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찬 국(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지난해 말 이후 달러 약세가 재현되면서 각국의 통화가 절상되고 있다. 문제 는 글로벌 달러약세의 상황에서 우리의 원화가 절상속도(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 도)가 경쟁국 통화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원화환율은 지난해 12월말 이후 1월말까지 6.7%나 하락한 반면 엔화, 유로화,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는 각 각 1.7%, 2.7%, 3.8% 하락에 그쳤다.
일부에서는 2002년 이후 원화절상이 꾸준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가 지속된 것을 그 근거로 들며 최근의 원화절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수출호조세는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원자재, 중간재 수요 등으로 대중수출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데 서 비롯된 중국효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05년 1~12월중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3.7% 감소한 반면 일본은 6.4% 증가하였고 중국(1~11월중 기준)은 무려 31.7% 증가하였다. 2005년중 한국과 일본의 중국 을 제외한 수출실적을 비교하면 일본은 약 40% 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은 약 23%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은 환율절상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 었으며 이것이 그동안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이 부진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률 이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원화 10%, 엔화 5%, 위안화 2.5%
절상) 성장률은 약 0.8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 원화 10% 절상
엔화 5% 절상
원화 5% 절상 엔화 5% 절상
GDP(%p) -0.84 -0.27
소비자물가(%p) -1.32 -0.67
경상수지(억 달러) -135 -62
수출물량(%p) -1.64 -0.39
정책대응과 관련해서, 우선 외환당국은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환율 하락 속 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 앞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원화환율의 하락률을 엔 화와 같은 수준인 5%로 낮추면 성장률 감소효과가 0.27%포인트에 그친다. 이 는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를 경쟁국의 환율하락 속도와 보조를 맞출 경우, 경제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 하나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 성을 크게 제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노동생산성 향상, 비가격경 쟁력 제고, 생산거점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 지만 경직된 고용관행으로 인력조정은 거의 불가능해 기업들은 환율변동의 충 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환율 유연성이 높아진 만큼 고 용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이 환율변동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Ⅰ. 원화환율의 하락과 배경
□ 경쟁국에 비해 빠른 원화환율 하락세
－ 원/달러 환율 지난해 12월~올 1월중 6.7% 하락
∙ 엔화(1.7%), 유로화(2.7%), 싱가포르 달러(3.8%)에 비해 빠른 하락 세
원화환율 및 주요경쟁국 환율의 하락률 비교 일본엔/
달러 유로/달러 싱가포르
달러/달러
중국위안/
달러 원/달러
'05년 12월중 -1.6 -0.7 -1.8 -0.1 -2.1
'06년 1월중 -0.1 -2.0 -2.1 -0.1 -4.6
'05년 12월~'06년 1월중 -1.7 -2.7 -3.8 -0.2 -6.7
□ 원/달러 환율 하락의 배경
－ 달러 약세 요인+원화 강세 요인
∙ 미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미국 GDP 대비 6%를 초과하기 시작한 경상수지 적자
∙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
∙ 경상수지 흑자 등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 하지만 최근 원화 절상폭은 지나치게 빠름
－ 원화환율의 본격적인 하락은 2004년 10월 중순 이후
∙ 2004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중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개입이 주춤하면서 일주일간 약 20원 이상 급락
∙ 2004년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원화환율 하락률은 15.7%
원화환율과 주요 경쟁국 환율 비교 (월별 환율기준, 2004. 1=100.0)
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115.0
04.1 3 5 7 9 11 05.1 3 5 7 9 11 06.1 3
일 본엔 / 달 러 싱 가 포르 달러 / 달 러 중 국위 안 / 달러 원/ 달 러
Ⅱ. 환율하락과 수출
□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음
□ 2002년 이후 연평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수출호조가 지속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
우리나라 수출과 원화환율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증가율(통관기준) 8.0% 19.3% 31.0% 12.2%
원화환율(원/달러) 1,251 1,192 1,145 1,024
□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
－ 전체 수출(2005년 12월)
∙ 한국 115, 중국 142, 일본 125(기준: 2005년 1월=100)
－ 대미수출
∙ 2005년중 한국의 대미수출은 3.7% 감소
∙ 일본은 6.4% 증가, 중국(1~11월중 감소)은 31.7% 증가 * 환율 영향이 큰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 대중국 수출 제외
∙ 2005년 한국의 대중수출은 24.6%, 일본의 대중수출은 8.9%
* 한국의 수출호조가 대부분 중국효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
∙ 대중국 수출을 제외한 한ㆍ일의 수출(기준: 2005년 1월=100) * 한국 123(2005년 12월), 일본 141(2005년 12월)
□ 환율하락이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
한ㆍ일 양국의 대중국 수출 제외한 수출금액
8 0 .0 9 0 .0 1 0 0 .0 1 1 0 .0 1 2 0 .0 1 3 0 .0 1 4 0 .0
Ⅲ.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수출호조와 고용부진
□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은 부진
－ 2005년 수출금액(2000년 실질가격 기준)은 9.7%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 산이 7.0% 증가했으나 제조업 고용은 1.3% 감소
수출물량과 제조업 고용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2003.1Q 3Q 2004.1Q 3Q 2005.1Q 3Q
10억원
4,150 4,170 4,190 4,210 4,230 4,250 4,270 4,290 4,310 4,330
천 명
수 출금액(실 질, 좌축 )) 취업자 (제조업, 우축)
□ 수출채산성이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악화
－ 이는 환율하락으로 원화표시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04 2005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채산성(A-B) 0.7 1.5 3.8 -0.9 -7.4 -9.1 -8.9 -7.1 수출단가, 원화표시(A) 2.4 6.1 10.9 5.1 -4.8 -7.4 -7.4 -4.3
생산비(B) 1.7 1.7 4.6 6.9 6.1 2.8 1.9 1.6
3.0원/달러(기간평균) 1,171 1,162 1,155 1,092 1,022 1,008 1,029 1,037 자료: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2006. 1.
□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부진한 것은 채산성 악화와 관련
－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들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통한 생산비용 의 추가적 투입을 기피
∙ 2004년(채산성 호조): 제조업 고용 2.0% 증가 2005년(채산성 악화): 제조업 고용 1.3% 감소
* 수출증가보다는 채산성의 변화에 반응한 보수적인 고용조정
2. 시뮬레이션 결과
□ 원/달러 환율하락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나리오
－ S1(원화환율 하락의 일반적 영향을 보기 위한 시나리오)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 경우
－ S2(원화환율 하락이 경쟁국보다 빠른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 환율 각각 10%, 5%, 2.5% 하락
－ S3(환율하락 속도를 조절할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 환율 각각 5%, 5%, 2.5% 하락
□ 시뮬레이션 결과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 경우(S1): 성장률은 1.18%p 하락
－ 원화환율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경우(S2): 0.84%p 하락
∙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경쟁국의 환율하락 속도 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음
－ 원화환율의 하락률을 엔화의 하락률과 같이 5%로 낮출 경우(S3): 성장 률 감소효과는 0.27%p에 그침
∙ 환율의 하락 속도를 경쟁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 성장률의 감소효과는 크게 축소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
S1 S2 S3
GDP(%p) -1.18 -0.84 -0.27
소비자물가(%p) -1.41 -1.32 -0.67
경상수지(억 달러) -157 -135 -62
수출물량(%p) -2.72 -1.64 -0.39
Ⅳ. 정책과제
1.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환율 하락 속도와 폭을 조절
□ 채산성, 고용창출 능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은 이미 약 화되었음
－ 만약 최근의 우리 환율의 절대적, 상대적 급락추세가 방치된다면 기업 경 쟁력 약화는 환율 취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부터 빠르게 확산될 것임
－ 최근 우리 거시경제 상황은 내수회복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경기회 복의 축으로서 수출의 역할이 절실한 단계임
□ 따라서 환율의 지나친 급락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함
2. 환율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 유연성 제고
□ 환율급락 시 단기적으로 가격충격을 흡수하는 제일 중요한 방안은 인력조 정을 통한 비용절감임
－ 유연한 인력 활용(조업단축, 인력 재배치, 인원 및 임금 조정 등)을 통한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
□ 따라서 환율 유연성 제고와 함께 고용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만 경제전반 균형 유지 가능
－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율 유연성만 제고되면 기업 들은 환율변동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 채산성 악화에 직면
【토론 내용】
현오석(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수출이 4년째 두 자리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수출하는가 입니다. 수출업체는 약 2만8천 개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1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31개이며 이 업체들이 전체 수출금액의 62%를 차지합니 다. 반면에 수출업체수의 72%를 차지하는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비중은 1.7%
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년의 2,847억 달러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출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 중에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5개 품목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편중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수출과 환율간의 관계를 보 셔야 합니다. 환율은 명목이 아닌 실질실효환율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연구소에서 분석해 보니 작년 말 현재 환율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약 6.7%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1,090원이 되어야 소위 적정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970원이니 그만큼 원화가 고 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는 2002년 1월부터 시작되어 4~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6~7년을 주기 로 고평가와 저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에 따라 주기상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원화의 고평가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2002년 달러 약세일 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5% 정도 절상되었고 유로화도 15% 정도 절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엔화와 위엔화는 각각 11%와 9% 절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 리의 환율이 수출 내지 무역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