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목차

요약

Ⅰ. 낮은 출산율: 현상과 파급효과

Ⅱ. 저출산의 배경 분석

Ⅲ. 저출산 시대의 대처 방안

작성 : 최숙희 수석연구원(3780-8065) shchoi@seri.org

강우란, 예상한, 김정우 수석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3780-8100)

sericmk@seri.org

《 요 약 》

2004년 현재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2년 이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 였다. 12월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영유아 보육비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비용 지원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둘째는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자녀 요인, 셋째는 라 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 불평등을 위시 한 사회·직장 요인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 상이지만, 각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상이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소득요 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 사회적인 변 화로 인해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유발한 것이다. 이는 동독이나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과 유사한 양상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녀의 양육 비용 등 '자녀요인'보다 만혼의 증가, 여성 의 경제적 역할 증대,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가치관 및 사회·직장요인' 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 처방을 내려야 함을 시사한다.

저출산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으로 다시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

직장요인'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親가족 근로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으로는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인프라를 구축하여, 외환위기 이후 악화 되고 있는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 등 소득요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추진·

계획하고 있는 양육비 지원 등 '자녀요인'에 중점을 둔 정책 방안은 일본과 같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저출산 시대 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여,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고등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잠재 노동력인 여성과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적자원의 수준을 質的·量的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Ⅰ. 낮은 출산율: 현상과 파급효과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 2004년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¹⁾

ㆍ합계출산율(TFR : Total Fertility Rate)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

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 ㆍOECD 평균은 1.6명(2002년)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TFR)

국가 미국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본 독일 스페인 폴란드 한국 OECD 평균 TFR 2.01 1.89 1.72 1.64 1.32 1.31 1.25 1.24 1.16 1.60 주 : 한국은 2004년, 나머지 국가 및 OECD 평균은 200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극단적 저출산 국면 에 진입

-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던 합계출산율은 199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1, 2002년에 대폭 하락

ㆍ2001년에는 전년의 1.47에서 1.3으로 11.6% 하락하였으며, 2002년 에는 다시 1.17로 10.0% 하락

- 2003년에는 일시적으로 상승 하였으나, 2004년 들어 다시 감소하였 으며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

1) 미국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은 한국을 대만,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 (PRB,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2005.8)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88∼2004)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7

1.16

자료 : 통계청 KOSIS DB(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각년도)

저출산의 파급 효과

□ 출산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의 4,995 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

-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트렌 드로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

- 2017년부터 노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하며, 인구는 2050년에 4,234만 8천명으로 감소

□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²⁾

-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 초래

2) 문형표·김동석,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KDI, 2004.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에 뒤늦게 착수

□ 1990년대에 들어서서도 정부는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는데 무 관심

- 이미 출산율이 서방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정부는 과거의 출산 억제책을 유지

ㆍ1970년대 이후 지속된 산아제한정책 기조가 1996년까지 지속³⁾

- 외환위기 이후에도 급격한 경제, 사회적인 변동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 비한 인구정책 마련을 상대적으로 등한시

□ 정부는 2002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중

- 2010년의 합계 출산율 목표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

ㆍ금년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부터 시행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 ㆍ총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비 보조, 불임 부부 지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중요

□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는 않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별로 없이 재정 부담만 가중

-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보조금 지급, 보육 시설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적절한 원인분석과 정책의 집중력 부재로 출산 율 제고에 실패

3) 정부는 1996년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 책과제』, 2004년 국정감사 자료, 2004. 10. 4.)

Ⅱ. 저출산의 배경 분석

1. 국가별로 상이한 저출산의 원인

□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적인 요인에 의 해 결정

-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미래불안정성)요인, 자녀(편익 및 비 용)요인, 가치관요인, 그리고 사회·직장요인 등 4가지로 분류 가능

저출산 유발 요인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사회·직장 요인

ㆍ미래 불확실성 증가

- 고용·소득 불안 ㆍ졸업후 취업까지

의 기간 연장

ㆍ자녀양육비 증가 ㆍ자녀에 의한 노후

부양 등에 대한 기대 감소 ㆍ주택비용(특히

도시지역) 증가

ㆍ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만혼,독신) ㆍ동거 및 이혼

증가로 가정의 안정성 하락

ㆍ양성 불평등 ㆍ남성위주의 복지

시스템

ㆍ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

□ 각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저출산의 주요 요인에 차이

- 동독과 폴란드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소득요인(미래 불안정성)이 저 출산을 유발

ㆍ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 스페인은 보육기능을 수행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제도 미비 등 사회·직장요인 때문에 출산율 하락

ㆍ스페인의 가족 및 아동 관련 정부의 지출은 GDP 대비 2.1%에 불과 하여 EU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일본이 오랜 정책 실패 끝에 낸 결론은 육아 책임을 여성에만 돌리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少子化"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유발 요인

①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

-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 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

ㆍ청년실업 및 중장년층 명예퇴직 증가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가중 ㆍ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증가 등 고용불안정성 증가

→ 2005년 8월 비정규직 비중은 36.6%로 2001년 대비 9.8%p 증가

- 실제로 우리 나라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 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ㆍ소득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안전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ESI)에서 한국은 세계 32위(2004)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 추이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2001.8 13,540 73.2 26.8

2002.8 14,030 72.6 27.4

2003.8 14,149 67.4 32.6

2004.8 14,584 63.0 37.0

2005.8 14,968 63.4 36.6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2005.10.27

□ 또한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 고조

- 기대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 번 퇴직하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ㆍ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 : 6.3%(1990년) → 18.4%(2000년) → 26.4%(2004년)⁴⁾

□ 고용 안정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매우 취약

-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⁵⁾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규모

국가 GDP 대비 비율 (%) 국가 GDP 대비 비율 (%)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3.65 (2002) 0.45 (2002) 4.63 (2000) 3.06 (2002) 3.31 (2002)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0.76 (2002~03) 0.41 (2002) 3.56 (2002) 0.75 (2002~03) 0.71 (2002~03)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사유가 급증하여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출 산율 저하로 귀결

-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비율은 1990년의 2.0%에서 2004년에 14.7%

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비율 추이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

14.7

%

자료 : KOSIS,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4) 국민은행, "주택금융 수요 실태 조사", 각년도

5)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in Labor Market Programmes)에는 상담과 취업 지도 등을 포함한 행정적인 인력지원과 서비스, 직업훈련, 청소년 직업훈련, 취업보조, 장애인을 위 한 취업지원, 실업보전정책, 조기은퇴자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

② 자녀 요인: 양육비용 증가 및 편익 감소

□ 현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주거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충수업비 의 부담이 가장 큼

ㆍ연간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는 11.4%까지 증가 (도시가구기준)

-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출산이나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집의 규모 를 늘리는 것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교육비 부담인식 교육비 부담요인

부담안됨 부담됨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교재비 하숙· 자취·

기숙사비 기타

1996 9.1 66.7 30.4 62.9 2.2 3.4 1.0 2000 8.3 72.5 37.9 56.0 1.7 2.5 1.9 2004 6.1 77.2 30.9 64.6 1.7 2.4 0.4 주 : 가구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결과』

□ 한편 노후 부양 등 자녀에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는 감소

- 부모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의 증가로 자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감이 감소

ㆍ서울 거주 여성의 92.6%가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⁶⁾

- 자녀를 통한 노후보장에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서적인 지원 의 형태로 바뀌고 있음

6) 2005년 10월 서울시가 서울거주 여성 500명(25∼39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ㆍ심리적 혜택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자녀의 물질적

지원이 아주 중요 1.3 13.2 31.3 40.6 13.6 자녀의 정서적

지원이 아주 중요 8.6 47.1 26.6 13.8 3.9 자료 : 여성개발원, “저출산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2004

③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

□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 라 자녀에 대한 선호는 감소

- 자녀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답이 1990년에는 90.3%였으나 2003년에는 54.5%로 급감

ㆍ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꼭 있어야 함"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1년 40.5%에서 2003년 14.1%로 크게 감소

15~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자녀관

(%)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0 90.3 8.5 - - 1.2

1997 73.7 26.0 16.6 9.4 0.3

2000 58.1 41.5 31.5 10.0 0.5

2003 54.4 44.9 32.3 12.6 0.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2004

□ 獨身을 선호하는 개인비중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짐

- 20대 초반의 미혼율이 2000년 89.0%로 이미 90%를 상회했을 것으 로 추정되며, 20대 후반의 경우도 4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독신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

ㆍ전체 가구수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000년 15.5%에서 2005년 17%

까지 증가하고 2015년 이후에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⁷⁾

여성연령별 미혼율 변화(%)

연령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24 57.2 62.5 66.1 72.1 80.5 83.3 89.1 25-29 9.7 11.8 14.1 18.4 22.1 29.6 40.1 30-34 1.4 2.1 2.7 4.2 5.3 6.7 10.7 35-39 0.4 0.7 1.0 1.6 2.4 3.3 4.3 자료 :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10

④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은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감소됨에 따라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

-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ㆍ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히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 5 4 6 4 7 4 8 4 9 5 0 5 1 5 2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미 혼

기 혼 전 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7) 통계청 KOSIS의 추계인구자료의 세부항목을 활용하여 계산

□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 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

-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 혼 직장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

ㆍ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 24.8세(1990) → 27.5세(2004)

- 직장 여성은 가족구조 내에서 가사부담의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이중 으로 부담이 가중

ㆍ평소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88.9%(2002년)로 1998년보다 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

가사분담 실태

(%)

부인전담 주로부인 공평분담 주로남편 남편전담

1998년 44.9 47.1 5.7 2.0 0.2

2002년 37.9 51.0 8.1 2.5 0.5

취업자 33.3 53.1 10.1 3.3 0.3

실업자 37.6 53.1 7.3 1.9 -

주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부인이 응답

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가족, 복지, 노동부문)", 2003.2

□ 자녀 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 비율 은 저조

- 20대 어머니의 70∼80% 정도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 나,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 ㆍ자녀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비율은 10% 미만이

며,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10.5%만 이용(2002년)

어머니의 연령별 자녀양육 실태(2002년)

(%) 구분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유치원 보육

시설 학원 기타

25세 미만 83.7 9.0 - 2.3 4.9 - - 25 ∼ 29세 71.6 11.4 0.5 3.1 9.4 3.7 0.3 30 ∼ 34세 64.6 11.0 0.7 5.6 6.7 9.4 2.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의 사회지표

3. 저출산 요인에 대한 종합 평가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 요인' 악화가 저출산의 주요인

□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 제적 불안정성 증가를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나타난 현상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적 변화가 동독이나 폴란드가 겪 은 체제 전환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작용

ㆍOECD 회원국 중 1990년대 이후 년 10% 가까운 출산율 하락을 경험 나라는 동독, 폴란드, 체코와 한국 뿐이며, 이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유사성을 가짐

-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색하면서 가계의 소득 불 안정성이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

ㆍ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하여 정 년퇴직이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청년실업이 급증

ㆍ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

□ 동독지역은 통독이후 경제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

- 80년대 동안 동독은 서독에 비해 0.4∼0.5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으 나, 통독(1989년)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

ㆍ1990∼1991년의 출산율이 1.5에서 0.9로 40% 급락하였으나, 동기간 중 서독의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음

- 통독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경제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ㆍ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이 큰 여성들 일수록 출산을 기피하며, 특히 첫 자녀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

□ 폴란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남

- 1989년 이후 실업률 증가, 빈곤 악화, 주택부족, 가족센터와 보육·학 교시설 등 서비스의 사유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

ㆍ1990년의 실업률은 1% 미만이었으나 1992년에는 12%로 증가, 2002 년의 실업률은 18.1%로 유럽평균의 2.5배

- 1990년대 초반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가파르 게 상승

ㆍ출산율의 하락은 여성의 전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20∼24 세와 25∼29세에서 뚜렷

- 2001년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1.29로 독일과 같은 수준

ㆍ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된 1989년의 출산율은 2.1수준

자녀 요인보다는 가치관, 사회·직장요인이 크게 작용

□ 양육 비용 등 '자녀 요인'보다도 가치관과 사회·직장요인이 우리 나라의 출산율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8) Witte, J.C. & Wagner, G.G.,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2), pp387-97, 1995.

-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인 성역할 등 사회적 관습이 저출산의 주요인 ㆍ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자녀양육

과 가사노동, 남녀의 성역할 분리 퇴색 등⁹⁾

- 실증분석 결과 교육비, 주택구입 부담 등 비용 측면보다 사회·직장이 나 가치관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¹⁰⁾

ㆍ초혼 연령, 이혼 증가율 등 가치관이나 사회·직장요인을 반영하는 변 수들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침

Ⅲ. 저출산 시대의 대처 방안

1.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정책'을 병행 추진

□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인구 대체율¹¹⁾ 수준인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 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전방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 비교적 성공을 거둔 프랑스, 노르웨 이, 덴마크 등도 1.7∼1.8명 수준

-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OECD 평균인 1.6명을 목표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1.16)을 감안하면 至難한 과제임

□ 저출산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 도 크지 않은 실정

-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구조변화로 초래된 미래불안정성 증가 등 소득 요인은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문제

9) 이원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도모", 나라경제 2004년 3월, pp.55∼59.

10)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도시가구소비 대비 교육비 지출, 결혼 후 주택마련 기간, 초혼연령, 남자임 금/여자임금, 이혼 증가율 등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삼성경제연구소)

11)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ㆍ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는 사안

- 만혼과 독신증가, 개인만족 중시 등 가치관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없다고 해도 무방

□ 향후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직장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등 '자녀요인'의 개선에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

ㆍ일본의 경우도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 등 '사회·직장요인'의 개선 미비로 그 동안의 출산장려책은 실패

ㆍ일반적으로도 비용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적고 사회·직 장 개선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¹²⁾

-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 이므로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

ㆍ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영유아 보육비 보조 등 지나치게 '자녀요 인' 개선에 치중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저출산 적응정책'을 추진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제고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저출산에 적 응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됨

ㆍ여성, 고령자 등을 활용한 노동 공급의 量的 확대와 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동력의 質的 수준 제고

12) J. E.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003

2. 출산율 제고 방안

친가족 근로 형태의 확산 등 '사회·직장' 요인 개선에 주력

□ 전일제(full-time) 근로형태의 획일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

- '남성 소득源 모델'¹³⁾에 기반한 근로형태에서 탈피할 필요

ㆍ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던 시대에는 가장 효율적이었던 전일제 근무형태가 오히려 사회 전체 생산성을 저해

- 장시간 근로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여성 취업 확대는 곧 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

ㆍ친가족 근로 형태가 구비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지중 해 국가들에 비해, 여성 취업과 출산율간의 역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 로 나타남¹⁴⁾

□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친가족 근로형태(family-friendly work patterns)를 적극 도입

- 근무형태의 유연화는 출산· 육아와 취업간 조화 정책(reconciliation policy)의 핵심

ㆍ"출산이 고용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고용정책의 목표와 "고용이 출 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는 인구정책의 목표는 동전의 앞뒤면

-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해 유 연성을 부여

ㆍ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은 영구적일 수도 있고, 필요시 활용되기도 함

13) Male-Breadwinner Model. 남성을 유일한 가구 소득원으로 보는 시각으로서, 근로형태는 물론이 고 제반 사회제도가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와 집안을 돌보는 어머니'라는 역할 분담에 입각하여 설 계되고 운용되는 것을 의미.

14) OECD, Babies and Bosses, 2003

친가족 근로형태의 유형

근무시간 유연성 근무장소 유연성

영구적

상용직 파트타임 맞춤식 근무시간제 압축 근무시간제 플렉스타임

시간외 근로의 면제

원거리(Tele)근무 재택근무(주 1~2일)

필요시

단기휴직제 일시적 단축근무 점진적 복귀 프로그램

재택근무(주 5일)

□ 필요시 활용한 후 원래 근무형태로 돌아가는 한시적 유연근로는 대개 사용자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

- 반면, 영구적 유연근무제는 고용계약상의 문제이므로 개별 사용자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확산이 가능

ㆍ활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제공하고, 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 홍보

□ '고용평등의 확보'가 친가족 근로형태 확산을 지연시켜서는 곤란

- 친가족 근로형태는 대개 여성에게 주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남 녀고용평등법 상의 간접차별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고용평등과 간접차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친가족 근로형태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조치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여 '소득요인' 개선

□ 개인의 경제적 불안이 경감되어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복원

-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개인들로 하여금 출산과 같이 장기적 책임이 뒤 따르는 결정을 회피 또는 연기하게 함

- 국가의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는 개개인의 경제적 안전도가 향상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

□ 수명 연장에 따라 60대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

- 교육기간 연장,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

- 또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강화와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 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

ㆍ평생 직장의 개념은 퇴색하였으나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3. 저출산 적응정책

노동력의 質 제고 :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중심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

-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개선은 인적 자원의 질 제고에 직결

ㆍ중등 교육과정의 경쟁력은 OECD의 Pisa발표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¹⁵⁾ ㆍ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져 세계 200대 대학에 단 3개 포함¹⁶⁾

□ 대학의 혁신 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 대학은 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학제 개편 및 커리큘럼 정비, 대학별 특 성화, 산학 협력 등을 추진

15) 41개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이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 2003, 2004)

16) 서울대학교가 93위, KAIST 143위, 고려대학교 184위의 순(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2005)

- 학생 일인당 공교육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 올리되,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엄격한 성과관리를 병행

ㆍ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¹⁷⁾

□ 교육의 질 제고는 저출산 시대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 응하는 방안이기도 함

- 저출산으로 인해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ㆍ해외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고자 하는 유학생 급증 ㆍ유학 및 연수 수지 적자¹⁸⁾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

노동 공급의 확대 : 여성 및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 고학력의 고령 인력을 직능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 는 것이 필요

-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이 요구됨

ㆍ고령자 중 대졸 이상 고급인력의 비중이 2000년의 10.6%에서 2025 년에는 38.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는 대부분의 고령 인력 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

-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ㆍ중고령자 구인 및 구직을 연결하는 'Silver Worknet(가칭)'을 가동하 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병행 운영

17) UNESCO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9년 현재 한국 정부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원비는 111 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02달러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18) 외국학생의 국내유학연수로 인한 수입에서 우리 유학생들의 해외지급액을 뺀 금액

중고연령층^주)의 학력별 노동시장참여비율 추정치 (2000~2025년)

(%)

국가 2000 2025

대졸 고졸 고졸 미만 대졸 고졸 고졸 미만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10.6 19.8 28.3 22.1 38.8

24.4 36.9 54.4 49.4 50.1

65.1 43.4 17.3 28.4 11.1

38.7 37.0 27.9 46.8 41.9

51.3 42.8 59.8 47.2 49.3

12.0 20.2 12.3 6.0 8.8 주 : 중고연령층은 50~64세를 의미

자료 :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4

□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킬 동기를 완화시켜 고 령인력 활용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안

- 고용에 있어 연령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적극 활용

-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조세 수입 확대, 연금재정 압박 완화, 젊은 세대의 부담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

ㆍ또한 기업차원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 고령자의 취업이 직업의 연속성, 지식의 이전, 인건비 절감 등에 기여

□ 직업안정성이 출산율 제고의 주요 대책인 만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ㆍ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54세 연령대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큼¹⁹⁾

- 가정 친화적인 고용 형태 도입은 출산율 제고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

19)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2.2%로 OECD 평균인 55.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5~54세 연령 대의 여성고용률은 58%로 OECD 평균인 64.8%를 하회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이 70%대 이상 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1. 8. 11. 9. 11. 10. 11. 11. 11. 14.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049.5 117.9

1,048.5 117.9

1,046.0 117.4

1,043.7 117.7

1,037.8 118.0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55 5.15

5.53 5.13

5.57 5.16

5.56 5.15

5.56 5.15 주가지수(KOSPI, 종가) 1,266.7 1,227.6 1,234.4 1,256.1 1,257.6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3년 2004년 2005.6월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3.1 -1.2 -1.2

4.6 -0.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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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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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평균가동률

5.0 78.3

10.4 80.3

4.1 80.1

6.9 80.5

6.4 78.6

7.2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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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6 81.8 0.08

3.7 86.0 0.06

3.6 87.8 0.04

3.7 88.8 0.02

3.6 84.3 0.03

3.6 87.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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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6 2.7 2.5 2.0 2.7 2.5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938.2 (19.3) 1,788.3 (17.6)

2,538.5 (31.0) 2,244.6 (25.5)

2,371.8 (9.5) 2,125.6 (14.6)

2,324.4 (10.7) 2,146.3 (16.7)

2,334.8 (17.9) 2,190.1 (20.8)

2,456.0 (17.9) 2,263.5 (24.4)

2,571 (13.4) 2,278 (11.6)

경상수지(억달러) 119.5 276.1 23.0 13.8 -5.0 16.4 ..

외환보유액(억달러) 1,553.5 1,990.7 2,049.9 2,056.8 2,067.1 2,067.3 2,073.1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589 1,78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