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정책연구 2011󰠏01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박 승 록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1판1쇄 인쇄 / 2011년 1월 18일 1판1쇄 발행 / 2011년 1월 2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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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598󰠏7 값 10,000원

목 차

요 약 ․ 9

제

1

제

2

2. 분석대상 기업집단과 지표 ․ 21 (1) 분석대상 기업집단 ․ 21 (2) 기업집단과 외감법인 기업 ․ 22 (3) 외감법인 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 24 (4) 경제력 집중 평가지표 ․ 26

3. 국민경제적 비중 ․ 27 (1) 매출 ․ 27

(2) 자산 ․ 31 (3) 고용 ․ 33

4. 기업집단의 성과와 재무상태 ․ 36 (1) 기업성장(투자) ․ 36

(2) 성과 ․ 37 (3) 재무상태 ․ 41 5. 요약 및 결론 ․ 43

제

3

2. 분석대상 기업군의 분포 ․ 46 3. 기업성과 ․ 48

(1) 기업성장 ․ 48 (2) 일자리 창출 ․ 63 (3) 투자 ․ 71 (4) 수익 ․ 75

(5) 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 84 (6) 기업가치 ․ 89

목 차

4. 재무적 특성 ․ 98 (1) 부채비율 ․ 98

(2) 단기차입금 비율 ․ 103 (3) 사내유보율 ․ 107

제

4

2. 규모와 수익에서 세계 500대 상장기업 ․ 114 (1) 매출액 ․ 114

(2) 자산 ․ 116 (3) 경상이익 ․ 117 (4) 순이익 ․ 119

3. 국별, 주요 산업별 기업 및 수익규모의 분석 ․ 120 (1) 국별 기업규모 ․ 120

(2) 국별 매출, 자산, 이익 상위 30대 기업현황 ․ 123 4. 국별, 주요 산업별 수익성 분석 ․ 130

(1) 국별 수익성 ․ 130

(2) 주요 산업별 한국 기업의 수익성 ․ 134 5. 세계 상장기업 부채비율 ․ 139

(1) 세계 주요국 상장기업 부채비율 ․ 139 (2) 한국의 부채비율 국제 비교 ․ 141 6. 세계 상장기업 시가총액 ․ 143 7. 요약 및 결론 ․ 145

참고문헌 ․ 147

표 목 차

<표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 20

<표 2> 연도별 대규모기업집단 수와 계열기업 수 ․ 23

<표 3> 기업집단 유형별 분석대상 기업 수(2009년 기준) ․ 24

<표 4> 기업집단 유형별 매출액 및 매출기준 일반집중도 ․ 30

<표 5> 기업집단 유형별 총자산 및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 33

<표 6>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수 및 종업원 기준 일반집중도 ․ 35

<표 7> 분석대상 외감법인 기업의 기업군별 빈도 수 ․ 47

<표 8> 세계 주요국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수 분포 ․ 113

<표 9>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매출기준) 내 기업 수 ․ 115

<표 10>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자산기준) 내 기업 수 ․ 116

<표 11>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이익기준) 내 기업 수 ․ 118

<표 12>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순이익기준) 내 기업 수 ․ 119

<표 13> 한 · 미 · 일 · 중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 123

<표 14> 한 · 미 · 일 · 중 총자산규모 상위 30대 기업 ․ 125

<표 15> 한 · 미 · 일 · 중 경상이익 상위 30대 기업 ․ 126

<표 16> 한 · 미 · 일 · 중 당기순이익 상위 30대 기업 ․ 128

<표 17> 주요국 세전이익률(비금융업) ․ 131

<표 18> 주요국 당기순이익률(비금융업) ․ 133

<표 19> 주요 산업별 한국 기업의 세전이익률 ․ 135

<표 20> 주요 산업별 한국 기업의 당기순이익률 ․ 138

<표 21> 세계 주요국 상장기업 부채비율 ․ 140

<표 22> 주요 산업 소속 대표기업의 국제부채 비율 비교 ․ 141

그 림 목 차

<그림 1> 외감법인자료의 GDP(총산출), 취업자 수, 수출대비 비중 ․ 25

<그림 2> 기업집단의 유형별 매출액 추이 ․ 29

<그림 3> 기업집단의 유형별 매출액 기준 일반집중도 추이 ․ 29

<그림 4> GDP(총산출), 외감법인 총매출 대비 30대 기업집단의 매출비중 ․ 30

<그림 5> 기업집단 유형별 총자산 추이 ․ 32

<그림 6> 기업집단 유형별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추이 ․ 32

<그림 7>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수 추이 ․ 34

<그림 8>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기준 일반집중도 추이 ․ 34

<그림 9> 기업집단 유형별 투자율 추이 ․ 36

<그림 10> 외감법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유형별 기업집단의 수출비중 ․ 38

<그림 11>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추이 ․ 38

<그림 12>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영업이익률 추이 ․ 39

<그림 13>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순이익률 추이 ․ 39

<그림 14>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ROA 추이 ․ 40

<그림 15>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ROE 추이 ․ 41

<그림 16>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부채비율 추이 ․ 42

<그림 17>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단기차입금비율 추이 ․ 42

<그림 18> 외감법인 전체와 기업집단 유형별 사내유보율 추이 ․ 43

<그림 1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매출추이 ․ 48

<그림 20>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매출비중 추이 ․ 49

<그림 21>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출추이 ․ 50

<그림 22>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출비중 추이 ․ 50

<그림 23>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매출추이 ․ 52

<그림 24>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매출비중 추이 ․ 52

<그림 25>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매출추이 ․ 53

<그림 26>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매출비중 추이 ․ 54

<그림 27>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매출추이 ․ 55

<그림 2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매출비중 추이 ․ 55

<그림 2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자산추이 ․ 56

<그림 30>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자산비중 추이 ․ 57

<그림 31>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자산추이 ․ 58

<그림 32>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자산비중 추이 ․ 58

<그림 33>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자산추이 ․ 59

<그림 34>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자산비중 추이 ․ 60

<그림 35>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자산추이 ․ 61

<그림 36>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자산비중 추이 ․ 61

그 림 목 차

<그림 37>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자산추이 ․ 62

<그림 3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자산비중 추이 ․ 63

<그림 3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고용추이 ․ 64

<그림 40>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고용비중 추이 ․ 64

<그림 41>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고용추이 ․ 65

<그림 42>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고용비중 추이 ․ 66

<그림 43>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고용추이 ․ 67

<그림 44>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고용비중 추이 ․ 67

<그림 45>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고용추이 ․ 68

<그림 46>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고용비중 추이 ․ 69

<그림 47>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고용추이 ․ 70

<그림 4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고용비중 추이 ․ 70

<그림 4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투자율 추이 ․ 72

<그림 50>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투자율 추이 ․ 72

<그림 51>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투자율 추이 ․ 73

<그림 52>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투자율 추이 ․ 74

<그림 53>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투자율 추이 ․ 74

<그림 54>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 76

<그림 55>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 77

<그림 56>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영업이익률 추이 ․ 78

<그림 57>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영업이익률 추이 ․ 79

<그림 5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영업이익률 추이 ․ 80

<그림 5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이익률 추이 ․ 81

<그림 60>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순이익률 추이 ․ 82

<그림 61>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순이익률 추이 ․ 82

<그림 62>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순이익률 추이 ․ 83

<그림 63>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순이익률 추이 ․ 84

<그림 64>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추이 ․ 85

<그림 65>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추이 ․ 86

<그림 66>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추이 ․ 87

<그림 67>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추이 ․ 88

<그림 6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추이 ․ 89

<그림 6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ROA 추이 ․ 90

<그림 70>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ROA 추이 ․ 91

<그림 71>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ROA 추이 ․ 92

<그림 72>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ROA 추이 ․ 93

그 림 목 차

<그림 73>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ROA 추이 ․ 93

<그림 74>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ROE 추이 ․ 95

<그림 75>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ROE 추이 ․ 96

<그림 76>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ROE 추이 ․ 97

<그림 77>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ROE 추이 ․ 97

<그림 7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ROE 추이 ․ 98

<그림 7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부채비율 추이 ․ 99

<그림 80>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부채비율 추이 ․ 100

<그림 81>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부채비율 추이 ․ 101

<그림 82>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부채비율 추이 ․ 102

<그림 83>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부채비율 추이 ․ 102

<그림 84>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기차입금 비율 추이 ․ 104

<그림 85>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단기차입금 비율 추이 ․ 104

<그림 86>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단기차입금 비율 추이 ․ 105

<그림 87>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단기차입금 비율 추이 ․ 106

<그림 88>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단기차입금 비율 추이 ․ 106

<그림 89>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사내유보율 추이 ․ 108

<그림 90> 수출비중별(수출기업, 내수기업) 사내유보율 추이 ․ 109

<그림 91> 매출액 순위별(1~50대, 51~100대, 기타) 사내유보율 추이 ․ 110

<그림 92> 소속 시장별(외감, 상장, 코스닥 상장) 사내유보율 추이 ․ 110

<그림 93> 산업별(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사내유보율 추이 ․ 111

<그림 94>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매출기준) 내 기업 수 ․ 115

<그림 95>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자산기준) 내 기업 수 ․ 117

<그림 96>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이익기준) 내 기업 수 ․ 118

<그림 97> 세계 주요국 500대 기업(순이익기준) 내 기업 수 ․ 120

<그림 98> 주요국 매출액 상위기업 누계 ․ 121

<그림 99> 주요국 총자산 상위기업 누계 ․ 122

<그림 100> 주요국 경상이익 상위기업 누계 ․ 122

<그림 101> 주요국 당기순이익 상위기업 누계 ․ 123

<그림 102> 주요국 세전이익률(비금융업) ․ 130

<그림 103> 주요국 연도별 세전이익률 추이(비금융업) ․ 131

<그림 104> 주요국 당기순이익률(비금융업) ․ 132

<그림 105> 주요국 연도별 당기순이익률 추이(비금융업) ․ 133

<그림 106> 세계 주요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추이 ․ 144

<그림 107> 세계 상장기업 시가총액에서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 추이 ․ 144

요 약

제１장 머리말

□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경기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경기지표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과 특징, 그리고 성과의 배경을 살펴봄으로 써 보다 생생한 경기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고자 함.

제２장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 본 장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목적하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 해 규제대상이 되었던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황과 추세 그리고 이들 기업집 단의 성과를 비교 · 평가함.

□ 기업집단은 2002년 이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30대 기업집단, 2003년 이후 새로운 규제대상이 된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그리고 이 보다 자산규모가 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 신 취급이 불가능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과 같은 다양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분석됨.

□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매출액, 총자산, 고용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기

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지 여부를 평가함.

󰠏 매출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경제력 집중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최근에는 매출기준 일반집중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의 일반집중도는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업집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투자율은 2009년 더욱 하락하고 있음.

사내유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미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 대기업집단의 수출비중은 점차 높아져 매출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해외시장에 의 존하고 있음.

□ 대부분 기업집단의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은 2009년 정체 내지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음.

□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 뿐만 아니라 ROA, ROE들도 2009년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부채비율이 최근 소폭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되었으며, 단기차입금 비중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음.

제３장 한국 기업의 기업성과 및 재무적 특성

□ 본 장에서는 1만7,000여 개 외감법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정의 된 기업군의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군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업군으로 분류되어 성과와 특징이 조사됨.

󰠏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군 : 수출기업군은 매출액 가운데 수출액 비중에 따라 40～

60%, 61～80%, 81～100%의 세 가지 군으로 구분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되고, 상장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제1, 2, 3차 산업으로 구분됨.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를 위한 구분임.

󰠏 기업규모를 매출기준 상위 1～50대, 51대～100대, 그 이하로 구분

□ 기업의 성과와 재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지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 는데,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기업성장을 나타내는 매출 및 자산의 증 가, 일자리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의 증가, 자본증가를 반영하는 투자 를 살펴봄.

□ 기업의 성과로서 이익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살펴봄.

󰠏 기업의 생산성지표: 1인당 매출액과 총자본투자효율

󰠏 기업가치 지표 : ROA와 ROE

󰠏 기업군의 재무적 특성 : 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사내유보율

□ 다양한 기업군별로 분석한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은 본문을 참조

제４장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 본 장에서는 세계 상장회사에서 한국 상장회사들의 위상을 평가함.

□ 우선 매출, 자산,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세계 500대 기업을 추출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변화를 살펴봄.

󰠏 세계 500대 상장회사 가운데 한국은 매출기준 19개, 자산기준 8개, 경상이익 기 준 10개, 당기순이익 기준 10개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한국과 중국이 이들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크게 감소 하고 있음.

□ 한국 20대 상위기업의 기업 매출액의 합은 중국의 약 15~16개 기업, 미국 약 3 개 기업, 일본 약 8~9개 기업의 누계와 같으며, 총자산규모에서 한국 20대 기업 자산의 누계는 중국, 미국, 일본의 1개 기업의 총자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함.

󰠏 경상이익에 있어서 한국 기업 상위 20대 기업의 경상이익 누계는 미국 약 2개 기업, 일본 약 8개, 중국의 약 2개 기업에 미치지 못함.

󰠏 순이익에 있어 한국 20개 기업의 순이익 누계는 중국과 미국 각각 약 2개, 일본 의 약 8개 기업의 누계에 해당함.

□ 세계 상장회사의 국별 수익성을 경상이익률로 비교해 보면 2009년 한국 상장기 업의 평균 경상이익률은 4.6%(비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4%)로 미국 7.0%, 프랑 스 5.8%, 영국 8.9%, 캐나다 6.0%, 중국 7.7%보다는 낮으나 일본 3.5%, 독일 2.6%보다는 높은 수준임.

□ 당기순이익률은 2.7%(비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5.1%)로 미국 4.7%, 프랑스 2.9%, 영국 6.8%, 캐나다 4.0%, 중국 5.8%보다는 낮으나, 일본 1.7%, 독일 1.3%, 호주 의 1.7%보다는 높은 수준임.

□ 한국 상장기업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보면, 전기․전자, 수송장비, 철강에서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정유, 석유화학 은 그렇지 못함.

□ 세계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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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제3장 한국 기업의 기업성과 및 재무적 특성

제4장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기업의 성과를 보면 경제 전체의 흐름이 파악된다. 한 나라 경제의 움직임을 나타 내는 경기지표도 경제활동의 총체적 순환변동을 측정하고 경제의 현재 상태를 파악 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 지표를 구성하는 경기종합지수(CI)나 경기동향지수(DI) 도 지표의 구성요인을 보게 되면 기업의 고용자 수 변화, 산업생산, 가동률, 수출액, 기타 투자와 관련된 건축허가면적, 기계수주액, 재고 등이 다양한 기업의 활동과 성 과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설문 응답자의 상당수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기업인들 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기가 곧 경제 전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과 이로 인한 성과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경제전반 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경제전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경기지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과 특징, 그리고 성과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생한 경기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주요 기업집단의 동향과 성과 및 재무적 특성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기업집단은 괄목할 만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 의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집 단에 대한 이런 평가는 간혹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로 표출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정책적으로도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로 정책화되어 오랫동안 한국 고유의 재벌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특 히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공정거래법 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도입되었었다.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외에도 경 제력 집중이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집단들이 소멸하였다. 생존한 기업집 단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갖추어 세계 수출시장 에서 일등기업으로 재도약하면서 수출증대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논란 끝에 대기업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통한 규모 확대와 가공자 본의 형성을 통한 기업소유권을 능가하는 기업지배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하 에 도입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집단에 있어 커다란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 상호출자제한, 주채무계열기업 지정 등으 로 간접적 규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본 장에서는 과거 존재하였던 30대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의 정의에 속한 기업집단의 존재와 관 련된 경제력 집중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경영성과, 일자리 창출, 수출기여 등 다양 한 측면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집단에 다양한 평가와 더불어 그 역할을 조 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또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와 특성을 다양한 기업군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산업별, 기업규모별(중소, 중견, 대기업), 상장 여부, 내수기업과 수출기 업,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별 등 다양한 기업군에 대한 기업성과와 특징 및 재무적 특징들은 경기변화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개별 기업 수준에서 평가하게 해 줄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위상을 세계기업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특성들을 세계적인 기업들과 비교하여 그 위상을 제대로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장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1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 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 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이런 제정목적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오랫동안 추진되 었다. 한국 기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존재가 과도한 국민경제 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발 생시키고,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 일 반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규제였다.

1987년 4월,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억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1987년 당시에는 자산규모 4,000억 원 이상인 32개 기업이 지정되었는데 지정기준 을 자산규모로 함에 따라 지정 기업집단이 늘어나 1988년 40개, 1989년 43개, 1990 년 53개, 1991년 61개, 1992년 78개 기업집단으로 늘어나게 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 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회 소속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위부터 30 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금지 규제, 신규 채무보증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해소 관련 규제,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 업 창업 투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에 관한 규제, 금융과 보험회사 의 의결권 제한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제 등을 적 용하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많은 기업집단이 소멸함에 따라 2002년부터는 규제대상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 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였다.

원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종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 기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 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8년 제6차 개정시 폐지되었다가 1999년 제8차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는 종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 도를 대신하게 된 제도이다.

그 외에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주채무계열 기 업집단이 정의된다. 이는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 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전년도 말 은행권과 종금․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신용공 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된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의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이 망라된 채무를 말한다.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채무는 회수해야만 한다.

구 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제1차 개정 (1986. 12. 31)

󰠏 지주회사 설립 금지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40%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금지 제2차 개정

(1990. 1. 13)

󰠏 상호출자금지 대상 확대: 금융․보험사 포함

󰠏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기업결합제한, 출자총 액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제한 등 적용 배제

제3차 개정 (1992. 12. 8)

󰠏 채무보증제한 도입: 자기자본의 200%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금지에 대한 예외인정: 금융․보험업 영위 또는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4차 개정 (1994. 12. 22)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출자총액한도 하향조정: 순자산 40% → 25%

∙소유분산우량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제5차 개정

(1996. 12. 30)

󰠏 채무보증한도 축소: 자기자본의 200% → 100%

󰠏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부당 자금․자산․인력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 제6차 개정

(1998. 2. 24)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신규 채무보증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 의무화 제7차 개정

(1999. 2. 5) 󰠏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제한적 허용 제8차 개정

(1999. 12. 28)

󰠏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순자산의 25%

󰠏 10대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제9차 개정

(2001. 1. 16)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대상 확대: 10대→30대 기업집단

제10차 개정 (2002. 1. 26)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의 예외인정 확대 ∙계열사 주총에서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을 결

의하는 경우(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표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구 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제11차 개정 (2004. 12. 31)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자산총액 5조 원 → 6조 원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네 가지 졸업제도 도입: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축소 ∙발행주식 총수의 30% → 15%

제12차 개정 (2007. 4. 13)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자산총액 6조 원→10조 원

󰠏 출자총액한도 상향조정: 순자산 25% → 40%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향조정: 100% → 200%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 완화: 50% → 40%

제13차 개정 (2009. 3. 25)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자료: 신광식, 󰡔공정거래정책 혁신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6.

강선민, ｢대기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한국의 대기업정책󰡕, 한국경제연구 원, 2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문(법률 제9554호, 2009. 3. 25).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존재 이유였던 “과도한 경제 력의 집중”의 존재 여부와 그 추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은 전 술한 30대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그리고 주채 무계열 기업집단의 네 가지 유형의 기업집단에 대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있는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출, 자산 및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 였다. 동시에 이런 기업집단의 기업성과와 일자리 창출, 투자 등에 있어서 역할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2. 분석대상 기업집단과 지표 (1) 분석대상 기업집단

분석대상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체 기

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업은 경제력 집중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인 매출의 경우 비금융업과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였으며, 기업집단의 유형은 30대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그리고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하였다.

여기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2002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제대상 이 변화되었지만 그 일관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규모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형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기업집단을 대 상으로 하되 외감법인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기업은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외부감사법인의 선정기준 은 1980년 이후에는 자산총계 30억 원 이상, 1990년 이후에는 40억 원 이상, 1993 년 이후에는 60억 원 이상, 1998년 이후에는 70억 원 이상, 2009년 이후에는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이다.¹⁾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 기준에 따라 자산총계 100억 원 이상으로 정의된 외 감법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이렇게 정의되더라도 30대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오랫동안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의 경우 지정기간도 비교적 짧고, 그 기준에 변동 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집단의 경우에 는 2009년 기준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의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일관성 있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기업집단과 외감법인 기업

2009년 기준 외감법인 가운데 기업 재무자료가 존재하는 기업 수는 금융업을 포

1)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자산총계 100억 원 이상 이외에 매출액 200억 원,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부채규모 100억 원 이상의 기업도 외감법인이 된다.

함하여 1만7,358개 기업인데, 이 중 30대 기업집단은 579개 기업으로 3.34%, 출자 총액제한(2008년 선정기준) 기업집단은 434개 기업으로 2.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은 782개 기업으로 4.51%,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705개 기업으로 4.06%이다.

<표 2> 연도별 대규모기업집단 수와 계열기업 수

　구분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2008년 기준) 상호출자금지 주채무계열

연도 지정 본 연구 지정 본 연구 지정 본 연구 지정 본 연구

1995 623 242 - 100 - 169 - 169

1996 669 263 - 111 - 187 - 187

1997 819 325 - 135 - 232 - 232

1998 804 351 - 153 - 259 - 259

1999 686 355 - 163 - 262 - 262

2000 544 324 - 166 - 269 1863 263

2001 624 391 - 212 - 337 1830 324

2002 520 339 356 235 704 374 1306 335

2003 557 370 364 251 841 412 1297 367

2004 575 394 378 265 884 447 1306 403

2005 587 417 283 315 968 517 1507 466

2006 621 445 463 338 1117 561 1849 508

2007 656 475 399 359 1196 609 2188 551

2008 744 534 543 403 946 644 2562 596

2009 837 579 - 434 1137 782 3050 7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평가, KISVALUE.

<표 3> 기업집단 유형별 분석대상 기업 수(2009년 기준)

분류 기업 수(개) 구성비(%)

기업집단 유형별

30대 기업집단 579 3.34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434 2.5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782 4.51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705 4.06

기업규모

중소기업 11,766 67.8

중견기업 2,770 16.0

대기업 2,822 16.3

수출규모

내수기업(수출비중 40% 미만) 16,821 96.9

수출기업(수출비중 40~60%) 205 1.2

수출기업(수출비중 60~80%) 172 1.0

수출기업(수출비중 80% 이상) 160 0.9

상장 여부

비상장 15,572 89.7

상장 775 4.5

코스닥 1,011 5.8

금융, 비금융 금융 64 0.4

비금융 17,294 99.6

산업(1, 2, 3차 분류)

농림, 수산, 광업 110 0.6

제조업 7,325 42.2

서비스업 9,923 57.2

전체 외감법인 수 17,358 100.0

(3) 외감법인 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사용하고 자 하는 외부감사법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들이 과연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측정하는 모집단으로서 적절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림 1>은 외감법인자료의 GDP(총산출), 총취업자 수, 총수출 대비 비중을 나타 낸다. 2009년 기준으로 외감법인의 총매출액은 경제 전체의 총산출 대비 64.3%로 경제 전체의 3 / 5 수준이 넘는 규모임을 보여 준다. 반면 외감법인 전체의 종업원 수는 경제 전체 총취업자 수의 10.8%에 불과하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으로 구 성된 외감법인의 취업자 수가 경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의 경 우 중소기업이 대부분 고용을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²⁾ 반면 외감법인의 수 출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 경제의 전체 수출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 질적으로 외부감사법인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 외감법인자료의 GDP(총산출), 취업자 수, 수출대비 비중

45.8 48.3  51.3 52.3  55.2  59.8 60.5 58.3 57.8 61.1 61.6  62.6 63.5  67.7 

8.7  8.9  9.2  9.6  9.8  10.2 10.4 10.6 10.8 10.8  46.7 48.9 

37.6 

33.7 31.2  28.2 

46.6  39.4 

31.0  34.2  49.6 

63.0 

97.7 95.3 95.9 

0.0  20.0  40.0  60.0  80.0  100.0 

총산출대비…

취업자수대비…

총수출대비…

자료: 한국신용평가, KISVALU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실제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 수의 0.2%, 50~249명－2.9%, 10~49명－8.3%에 불과하며, 9명 이하가 88.6%를 차지한다(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5).

(4) 경제력 집중 평가지표

경제력 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통상 매출, 총자산, 고용, 부가가치 등으로 측정하지만, 각 변수의 성격상 경제력 집중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과 추세를 나타내 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지표가 경제력 집중 정도와 추세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하 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들 각 지표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 경제력 집중의 심 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매출액이 다. 비교적 재무제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고 다른 기업 경영 성과 지표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출액으로 경제력 집중 정도를 평가하는 데도 문제는 있다. 첫째, 생산하 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어떤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부자재 를 하청업체나 수입과 같은 외부조달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령 자동차, 통신기기, 액정표 시장치)와 원부자재부터 최종재까지 한 업체에서 일관 생산하는 경우(철강) 동일한 매 출액이라고 하더라도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런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을 이처럼 외부 조달액과 자체 생산액으로 구분하는 것도 현행 재무제표의 구성상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둘째, 경제력 집중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액과 더불어 총자산이 널리 사용된 다. 총자산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현금, 재고자산 등)과 비유동자산(토지, 건물 등 유형 자산이나 무형자산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의 미래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업의 자원이다. 총자산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측정할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자산규모가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또 다른 지표는 기업의 종 업원 수이다. 기업의 종업원은 생산요소로서 해당기업의 다른 기업대비 달성 가능한 생산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전술한 매출이나 총자산과 달리 물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변

수로서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종업원 수를 이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측정할 경우 노동 집약적 업종의 경우 경제력 집중이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 직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을 취업자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력 집중지표에 있어서도 많은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 외 기업의 이익지표(경상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나 부가가치 지표가 경제력 집중 의 유용한 지표로 검토될 수 있으나, 기업재무자료에서 구할 수 있는 이들 자료는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지표들이어서 안정적인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 표로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 총자산,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이익관련 지표는 후술하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성 과부분에서 그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국민경제적 비중

(1) 매출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즉 일반집중도를 측정하 였다. 여러 유형의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외감법인 전체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의 외감법인 전체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의 변화를 보면, 외환위기 직전 최대수준에 이르렀던 매출기준 일반집중도가 외환위 기 이후 200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완만한 상승세를 2006년까지 보인 후 최근 다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 기준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발생 연도인 1997년 49.0%

로 최대치를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2003년 34.3%로 크게 하락하였다. 2006년까지 36.8%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소폭 하락한 후 2008년 39.4%, 2009년 43.8%로 크게 상승하였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00년 44.8%로 최대수준으로 상승했다가 2003년 35.7%로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소폭 상승하다가 최근 2008년 41.4%, 2009년 48.5%로 급상승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2003년 이후 30 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대체하였는데, 2003년 30대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일반집중도는 각각 34.3%와 35.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2009년 에는 각각 43.8%와 48.5%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일반집중도가 4.7%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수보다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수가 보다 많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보다 소속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집중도가 약간 높은 상태이다. 추세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매출기준 일반집중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 업 수보다 작기 때문에 훨씬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2002년 34.8%의 가장 높 은 수준을 보였지만 2009년 그 수준을 넘어 36.4%까지 상승하였다.

이상에서 외감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일반집중도는 경제 전체 의 모든 기업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외감법인 전체 매출액 규모가 경제 전체의 모든 기업의 매출액보다 규모 가 작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의 매출액 개념인 총산출 기준 국민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일반집중도를 계산해 보았다. 일반집중도의 크기는 금융부문을 포함한 외감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 으로 하였을 경우 2002년 이후에는 30% 초중반 수준을 보여 주고 있고, 비금융업 외 감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36%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총산 출 기준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23%의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그 추세를 보게 되면 외감법인 전체 매출기준과 총산출 기준 국민소득을 기 준으로 한 일반집중도가 아주 유사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도 비금융 외감 법인 전체 매출기준 일반집중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감법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집중도의 추세변화가 총산출 기준 경제력 집중의 변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기업집단의 유형별 매출액 추이

05000100001500020000

1995 2000 2005 2010

year 전체외감법인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그림 3> 기업집단의 유형별 매출액 기준 일반집중도 추이

20304050

1995 2000 2005 2010

year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표 4> 기업집단 유형별 매출액 및 매출기준 일반집중도

연도 외감 상장기업

전체 구성비 30대 기업집단 구성비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구성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구성비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구성비 1995 3,902 (100.0) 1,734 (44.4) 783 (20.1) 1,367 (35.0) 1,367 (35.0) 1996 4,643 (100.0) 2,075 (44.7) 920 (19.8) 1,605 (34.6) 1,605 (34.6) 1997 5,423 (100.0) 2,659 (49.0) 1,196 (22.1) 2,018 (37.2) 2,018 (37.2) 1998 5,736 (100.0) 2,803 (48.9) 1,544 (26.9) 2,474 (43.1) 2,474 (43.1) 1999 6,543 (100.0) 3,188 (48.7) 1,754 (26.8) 2,851 (43.6) 2,851 (43.6) 2000 7,849 (100.0) 3,754 (47.8) 2,219 (28.3) 3,519 (44.8) 3,500 (44.6) 2001 8,450 (100.0) 3,701 (43.8) 2,752 (32.6) 3,509 (41.5) 3,467 (41.0) 2002 8,892 (100.0) 3,356 (37.7) 3,098 (34.8) 3,408 (38.3) 3,351 (37.7) 2003 9,451 (100.0) 3,245 (34.3) 2,993 (31.7) 3,373 (35.7) 3,299 (34.9) 2004 11,172 (100.0) 4,024 (36.0) 3,602 (32.2) 4,114 (36.8) 4,041 (36.2) 2005 12,040 (100.0) 4,372 (36.3) 3,967 (33.0) 4,568 (37.9) 4,495 (37.3) 2006 13,020 (100.0) 4,786 (36.8) 4,311 (33.1) 5,073 (39.0) 4,990 (38.3) 2007 14,415 (100.0) 5,227 (36.3) 4,579 (31.8) 5,543 (38.5) 5,453 (37.8) 2008 17,640 (100.0) 6,948 (39.4) 6,209 (35.2) 7,308 (41.4) 7,243 (41.1) 2009 17,838 (100.0) 7,805 (43.8) 6,499 (36.4) 8,655 (48.5) 8,461 (47.4)

<그림 4> GDP(총산출), 외감법인 총매출 대비 30대 기업집단의 매출비중

20.3  21.6 

25.1  25.5  26.9  28.6  26.5 

22.0  19.9 

22.0  22.4  23.0  23.0  26.7  38.4  38.4 

41.8 

40.2  41.0  40.7  36.9 

31.8 

29.1  30.8  31.3  31.3  30.5  30.1  34.9  44.4  44.7 

49.0  48.9  48.7  47.8 

43.8 

37.7 

34.3  36.0  36.3  36.8  36.3  39.4 

43.8 

0.0  10.0  20.0  30.0  40.0  50.0  6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민소득(총산출) 대비 외감(금융포함) 비율 외감(비금융) 비율

(2) 자산

기업의 자산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즉 일반집중도를 측정하 였다. 여러 유형의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역시 외감법인 전체의 자산증가와 함께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의 외감법인 전체 자산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외환위기 직전 최대수준에 이르렀던 자산기준 일반집중도가 외 환위기 이후 200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기준 일반집중도와 비슷한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일반집중도가 소폭 증가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0대 기업집단의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발생 연도인 1997년 43.8%

로 최대치를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 32.2%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이후 소 폭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08년 36.7%, 2009년에는 더욱 크게 증가하여 41.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999년 34.9%로 상승했다가 2002년 32.6%로 하락하였 으며, 그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 기준 39.0%, 2009년 46.4%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30대 기업집단의 자산기준 일반집중도가 약간 높 은 수준이었으나 2003년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가 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수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수가 보다 많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일반집중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 과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기준 일반집중도는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수보다 작기 때문에 훨씬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기업집단 유형별 총자산 추이

05000100001500020000

1995 2000 2005 2010

year 전체외감법인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그림 6> 기업집단 유형별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추이

1020304050

1995 2000 2005 2010

year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표 5> 기업집단 유형별 총자산 및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연도 외감 상장기업

전체 구성비 30대

기업집단 구성비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구성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구성비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구성비 1995 4,149 (100.0) 1,480 (35.7) 603 (14.5) 1,059 (25.5) 1,059 (25.5) 1996 4,990 (100.0) 1,825 (36.6) 720 (14.4) 1,277 (25.6) 1,277 (25.6) 1997 6,275 (100.0) 2,746 (43.8) 1,103 (17.6) 1,867 (29.7) 1,867 (29.7) 1998 6,632 (100.0) 2,649 (40.0) 1,304 (19.7) 2,172 (32.7) 2,172 (32.7) 1999 7,777 (100.0) 3,165 (40.7) 1,636 (21.0) 2,712 (34.9) 2,712 (34.9) 2000 8,350 (100.0) 3,200 (38.3) 1,816 (21.8) 2,892 (34.6) 2,852 (34.2) 2001 8,795 (100.0) 3,198 (36.4) 2,338 (26.6) 2,973 (33.8) 2,930 (33.3) 2002 9,381 (100.0) 3,017 (32.2) 2,725 (29.0) 3,061 (32.6) 2,975 (31.7) 2003 10,107 (100.0) 3,287 (32.5) 3,001 (29.7) 3,415 (33.8) 3,322 (32.9) 2004 11,175 (100.0) 3,661 (32.8) 3,247 (29.1) 3,791 (33.9) 3,691 (33.0) 2005 12,447 (100.0) 4,086 (32.8) 3,679 (29.6) 4,319 (34.7) 4,199 (33.7) 2006 14,103 (100.0) 4,695 (33.3) 4,159 (29.5) 5,029 (35.7) 4,888 (34.7) 2007 16,385 (100.0) 5,474 (33.4) 4,800 (29.3) 5,942 (36.3) 5,760 (35.2) 2008 19,847 (100.0) 7,284 (36.7) 6,434 (32.4) 7,739 (39.0) 7,617 (38.4) 2009 21,360 (100.0) 8,866 (41.5) 7,232 (33.9) 9,908 (46.4) 9,564 (44.8)

(3) 고용

기업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여러 유형의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측정하 였다. 기업집단의 고용자 수는 외감법인 전체의 고용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의 외감법인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외 환위기 때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종업원 기준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발생 연도인 1997년 33.4%

로 최대치를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 22.8%로 크게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6.8%, 2009년 30.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호출

<그림 7>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수 추이

05000001000000150000020000002500000

1995 2000 2005 2010

year 전체외감법인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그림 8>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기준 일반집중도 추이

1520253035

1995 2000 2005 2010

year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자제한 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거의 동일한 수준과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각각 최저치 24.0%, 23.3%를 보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34.7%, 33.0%까지 증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역시 수준은 다른 기업집단에 비 해 낮으나 2002년 이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을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의 일반집중도가 매출기준 또는 자산기준 일반집중 도와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기업 집단의 고용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기업집단 유형별 종업원 수 및 종업원 기준 일반집중도

연도 외감 상장기업

전체 구성비 30대

기업집단 구성비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구성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구성비 주채무 계열 기업집단 구성비 1995 1,776,379 (100.0) 538,143 (30.3) 243,252 (13.7) 424,546 (23.9) 424,546 (23.9) 1996 1,839,349 (100.0) 564,266 (30.7) 254,042 (13.8) 440,709 (24.0) 440,709 (24.0) 1997 1,822,366 (100.0) 608,436 (33.4) 271,031 (14.9) 439,179 (24.1) 439,179 (24.1) 1998 1,621,133 (100.0) 427,773 (26.4) 223,252 (13.8) 366,549 (22.6) 366,549 (22.6) 1999 1,742,656 (100.0) 490,341 (28.1) 233,422 (13.4) 431,882 (24.8) 431,882 (24.8) 2000 1,840,409 (100.0) 490,754 (26.7) 258,540 (14.0) 463,214 (25.2) 460,727 (25.0) 2001 1,915,490 (100.0) 504,518 (26.3) 368,636 (19.2) 481,816 (25.2) 477,240 (24.9) 2002 2,038,158 (100.0) 463,893 (22.8) 442,329 (21.7) 489,285 (24.0) 474,996 (23.3) 2003 2,134,036 (100.0) 496,058 (23.2) 464,003 (21.7) 523,967 (24.6) 508,570 (23.8) 2004 2,213,633 (100.0) 539,464 (24.4) 492,471 (22.2) 563,143 (25.4) 547,741 (24.7) 2005 2,328,734 (100.0) 588,945 (25.3) 540,122 (23.2) 623,320 (26.8) 608,043 (26.1) 2006 2,408,038 (100.0) 618,832 (25.7) 561,124 (23.3) 666,950 (27.7) 650,751 (27.0) 2007 2,474,803 (100.0) 629,426 (25.4) 566,979 (22.9) 677,181 (27.4) 660,346 (26.7) 2008 2,534,638 (100.0) 680,539 (26.8) 614,725 (24.3) 719,046 (28.4) 708,620 (28.0) 2009 2,548,901 (100.0) 770,120 (30.2) 638,119 (25.0) 884,655 (34.7) 840,036 (33.0)

4. 기업집단의 성과와 재무상태

(1) 기업성장(투자)

앞 절에서 매출, 자산, 고용 측면에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보면서 2008 년보다 경제력 집중이 보다 커지고 있지만 외감법인 전체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증 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의 매출, 자 산, 고용의 증가가 기업집단의 그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 자산, 고용 측면에서 전 외감법인의 성장지표로 본다면 2009년은 2008 년에 비해 성과가 다소 약화된 모습이다.

<그림 9> 기업집단 유형별 투자율 추이

5101520

1995 2000 2005 2010

year 전체외감법인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Source: KISVALUE Database

한편 기업의 성장은 기업의 총자본 증가를 가져온 요인으로서 기업의 투자로부터 파악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집단의 투자가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살펴보았 다. 기업투자는 기업의 현금흐름표에서 투자를 위한 현금유출과 투자를 위한 현금유

입의 차이를 투자로 정의하고 이것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투자율을 정의 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집단의 투자율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06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전체 평균 투자율보다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의 투자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이 기업성장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성과

기업집단의 성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에 따라 그 성 과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된 기업집단의 수출비중,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1인당 매출액, ROA, ROE를 통해서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매출액의 상당한 비중을 수출 하는 글로벌화된 기업이다.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기 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출 가운데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었 다. 실제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 열 기업집단의 수출비중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점차 높아지 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들의 수출비중 차이는 각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수에서의 차이에서 오고 있다.

둘째, 기업집단의 성과지표로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 보았다. 외감법인 전체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다양한 유형의 기업집단의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크게 높아서 1인당 매출액으로 평가한 생산성 측면에서 기업집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