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우즈벡 녹색경제 전환 정책 보고서 :
우즈벡 경제연구소(Center for Economic Research)에서 발간한 “conceptual 정책 보고서 approaches to formulation of green economy in Uzbekistan"
등 인 공저 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바 (Alihanov, Sakkov, Anarbaev 6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녹색경제 개요 녹
ㅇ 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은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임
-‘Brown Model'은 경제 성장과 국민의 복지향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나 필연적, 으로 환경적인 위험 사회적 불평등 심화 예· ( : 아랄해 문제 기후 변화 토지의, , 사막화 생물적 다양성 감소 수자원 고갈 등 의 문제를 야기함, , )
현
- 재의 추세와 자원 소비량이 지속된다면 우즈벡의 현 수자원 공급량, (550억 ㎦)을 향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향후, 30년 동안 경작가능 토지가 현재보다 2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정책보고서는 우즈벡의 녹색경제 전환의 전략적 분야로 재생에너지 등 에 CER
ㅇ ①
너지 부문 ② 건축물 ③ 교통 ④ 폐기물 관리 ⑤ 토지와 수자원 관리 부문를 제시 하며 동 부문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시 연간 비용과 편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Tel)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on – line
경 제 소 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1년 월9 21일경제 소식지 제 38 호
부 문 총 연간 혜택 총 연간 투자비용 일자리 창출효과 재생 등 에너지 52.89억불 0.65억불 2050년까지 27만개 공공서비스 건물( ) 21.15억불 1.2억불 2050년까지 12만개
교통 7.23억불 0.7억불 2050년까지 17.5만개
폐기물 관리 6.12억불 0.85억불 -
토지 수자원 관리/ 10억불 4.4억불 2050년까지 51.6만개
□ 부문별 현황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 등 포함
< ( )>
우즈벡 경제의 높은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에너지의 비합리적 사용과 ㅇ
낭비 탄화수소의 높은 비중 등은 주요한 문제임,
주재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억톤에 달해 중앙아지역에서 번째임
- 1.1 , 2 .
연
ㅇ 간 에너지 절감 가능량 잠재력 은 연간( ) 18백만~20백만 T.O.E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1차에너지 연간 소비량의 약 35~40% 수준임
이
- 에따라 에너지부문의 녹색경제 미전환으로 인한 총 손실은 약 연간 52.89억불로 추산됨 과다한 에너지 사용( 46.64억불 온실가스 감축, (CER 판매) 6.25억불)
이러한 관점에서 전력생산 분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ㅇ
도입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함,
농촌지역에 태양광 변압기 설치 일부 벽촌의 경우
- (photovoltaic transformer) :
송배전시설 설치는 비합리적이므로 태양광 변압기를 통해 전기 식수 공급 전문가, / ( 들은 연간 2.45백만불 투입시 20년 내에 모든 벽촌지역의 전기 공급 가능 주장)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연간 천만불 투입시 년까지 총 전
- : 4 2030
력량의 3% 충당 가능
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한 보일러 시스템에 태양 에너지 도입 등 -
건축물
< >
주재국 건축물은 대부분은 건축된 지 30 ~60년 년이 경과 에너지 절감 장치가 되, ㅇ
어 있지 않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약, 16%(17백만 T.O.E)를 차지하고 있음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조치가 취해지면 연간 절감 가능액은 약 8백만 T.O.E에 ㅇ
달하여 우즈벡의 온실가스 감축 수익, (CER 판매대금) 손실 3.5억불을 합하면, 총 혜택은 약 21.15억불에 달함
이를 위해 열(heat) 공급시스템의 현대화, ‘passive-solar heating' 기술의 도 ㅇ
입 건축물에 재생에너지의 광범한 도입 등이 필요함,
교 통
< >
현재 주재국의 경우 자동차 약( 1.635백만대 가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두 번째 큰) , ㅇ
에너지 소비원임 연간 우즈벡에서. 1.3백만톤의 가솔린이 소비되는 바 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96.2만톤에 달하고 총, CER 판매 손실은 약 7.23억불에 달함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함 ㅇ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검사제도와 기술적
- . ,
점검 제도를 실시할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3~4% 제고됨
- CNG, 바이오연료 에탄올 등( ), 합성연료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사용 다만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원료를 고려시 우즈벡에서의 전망은 밝지 않음,
엔진의 도입 전기 엔진 등
-‘green' ( )
폐기물 처리시스템
< >
주
ㅇ 재국의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약 연간 12~13백만 에 달하며 처리 가능량은㎥ , 연간 4.2백만톤으로 폐기물처리시장은 약, 6억불 규모에 달함
따라서 동 부분의, ‘녹색화 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ㅇ
하며 예비 조사에 의하면 동 처리공장의 회수기간은 약, , 5년임(7.5만톤 규모의 공장건설에 약 8.5백만불 소요)
토지 및 수자원 관리 농업
< ( )>
우즈벡은 지난 15년 동안 농업용 토지가 약 5% 감소하였으며 국민, 1인당 경작 ㅇ
가능토지는 지난 25년 동안 0.22헥타에서 0.13헥타로 감소하였음
또한 토지 관리는 수자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바 현재 우즈벡은 수자원 필요
- ,
량이 약 700억 인데 약㎦ 550억 만 공급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 세계은행은 우즈벡의 농업생산 자원 감소로 인한 손실은 연간 약 10 ㅇ
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농업의 ‘녹색화 는 다음을 의미함’ ㅇ
수자원 절감기술의 도입 수로의 현대화 등을 통해 수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 · ,
염류화(salinization)의 확산 방지 및 토지의 질 저하 차단 적개관수의 도입은 수( 자원 사용량을 50% 절감시킬 수 있으며 곡물생산량을 20~40% 제고할 수 있음)
화학비료 사용 감축 등 농업정책 도입
- ‘clean'
식수공급 시스템 향상 및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시스템 개발 등 -
□ 주요 정책 제언
주재국 경제연구소(CER)은 동 보고서에서 다음과 ‘녹색 경제 로의 전환을 위한’ ㅇ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우즈벡 정부 민간부문 과학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 / / /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2050년까지)
우즈벡 경제부를 녹색경제로의 전환 주무부서로 지정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예산 등에 녹색경제 우선 반영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시행 촉진
- (Pilot)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및 인력양성 시행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 -
경제 산업 / 동향
□ 루코일 우즈벡정부· ·ADB,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Uzdaily.com)
루코일사 사장인 ‘Vagit Alekperov'는 ‘Forum of Youth Specialists of ㅇ
연설을 통해 우즈벡에서 대체 에너지 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Lukoil' ‘ ’
- ‘알렉페로브 사장은 루코일은 우즈벡 정부 및’ ADB와 합동으로 동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라고 함
동인에 따르면 동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은 1단계에 100MW에 달하고 최종적으, ㅇ
로는 1,000MW(1 기가와트 에 달할 것이라고 함 총 사업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
당
※ 관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동 사안은 구상단계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 탈리마잔 발전소 송 배전 프로젝트에, · 1.1억불 금융 지원(Uzdaily.com) 2
ㅇ 011.9.16 세계은행은 우즈벡정부와 탈리마잔 발전소 송배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억불 규모의 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음
1.1 (loan)
동 프로젝트는 사마르칸트 카쉬카다리아 나보이 부하라 등 우즈벡 남서부 약
- · · ·
백만 인구의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것임 4
세
- 부 사업내역을 보면 현재 시설용량 확충중인 탈리마잔 발전소로부터 소그디아나, 변전소까지의 500kV 송전선(218km) 건설, 500/22OkV 새로운 변전소(open
건설 등을 포괄함 switchyard)
전력 공급과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는 세계은행과 우즈벡정부가 공동 수립한
※
‘복지증진전략(WIS ; Welfare Improvement Strategy)’의 주요 목표중 하나임
세계은행 우즈벡사무소‘Kamata’소장은 ‘동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의 우즈벡에 ㅇ
대한 국가별 지원전략(2008~2011 )’년 에 따라 우즈벡정부가 요청한 첫 IBRD 금융대출로서 의미가 있으며 전력공급의 안전성과 전력수출 용량 증대 등 전반, 적인 전력시스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 세계은행 수자원 및 보건 프로젝트 금융 지원, (Uzdaily.com)
ㅇ 우즈벡 정부와 세계은행은 시르다리야주 수자원 프로젝트, 우즈벡 보건증진 프로젝트 지원 협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음
시
- 리다리야 수자원 프로젝트 시르다리아주의 물 공급 시스템 향상을 위한 것으로: , 만불의 국제개발협회 차관이 지원되게됨
8,800 IDA( )
자세한 정보는 경제 소식지 호 세계은행 수자원 프로젝트 참조
* 35
보건증진 프로젝트 우즈벡내 병원 특히 농촌 지역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안정
- :
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 1차 의료기관 향상 지정 농촌 지역 병원 재정, 지원 및 비전염성 질환 관리를 이행하게 되며 9,300만불의 IDA 차관 제공예정
□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2011~2015년 탐사계획 수립(Olam.uz)
제 차 우 베트남간 경제 과학 기술 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5 - · · ㅇ
차관은 새로운 유 가스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년
‘Le Dahn Vinh' 1 · 2011~2015
우즈벡내 지질 탐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동 탐사 계획은 페트로베트남이 2011.4월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와 체결한 ㅇ
의 후속 조치로서 페트로베트남은 년 말까지 부하라 히바지역을 중심
MOU , 2011 -
으로 한 5개년 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함
□ 루코일, Kandym 가스처리공장, 2016년 1기 완공 계획(Lukoil) 러
ㅇ 시아의 루코일은 2016년 월 칸딤 가스처리공장 기 시설이 완공될 것이라고 함8 1 루코일은 칸딤 우즈벡 부하라지역 소재 광구개발 타당성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 ( ) ·
금년 월에 현대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가스처리공장의 처리8 , 용량은 연 8BCM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동 계약은 우즈벡 정부에 의해 승인 필요,
광구 개발 가스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억불 이상으로
Kandym / 30 ,
ㅇ
가스처리공장 건설과 함께 120개의 가스정 가스 압축장 건설 전력공급 철도, , · 등의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40KM)
□ GTL(GAS-to-Liquid) 프로젝트 투자협정서 체결(mfa.uz)
월 합성석유생산 프로젝트 관련 남아공 기업인 콘스타블 사솔사
9.19( ) GTL( ) ‘ ’
ㅇ
사장 및 ‘샴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 사장은 우즈벡을 방문 카리모프 대통령’ , , 정부 및 UNG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음
카
- 리모프 대통령은 면담을 통해 우즈벡 정부는 양 회사를 신뢰할만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동 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음
금번 방문을 통해 사솔 및 페트로나스는 우즈벡대외경제부와 합성석유생산
- (GTL)
프로젝트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
동 기업들은 2009.4월에 체결된 우즈벡내 합성석유생산(GTL)협정을 체결 사전, ㅇ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솔 기술을 이용 연간, , 140 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중국 키르기스 우즈벡~ ~ 3국 연결 철도건설 계획(James Foundation)
아탐바예프 키르기스 총리는 중국과 키르기스는 조만간 중국 키르기스 우즈
' ’ ‘ - -
ㅇ
벡’3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키
- 르기스 정부는 동 철도 건설을 향후 키르기스 경제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바,‘아탐바예프 총리는 조만간 동 문제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할 계획임
약 260km에 달하는 동 철도는 현재 중국과 중앙아 지역을 연결하는 900km의
※
철도를 대체하여 중국에서 중앙아까지의 수송시간을 현재의 수주에서 1주로 단 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동 철도건설 계획은 1990년대 중반부터 3국간에 논의되어 그동안 상하이협력기, ㅇ
구(SCO)에서도 수차에 걸쳐 토론 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수립, 되지 않고 있음
동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키르기스는, ㅇ
년에 중국의 국영 기계수출입공사 가 동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기로 합
2009 ‘ ’
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키르기스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이 전대차관 을 제공하거나 중국측의 철
- , (Credit)
도시설 공사비을 키르기스 소유의 광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함
동 철도건설에 있어 주요한 장애물로는 3국간에 철도 궤도를 표준화하는 것임 ㅇ
러시아와 같이 광궤를 사용하고 있는 키르기스와 달리 중국은 현재 국제표준에
- ,
□ 중국 IPPR 엔지니어링 농수자원부 펌프장 건설 공사 수주, (Uzdaily.uz) 중국 IPPR엔지니어링사는 우즈벡 농수자원부와 2곳의 펌프장 건설 공사 계약을 ㅇ
체결하였으며 관련 사업비는 3,000만불임
해당 펌프장은 사마르칸트주 나르파이지역
- (1,600m3/sec) 및 페르가나 베샤리크
지역(1,400m3/sec)이며 사업 기간은 2년임
동 사업은 2009. 12월에 승인된 ADB 차관 지원 사업임
※
□ 2012년 택시 운영 제도화(나로드노에 슬로바)
우즈벡 정부는 택시 미터기 도입과 색상 등을 확정했으며 2012년부터 시행할 것 ㅇ
이라고 발표함
택시 요금은 교통규정에 따라 가장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
미터기 도입을 위해 조만간 입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새로운 택시 운영 시행령에 따라 타쉬켄트시내 택시는 상아색으로 통일되며 택시 ㅇ
간판 전용 번호판 부착 등이 시행될 계획
□ 소그디아나 트랜스 향후, 3년간 아프간내 철도 운영(podrobno)
향후 3년간 우즈벡철도청 자회사인 “소그디아나 트랜스 가 아프간 공공서비스부” ㅇ
및 ADB와 아프간내 하이라톤 마자리 샤리프 철도 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철도 운영을 하게 되며 관련 수익은 1억불 규모라고 밝힘
소그디아나 트랜스는 동 계약과 관련된 수출 입 특별 장비 부품에 대한 무관세 혜` , ㅇ
택을 받게됨
법률 제 개정 현황 ·
□ 세무조사 간소화 및 기업 청산 간소화 법안 상원 통과 상원( )
월 민주 개혁 시민사회 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대통령 구상 실현 2010. 11 ·
ㅇ
을 위해 2011.8.26~27일간 진행된 우즈벡 상원 6차 본회의에서 다음의 법안들이 통과된 바 주요 내용 요약
기업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
< >
동
- 개정에 따라 신설 중소기업 및 농장은 국가 등록일부터 최초 년간 세무조사면제3
신규 신용정보 교류법
< >
신규 신용거래 채무 이행 신용 등급 및 재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 , ㅇ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됨
단일신용기관을 설립 시중은행 대출기관 미소금융업자 전당포 리스 보험회사에게
- , / / / / /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중앙은행이 관련 활동 감독업무 담당
기업청산법 개정
< >
청산 관련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하여 파산 기업의 신속한 매각 가능 ㅇ
채권협의단은 일 이내 파산 결정을 논의하여 일 기간내 파산 신청서를 작성
- 5 (2 )
경제 법원에 제출해야함 이후 경제법원은. 2개월 이내 파산 결정을 내려야 함
기
※ 존 법은 채권협의단 심의기간은 10 (일 파산신청서 작성기간 5 )일 이며 법원도 개월 추가 연장 기간 개월 최대 개월 동안 심의할 수 있음
3 ( 2 ) 5
과거 파산 신청기간 동안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해왔던 것과는 달리 향후에는 -
법원의 파산 결정이전에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파산 공개 정보도 비르자 주 회 및 조세신문 주 회 에 게재 신속히 알릴 수 있게 하였음
( 3 ) ( 2 ) ,
라이센스법 개정
< >
기
ㅇ 업 활동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시 국가 등록 서류 사본의 의무적인 공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라이센스 발급기관은 내각이 책정한 최소 필요 요금 이상을 받지 못 하도록 함
□ 국가 자산 합리적 이용 및 폐기 관련 조치 내각결의( , 2011.9.8, 251 )호 중
ㅇ 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자산중 이용되지 않은채 방치된 자산을 조사하여 중소 기업에 매각 임대하여 국가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임·
일까지 국가건축건설위원회가 심의 방치된 국가 자산 리스트 작성
- 2011.12.1 ,
까지 지방 정부 호키미야트 는 리스트에 포함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 2012.1.1 ( )
기관과 협력 해당 자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처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자산 처분 가능
동 부지에 중소 규모의 공장 부지 건설
▶
신혼 부부나 성인 고아 등을 위한 주거 장소로 사용되는 사회 복지 시설로 전환
▶
중
▶ 소기업에 매각 임대 또는 매입이나 임대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요청시 국가가, 중소기업 출자형식으로 건물을 제공
향후 이용이 적합하지 않은 국가 자산인 경우 건물을 철거 지방 정부 호키미야, (
▶
트 가 농지로 전환하는 등 관리)
1
ㅇ 개월내 국가건축건설위원회는 상공회의소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임대, · 가능한 국가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야함
동
※ 내각 결의는 대통령령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business-friendly 환경 조성”(2011.8.24일자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입찰 동향
□ 우즈벡통신 현대화 조달 공고, (우즈벡텔레콤) 우
ㅇ 즈벡텔레콤은 CDMA-2000x 네트워크 및 CDMA 2000 EV-DOREVA 450 확대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MHZ
카라칼팍스탄 호레즘 나보이 등 북부 지역의 네트워크 및
- , , CDMA-2000x
확대 및 현대화 사업 CDMA 2000 EV-DO rev. A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등 남부 지역의 와 우즈모바일
- , , CDMA-2000x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장비 조달 등 - Radio-Relay Link
이외에도 DSLAMZYXELIES6000 용량의 장비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입찰 기한은 ㅇ
시 임 2011.10.20(17 ) 연락처:
ㅇ
우즈알로카콘설팅(Uzaloqaconsulting)
▶
1Tolstoi str, Tashkent 100000
▶
Tel:(99871)221-3111, 221-9984, Fax:(99871)221-8895
▶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우즈벡항공 공항 장비 조달 공고, (우즈벡항공)
우즈벡항공은 나보이 공항 및 나망간 공항 장비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ㅇ
다음과 같음
나보이 항공 세관검사 장비 수화물
- : (introscopes, metal detector, gas sensor),
검사 장비(conveyor belt, registration desk) 등으로, 관련 입찰 마감일은 시 임
2011.10.7(18 ) 연락처:
ㅇ
입찰위원회
▶
41 Amir Timur ave Tashkent 100060
▶
Tel:(99871)140-4725, Fax:(99871)140-4748
▶
E-mail: Daria.
이외에도 나망간 공항용 introscope, 스탠드 metal detector 및 휴대용 gas ㅇ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입찰 마감일은 일임
sensor 2011.10.14
연락처:
ㅇ
우즈벡항공기술감독청, Alimhodjaev 국장(Uzaviatexsnab
▶ Agency),
타쉬켄트 공항, Tashkent 100167
▶
Tel: 99871)255-3524, 255-6837, Fax: 99871)254-2687
▶
E-mail: bahramov.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본 소식지의 내용은 주재국 기관과 현지 언론 등에 근거하였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분기 경제인협의회 개최 안내 2011 3/4
주우즈베키스탄 경제인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며 금번 협의회시, Uzinfoinvest 우즈벡투자정보청 의 타지예프 청장이 주재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Agency( )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 래 -
일시: 2011년 9월 26 ( ) 14:30-16:30일 월
장소 마르카지 호텔: 1층 그랜드볼룸 컨퍼런스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