일반회계 501.6 613.3

(501.6) (613.3)

▪방사선기술개발사업(403) 일반회계 418.2 363.7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407) 일반회계 83.4 249.6

원자력연구개발사업(Ⅰ-4-R&D②)

① 원자력연구개발사업(1434) 원기금 1,634.8 1,498.6 (1,634.8) (1,498.6)

▪원자력기술개발사업(401) 원기금 1,448.9 1,352.9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402) 원기금 185.9 145.7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Ⅰ-4-R&D③)

①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1440) 지특회계 222.3 38.8 (222.3) (38.8)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Ⅰ-4-R&D④)

①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1442) 지특회계 50.0 5.0

(50.0) (5.0) SMART 고도화공동개발사업(Ⅰ-4-R&D⑤)

① SMART 고도화공동개발사업(1448) 일반회계 68.4 34.2 (68.4) (34.2)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Ⅰ-4-R&D⑥)

①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1446) 일반회계 139.2 -(139.2)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Ⅰ-4-R&D⑦)

①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1448) 지특회계 25.0 35.0 (25.0) (3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5.09→’16년 5.20→‘17년 5.44)

* SMART(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는 특허청(발명진흥회)

 우주․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및 위상 제고(Ⅰ-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및 원자력기술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적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IAEA

(국제원자력기구)

, RCA

(아태원자력협력협정)

및 OECD/NEA 등

문서에서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페이지 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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