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6-04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허찬국 ․ 김창배 ․ 송정석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6년 3월 27일 1판1쇄 발행/2006년 3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노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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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7
Ⅰ. 문제제기··· 15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16
1. 경쟁국에 비해 빠른 원화환율 하락 ··· 16
2. 최근 환율하락의 배경 및 향후 전망 ···17
Ⅲ. 환율하락과 수출··· 21
1. 전체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 ···21
2. 환율하락의 수출품목별 영향 ···25
3. 환율하락의 해외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 ··· 33
4. 환율하락의 기업 규모별 영향 ···34
5. 높은 달러화 결제비중 ···36
Ⅳ.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38
1. 채산성 악화와 고용부진 ··· 38
2. 시뮬레이션 결과 ···42
Ⅴ. 대응방안··· 44
1.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경쟁국과의 환율하락률 차이 축소해야 ··· 44
2. 환율충격 완화를 위해서 고용 유연성 제고되어야 ···47
<참고문헌>··· 50
【부 록】환율하락, 무엇이 문제인가?··· 51
주제 1. 업종별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분석 ··· 52
주제 2. 환율변동에 대비한 수출중소기업의 대응책 ···64
주제 3.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 76
【토론 내용】··· 85
현오석(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 85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87
진병화(국제금융센터 소장) ··· 89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91
표 목 차
<표 1> 원화환율 및 주요경쟁국 환율의 하락률 비교 ··· 16
<표 2> 한․중․일 3국의 대미수출 비중 ··· 23
<표 3> 한․일 양국의 자동차 생산 ··· 27
<표 4> 일본 혼다, 토요타, 닛산 3사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 ··· 28
<표 5> 환율하락에 따른 주요 업종별 채산성 파급효과: (A-B)···32
<표 6> 지역별 한국진출기업 환율영향 체감도 ··· 33
<표 7> 산업별 진출기업 환율영향 체감도 ··· 34
<표 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및 비중 ··· 35
<표 9> 우리나라 수출결제통화 비중 ··· 36
<표 10> 주요국 수출의 자국통화 결제비중 ··· 37
<표 11>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 39
<표 12> 수출채산성과 제조업 고용의 상관계수 ··· 40
<표 13>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 ··· 43
그림목차
<그림 1> 원화환율과 주요 수출경쟁국 환율 비교 ··· 17
<그림 2>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추이 ··· 20
<그림 3> 한․중․일 총수출 비교 ··· 22
<그림 4> 한․중․일 대미수출 비교 ··· 23
<그림 5> 한․일 양국의 중국 제외 수출금액 비교 ··· 24
<그림 6> 1위: 직접회로 반도체 ···25
<그림 7> 2위: 승용차 ···28
<그림 8> 3위: 무선전화기 ···29
<그림 9> 4위: 선박 ···29
<그림 10> 지역별 직접회로 반도체 수출 ··· 30
<그림 11> 지역별 승용차 수출 ··· 31
<그림 12> 지역별 무선전화기 수출 ··· 31
<그림 13> 수출물량과 제조업 고용 ··· 38
<요 약>
Ⅰ. 문제제기
□ 원화환율이 올 1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 4.7% 하락하여 유로화(2.4%), 엔화 (0.08%) 등에 비해 빠른 하락 속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그동안 대중수출 호조로 부각되지 않았던 수출의 환율 취약성을 노출 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율하락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 최근 원화환율은 경쟁국 통화에 비해 빠른 하락세를 보임
－ 원화환율은 지난해 12월중 2.1%, 올 1월중에는 4.7% 하락하여 지난해 12 월 이후 무려 6.7%나 하락
반면 지난해 12월 이후 올 1월말까지 엔화는 1.7%, 유로화는 2.7% 그 리고 싱가포르 달러는 3.8% 하락에 그침
□ 환율급락의 원인 및 전망
－ 글로벌 달러 약세 요인
미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미국 GDP 대비 6%를 초과하기 시작한 경상수지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
－ 원화 강세 요인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등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 전망: 2006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으로 960~980원/달러
최근의 급락현상이 점차 안정, 상반기중에는 소폭 반등할 전망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들이 2006년중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환율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Ⅲ. 환율하락과 수출
□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여전히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한국의 수출증가세가 이를 말해 줌
2005년 1월 수출금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5년 12월 한국의 전체 수 출은 115인 반면 중국은 142 그리고 일본은 125임
－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경쟁 심화로 가격경쟁력이 주 요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시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남
2005년 1~12월중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3.7% 감소한 반면 일본은 6.4% 증가하였고 중국(1~11월중 기준)은 무려 31.7% 증가
－ 한국의 수출실적과 일본의 수출실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중수 출의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음
양국의 중국 제외 수출을 2005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2005 년 12월 한국은 123.3이고, 일본은 140.9
□ 이처럼 원화가 위안화와 엔화에 비해 뚜렷한 강세를 보였던 2005년중에 한 국의 수출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실은 환율이 여전히 수출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임
□ 따라서 전체적인 수출호조만 보고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이 수출에 큰 영향 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Ⅳ.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채산성 악화와 고용부진
□ 지속되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은 부진
－ 2005년 수출금액(2000년 실질가격 기준)은 9.7%, 제조업 생산은 7.0% 증가 했지만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1.3% 감소
□ 최근의 고용부진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큰 관련
－ 기업의 채산성과 제조업 고용은 최근 들어 강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 여 주고 있음
1999~2005년중 채산성 증가율과 제조업 고용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0.43으로 다소 낮은 편
하지만 2000~2005년에 0.51 그리고 2001~2005년에는 0.87로 점차 높 아지고 있음
－ 제조업 고용함수의 추정 결과 채산성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0.35%p 하락
제조업 고용 증가율 = -2.74 + 0.35*채산성 증가율 + 1.10*성장률 2. 시뮬레이션 결과
□ 원/달러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시나리오를 구성
S1(원화환율 하락의 일반적 영향을 보기 위한 시나리오)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 경우
S2(원화환율 하락이 경쟁국보다 빠른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 환율 각각 10%, 5%, 2.5% 하락 S3(환율하락 속도를 조절할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 환율 각각 5%, 5%, 2.5% 하락
□ 분기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가 엔화환율의 하락 속도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경우, 성장률의 감소효과는 크게 축소
S2의 경우, 성장률은 0.84%p 하락
S3의 경우, 성장률 감소효과는 0.27%p에 그침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
S1 S2 S3
GDP(%p) -1.18 -0.84 -0.27
소비자물가(%p) -1.41 -1.32 -0.67
경상수지(억 달러) -157 -135 -62
수출물량(%p) -2.72 -1.64 -0.39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경쟁국과의 환율하락률 차이 축소해야
□ 원칙적으로 직접개입보다 달러화 수급요인 변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방식 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바람직
□ 하지만 현재 상황은 원화절상 속도와 폭을 완만히 하기 위한 시장개입 노 력이 필요한 시점
－ 채산성, 고용창출 능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은 이미 약화되었음
또한 최근 우리 거시경제 상황은 내수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경기회복의 축으로서 수출의 역할이 절실
－ 특히, 지금과 같이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중인 경우, 환율하락 정도를 경쟁국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외환당국의 임무
2. 환율충격 완화를 위해서 고용 유연성 제고되어야
□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의 가격기능을 강조하여 충분히 유연성을 보이 는 환율제도를 선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으로써 환 율의 시장기능, 즉 유연성이 크게 제고
□ 그러나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율 유연성만 제고되면 기 업들은 환율변동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채산성 악화에 직면
－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은 기업경쟁력 향상을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함 으로써 환율변동이라는 외부의 가격충격에 대비해야 함
－ 하지만 환율급락 시 단기적으로 가격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안은 인력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임
조업단축, 인력 재배치, 인원 및 임금 조정 등
－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 경직된 고용관행으로 유연한 인력조정이 불가능
□ 따라서 환율 유연성 제고와 함께 고용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 노 력이 있어야만 경제전반 균형 유지 가능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Ⅰ. 문제제기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Ⅲ. 환율하락과 수출
Ⅳ.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Ⅴ.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환율하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내용】
Ⅰ. 문제제기
□ 환율이 경쟁국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둔화,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체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2005년말 달러화 약세 요인이 다시 부각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통 화가 절상
－ 특히 원화환율은 올 1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 4.7% 하락하여 유로화 (2.4%), 엔화(0.08%) 등에 비해 빠른 하락 속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그동안 대중수출 호조로 부각되지 않았던 우리 수출의 환율 취약 성을 노출시켜 수출둔화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의 환율하락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 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장기적인 환율의 추세적 변화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비가격경 쟁력 제고, 생산기지 이전 등의 대응방안이 바람직
－ 하지만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락하고 더구나 경쟁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
원화환율 하락 속도와 폭을 완만하게 하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완화할 유연한 비용조정 가능해야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1. 경쟁국에 비해 빠른 원화환율 하락
□ 최근 원화환율 하락 속도가 경쟁국 통화에 비해 빠름
－ 원화환율은 지난해 12월중 2.1%, 올 1월중에는 4.7% 하락하여 지난해 12 월 이후 무려 6.7%나 하락
반면 지난해 12월 이후 올 1월말까지 엔화는 1.7%, 유로화는 2.7% 그 리고 싱가포르 달러는 3.8% 하락에 그침
<표 1> 원화환율 및 주요경쟁국 환율의 하락률 비교
일본엔/달러 유로/달러 싱가포르 달러
/달러 중국위안/달러 원/달러
’05년 12월중 -1.6 -0.7 -1.8 -0.1 -2.1
’06년 1월중 -0.1 -2.0 -2.1 -0.1 -4.6
’05년 12월~
’06년 1월중 -1.7 -2.7 -3.8 -0.2 -6.7
□ 경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원화환율의 하락세는 2004년 10월 이 후 지속되어 왔음
－ 원화환율은 2004년 이후 올 1월말까지 약 19.3% 하락한 반면 엔화환율은 오히려 9.7% 상승
싱가포르 달러 환율은 2004년초 대비 4.1% 하락에 그쳤고 중국 위안화 환율도 지난해 7월 21일 8.28위안/달러에서 8.11위안/달러로 2.0% 하
락한 후 큰 변동이 없음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절상하여, 최근 원/엔 환율은 2005년 1월 100원당 1,005원에서 2006년 1월 854원까지 하락
－ 원화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0월 중순 이후
2004년 10월중 국정감사 기간중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개입이 주춤하면서 일주일간 약 20원 이상 급락
* 2004년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원화환율 하락률은 15.7%
<그림 1> 원화환율과 주요 수출경쟁국 환율 비교
(월별 환율기준, 2004. 1=100.0)
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115.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3
일본 엔/달러 싱가포르 달러 /달러 중국위안/ 달러 원/ 달러
2. 최근 환율하락의 배경 및 향후 전망
□ 글로벌 달러 약세 요인
－ 미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최근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FOMC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던 쌍둥이 적자라는 미달러의 주요 약세 요인이 재부 상
－ 특히 미국 GDP 대비 6%를 초과하기 시작한 경상수지는 달러 약세의 주 요인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국채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 자 균형을 위해 교역 가중치 기준 실질환율의 향후 30% 추가 절하 필 요성 주장(Harvard대 Martin Feldstein 등)
－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
지난해 위안화 절상에도 중국의 대미국 무역흑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 어 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반영 위안화의 절상은 미 금리인상의 중단과 함께 미 달러화의 주요 약세 요 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중국당국은 위안화 절상 속도에 신중하게 접근하나, 미국의 대중적자 급증과 함께 중국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은 연내 가중될 것으로 전망 (미국은 연내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움직임)
□ 원화 강세 요인
－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2005년중 수출이 12.2%의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수 지가 약 240억 달러 흑자를 시현, 달러 공급 증가요인으로 작용 2005년중 자본수지 흑자규모는 4.9억 달러로 2004년(76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2002년 이후 흑자기조 유지
2004년 1분기~2005년 4분기 기간중 한국의 분기별 평균 투자수지는 경상수지 대비 27%1 )의 흑자인 반면 일본은 34%2)의 적자에 그쳐, 한 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반영
－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외화자금 유입의 증가
지난해 10월말 이후 외국인 주식 매도세 둔화, 하이닉스 매각자금 유입, 올해 초 롯데 홈쇼핑 상장 관련 주식시장에서의 달러 공급요인 부각
□ 2006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으로 960~980원/달러로 전망
－ 최근의 급락현상이 점차 안정, 상반기중에는 소폭 반등할 전망
일본, 유로지역과 미국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 등 펀더멘탈 측면에서 의 달러 강세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중단되어도 미국의 고 금리의 효과는 당분간 유효
최근 1월 공개된 FOMC 회의록의 미국 추가금리 가능성 언급은 글로 벌 달러 소폭 반등 시사
－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들이 2006년중에도 큰 변화 가 없을 것으로 보여 환율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 종결에 따른 달러 강세 재료 소멸 아시아국가에 대한 환율조정압력과 위안화 절상 가능성 중국 등 동아시아국들의 외환보유고의 달러 비중 축소 노력 1)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참조
2) 일본 재무성 자료 참조
(2005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일본이 8,469억 달러, 중국이 8,189억 달러, 한국이 2,103억 달러로 각각 외환보유액 순위 1, 2, 4위를 차지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지속 등 역시 달러 공급 우위요 인으로 작용
<그림 2>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추이
-50.0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억 달러
자본수지 경상수지
Ⅲ. 환율하락과 수출
1. 전체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
□ 최근 수출호조세를 기초로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음
− 최근 환율추이 변화에 따른 현 상황 인식과 대응방안 필요성 부각
2002년 이후 연평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수출호조가 지속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
그러나 2002~2004년 기간중 원/엔 환율의 1,000원대에서 1,100원대로 의 상승 등은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2005년 이후 환율추이는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모두 하락 하여 수출에 대한 환율의 부정적인 요인 심화
□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둘러싼 상황변화 인식이 필요
− 최근 수출경쟁국인 엔화와 원화환율 추이 변화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환 율개입은 불가피한 상황
2004년중 원/엔 환율이 약 9% 정도 하락(원화의 엔화에 대한 상대적 절상) 했을 때 당국은 강한 환율개입을 실시한 반면, 2005년중에는 원/엔 환 율이 무려 1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미약
’04년 1월: 1,112.7엔 ⇒ ’04년 12월: 1,012.5엔
’05년 1월: 1,005.7엔 ⇒ ’05년 12월: 863.9엔
이는 2004년중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누적이 2005년중 개
입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제기
환율변동 추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향후 환율개입 정책의 필요성 시사
□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여전히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한국의 수출증가세가 이를 말해 줌
2005년 1월 수출금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전체 수출은 115인 반면 중국은 142 그리고 일본은 125임
<그림 3> 한․중․일 총수출 비교
(2005. 1=100.0)
8 0 .0 9 0 .0 1 0 0 .0 1 1 0 .0 1 2 0 .0 1 3 0 .0 1 4 0 .0 1 5 0 .0
－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경쟁 심화로 가격경쟁력이 주 요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시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남
2005년 1~12월중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3.7% 감소한 반면 일본은 6.4% 증가하였고 중국(1~11월중 기준)은 무려 31.7% 증가
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시장에서 원화의 상대적 강세 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림 4> 한․중․일 대미수출 비교
(2005. 1=100.0)
8 0 0 9 0 .0 1 0 0 .0 1 1 0 .0 1 2 0 .0 1 3 0 .0 1 4 0 .0 1 5 0 .0
대미수출 비중 역시 한국의 경우 2005년 급감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소 폭 상승
<표 2> 한․중․일 3국의 대미수출 비중
(단위: %) 대미수출 비중
한국 중국 일본
2004년 16.9% 21.1% 22.4%
2005년 1~11월 14.6% 21.5% 22.6%
－ 한국의 수출실적과 일본의 수출실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중수 출의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음
2005년중 한국의 대중수출은 무려 24.6%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수 출호조가 대부분 중국효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반면 일본의 대중수출은 8.9%로 한국의 성적에 크게 미달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요, 중국소재 한국기업들의 원자재, 중간재 수요 등으로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격탄력성이 낮음
－ 대중국 수출을 제외한 한․일 양국의 수출 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양국의 중국 제외 수출을 2005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2005 년 12월 한국은 112.3이고, 일본은 121.4
<그림 5> 한․일 양국의 중국 제외 수출금액 비교
(2005. 1=100.0)
8 0 .0 9 0 .0 1 0 0 .0 1 1 0 .0 1 2 0 .0 1 3 0 .0 1 4 0 .0
□ 원화가 위안화와 엔화에 비해 뚜렷한 강세를 보였던 2005년중에 한국의 수 출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실은 환율이 여전히 수출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임
－ 지난해 7월 한차례 절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 며 엔화는 2005년 기간중 평가절하 추세를 보였음
□ 따라서 전체적인 수출호조만 보고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이 수출이 큰 영향 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2. 환율하락의 수출품목별 영향
□ 한국 4대 수출품목(2006년 1월 기준)의 한일간 비교
− 4대 수출품목 중 휴대폰과 선박 부문에서 대중수출을 제외한 수출에 있 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양호
집적회로 반도체의 경우 2004년 1월 이후 한일 수출은 비교적 유사한 추이를 보임
<그림 6> 1위: 집적회로 반도체3)
(2004. 1=100.0)
90 100 110 120 13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 국 대중제외(2004년1월=100) 일본 대중제외(2004년1월=100)
주: 1) 단위는 달러(2004년 1월 수출액=100)(이하 동일)
2) 2004년 1월 한국수출액(대중제외)은 1,612백만 달러, 일본수출액(대중제외) 2,802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 무역협회. 일본은 JETRO 통계 참조
3) 한국은 MTI 4단위, 일본은 HS 6단위를 이용하였음
<참고 1> 한일 수출품목 비교
2006년 1월 누계 기준 한국의 4대 수출품목 (MTI 코드 4단위(i) 분류)
해당품목의
(일본 HS 코드 6단위(ii) 분류)
집적회로 반도체 (8311)
847330 854221 854229 854260 854270 854389
승용차 (7411)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870390 무선전화기
(8121) 852520
선박 (7461)
890110 890120 890130 890190 890200 890310 890391 890392 890399 890510 890520 890590 890600 890610 890690 890800 주: 1) MTI 4단위 분류가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함
2) 일본 JETRO 통계 자료는 HS 6단위 코드에 근거함
− 승용차의 경우 우리의 수출실적이 일본에 비해 양호해 보이나, 일본 자동 차 생산의 높은 현지생산 비중을 고려해야 함
일본 자동차의 해외생산비중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자국 총생산 대비 73%와 80%로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 한․일 양국의 자동차 생산
(단위: 대)
한국 일본
국내생산 해외생산 국내생산a) 해외생산a)
2003년 3,177,870 196,556 (6%)b) 10,284,627 7,509,132 (73%) 2004년 3,469,464 415,959 (12%) 10,506,175 8,470,261 (80%) 주: a) 일본자동차의 국내생산 및 해외생산은 토요다, 닛산, 혼다, 미쯔비시, 스즈끼,
마쯔다, 다이하쯔, 후지, 히노 社의 국내 및 해외 생산의 합계 b) ( )는 국내생산 대비 해외생산 비중: (해외생산/국내생산)×100 자료: 한국자동차 공업협회(KAMA), 승용차와 CV 차량의 생산대수
혼다, 토요타, 닛산 3사의 자국생산 대비 미국 현지생산 비중은 ’97년 이후 이미 20%를 상회, 이는 한국 자동차의 자국생산 대비 해외생산 비중보다 높은 실정
그러나 2005년 기간중 한국 자동차의 국내 총생산은 360만 대, 해외 총생산은 66만 대로 한국 자동차의 해외생산은 국내생산 대비 18%에 육박하여 향후 한국 자동차 역시 일본과 같이 현지생산 비중을 늘릴 것 으로 예상됨
<표 4> 일본 혼다, 토요타, 닛산 3사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
(단위: 대) 일본
국내생산a ) 미국 현지생산a)
1997년 10,975,047 2,312,567 (21%)b)
1998년 10,049,792 2,382,224 (24%)
1999년 9,895,476 2,428,556 (25%)
2000년 10,144,847 2,561,738 (25%)
2001년 9,777,191 2,439,704 (25%)
2002년 10,257,309 2,600,244 (25%)
2003년 10,286,318 2,869,389 (28%)
2004년 10,511,518 3,149,213 (30%)
주: a) “일본 메이커 북미자동차 생산” 참조(혼다, 토요타, 닛산 社의 국내 및 해외 생산 합계에 기초)
b) ( )는 국내생산 대비 미국 현지생산 비중: (미국 현지생산/국내생산)×100 자료: 한국자동차 공업협회(KAMA), 승용차와 CV 차량의 생산대수
<그림 7> 2위: 승용차
50 100 150 200 25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 대 중제 외 (2004년 1월 =100) 일 본 대 중 제외 (2004년 1월=100)
주: 2004년 1월 한국수출액(대중제외) 1,335백만 달러, 일본수출액(대중제외) 5,529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JETRO
무선전화와 선박의 경우 2004년 1월 대비 수출증가율이 2004년과 2005 년에 걸쳐 일본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호조
<그림 8> 3위: 무선전화기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 대중제외(2004년1월=100) 일본 대중제외(2004년1월=100)
자료: 2004. 1 한국수출액(대중제외) 1,355백만 달러, 일본수출액(대중제외) 119 백만 달러
<그림 9> 4위: 선박
0 20 40 60 80 100 12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 대중제외(2004년1월=100) 일본 대중제외(2004년1월=100)
자료: 2004. 1 한국수출액(대중제외) 2,608백만 달러, 일본수출액(대중제외) 1,395백만 달러)
□ 한국 4대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대상 경제권별 비교
－ 2005년 들어 무선전화기, 승용차, 반도체의 대미수출은 여타지역으로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반도체의 경우, 대미수출은 EU, ASEAN으로의 수출과 유사하다 2005 년 들어 대EU 수출과 함께 하락 추이를 보임
<그림 10> 지역별 집적회로 반도체 수출
(2004. 1=10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대 미 대 A SE AN 대 E U
주: 2004. 1 대미수출 313백만 달러, 대ASEAN 수출 324백만 달러, 대EU 수출 211백 만 달러
승용차의 경우, 2004년 기간중 대미수출은 ASEAN과 EU로의 수출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다, 2005년 들어 여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
<그림 11> 지역별 승용차 수출
(2004. 1=100.0)
2 0 6 0 1 0 0 1 4 0 1 8 0 2 2 0 2 6 0 3 0 0
0 4 .1 3 5 7 9 1 1 0 5 .1 3 5 7 9 1 1 0 6 .1
대 미 대 A S E AN 대 E U
주: 2004. 1 대미수출 582백만 달러, 대ASEAN 수출 43백만 달러, 대EU 수출 313백 만 달러
무선전화기의 경우, ASEAN과 EU로의 수출은 2004년과 2005년에 걸 쳐 안정적인 반면, 대미수출은 2005년 이후 하락세
<그림 12> 지역별 무선전화기 수출
(2004. 1=100.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06.1
대 미 대 AS E A N 대 E U
주: 2004. 1 대미수출 419백만 달러, 대ASEAN 수출 144백만 달러, 대EU 수출 373백 만 달러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예상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에 비해 수입재료비 비중이 낮아 환율하락으로 채산성 악화 우려
원/달러 환율 10% 절상 시 원화환산 매출액은 평균 4.3% 감소, 재료비 는 평균 1.6% 감소, 순외화부채 환산이익이 0.4% 발생하여, 경상이익 률은 전체적으로 2.3%4 ) 감소
<표 5> 환율하락에 따른 주요 업종별 채산성 파급효과: (A-B)
(%, %p)
업종 수출비중1)
(A)
수입재료비2)
비중(B) (A-B) 업종 수출비중1) (A)
수입재료비2) 비중(B) (A-B)
조선ㆍ기타운송 71.9 14.0 57.9 기계장비 27.2 8.3 18.9
전자부품 74.1 25.5 48.6 1차금속 26.3 14.5 11.8
자동차 45.6 6.1 39.5 조립금속 17.4 6.3 11.1
섬유ㆍ의복 46.6 8.7 37.9 비금속광물 10.9 4.3 6.6
컴퓨터․사무기기 50.6 17.6 33.0 출판․인쇄 4.0 1.3 2.7
의료ㆍ정밀기기 32.5 9.8 22.7 음식료품 6.7 5.9 0.8
화학제품 36.3 13.8 22.5 목재ㆍ펄프 13.0 13.9 -0.9
전기기계 32.7 12.7 20.0 석유정제 36.3 65.1 -28.8
주: 1)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2003년 기업경영분석)
2) 매출액대비 수입재료비 비중(2000년 산업연관표, 2003년 기업경영분석)
4) 200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한 한국은행 조사 결과(2005년 5월)
3. 환율하락의 해외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
□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환율하락에 따른 위기 인식
－ KOTRA의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 업들의 위기의식 고조
지역별 기준으로 북미지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환율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큼
(아시아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환율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지역별 한국진출기업 환율영향 체감도
지역 매우 불리 약간 불리 유리 영향 없음 합계
아시아, 대양주 32% 40% 8% 20% 100%
중국 35.2% 45.1% 4.2% 15.5% 100%
북미 62.5% 37.5% 0 0 100%
중남미 40% 45% 0 15% 100%
구주 44.4% 33.3% 11.1% 11.1% 100%
CIS 42.9% 42.9% 9.5% 4.8% 100%
중동, 아프리카 64% 36% 0 0 100%
합계 43.6% 41.2% 4.4% 10.9 100%
자료: KOTRA 2006년 06-002 보고서 인용
품목별 기준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관련 기업의 원화강세에 따른 위기의식이 큼
현지진출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부정적 효 과 체감도가 낮음
<표 7> 산업별 진출기업 환율영향 체감도
환율영향 매우 불리 약간 불리 유리 영향 없음 합계
자동차 및 부품 75% 15.0% 0 10% 100%
전기전자 51.2% 41.9% 4.7% 2.3% 100%
정보통신 25.0% 37.5% 18.8% 18.8% 100%
기계 57.1% 28.6% 0 14.3% 100%
섬유 70.0% 20.0% 10.0% 0 100%
화학 47.4% 36.8% 0 15.8% 100%
철강 33.3% 46.7% 0 20% 100%
기타 28.4% 55.2% 4.5% 11.9% 100%
합계 43.6% 41.2% 4.4% 10.8% 100%
자료: KOTRA 2006년 06-002 보고서 인용
4. 환율하락의 기업 규모별 영향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이한 환율하락의 영향
−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대기업의 경우 평균 1천25원인 반면, 중 소기업은 평균 1천59원5)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환리스크 대처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 으나, 원화절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2005년 1분기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30%와 46% 감소
5) 2005년 12월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LG 필립스와 대우조선의 2005년 1분기 영업손실은 각각 1,620억원과 1,516억원을 기록
−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 관리역량 부족과 환율하락의 수출가격 반영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에 직면
능동적 환위험 관리 중소기업 비중은 28%6)에 불과하며, 그중 대부분 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에 의존하는 실정
(설문조사 중소기업의 14.1%가 환변동 보험, 13.3%가 시중은행 선물환, 0.8%가 선물거래소 통화선물 거래 이용)
중소기업의 52.7%7)가량이 환율하락을 수출가격에 반영하지 못함 (설문대상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적자수출에 직면하고 있으며, 6%가량의 중소기 업은 수출포기마저 고려하는 실정)
2003년 환율하락 추세 지속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과 비중 감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3년중 42%에서 2005년 1~11월 기간중 33.6%까지 감 소)
<표 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년 (달러당 1,192원)
2004년 (달러당 1,145원)
2005년 (달러당 1,024원) 1～12월 증감률 비 중 1～12월 증감률 비 중 1～11월 증감률 비 중 중소기업 81,699 19.6 42.2 90,385 10.6 35.6 87,099 5.8 33.6 대 기 업 112,015 19.1 57.7 163,195 45.7 64.3 171,577 15.9 66.2 기 타 103 △6.4 0.1 264 155.5 0.1 223 △6.3 0.2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6) 2005년 12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7) 2005년 12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5. 높은 달러화 결제비중
□ 달러화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결제 통화 중 80% 이상
－ 수출비중에 비해 수출결제통화 다각화 정도가 낮음
대미수출 비중이 2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결제 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
유로화 결제비중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2003년 현재 대EU 수출비중 약 13%에 비해 낮은 10% 미만에 그침
<표 9> 우리나라 수출결제통화 비중
(단위: %)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기타
2000 84.8
(21.8)
2.0*
(4.0)
5.4 (11.9)
0.7 (3.1)
7.1 (59.2)
2001 87.4
(20.8)
1.6*
(3.9)
5.4 (11.0)
0.7 (2.3)
4.9 (62.0)
2002 86.8
(20.2)
5.8 (13.4)
5.2 (9.3)
0.8 (2.6)
1.4 (54.5)
2003 84.6
(17.7)
7.6 (12.8)
5.3 (8.9)
0.9 (2.1)
1.6 (58.5) 주: *는 2000년과 2001년은 독일(마르크)과 프랑스(프랑)의 합계임
( ) 안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해당국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출결제통화 선택 결정요인 분석｣, 2005. 4.
－ 반면 선진국의 경우는 수출결제 시 자국통화의 비중이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50%를 상회
일본의 경우도 엔화 결제비중이 2000년 35.1%에서 2004년 상반기 40.1%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표 10> 주요국 수출의 자국통화 결제비중
(단위: %)
미국 일본 영국 유로
독일 프랑스 이태리
92.5 40.1 62.0 49.0 55.3 54.1
주: 미국 ’02년 상반기, 일본 ’04년 상반기, 영국 ’95년, 유로지역 ’02년 기준 자료: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출결제통화 선택 결정요인 분석｣, 2005. 4.
□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수출입기업들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수출기업은 똑같은 금액만큼의 달러화를 벌어 와도 원화환율이 떨어지면 환전한 원화 금액이 감소
하지만 달러 외 통화의 결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달러 환율의 손실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음
Ⅳ.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채산성 악화와 고용부진
□ 지속되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은 부진
－ 2005년 수출금액(2000년 실질가격 기준)은 9.7%, 제조업 생산은 7.0% 증가 했지만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1.3% 감소
이로 인해 제조업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제조업 취업자수/제조업생산(실 질금액, 2000년 기준))는 2000년 28.4명에서 2002년 25.5명, 2004년 22.0명 그리고 2005년에는 20.2명으로 하락
－ 수출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90년대(1991~2000년)에는 양의 관계에서 2001~2004년 기간중에는 음의 관계로 전환됨
수출과 고용의 상관관계: 0.51(1991~2000년) → -0.34(2001~2004년)
<그림 13> 수출물량과 제조업 고용
5 0,00 0 5 5,00 0 6 0,00 0 6 5,00 0 7 0,00 0 7 5,00 0 8 0,00 0 8 5,00 0 9 0,00 0 9 5,00 0 10 0,00 0
20 03 .1 Q 3 Q 2 00 4.1Q 3Q 2 00 5.1Q 3Q
10억원
4,1 50 4,1 70 4,1 90 4,2 10 4,2 30 4,2 50 4,2 70 4,2 90 4,3 10 4,3 30
천 명
수 출 금 액 (실 질 , 좌 축 )) 취 업 자 (제 조 업 , 우 축 )
－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부품 소재산업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IT제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감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기업이 많지 않아 대기업이 제조하는 첨단 기기의 부품은 상당수가 수입되어 완제품시장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 장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부품․소재의 아웃소싱(Outsourcing)이 확산되면 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국내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영업기반 붕괴
□ 하지만 최근의 고용부진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큰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수출채산성 악화는 환율하락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악화되었는데 이 기간중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원화 절상)
<표 11>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채산성(A-B) 0.7 1.5 3.8 -0.9 -7.4 -9.1 -8.9 -7.1 수출단가, 원화표시(A) 2.4 6.1 10.9 5.1 -4.8 -7.4 -7.4 -4.3
생산비(B) 1.7 4.6 6.9 6.1 2.8 1.9 1.6 3.0
원/달러(기간평균) 1,171 1,162 1,155 1,092 1,022 1,008 1,029 1,037 자료: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2006. 1.
－ 그리고 기업의 채산성과 제조업 고용은 최근 들어 강한 정(正)의 상관관 계를 보여 주고 있음
1999~2005년중 채산성 증가율과 제조업 고용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0.43으로 다소 낮은 편
하지만 2000~2005년에 0.51 그리고 2001~2005년에는 0.87로 점차 높 아지고 있음
<표 12> 수출채산성과 제조업 고용의 상관계수
기간 상관계수
1999. 1~2005. 4 0.43
2000. 1~2005. 4 0.51
2001. 1~2005. 4 0.87
2002. 1~2005. 4 0.88
－ 제조업 고용함수의 추정 결과 채산성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0.35%p 하락8)
□ 즉 기업들은 수출증가세보다는 채산성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조정 행태를 보이고 있음
즉 채산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생산비를 절감해야 하므로 수출호조에 도 불구하고 고용을 쉽게 늘리지 못함
8) <참고 1>을 참조
<참고 2> 수출채산성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수출채산성이 제조업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추정식을 설정
－ 제조업 고용 증가율 = α + δ*성장률+ β*채산성 증가율
오쿤(Okun)의 법칙(성장과 고용간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칙)을 반영하여 제조업 고용함수에 성장률을 포함
제조업 고용 증가율과 성장률의 관계
- 1 5 0 - 1 0 .0 - 5 .0 0 .0 5 .0 1 0 .0 1 5 .0
1 9 9 6 .1 1 9 9 7 .1 1 9 9 8 . 1 1 9 9 9 .1 2 0
－ 1999. 1~2005. 4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식을 추정해 본 결과 계수δ는 1.01, 계수β는 0.3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즉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약 1%p 하락하 고 수출채산성 증가율이 1%p 하락하면 0.35%p 하락
추정결과
계수 표준오차 t값
α -2.74 0.92 -2.96
δ 1.01 0.13 7.61
β 0.35 0.07 4.85
R-squared 0.75
제조업 고용 증가율 GD P 증가율
2. 시뮬레이션 결과
□ 원/달러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시나리오를 구성
－ 최근 원화환율의 하락률이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 영하고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하락 속도를 조절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구성
S1(원화환율 하락의 일반적 영향을 보기 위한 시나리오)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 경우
S2(원화환율 하락이 경쟁국보다 빠른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 환율 각각 10%, 5%, 2.5% 하락 S3(환율하락 속도를 조절할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 환율 각각 5%, 5%, 2.5% 하락
□ 분기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 원화환율이 10% 하락할 경우(S1), 경제성장률은 1.18%p 하락
환율하락에 따른 달러표시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물량은 2.72%p 감소
반면 수입물량은 원화표시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5.05%p 증가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약 157억 달러 악화
한편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수입물가의 하락과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 으로 1.41%p 하락
취업자의 경우에는 약 1만 명 감소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은데 이는 내 수부문의 회복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증가 효과에 기인. 이를 감안할 때,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가 경쟁국의 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우 (S2), 성장률은 0.84%p 하락
성장률의 하락효과가 S1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물량의 감소가 S1에 비해 작았기 때문
즉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경쟁국의 환율하락 속 도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음
－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가 최소한 엔화환율의 하락 속도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경우, 성장률의 감소효과는 크게 축소
원화환율의 하락률을 엔화의 하락률과 같이 5%로 낮출 경우, 성장률 감소효과는 S2(0.84%p)보다 크게 낮은 0.27%p에 그침
수출물량 증가율의 감소도 0.39%p에 그치고 경상수지 악화도 S2에 비 해 절반 정도로 축소됨
<표 13>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
S1 S2 S3
GDP(%p) -1.18 -0.84 -0.27
민간소비(%p) 1.80 1.79 0.97
설비투자(%p) 1.18 1.22 0.78
소비자물가(%p) -1.41 -1.32 -0.67
경상수지(억 달러) -157 -135 -62
수출물량(%p) -2.72 -1.64 -0.39
취업자(천 명) -9.18 -6.01 -1.57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경쟁국과의 환율하락률 차이 축소해야
□ 원칙적으로 직접개입보다 달러화 수급요인 변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방식 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바람직
□ 최근 원화환율 급락 충격완화를 위해 달러 과잉공급 해소와 환위험 관리 수단 활용이 필수적
－ 실질적이고 과감한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달러 과잉공급 해소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자유화, 외환시장 규모의 확대, 금 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 환위험 대응시스템 강화
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외환보유고의 다변화
□ 하지만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심각한 국내외 충격요인 발생 시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급작스 러운 대규모 외환유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비록 현재로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나 북핵 등과 같은 내부적 잠재요인과
GDP 대비 6%를 상회하는 미국의 경상수지로 대변되는 세계적 불균형
(Global Imbalance)의 빠른 조정 가능성 등의 외부충격요인 존재
－ 아울러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단기간 내에 달러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인이 커야 함
□ 경쟁국들의 환율 움직임에 비해 너무 경직된 환율 안정화 노력은 막대한 비용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음
－ 2004년말 이전 수년간의 우리의 환율운용은 세계적인 달러 약화 추세를 거의 반영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음
2004년말 이전 시장개입에서 보듯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환율방 어에 실패했으며 국회, 언론 등에서 강한 비판을 받음
－ 이런 경험의 유감스러운 부작용은 외환당국의 태도를 심각하게 위축시켰 다는 것임
특히 2004년 이후 원화환율이 지속으로 절상하였으나 대중국 수출 급 증으로 인해 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자, 정부나 학계에서 이를 우리 수출의 비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증거로 해석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건재.
특히 2005년부터 나타난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한 원화환율 절상은 중 국 외 수출에 가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현재 상황은 원화절상 속도와 폭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시장개입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채산성, 고용창출 능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은 이미
약화되었음
만약 최근의 우리 환율의 절대적, 상대적 급락추세가 방치된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는 환율 취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부터 빠르게 확산될 것임 최근 우리 거시경제 상황은 내수회복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경기회복의 축으로서 수출의 역할이 절실한 단계임
－ 따라서 환율의 지나친 급락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야 함
특히, 지금과 같이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중인 경우, 환율하락 정도 를 경쟁국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외환당국의 당연한 임무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를 경쟁국의 환율하락 속도와 보조를 맞출 경우, 앞 절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현재 거액의 원화 해외송금을 포함한 원화의 반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원화가 국제간 거래에서 널리 교환되거나 인정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무역이나 기타 상업거래에 따른 지불에 있어 원화결제가 확대되면 기업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재경부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아시 아지역에서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국내 은행 외국 지점을 통해서만 환전용으로 수출되던 원화수출 제한을 2009년까지 폐지하고 현재 한국은행 허가제로 돼 있는 원화수 출제한 조치를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
2. 환율충격 완화를 위해서 고용 유연성 제고되어야
□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의 가격기능을 강조하여 충분히 유연성을 보이 는 환율제도를 선호하고 있음
－ 환율변동은 경제 여러 분야에서 상반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은 가 능한 한 실세를 반영하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것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 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 즉 유연성이 크게 제고
□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은 기업경쟁력 향상을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함으 로써 환율변동이라는 외부의 가격충격에 대비해야 함
－ 비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생산성 향상 및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환위험 관리 강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나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추진 결제통화의 다변화
틈새시장 확대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
－ ‘플라자합의’ 이후 캐논(Cannon)社의 엔고 대응전략은 대표적인 비가격경 쟁력 제고 사례임
스피드경영: 수주와 재고현황을 일일단위로 집계 원가절감: 임금삭감, 부품 협력업체 가격인하요청 등 고부가가치 상품: 품질혁신, 디자인 강화 등
생산설비이전: 해외합자회사 설립 등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의 경험으로 본 기업의 원화 강세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인용)
□ 하지만 환율급락 시 단기적으로 가격충격을 흡수하는 제일 중요한 방안은 인력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임
－ 인건비가 기업의 제일 큰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유연한 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해짐
조업단축, 인력 재배치, 인원 및 임금 조정 등
－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임금동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는 인건비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한 대표적인 사 례
도요타는 기본급을 동결함으로써 고정급 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리스크 를 최소화함.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시간외수당’ 혹은 ‘보너스’ 등 성과주의 보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임금협상의 합의를 도출하고 회사의 경쟁 력 제고를 도모
□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 경직된 고용관행으로 유연한 인력조정이 불가능
－ 우리나라의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은 155개 조사 대상국 중 105위(세계 은행, Doing Business)로 하위권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FDI)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강성노조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목(KDI 정책토론회 2월 25일,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 환율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올해 모든 부품 납품업체를 대상 으로 단가 인하를 통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인력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다면 협력업체의 분담은 감소될 수 있음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인력조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채산성 악화를 감수하는 방법이 전부인 상황
□ 따라서 환율 유연성 제고와 함께 고용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 노 력이 있어야만 경제전반 균형 유지 가능
－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유연성만 제고되면 기업들 은 환율변동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채산성 악화를 직면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해외이전 추세는 더 가시화되고 제조업 취업기반 축소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경제 전체로는 투자와 고용부진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짐
<참고문헌>
백흥기 외, ｢일본의 경험으로 본 기업의 원화 강세에 대한 대응전략｣, 경영이 슈분석, 현대경제연구원, 2006. 1.
신승관, ｢수출결제통화 선택 결정요인 분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4.
윤성훈, ｢환율변화가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222호, 한 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7.
이지훈, ｢환율절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SERI 경제 포커스 41호, 삼성경 제연구소, 2005. 5.
장재철, ｢적정환율과 수출｣, SERI 경제 포커스 3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홍승범 외,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1.
KOTRA 통상전략팀,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본 환율하락 체감도 및 경쟁국기업동향-｣, 기획 조사 06-002, 2006. 1.
William R, Cline, The Case for a New Plaza Agreement,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5.
12.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 Removing Obstacles to Growth, 2005.
【부 록】
환율하락, 무엇이 문제인가?
본 내용은 지난 2월 7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환율하락,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 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세미나 개요>
Ⅰ. 주제발표
1. ｢업종별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분석｣
이재랑(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 2. ｢환율변동에 대비한 수출중소기업의 대응책｣
박재필(중소기업연구원 금융재정팀 연구위원) 3.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Ⅱ. 토론
∙ 사 회 자: 노성태(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토 론 자: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진병화(국제금융센터 소장)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오석(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주제 1. 업종별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분석
이 재 랑(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4일 달러당 1,000 원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 달러당 95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환율의 하락에 따라 한국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 며 최근 들어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 변화 를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해 계산해 보면 제조업 전체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 쟁력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12월과 2005년 12월을 비교해 보면 실질실효환율이 약 7.4퍼센트 정도 하락했다. 매년 12월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2002년에는 2001년보다 약 1.9퍼센트 하락했고, 2003년에는 약간 회복되어서 2002년보다 약 4.1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2004 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004년 12월에는 2003년 12월보다 우리나라 제 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 9.6퍼센트나 하락하였고, 2005년에도 1.5퍼센트 하락 하였다.
품질이 일정할 때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내의 물가수준과 수출 경쟁 상대국의 물가수준이 어 느 정도의 차이인가와 둘째는 환율이다. 즉 우리나라의 물건 값이 다른 나라보 다 높으면 당연히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또 환율이 내려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화로 표시한 가격은 변화가 없더라도 해외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로 표시한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제조업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데는 환율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과 수출상품 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실질실효환율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왔 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은 수출가격 경쟁력이 많이 올랐다. 특히, IT업종 을 중심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컴퓨터 및 사무회계용 기기는 7.1퍼센트, 전자관 및 전자부품은 6.4퍼센트, 통신 영상 음향 업종은 4.5퍼센트, 일반 기계장비는 2.7 퍼센트 정도 가격경쟁력이 올랐다.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환율요인보다 물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즉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이 수출경쟁 상대국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이 뒷받침돼야 할까? 앞서 말한 대로 환율의 요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경쟁상대국보다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원가절감,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IT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력 업종에서 가격 경쟁력 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수출가격 경쟁력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90년대보다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옛날처럼 가격만 가지고는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디자인 등을 통해 제품을 고급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환율이 낮아지더라도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