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재건을 위한 개도국 투자와 개발협력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개도국 투자와 개발협력

개도국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전례없는 충격을 겪고 있으나 부채상태 악화 채무비용 상승으로 경제 재전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은 제한적

보건 경제 대응을 위한 재원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외부 재원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재원부족은 더욱 확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은 금년중 최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개도국 사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이로 인해 개도국은 잠재 신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은 물론 기존 일자리 감소 생산성 향상속도 둔화 및 대기업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여성 노동자 고용조건 악화로 성불평등 심화 야기

한편 최근 위기상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상당한 복원력 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동 분야 성장 둔화 예상 규모는 크나 변동성이 높고 민간투자와 안정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은 신속한 경제회복에 기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의 달성을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투자 회복뿐만 아니라 와 부합하는 투자의 질 향상 필요 투자부문과 개발협력 공동체가 금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호 협력방안 제안

개발협력은 다국적기업과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강화 고용보장 등 개도국 투자 감소로 인한 가계 충격 경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이 낮은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감소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 지원

파리협약 등 충족을 조건으로 경제회복 지원책을 제공하고 를 활용하여 민간투자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 투자규범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제 차 투자와 지속가능발전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1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부족 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이 더욱 감소

코로나 이전에는 현지 민간투자가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주요 재원 이며 현지 금융부문도 저축 차입 중개 등 중요한 역할 수행

코로나로 인해 국내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외부민간재원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한 상황

이로 인해 년 이래 처음으로 빈곤 증가 중장기 수요 충격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갭 확대 부채수준 증가 불평등 심화 예상

2

지난 년간 는 꾸준히 감소하던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장

개도국 감소는 투자수익 재투자 감소 신규 자본투자 유입 보류 취소에 기인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코로나 영향이 큰 차 산업 제조업 비중이 높아 수익 저조

고중소득국 를 중심으로 분기

신규 급감하였으며 개도국 신규 투자사업 도 감소

외국인 투자자가 개도국 투자를 회수 할 경우 해당기업 근로자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

투자회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 수요 차질로 다국적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여부도 불투명

3

가 고용.

외국인 신규투자 재배치 및 기업 오너쉽 국적 변경은 노동력 수요 고용 임금수준 노동력 구성 고용안정 작업장 안전 등에 영향

코로나에 따른 감소로 개도국 일자리 창출효과도 위축

년 신규 프로젝트 발표 감소로 가량의 잠재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크게 감소

외국계기업도 현지기업과 같이 기존 일자리를 폐지하고 계속 종사하는 종원업 근무시간 축소

한편 외국계회사는 물리적 거리두기 위생조치 개선 재택근무 온라인 업무 활성화 등을 통해 현지기업에 비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생산성.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 차질 투가 무역 위축 금융시장 상황 악화 상품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해 개도국 노동생산성 감소

한편 외국계기업 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확대

특히 중소기업은 봉쇄조치 의 영향이 큰 분야에 포진해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

코로나 충격을 덜 받는 분야 보건 등 에서는 유입이 계속되는 반면 운송 관광 소매 등 취약부문의 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다 성불평등.

여성 인력은 충격에 취약한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위축에 따라 성불평등 심화

다국적기업은 개도국에서 노동집약산업주로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을 중심 으로 대규모 저숙련 저임금 여성인력을 고용 코로나 충격으로 근로조건 악화 아울러 다국적기업 앞 물품을 공급하는 현지기업도 주문감소로 인해 여성고용에 악영향

특히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공식 고용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충격이 더욱 심화

라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 고중소득국 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복원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공급체인 차질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용량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년 전체적으로는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

4

가 경제적 충격 완화.

개발협력은 위기시 등 재원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충격을 경감 하는데 핵심역할 수행

는 역사적으로 개도국에게 가장 안정적인 외부 재원을 공급하였으며 코로나 위기시에도 공여국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지원이 작은 개도국에서 최근 등 외부재원이 크게 감소 공여국 지원 필요성 증가

은 등 외부 민간재원 의존도가 높고 국제무역 개방도 가 커서 수요 충격에 취약한 반면 지원은 감소 추세

공여국은 개도국 가계가 코로나 위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 지원 필요

대부분 국가는 위기기간 동안 사회보장 조치와 함께 현급지급 임금 보전 노동자 훈련 투자 등 재정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 제한으로 지속가능성 부족

공여국은 다국적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 모색 가능

나. FDI 감소 방지

소득이 높을수록 민간투자 역할이 중요하며 투자환경 강화로 전환경제 소득수준 향상 로의 투자흐름 촉진 가능

공여국은 시장참여가의 비용 리스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경제 프레임 워크 민간부문 개발 인프라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 지속 지원 필요

현재 공여국은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활발히 지원중

지속가능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 며 공여국은 이에 대한 전문성과 재원 제공 가능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규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강화 정책 확대와 함께 변화하는 투자자 선호 시장신호를 반영하려는 노력 강화 필요 이를 위해 공여국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수원국 정부 외국 투자자 현지기업 사회적 참여자 등 간 협력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책 액션도 병행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 회복.

공여국은 제한된 공적개발재원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

혼합금융을 통해 재건을 위한 재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저개발국 의 발전도 도모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복원력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데 중요한 디지털 기술 확대 지원

아울러 리스크 경감수단 보증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투자 환경 조성 모색 가능

지속가능발전목표 에 부합하는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금융지원 세금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개도국은 공여국의 지원을 받아 기존 국제적인 기준 및 협약 활용 가능 투자 세제 혜택은 더 나은 재건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활용과 효과에 대한 공여국과 정책입안자의 충분한 이해 선행 필요

공여국은 개도국 정부가 책임있는 사업행위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정책이 타 분야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개발파트너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일관성 유지 노력 필요

개발단계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의 질 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 일관성 확보도 지원

에서는 미래 위기에 대한 복원력이 큰 투자규모 확대를 및 에서는 외부투자가 생성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요구 국제 투자 규범의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현지 정책 목적을 달성이 가능 공여국은 국제투자협약에 대한 협상역량 기술지원 제공

정책입안자는 국제투자협약이 의 질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율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투자협약 정책가이드를 연구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