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8-14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이병기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1판1쇄 인쇄/ 2008년 10월 20일 1판1쇄 발행/ 200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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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503-1 7,000원
* 제 작 대 행 : 성 진 이 앤피
발 간 사
우리나라 기업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시장경제하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을 재구축하고 재무구조를 변경시키는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에 추진된 기업구조 조정이 경영성과를 어느 정도 개선시켰는지는 실증적인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 하고 미진한 과제들을 점검하는 일은 향후 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 위기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기간에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성과 변화를 이윤율과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이윤율 및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부실기업의 경우 생존이 가능한 기업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은 청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어떠 한지 검토하였다. 기업의 경제성과를 이윤율과 생산성으로 측정하였 을 때 이윤율과 생산성이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고 있다. 이윤율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성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원내 계획안 세미나와 중간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동국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종일 교수와 원내 박사 여러분,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실증분석에 대해 많은 자문을 해주신 미국 앨라배마 대학 경제학과 이준수 교수와 통계작업을 훌륭히 수행해 준 최홍규 박사, 윤미영 씨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목 차
요 약··· 10
제1장 서 론··· 17
제2장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 23
1 .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 25
2 . 외환위기와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 28
(1) 기업구조조정 정책··· 28 (2)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경제효과··· 32 제3장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성과 변화 ··· 57
1 . 분석자료 ··· 59
(1) 기초자료··· 59 (2) 기업성과 변수 측정··· 61 (3) 구조조정 변수··· 64 2 . 기업의 이윤율 변화 분석 ··· 66
(1) 전체 기업의 이윤율 변화 분석··· 66 (2) 총자산 이익률의 구성요인 분석··· 69 3 . 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 ··· 73
(1) 전체 기업의 생산성 변화··· 73 (2) 생산성 변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76 4 . 구조조정과 기업성과 변화요인 분석 ··· 83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83 (2) 기업구조조정과 이윤율··· 85 (3) 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99
목 차
제4장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분석··· 107 1 . 기업의 부실과 구조조정 성패 ··· 10 9 2 . 분석모형과 자료 ··· 11 4 (1) 분석모형··· 114 (2) 자료 및 변수의 정의··· 116 3 .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증분석 결과 ··· 12 1 (1) 구조조정 전후 주요 변수 변화··· 121 (2) 기업의 법적 재건 성공요인··· 123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27 1 . 연구결과의 요약 ··· 12 9 2 . 정책적 시사점 ··· 13 4 3 . 향후 보완과제 ··· 13 8
참고문헌··· 140
영문초록··· 147
표 목차
표 1. 기업구조 개혁의 주요 과제··· 30
표 2. 부채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 36
표 3.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37
표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38
표 5. 첨단기업과 전통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39
표 6. 기업특성별 부채-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 41 표 7. 이자보상비율의 변화 추이··· 42
표 8. 노동자 수 증가율··· 44
표 9. 유형고정자산의 비중 변화 및 증가율··· 45
표 10.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유형고정자산 비중··· 47
표 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형고정자산 비중··· 48
표 12. 첨단기업과 전통기업의 유형고정자산 비중··· 49
표 13. 기업특성별 현금흐름비율의 변화 추이··· 52
표 14. 기업의 투자비중 변화··· 54
표 15. 기업특성별․연도별 분석대상 기업 수··· 60
표 16. 총자산 경상이익률의 변화 추이··· 67
표 17. 총자산 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이··· 68
표 18.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변화 추이··· 69
표 19.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이··· 70
표 20. 총자산 회전율의 변화 추이··· 71
표 21. 기업특성별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76
표 22. 총요소생산성 변화요인의 분해 결과··· 82
표 23. 이윤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전체 기업··· 95
표 24. 이윤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96
표 25. 이윤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97
표 26. 이윤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첨단기업과 전통기업··· 98
표 27.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전체 기업··· 104
표 목차
표 28.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104
표 29.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105
표 30.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첨단기업과 전통기업··· 105
표 31. 연도별 분석대상 기업 수··· 117
표 32. 법적 재건 성패요인 분석 결과··· 125
그림 목차
그림 1.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비중 변화 추이··· 50
그림 2. 현금흐름․부채비율 및 기업투자 관계··· 55
그림 3. 구조조정 신청 전후 이윤율의 변화 추이··· 122
그림 4. 구조조정 신청 전후 현금흐름비율의 변화 추이··· 123
요 약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율 및 생산성 변화를 기업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의 성과 변화 및 기업회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구조조정 변수의 변화 추이 및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각 부채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전후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부채비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정점인 76.5%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 빠른 감소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직후 국내 부채비율이 급격히 조정되었다.
또한 이자보상비율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업부 실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 기간인
1991~1997년 기간 동안에 2.6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8~2005년에 이자보상비율은 4.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대기업․첨단기업 부문에서 이자보상비율의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노동, 자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1991~2005년 동안에 노동자 수는 연평균 0.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1991~1997년에는 연평균 0.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1.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율은 1991~1997년에 8.7%의 높은 증가 율을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현금흐름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높은 수 준의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투자 현상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7.1%를 나타낸 현금흐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6.5%였다. 재벌기업의 경우 2002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하였 으며, 2005년도에는 약 9.0%의 현금흐름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비율은 1995년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이후 외환위기 전후에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1991~1997년 기간 동안에 전체 기업의 투자비율은 10.5%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급격히 감소하여 5.5% 정도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간에 투자비율의 차이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제성과를 이윤율과 생산성으로 측정하였을 때 이윤율과 생산성이 외환위기 이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특성 별로 이윤율을 분석해 보면 재벌기업, 대기업, 첨단기업 부문이 비 재벌기업, 중소기업, 전통기업에 비해 기업의 성과가 더 빠르게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05년 기간 동안 총자산 경상이 익률 평균은 3.8%로 나타나고 있다. 1991~1997년 기간 동안 2.8%
였던 이윤율은 1998~2005년에 4.8%로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있어서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외환 위기 이후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03년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계산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의 2.5%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3.0%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을 계산한 결과,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비재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기업 부문으로 산출의 재배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전체 산업 내에서 더욱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원 의 재배분이 발생하였고, 또 이것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첨단기업의 빠른 성과 개선과 전통기업의 느린 성과회복 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첨단기업은 이윤율과 생산성 측면에서 전통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 며, 낮은 부채비율, 높은 현금흐름비율을 보였고 전통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 산 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첨단 기업은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최근 뚜렷한 고용 확대 추세 및 생산성․이윤율 등 경제성과 면에서 다른 산업부문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기업구조조정을 재무구조와 조직구조의 조정을 간주하고, 이들이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계량분석하였다. 산업 조정 노동변화율, 산업조정 부채비율, 산업조정 유형고정자산 증가 율로 측정한 구조조정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러한 구조조정 변수가 증가하였을 때 이윤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 감소, 유형고정자본 감소, 부채 감소는 이윤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부채조정, 노동조정, 유형고정자산 조정 등 모든 구조조정 변수는 기업의 이윤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성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가 오히려 기 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부채의 증가는 은행의 규율 기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부채수준이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률적인 정책적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곱째, 부실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기업구조 조정 성패분석을 하였다. 부실기업의 회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무형고정자산의 비중, 현금 흐름비율의증가는 기업회생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구조조정은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기업회생에 있어서도 무형고정자산의 가치, 현금흐름비율의 증대 등 경제적 요인이 기업회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부문의 부실을 해소 하고 기업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기업부문의 부채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부채비율이 상당히 저하하였다. 또한 이윤율 및 생산성도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다. 향후 기업성과 개선 및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과가 나쁜 기업은 자연스러운 도태 과정을 거쳐 기업의 성과가 이윤율 및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나 노동 등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 으로 자연스러운 시장경쟁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자본, 노동, 자금시장 등 요소시장의 제도적 제약을 계속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첨단기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 조정이 있었다. 첨단기업은 이윤율․생산성 면에서 전통기업보다 우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정보통신 산업 및 첨단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어려움 에 처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이윤율 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 현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혁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기업의 지식집약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에 무형고정자산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은 축소되고 무형고정자산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지적재 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기업 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가치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회생에 있어서도 무형 고정자산이 많은 기업은 기업 재건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현금흐름이 많은 상태이지만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흐름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할 R&D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세감면 등 정책개 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비율의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부채비율의 저하, 현금흐름의 증가, 이윤율․생선성의 증가 가 동반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업투자의 중요한 요인 으로 인식함으로써투자와 차입시 부도위험과 투자위험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어 투자결정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투자가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한 노사관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투자환경,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지배구조 개입 등 불확실한 경영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이윤성․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성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는 제도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제 환경에 맞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제도 들을 바꾸는 일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쉽도록 창업 규제를 푸 는 일, 기존 기업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억제 하는 제도들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은 단순한 파괴 라기보다 창조적인 파괴과정이기 때문이다.
제1장 서 론 (간지)
우리나라 기업은 외환위기 전후 급격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경험 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경제하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을 재구축하고 재무구조를 변경시키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감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이윤율 등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또한 이와 함께 비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과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산업성과, 특히 생산성에 많은 변화가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에 의해 추진된 각종 정책조치 중 부채비율의 축소, 노동․자본의 감축, 부실기업의 정리, 경영투명성 강화 등 사업 구조․재무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기업의 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는가는 실증 적인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 성과에 대한 기존연구는 기업의 이윤율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 성과를 재무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기업성과가 효율성에근거한 것인지를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의 실물적인 측면인 생산성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1)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재벌그룹이 해체 또는 소속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과제들을 점검하는 일은 향후 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위기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기간에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성과 변화를 이윤율과
1) 김종일(2001) 참조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이윤율 및 생산 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 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이윤율 및 생산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업성 과에 구조조정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Chang(2005)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 변수를 도입하여 그것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성 및 이윤율을 설명하는 변수로 기업구조 조정 변수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윤율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조적인 변화인지 장기적인 효율성이 개선에 따른 성과 개선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외환위기가 일어난 전후 기간에 기업의 이윤율과 생산성의 변화는 어떠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재벌․비재벌기업, 대․중소기업, 첨단․전통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업성과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 는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외환위기 전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져온 기업성과 변화를 생산성과 이윤율 변화를 가지고 분석하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이들 기업성과지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분석한다. 이윤율과 생산성 두 지표를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조직구조 및 재무구조의 조정은 기업의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다. 어떤 요인이 기업의 성과 개선에 많 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 유형 고정자본 및 부채의 구조조정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
한다. 외환위기 전후 기간의 재무구조, 조직구조 등 기업구조조정 변수와 기업재무 변수가 생산성 및 이윤율 등 기업성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 후 기업의 성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부실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성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전후 기간의 법정관리, 화의 등 부실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성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의 미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조정, 고용 및 유형고정자본 등 조직구조의 조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외환위기 전후에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분석한다. 이윤율과 생산성의 변화를 검토할 때 재벌․비재벌기업, 대․중소기업, 첨단․전통기업 등 기업특성별로 구분하여 이윤율 및 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윤율과 생산성의 변동 요인을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변수들이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이윤 율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에서는 부실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회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실기업의 경우 이윤율이나 생산성의 회복보다는 기업회생 여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도 재무구조조정 및 조직구조의 조정이 기업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적인 함축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연구개발투자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 (간지)
1.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국내에서 한국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더 큰 목소리를 낸 반면, 해외에서는 위기의 원인을 자본시장의 준비 없는 개방에서 찾고 있다.2) 정연승(2004)은 외환위기 원인으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외환위기가 자본시장의 준비 없는 개방에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견해는 한국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외환위기가 발생하 였다는 것이다. 우선 유동성에 의한 외환위기 발생론은 외국은행들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대출금의 상환연장을 거부한 데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근본원인이 와환보유액을 단기 외채보다 작게 유지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원인론을 주장 하는 측은 한국경제가 고성장을 추구하다보니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되는 문제가 있었고, 기업들 역시 고성장을 추구하다보니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부채비율이 높고 이윤율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잉 투자론의 주요 실증적인 근거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이윤율이 외국에
2) 정보비대칭이론에 의하면 외환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더 악화되어 결국 금융시장이 가장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갖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금융시장에 대한 비선형적인 혼란상태 (nonlinear disruption)를 말한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Mishkin(1996) 참조
비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데서 찾고 있다. 정갑영(2003)은 외환위 기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이전에 이미 외환위기가 기업부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정책도 기업의 구조개혁에서 찾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환위기가 재벌의 과다한 차입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기업 주범론이 등장하였 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외 문헌을 살펴 본 결과 외환위기는 단기 해외자금의 갑작스 러운 유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외환보유고를 확대하지 못한 것이 위기의 원인이었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적지 않게 쌓여있어 위기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글로벌 경제하 에서 기업구조조정이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Djankov and Murrell(2002)이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경제에서 생존과 성공(survival and success)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하는 전 과정”이다. 이 같은구조조정은 사업영역 판매나 인수합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래, 높은 부채수준의 삭감을 통한 자본구조의 변경 및 기업 내부조직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구조조정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상기업의 기업구조를 외환위기 이전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구조조정은 재무곤경기업(financially distressed firms)의 구조를 재구축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이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배․경영구조의 개선,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구조조정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기업 구조조정은 재무곤경기업을 생존가능한 기업과 생존불가능한 기업 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서 지속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생존 가능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청산 하거나 재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를 정상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구조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까? Bowman and Singh(1993)는 기업구조조정을 포트폴리오 구조조정 (portfolio restructuring),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조직구조조정 (organizational restructuring)으로 세분하였다. 기업이 인수나 매각을 통해 사업영역을 바꾸는 것,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이 문제가 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것, 고용 및 자산의 조정 등 내부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이재우(1999)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세 가지 측면 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사업구조조정, 재 무구조조정, 지배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최근 Akama, Noro and Tada(2003)도 한국의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을 분석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의 요체로 세 가지 측면, 즉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조정, 실패 기업의 폐쇄와 재생의 촉진, 지배 구조의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강동수(1999)는 워크아웃기업의 기업구조조정의 세부내용을 부채, 사업, 고용, 지배구조로 더욱 구체 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의 수단과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검토하였다.
3) Claessens(2005) 참조
2. 외환위기와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정책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 정책을 세 분야, 즉 사업구조조정 정책, 재무구조조정 정책, 기업지배구조조정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 토해 보기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재무구조, 사업 및 지배구조 측면의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 화기금(IMF)과 협의를 거쳐 1998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업 구조 개혁과 그 다음해 결정된 보완과제의 내용을 부분별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1차 개혁과제로 경영투명성의 제고, 상호지급보증 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강화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의 개선, 구조조 정의 활성화로 요약된다.
첫째, 지배․경영구조의 개선이다. 이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조기 도입, 회계기준의 국제화 및 공시제 강화 그리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으며, 사회 이사의 의무화, 대표소송권 등 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다. 이 정책에는 신규보증의 금지, 상호보증 완전해소의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30대 기업 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의 완전한 해소를 추진하였다. 한국기업의 경쟁력 상실이 재무구조의 취약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최우선 목표로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부채비율 축소를 제시하였다. 기업개혁 5대 원칙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핵심부문의 설정, 지배 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 구조의 획기적 개선 등 재무구조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30대 기 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1998년 3월 말 까지 자기자본의 100%, 1999년 말까지 완전히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부채비율 축소목표가 비공식적으로 제시되었고, 재무구조 개선을위해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정기적으로 재무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셋째,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 중 기업의 인수합병(M&A)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적대적인 인수합병 활성화 정책은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 정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억제해 오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10%에서 33%로 상향 조정하였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여 경영권 인수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 었다. 또한 구조조정의 활성화, 부실기업의 정리 강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기업퇴출제도의 합리화 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회사의 정리와 파산 및 화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기업정리 관련 3법이 모두 개정되었다.4)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화의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퇴출이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
4) 2006년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시행되고 있다.
❙표 1. 기업구조 개혁의 주 요 과제
1차 개혁과제 (1998. 2)
지배․경영구조의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결합재무제표 조기 도입
외부감사인과 회계관계인 책임 강화 회계기준의 국제화, 공시제 강화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제 강화 경영감시 기능 강화
사외이사 의무화, 사외감사 권고 대표소송권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누적대표제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및 금지
신규 보증 금지 상호보증 완전해소 추진
대기업-주거래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구조조정의 활성화
기업인수․합병의 원활화
외국인에 대한 M&A 제한 완화 의무공개매수제, 출자총액제한 완화 자사주 한도 확대(유상증자제한 완화) M&A의 경우 기업결합규제 완화 자본시장 전면개방
부실기업 정리 강화
회사정리․화의․파산 등 퇴출절차 개선 회사정리와 화해 시 부실 경영책임 강화 부실기업 정리회사 설립
기업도산 전담 법원 설립 추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자산처분 관련 세감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감면 등 기업결합규제 완화
사업교환 시 각종 세제 혜택 2차 보완
3대 보완과제 (1999. 8)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2단계 4개 부문 개혁 (2009. 2)
수익 경영 정착 퇴출제도 정비 책임경영제도 확립
중소․벤처․대기업 간 선순환구조 형성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2000. 10)
잠재 부실기업 정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자료: 정갑영(2003)
또한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55개 회생 불가기업 중 5대 계열 20개 기업이 포함되었고, 6~64대 계열기업 중 에 32개의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비계열기업으로 3개 업체가 포함되 었다. 회생 불가능한 55개 대기업을 퇴출시킨 이후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은 회생위주로 전환되었다. 5대 그룹은 구조조정 과정 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 수하면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6~64대 기업의 워크아웃이 추진되었고, 중견기업의 워크아웃도 추진되었다. 워크아웃 제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제도 이다. 워크아웃은 회생가능한 기업의 기업 개선방안을 채권금융 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 이다. 회생가능기업은 계속사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서 충분한 자구의지가 있는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재무적인 곤경에 청한 기업, 즉 회생가능한 부실징후기업을 말한다. 워크아웃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였다.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와채무자 간 자율협상에 의한 부채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률상 사적 화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조정과 자산처분과 관련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에 따르는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특히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허용은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 밖에 근로자파견제도 등도 기업의 고용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
시키는 정리해고제와 더불어 자산의 정리를 용이하게 하는 자산의 구조조정도 지원하였다. 세제지원이 이루어진 구조조정 분야는 합병, 분할,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 기업양도, 사업양도, 자산교환, 사업전환 등 사업조정, 부채상환, 자산매각, 증자, 기업주 재산출연 등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경제효과
1997년 말에 발생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각국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금융위기 후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다. Polsiri and Wiwattanakantang(2006)은 경제위기 이후 태국 기업의 구조조정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산 감축 (asset downsizing), 기업 확장, 최고경영자 교체 등과 같은 운영상의조치 (operational actions)와 배당 축소, 부채조정, 부채 만기연장 등과 같은 재무상의 조치(financial actions)로 구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분석하였다. 태국 기업의 경우 그룹기업은 배당을 줄이고 외부자본을 줄이며 부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하였다.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EBIT/총자산으로 측정한 영업성과가 개선되었다. 부채조정이 이윤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자산축소와 부채조정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을 채택한 기업은 기업구조 조정 후 2년간 성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 시스템을 모색하여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지만,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부채비율의 저하, 계열사의 축소가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한 전후 기간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와 조직구조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5)
가. 부채조정
기업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부채상환능력에 비해서 외부 차입이 과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채조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 위기 이전에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차입에 의존한 투자를 지속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재무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부채비율 축소 등 조정과정을 경험하였다. 기업의 자본구조는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채, 자본금, 잉여금의 구성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부채구조의 특징, 즉 부채비율, 국내 부채비율-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단기 부채 비율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6)
<표 2>는 연도별 부채비율(부채/총자산)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7)
5) 본 절에서 사용한 자료는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6) 해외 부채는 외화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및 차관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부채는 부채총계에서 해외 부채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 부채비율과 해외 부채비율은 국내 부채와 해외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장기 부채비율은 고정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단기 부채비율은 유동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 경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의 압축 성장을 실현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자본축적이 미미한 상태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이루는 과정 에서 우리 기업들은 높은 부채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기업의 부채비율은 시장중심적인 금융체제에 비해 은행 중심적인 금융체제 에서 일반적으로 높다.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경험한 바와같이 높은 부채 비율은 외부의 경제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형성 한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부채문제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형태별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부채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 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기업이 장기 부채 와 단기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또 해외 부채와 국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대기업일수록 직접금융시장이나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기업규모별․형태별로 국내 부채와 해외 부채의 구조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8)
기업특성별로 부채구조상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시간경과에 따라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표 2>∼<표 5>
이다.9)10) 각 부채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부채비율은 외환 7)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과 부채-자본비율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부채-자기자본(debt/equity)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앞에서 제시한 부채비율은 모두 부채/총자산 비율이다. 부채-자기자본비율은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비율 계산상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되고 이 같은 결과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앞서의 부채비율을 주로 분석하고 비교를 위해 부채-자기자본비율을 제시 하였다.
8) 익명의 논평자 중 한 분은 외환위기 기간인 1997~1998년은 대외적 충격이 심한 단기적 불균형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필자는 이 제안에 따라 해당되는 표에 이 기간을 제외한 통계를 첨부하였다.
위기 전후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기간(1997~1998년)을 제외하고 계산된 부채비율은 이 기간을 포함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하고 계산한 부채비율은 63.9%
였는데 비해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부채비율은 62.4%로 나타 났다. 부채비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정점인 76.5%를 보 였지만 그 이후로 감소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직후 국내 부채비율은 조정되었고, 단기 부채보다 장기 부채, 해외 부채보다 국내 부채의 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국내 부채의 경우 1991~1997년에총 자산 중 62.4%를 차지하였으나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1998~2005년에는 52.6%로 감소하여 두 기간 동안에 9.8%포인트 감소 하였다.
9) 재벌기업은 1991~2005년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재벌기업에 속한 기업 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기업은 비재벌기업으로 간주하였다. 1987년 처음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하였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첨단산업(high-tech sectors)의 범위에 대해서는 OECD, 미국의 미국전자협회(AEA) 등에 의한 개념규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널리 이용되는 AEA의 첨단산업 범위 규정을 원용하였다. 첨단기업은 제조업 중 사무계산 및 회계 용기계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 업, 그리고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으로 간주하였고, 서비스업 중 전 기통신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업, 데이터베이스업, 사무회계기기 유지․수리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용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등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의 산업은 전통산업으로 정의하였다.
10)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 산업별로 각기 다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이다. 종업원 기준으로 본다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등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지만, 전기가스수도업․통신판매업․종자 및 묘 목생산업․어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은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구분은 많은 산업에서 사용되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인 기업 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부채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
연도 부채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1991 0.7120 0.6015 0.1105 0.3292 0.3828 1992 0.7197 0.6067 0.1130 0.3279 0.3918 1993 0.7126 0.6183 0.0943 0.3312 0.3814 1994 0.7140 0.6216 0.0923 0.3196 0.3944 1995 0.7047 0.6270 0.0777 0.3123 0.3923 1996 0.7191 0.6357 0.0834 0.3222 0.3969 1997 0.7650 0.6568 0.1081 0.3610 0.4040 1998 0.7147 0.6438 0.0708 0.3407 0.3740 1999 0.6035 0.5517 0.0518 0.2708 0.3327 2000 0.6007 0.5463 0.0544 0.2428 0.3579 2001 0.5647 0.5218 0.0429 0.2510 0.3136 2002 0.5504 0.5203 0.0301 0.2344 0.3160 2003 0.5213 0.4893 0.0321 0.2126 0.3087 2004 0.4975 0.4697 0.0277 0.1919 0.3056 2005 0.4935 0.4673 0.0262 0.1978 0.2957 1991~1997 0.7210 0.6240 0.0971 0.3291 0.3920 1998~2005 0.5683 0.5263 0.0420 0.2428 0.3255 1991~2005 0.6396 0.5719 0.0677 0.2830 0.3565 1991~1996 0.7137 0.6185 0.0952 0.3237 0.3900 1999~2005 0.5474 0.5095 0.0379 0.2288 0.3186 1991~2005* 0.6241 0.5598 0.0643 0.2726 0.3515 주: *는 1997~1998년을 제외함.
<표 3>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재벌기업의 경우 2001년까지 비재벌기업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비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재벌기업은 외환위기 전에는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무구조조정이 실현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채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은 국내 부채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비재벌기업은 국내 부채비율이 해외 부채비율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비재벌기업의 경우 해외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전
3.8%에서 외환위기 후 3.5%로 미미한 감소를 나타냈지만 국내 부채 비율은 68.4%에서 53.2%로 15%포인트 급감하였다.
❙표 3. 재벌기업과 비재벌기 업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연도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부채 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부채 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1991 0.7097 0.5813 0.1284 0.3456 0.3641 0.7210 0.6804 0.0406 0.2653 0.4557 1992 0.7189 0.5844 0.1346 0.3433 0.3756 0.7226 0.6873 0.0353 0.2724 0.4502 1993 0.7118 0.5989 0.1130 0.3484 0.3635 0.7151 0.6822 0.0329 0.2745 0.4405 1994 0.7133 0.6013 0.1120 0.3353 0.3780 0.7161 0.6849 0.0313 0.2706 0.4455 1995 0.7000 0.6078 0.0922 0.3294 0.3706 0.7192 0.6864 0.0328 0.2599 0.4594 1996 0.7183 0.6206 0.0978 0.3417 0.3767 0.7217 0.6841 0.0377 0.2600 0.4617 1997 0.7736 0.6495 0.1241 0.3893 0.3843 0.7357 0.6815 0.0542 0.2651 0.4706 1998 0.7285 0.6497 0.0789 0.3703 0.3582 0.6666 0.6237 0.0430 0.2380 0.4287 1999 0.6042 0.5476 0.0566 0.2890 0.3152 0.6013 0.5661 0.0352 0.2074 0.3940 2000 0.6102 0.5505 0.0597 0.2594 0.3508 0.5676 0.5317 0.0360 0.1848 0.3829 2001 0.5739 0.5278 0.0462 0.2779 0.2960 0.5362 0.5032 0.0330 0.1681 0.3681 2002 0.5544 0.5258 0.0285 0.2578 0.2966 0.5400 0.5056 0.0344 0.1724 0.3676 2003 0.5150 0.4838 0.0312 0.2283 0.2867 0.5363 0.5021 0.0342 0.1757 0.3606 2004 0.4789 0.4531 0.0259 0.2021 0.2769 0.5375 0.5057 0.0318 0.1698 0.3677 2005 0.4670 0.4426 0.0244 0.2072 0.2598 0.5452 0.5155 0.0296 0.1794 0.3658 1991~1997 0.7208 0.6063 0.1146 0.3476 0.3733 0.7216 0.6838 0.0378 0.2668 0.4548 1998~2005 0.5665 0.5226 0.0439 0.2615 0.3050 0.5663 0.5317 0.0346 0.1869 0.3794 1991~2005 0.6385 0.5616 0.0769 0.3017 0.3369 0.6388 0.6027 0.0361 0.2242 0.4146 1991~1996 0.7120 0.5990 0.1130 0.3406 0.3714 0.7193 0.6842 0.0351 0.2671 0.4522 1999~2005 0.5434 0.5045 0.0389 0.2460 0.2974 0.5520 0.5186 0.0335 0.1796 0.3724 1991~2005* 0.6212 0.5481 0.0731 0.2896 0.3316 0.6292 0.5950 0.0342 0.2200 0.4092 주: *는 1997~1998년을 제외함.
<표 4>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보다 다소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국내 부채비율과 장기 부채비율이 해외
부채비율과 단기 부채비율보다 빠르게 조정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채와 단기 부채의 구조조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1991~1997년에 69.0%였던 것이 1998~2005년에
56.1%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해외 부채비율보다 국내 부채비율이 더욱 빠르게 낮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표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연도
대기업 중소기 업
부채 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부채 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199 1 0.7119 0.5 941 0 .1 178 0 .33 62 0.37 57 0.713 4 0.6799 0.0335 0.2 556 0 .4 577 199 2 0.7202 0.5 983 0 .1 219 0 .33 58 0.38 44 0.715 3 0.6838 0.0314 0.2 559 0 .4 594 199 3 0.7114 0.6 090 0 .1 023 0 .34 11 0.37 03 0.722 3 0.6904 0.0318 0.2 540 0 .4 683 199 4 0.7118 0.6 110 0 .1 008 0 .32 80 0.38 38 0.729 5 0.6956 0.0339 0.2 612 0 .4 683 199 5 0.6999 0.6 159 0 .0 840 0 .32 02 0.37 97 0.736 2 0.7007 0.0355 0.2 601 0 .4 761 199 6 0.7164 0.6 268 0 .0 896 0 .33 08 0.38 56 0.736 7 0.6931 0.0435 0.2 669 0 .4 697 199 7 0.7673 0.6 523 0 .1 150 0 .37 40 0.39 33 0.749 6 0.6867 0.0629 0.2 752 0 .4 745 199 8 0.7185 0.6 443 0 .0 742 0 .35 36 0.36 49 0.688 4 0.6408 0.0476 0.2 525 0 .4 359 199 9 0.5996 0.5 459 0 .0 537 0 .27 86 0.32 11 0.629 5 0.5902 0.0394 0.2 191 0 .4 105 200 0 0.5998 0.5 423 0 .0 575 0 .24 87 0.35 12 0.606 2 0.5716 0.0346 0.2 053 0 .4 008 200 1 0.5633 0.5 188 0 .0 445 0 .26 16 0.30 17 0.572 2 0.5379 0.0344 0.1 940 0 .3 783 200 2 0.5460 0.5 167 0 .0 293 0 .24 34 0.30 26 0.571 0 0.5367 0.0342 0.1 934 0 .3 775 200 3 0.5108 0.4 800 0 .0 308 0 .21 86 0.29 21 0.563 1 0.5259 0.0371 0.1 888 0 .3 743 200 4 0.4772 0.4 503 0 .0 269 0 .19 46 0.28 26 0.566 0 0.5354 0.0306 0.1 827 0 .3 833 200 5 0.4650 0.4 399 0 .0 251 0 .19 77 0.26 73 0.576 9 0.5476 0.0293 0.1 980 0 .3 788 199 1~1997 0.7198 0.6 153 0 .1 045 0 .33 80 0.38 18 0.729 0 0.6900 0.0389 0.2 613 0 .4 677 199 8~2005 0.5600 0.5 173 0 .0 427 0 .24 96 0.31 04 0.596 6 0.5608 0.0359 0.2 042 0 .3 924 199 1~2005 0.6346 0.5 630 0 .0 716 0 .29 09 0.34 37 0.658 4 0.6211 0.0373 0.2 309 0 .4 276 199 1~1996 0.7119 0.6 092 0 .1 027 0 .33 20 0.37 99 0.725 5 0.6906 0.0350 0.2 590 0 .4 666 199 9~2005 0.5374 0.4 991 0 .0 383 0 .23 47 0.30 26 0.583 5 0.5493 0.0342 0.1 973 0 .3 862 1991 ~2005* 0.6179 0.5 499 0 .0 680 0 .27 96 0.33 83 0.649 1 0.6145 0.0346 0.2 258 0 .4 233 주: *는 1997~1998년을 제외함.
<표 5>를 보면 첨단기업의 부채비율이 전통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첨단기업의 경우 국내 부채비율과 장기 부채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전통기업의 경우에도 국내 부채비율과 장기 부채비율이 빠르게 조정되었다. 첨단기업의 경우 1991~1997년의 부채비율은 70.3%였으나 1998~2005년에는 49.8%로 낮아져 양 기간 중 부채비율은 약 20.5%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전통기업의 경우 1991~1997년과 1998~2005년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3.8%포인트 감소 하였다.
❙표 5. 첨단기업과 전통기업 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연도
첨 단기 업 전 통 기 업
부채 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부채 비율
국내 부채비율
해외 부채비율
장기 부채비율
단기 부채비율 1991 0.7520 0 .6 256 0.1265 0.301 1 0 .45 09 0.7087 0.5995 0.1092 0.3315 0.3772 1992 0.7431 0 .6 140 0.1291 0.311 8 0 .43 13 0.7178 0.6061 0.1116 0.3293 0.3885 1993 0.7076 0 .5 901 0.1175 0.321 9 0 .38 57 0.7130 0.6206 0.0924 0.3320 0.3811 1994 0.6798 0 .5 470 0.1328 0.308 0 0 .37 18 0.7174 0.6290 0.0884 0.3207 0.3966 1995 0.6273 0 .5 389 0.0884 0.339 4 0 .28 79 0.7144 0.6380 0.0763 0.3090 0.4054 1996 0.6748 0 .5 561 0.1187 0.386 1 0 .28 87 0.7246 0.6456 0.0791 0.3143 0.4103 1997 0.7387 0 .6 010 0.1377 0.412 5 0 .32 62 0.7685 0.6644 0.1041 0.3539 0.4146 1998 0.7015 0 .6 112 0.0903 0.389 6 0 .31 19 0.7167 0.6490 0.0678 0.3330 0.3837 1999 0.5266 0 .4 744 0.0522 0.236 3 0 .29 03 0.6173 0.5655 0.0517 0.2770 0.3403 2000 0.4899 0 .4 466 0.0434 0.166 5 0 .32 35 0.6275 0.5704 0.0571 0.2612 0.3662 2001 0.4616 0 .4 416 0.0200 0.215 6 0 .24 60 0.5919 0.5429 0.0490 0.2604 0.3315 2002 0.4872 0 .4 745 0.0127 0.211 1 0 .27 61 0.5678 0.5329 0.0349 0.2409 0.3269 2003 0.4619 0 .4 456 0.0163 0.186 1 0 .27 58 0.5361 0.5001 0.0360 0.2192 0.3169 2004 0.4425 0 .4 245 0.0181 0.166 8 0 .27 57 0.5123 0.4819 0.0304 0.1986 0.3136 2005 0.4134 0 .3 943 0.0190 0.164 6 0 .24 88 0.5140 0.4860 0.0280 0.2063 0.3077 1 991~ 1997 0.7033 0 .5 818 0.1215 0.340 1 0 .36 32 0.7235 0.6290 0.0944 0.3272 0.3962 1 998~ 2005 0.4981 0 .4 641 0.0340 0.217 1 0 .28 10 0.5854 0.5411 0.0444 0.2496 0.3359 1 991~ 2005 0.5939 0 .5 190 0.0748 0.274 5 0 .31 94 0.6499 0.5821 0.0677 0.2858 0.3640 1 991~ 1996 0.6974 0 .5 786 0.1188 0.328 0 0 .36 94 0.7160 0.6231 0.0928 0.3228 0.3932 1 999~ 2005 0.4690 0 .4 431 0.0260 0.192 4 0 .27 66 0.5667 0.5257 0.0410 0.2377 0.3290 1 991~ 2005 * 0.5744 0 .5 056 0.0688 0.255 0 0 .31 94 0.6356 0.5707 0.0649 0.2769 0.3586 주: *는 1997~1998년을 제외함.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부문은 부채비율의 저하를 포함하는 재무구조의 개선이다. 부채 비율을 부채-자기자본비율로 측정한 것이 <표 6>이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채-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말 326.3%에서
2005년 말 97.4%로 크게 하락하였다. 부채-자기자본비율을 기업특
성별로 분석하면, 재벌기업은 2002년까지 비재벌기업보다 높은 부채- 자기자본비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 비재벌기업의 부채-자기자본비율이 재벌기업의 그것보다 높아졌다.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중소 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부채-자기자본비율을 전 기간 중 유지하였 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997년 이후 부채-자기자본비율이 급속히 저하하였다. 첨단기업은 전통기업에 비해 낮은 부채-자기자본비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자기자본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감소 하는 구조조정이 나타났으며, 재무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의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부채비율 200% 규제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정태적인 안정성을 지향하는 기업전략을 정착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11) 부채 비율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부채비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부채-총자본 개념으로 보나 부채- 자기자본 개념으로 분석하나 동일하게 외환위기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98년 이후 국내 부채비율과 장기 부채비율의 감소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비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국내 부채비율의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11) 김병기(20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