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융합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 2 : ICT 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3 : SW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SW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성과목표 4 :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7년 대내외 경제 환경의 키워드는 경제활동 정체, 불확실성 확대 ㅇ (거시경제) 세계 경제는 글로벌 투자와 교역 정체에 따른 ‘저성장
함정’
(OECD)
, ‘경제활동 정체’(IMF)
로 요약*
英 브렉시트, 美 트럼프 당선 등에 따른 세계 질서 변화,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국내 경제는 저성장속에 완만한 회복을 기대
(한은)
하지만 투자 및 수출여건은 불확실하며 가계 부채 급증도 부담 요인*
한국경제성장전망: (한은, ’16.10월) ’16년2.6%→’17년2.7%, (OCED, ’16.11월) ’16년2.7%→’17년2.6%ㅇ (ICT 시장) 세계 시장은 SW·ICT 서비스 상승세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예상
(‘17년 2.9% 성장 전망, Gartner)
- 국내 ICT 생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17년 2% 성장 전망 , KISDI)
이 예상되나 외적 위험요소도 상존‣ 이러한 가운데 경쟁국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 본격화 예상
ㅇ 인공지능
(AI)
및 ICBM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은 컴퓨팅파워와 인터넷 고도화에 힘입어 기계가 상당한 학습 능력을 가진 수준으로 급속히 발전ㅇ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 정부는 시장 선점과 지능정보사회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과 대규모 기술개발·투자 등 역량을 집중
⇨ ‘17년 ICT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1등 국가, 지능정보사회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핵심 과제 실천에 집중할 필요
ㅇ ICT 산업·기술을 지속 고도화하여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고,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여 지능정보사회·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필요
ㅇ SW인재 기술분야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필요
ㅇ 사이버위협이 지능화, 첨단화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 해소 및 안심국가 구현
- 최근의 사이버위협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단순한 금전탈취 등을 넘어, 국가ㆍ사회적 혼란유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 - 취약분야에 대한 재점검 및 역량강화가 시급하고, 기업의 투자부족,
민간의 인식부족, 정보보호 조직과 예산*의 한계로 개선 필요
* 미국은 국가 ICT 전체 예산의 21.4%(21조원)인 반면 한국은 7.7%(4천억원)
ㅇ 글로벌 주요국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 보안 없는 경제 번영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국방은 물론 정치, 산업 및 국민생활의 안전 (Safety)까지 보장하도록 정부의 역할 강화 및 투자확대에 주력
ㅇ ICT 융복합시대 분야별로 보안의 내재화가 강조됨에 따라, 정보 보호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 전세계 보안전문가 수요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어, ‘19년까지 150만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국내는 1만명 이상의 수급불균형 예상
ㅇ 고령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강화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신정보격차를 해소하고 ICT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으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
◇ 그간의 추진성과
‣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시장 성장 가속화
ㅇ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 기업 지원 등 추진 결과, IoT 산업규모는 21% 성장, 빅데이터 시장은 31%로 대폭 성장
- 세계 최초 IoT 전국망 구축 완료 및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고양), IoT 벤처․중소기업의 新제품 상용화 개발 지원
(총 56개)
등- IDC가 발표한 IoT 준비지수에서 우리는 IoT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높이 평가 받아 미국에 이어 2회 연속 2위를 차지
(‘13년, ’16년)
국내 IoT 시장 규모 국내 IoT 기업 수[개] G20 국가 중 IoT 준비지수
- 주요 산업분야
(제조, 금융 등)
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우수 모델 발굴을 통해 同種업종으로의 빅데이터 적용․확산 촉진(‘16년 9건)
-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발굴·육성
(DB-Stars 프로그램, 12개社)
으로 100억대 M&A 사례(파킹스퀘어社)
도 등장하는 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사례 창출 확대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동종 산업에 성공사례 확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사례 (파킹스퀘어社)
‣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융합 친화적 법·제도 환경 조성 ㅇ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조사·분석
(‘16.2∼3월,
754개 기업·기관 대상)
하여 총 53건을 일괄 개선< 인터넷 신산업 규제 분석 및 개선 상황 >
사물인터넷 (7건) 클라우드 (15건) 빅데이터 (18건) O2O (13건) ‧ IoT 전용 요금제
인가대상 제외 ‧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신고제 ‧ 전파출력 20배 상향
(10→200mW)
‧ 물리서버‧ 망분리 고시‧지침 정비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6.10)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관한 고시제정(‘16.8)
* 원격교육설비기준 고시 개정(‘16.7)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해설서」 및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범부처, 6월) * 비식별화 조치 기준 구체화
‧ 택시 앱미터기 도입 ‧ 공유민박 영업일수
제한 완화
‧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없음 명확화
ㅇ 적극적인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선에 따라 기업체감도도 전년 대비 5% 향상(’15년 63.9점 → ’16년 67.3점)
ㅇ 액티브X 대체기술 개발
(14건)
, 웹표준 전환을 지원(20개社)
하고, 개선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쇼핑·금융 분야의 웹 환경을 개선* 국내외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X 현황 등 조사
규제 개선 기업 체감도 1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수 온라인 쇼핑 결제단계 축소
‣ 부처협력 ICT 융합사업을 통해 융합의 전방위적 확산을 지원
ㅇ 과학․ICT의 사회 각 분야 접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및 성과 확산 지속 추진
- ’16년에는 33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금융·교통·에너지 등 추 진분야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