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계 각국은 올림픽 이벤트(‘18년 韓-평창, ’20년 日-도쿄, ‘22년 中-베이징)를 활용한 5G 서비스 시연 등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EU 및 중국의 5G전략 발표(’16.9월, ’16.11월) / 미국 5G 주파수 분배(’16.7월)
* (’20년까지 각국 정부별 R&D 투자액) EU 1조원, 미국 5천억원, 일본 6천억원
- 공식․사실표준화기구는 5G 국제표준화 일정을 확정*하고 논의 중
* 공식표준기구(ITU)는 ‘20.2월 완료 / 사실표준기구(3GPP)는 ’18.6월(1차), ‘19.12월(2차) 완료
ㅇ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 타 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16.12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R&D)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저지연․초연결성 등 유․무선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주요국과 국제공동연구 강화, 5G 융합인력양성 추진
* 5G 기반 타 산업 융합서비스를 위한 저지연․초실감 신규과제 착수(‘17년, 42억원)
ㅇ (표준화) 5G 시범망을 통한 레퍼런스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美, 中, EU)를 통해 글로벌 표준 선도 및 표준 후보기술 제안(‘17.10월)
* ITU는 ‘17.10월부터 후보기술 접수, ’19년 평가, ‘20년 표준완료 일정으로 표준화 추진 예정
ㅇ (국제협력) 5G 주파수 국제표준화 협력(’17.6~7월), 5G 글로벌 서 밋 개최(‘17.11월)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ㅇ (실증․시범사업) 상용수준의 5G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20Gbps 이상)를 지원하는 시범서비스 제공(‘17.12월)
* 올림픽 베뉴지역(평창, 강릉, 정선 등) 및 주요거점지역(광화문, 서울역, 인천공항 등)
※ 5G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단말․장비 및 모뎀 등 핵심칩 개발(‘17.3분기)
ㅇ (5G 생태계 기반조성) 5G 5대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수립(‘17.하반기) 및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융합서비스 시연 추진
* (분야–대표서비스(안)) 몰입형-AR․VR, UHD / 지능형-인공지능 비서 / 편재형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자율형-자율주행차, 드론 / 공공형-재난대응, 의료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공와이파이(MHN) 시연 ‘17.2월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술 시연 ‘17.2월
5G 생태계 백서 발간 ‘17.3월
2/4분기 제6차 5G 전략추진위원회 개최 ‘17.5월
한중 5G 기술교류회 개최 ‘17.6월
3/4분기 5G 후보기술 규격 초안 작성 ‘17.7월
5G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단말장비 및 모뎀 등 핵심칩 개발 ‘17.9월
4/4분기
국내 5G 기술안의 ITU 5G 후보기술 제안 ‘17.10월
제7차 5G 전략추진위원회 개최 ‘17.10월
제4차 5G 글로벌서밋 개최 ‘17.11월
5G 5대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수립 추진 ‘17.11월
평창 5G 시범서비스 필드테스트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ICT 분야를 포함한 全산업 기업 및 일반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대학, 중소기업, 출연(연), 대기업 등
□ 기대효과
▪범부처GigaKOREA(313) 699 7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ICT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Ⅱ-2-③)
□ 추진배경(목적)
ㅇ 기술마케팅, 바우처 사업 개선 등을 통한 ICT R&D 성과 기술이전·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4.2.14 시행) 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ICT 기술마케팅)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ICT 기술마케팅 지원
- (사업화 페스티벌) 지능정보 등 유망 기술전시*, 사업화 성과 홍보 및 투자 상담회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 하고, 이전 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회 제공
*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추진 시 지능정보 분야 홍보관 별도 설치
- (기술거래 로드쇼) 전국 권역별 소규모로 분할 개최하던 행사를 통 합하고(4회→1회), 기술소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효과성 제고
- (기술 정보제공 확대) 기술예고 범위 확대 및 사업화 대상 기술 의 체계적인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 공공 이전 대상 기 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 ICT 기술예고율 : `16년 43.1% → `17년 50%까지 확대
ㆍ기술예고 : 연구기술의 이전 시기, 사업화 적용분야 등 방향성 위주 제공 ㆍ사업화대상기술 : 연구기술의 개념, 세부 스펙 등 주요 내용 제공
ㅇ (공공 ICT특허의 민간이전 지원 강화) ICT R&D 우수특허를 발굴하 여 수요기업에 적시 공급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 사업화가 유망한 Target 특허를 발굴하고, 기술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으로 ICT R&D 성과확산 촉진
- 수요자 중심의 ICT 기술분야별 특허 포트폴리오 MAP 구축을 통해 공공 ICT 특허 정보 활용 촉진
ㅇ (바우처 사업 개선) 중소기업이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R&D를 위 탁하고, 이전·활용할 수 있는 ICT R&D 바우처 사업 개선 추진
* ICT R&D 바우처 확대 : ˊ16년 101.43억원 → ˊ17년 215억원 - 기업의 IP 실시권 강화*(5년 무상전용 실시권 + 3년 무상통상 실시권
의무적용) 및 현금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주도권 강화
* 5+3년 실시권 조항을 독점실시권→전용실시권(특허 등록시 명문화) 으로 개선하고, 의무적용화
- R&D서비스 기관(대학·출연연)의 역량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마켓 플레이스‘ 풀 확대(`17.3월)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ICT R&D 바우처 신규과제 공모 `17.1월
2/4분기 ICT R&D 바우처 ‘매칭데이’ 개최 `17.3월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17.5월
3/4분기
ICT 예고기술 추진 ’17.7월
ICT R&D 특허포트폴리오 MAP 구축 추진 ’17.9월 ICT 이전 유망 Target특허 발굴 추진 ’17.9월
4/4분기 ICT 이전 유망 Target특허 이전 마케팅 ‘17.11월, 12월
K-ICT 기술거래 로드쇼 개최(3차) ‘17.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ICT 기업의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화 촉진(Ⅱ-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창업·벤처붐, 벤처 투자 증가 등으로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 으며, ICT 분야 창업이 꾸준히 증가**
＊
신설법인수 9.5만개, 벤처기업수 3.3만개, 벤처펀드 3.2조원, 벤처투자 2.2조원(‘16년)
**
ICT벤처기업 수는 10,610개로 전체 벤처기업(33,360개)의 32%를 차지하며, 신설 법인은 전년 대비 3.45% 증가
ㅇ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잠재력 높은 ICT분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인프라와 역량을 결집한「K-Global프로젝트」 추진(‘15년∼) -「ICT 분야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 방안(‘15.3월)」에 따라 민간·시장 중
심의 유망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중 성장 지원 지속 추진
＊
(‘15년) 13개 사업, 523억원→(’16년) 16개 사업, 1,061억원, (‘17년) 17개사업, 1,028억원
ㅇ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신산업 분야 창업·
성장 촉진 및 유망 창업·벤처의 성공사례 다수 창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유망 ICT 창업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 K-Global 프로젝트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유망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지원
＊
K-Global 300기업에 원칙적으로 ‘17년도 K-Global 프로젝트(17개 사업, 1,028억원) 수혜기업의 50%를 우선 배정하여 해외진출·컨설팅·사업화 등 지원
- 벤처캐피털 협회, M&A 전문기관,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해 투자유치, M&A, IPO 등 지원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능정보산업 등 신기술 기업 육성
- 지능정보기술＊, ICT 융합분야 우수 엑셀러레이터를 선발․육성하 여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역량 향상 지원
＊
지능정보기술 분야 스타트업 보육에 특화한 전문 엑셀러레이터(2개) 선발, 지능정보 전문 투자펀드(’17년 330억원 규모) 신설
- 유망 ICT창업·벤처 기술 개발시 지능정보 분야 우대 지원 및 ICT 융·복합 기술개발 및 R&D 자금 융자 지원
- 스마트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 ICT신기술 분야별 아이디어 및 기술 보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멘토링 등 지원
ㅇ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Born-global 스타트업 육성환경 조성
- 법률·특허·회계·마케팅 외에 해외인증＊, 기업PR** 지원 등 컨설팅 기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