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경제 산업 동향/
〔 〕
우즈벡의 2013년 경제전망---1 ㅇ
가스 수송차량 우즈벡 국경통과(Transit) 금지 공지---3 ㅇ
우즈벡과 타직간 가스 공급관련 갈등 심화---4 ㅇ
우즈벡네프찌가스사, 2013년 25.15억불 투자 계획---4 ㅇ
유 가스 부문 사업에 특별투자부담금 신설· ---5 ㅇ
수입산 국산 담배의 특별소비세 인상/ ---6 ㅇ
월중 중국 키르기즈 우즈벡간 철도 타당성 조사 완료
2 - - ---6
ㅇ
호레즘 지역 관개시설 재건 계획---7 ㅇ
년 우즈 자동차 생산량 만대
2012 GM 23.5 ---7 ㅇ
ㅇ 2013년 예산 및 주요 세율---8 우즈벡의 2012년 성과 평가 및 2013년 중점추진 계획---14 ㅇ
입 찰
〔 〕
우즈벡공공서비스청의 안디잔 지역 하수도 공사관련 입찰---17 ㅇ
농수자원부의 호레즘 지역 관개로 재건 공사 입찰---17 ㅇ
나보이아조트사의 장비 조달 공고---17 ㅇ
루코일 우즈벡지사의 장비 조달 공고---18 ㅇ
국가조세위원회의 컴퓨터 조달 공고---18 ㅇ
의 조달 공고
Asia Trans Gas JV ---18 ㅇ
Tel)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on – line
경 제 소 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3년 1 월 30 일경제 소식지 제 64 호
경제 산업 / 동향
□ 우즈벡의 2013년 경제전망 주재국 정부 전망
〔 〕
경제성장
① 카
ㅇ 리모프 대통령이 승인한 「2013년 예산 및 거시경제 주요지표(2012.12.25)」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2013년 자국 경제가 약 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년의 우즈벡 예산은 산업 생산 농업 생산 고정자본 투자 증가를
* 2013 , 8.4%, 6%, 9.3%
전제로 편성되었음
ㅇ 한편 우즈벡 정부의, 2013년 GDP 전망치 8%는 전년의 8.2%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투자
② 2
ㅇ 013년 세출 예산에 따르면 총 세출의, 59.4%를 사회보장 보건 등 사회 부문에, 투자할 계획임
2
ㅇ 012.11.21 승인된 정부투자프로그램(1855 )호 의 2013년도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억불 규모의 외국투자가 유입되어 개의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30.17 151 ,
이는 전년의 억불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이중 외국인직접투자 는
- 31.98 , (FDI)
21.8억불(95개 프로젝트), 정부보증 외국 차관은 8.365억불(56개의 프로젝트 임) 한편 우즈벡재건개발펀드, (FRDU)는 2013년에 8.09억불을 투입, 34개의 투자 ㅇ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7.58억불을 투자한 바 있음 인플레
③ 2
ㅇ 013.1.18( )금 카리모프 대통령의 내각회의 신년연설시 우즈벡 정부는 7~9%대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였음
국제기구 전망
〔 〕
경제성장
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재국 경제가 년에 약
ADB, IMF, 2013 6.5~7.9%
ㅇ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치의 평균은 약, 7.1%임
경상수지 흑자는 대비 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플레
- GDP 3.3(IMF)~7.0%(ADB) ,
이션도 9.5(ADB)~12.6%(EIU)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년 우즈벡의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전망
< 2013 GDP/ / >
구 분 EIU IMF ADB EBRD 세계은행 평균 GDP, % 6.7 6.5 7.9 7 7.5 7.1 인플레이션, % 12.6 10.7 9.5 - - 10.9 경상수지흑자(GDP대비, %) 5.9 3.3 7.0 - 4.5 5.2
무역 동향
②
국제기구(EIU, IMF, ADB, EBRD 등 는 우즈벡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 ㅇ
출의 지속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하여 2013년에는 평균 의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GDP 5.2%
ㅇ 금 원면 천연가스 등 우즈벡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가는, , 2013년에 금 원면 등의, 국제거래가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EIU에 따르면 2012년 6.3% 인상되었던 금값이 2017년도에는 온스당 1,250불선
즉, 2010년 가격대보다 조금 높은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년간 급반등하였던 원면 가격도 년 급격히 낮아져 톤당
- 2010~12 2013~2014 ,
2,425불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5~2009년대 가격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천연가스 가격은 년도에도 높은 국제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가채
- 2013 ,
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당지 중국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차 가스관이 개통될 예정이나 작년 한해 중국과의
* , 3 ,
가스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거의 없었다함,
한
ㅇ 편 수입 부문은 식료품 국제가격 하락으로 전체적인 수입금액은 감소되나, , 소비재 및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관련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송금 관련
③
우즈벡 경제의 주요 부문인 송금과 관련, 對우즈벡 송금액은 러시아 경기의 호 ㅇ
조세에 힘입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년 분기 러시아 우즈벡으로의 송금액이 억
- 2012 3 → 20
불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66%가 증가한 것임
세계은행도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송금액이 년도에 가 증가
- 2013 9.6%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가스 수송차량 우즈벡 국경통과(Transit) 금지 공지(uzdaily.uz, 1.4)
우
ㅇ 즈벡 내각은 2013.1.1부터 액화가스(HS 코드: 2711*) 수송 차량의 우즈벡 국경 통과(Transit)를 금지하는 내각결의(2012.12.26, 363 )호 를 채택하였음
상기 내각결의 서문에 동 결의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국민 생활과 건강 환경
- , , ,
보호를 위해 채택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음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HS 2711 :
우즈벡 관세법에 따르면 통과, (Transit)의 개념은 우즈벡 출 입국 국경세관간· ㅇ
우즈벡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를 통한 상품의 수송을 의미함
동
- 관세법에 따르면 우즈벡내 상품 통과(Transit)시 우즈벡내에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조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관을 통과하게 됨
따라서 상기 내각결의 호에 따르면 액화가스 생산지와 공급지가 우즈벡외
- , 362
지역으로 차량을 통해 우즈벡 국경을 통과, (Transit)하는 경우에 해당함
우즈벡 인접 지역의 가스 수출국은 카자흐 투르크멘이며 주요 수입국은 아프간, , , ㅇ
키르기즈 타직임,
따
- 라서 상기 내각결의 내용으로 볼 때 카자흐 투르크멘에서 생산된 액화가스를, , ㆍ 우즈벡 국경을 통과 아프간 키르기즈 타직으로 도로 수송하는 경우에 해당됨, ㆍ ㆍ
동
ㅇ 결의는 국경통과(Transit)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써 우즈벡의 수출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우즈벡과 타직간 가스 공급 관련 갈등 심화(universalnewswires.com, 1.2)
주타직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우즈벡과 타직은 년도 가스 공급
2013.1.1. 2013
ㅇ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우즈벡측은 계약 해지 기간에 따라 대타직 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 - 2012.12.31
하였음
ㅇ 사이다흐마드 샤로푸지노프‘ ’ Tajiktransgaz사 사장에 따르면 타직측은 우즈벡에 대표단을 파견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월초 우즈벡 가스 공급담당사인 사는 늘어나는 국내
- 12 ‘Uztransgaz' ‘
수요로 인해 2013년도에는 타직으로의 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년도 우즈벡은 타직측에 천연가스를
* 2012 1,000m3당 300불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총 공급량은 145백만m3에 달했으며, 우즈벡은 타직으로 가스를 천연가스를 공급 하는 유일한 국가임
□ 우즈벡네프찌가스사, 2013년 25.15억불 투자 계획(uzdaily.uz. 1.14)
2
ㅇ 013년도 우즈벡네프찌가스사는 유 가스 부문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하여· 25.15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된 것임
동
- 투자를 위한 재원은, FDI 17.24억불 우즈벡재건개발펀드, (FRDU) 3.335억불, 기타 국내외 은행 대출 0.64억불 등임
우즈데일리 기자가 년 투자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우즈벡네프
* 2013 ,
찌가스사의 홈페이지에는 해당기사 게재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13년도 우즈벡의 유가스 부문 FDI 관련 주요 사업은, ㅇ
우즈벡 중국 은 년 중앙아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파 - Asia Trans Gas JV( - ) 2013 ~
이프의 우즈벡 지역 3차 라인 건설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동 사업에 2.6억불을 투입할 예정임
동 차 라인 억불 규모 은 년말에 착공 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3 (22 ) 2011 , 2015 ,
완공시 카자흐 침켄트산 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루코일사도 우즈벡내 개의 가스전 개발 협정 총 규모 억불 시행관련
- 2 ( : 43 )
억불을 투자할 계획임 6.785
수르길법인 도 우스투르트 가스 화학전 건설에 억
- Uz-Kor Gas Chemical JV( ) 6
불을 투입할 계획임 페
- 트로나스 말레이지아 사는( ) 1.7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1.38억불은 슈르탄 가스화학공장을 기반으로 한 GTL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
□ 유 가스 부문 사업에 특별투자부담금 신설· (uzdaily.uz.1.3) 2
ㅇ 013.1.1부터 Uztransgaz(UNG자회사 사가) CNG충전소(CNG 충전소 소유 법인 등 포함 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도매가에 특별투자부담금이 부과됨)
동 부담금은 비조세성으로 당 숨이 부과됨
- 1㎡ 200
동
ㅇ 부담금은 유가스 부문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 우즈벡 정부가 확정한‘2013년 예산 및 거시운용지표 에 따르면 동 동 부담금은’ 우즈벡네프찌가스 우즈벡석유가스공사 의 특별구좌에 이체될 계획임( )
재무부 경제부 및 국가조세위원회는 개월간 동 부담금을 우즈벡네프찌가스의
- , 1
특별계좌에 귀속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임
동 특별투자부담금의 도입으로 CNG 가격이 현시세에서 30% 인상되어 1 당
ㅇ ㎡
숨까지 인상될 예정임 880
현행 개인이 납부하는 이용세에 대해서는 당 숨을 기존대로 유지함
* , CNG 1㎡ 175
자
** 료에 따르면 현재 우즈벡내 가스 이용 차량의 비중은 전체 등록 차량중, 15% ,로 약 3 백만대에 달함
동 부담금 부과로 연간 조성될 금액은 약 5,330억숨 약( 2.5억불 로 추정됨) ㅇ
* 1 천대의 차량98 (12말 현재 등록 추정 이 대당 연간 평균) 1 4,000톤 및 8,250㎡ 가스를 사용 평가 하는 것으로 산정
(UNG )
동 부담금이 부과된다 할지라도 CNG가격은 여전히 휘발유가격 옥탄가( 80기준) ㅇ
대비 1/2수준으로 차량 연료가, CNG에서 타연료로의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연료로의 차량 개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 , CNG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봄
□ 수입산 국산 담배의 특별소비세 인상/ (uzdaily.uz.1.3) 부터 수입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2013.1.1 ,
ㅇ 수
- 입 담배 1,000 (개 가피 당) 18.2불로 기존, 13불에서 40% 인상되었음 우
ㅇ 즈벡산 담배 소비세도 25% 인상되어 필터담배는, 1,000개당 13,424숨(기존: 숨 무필터 담배는 개당 숨 기존 숨 으로 책정되었음 10,739 ), 1,000 6,479 ( 5,183 )
일
* 부 자료에 따르면 우즈벡 담배 시장 규모는 17십억개로 우즈벡 업체, (UzBAT)가 소비의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90%
□ 2월중 중국 키르기즈 우즈벡간 철도 타당성 조사 완료~ ~ (ca-news.org, 1.14)
잔토로 사티발디예프 총리는 년 개년 키르기즈 국가 안
‘ ’ 2013~2017 5
ㅇ 정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중국 키르키즈 우즈벡을 연결하는~ ~ 철도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가 금년 2월중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동 사업외에도 철도교통 부문 남 북 종단 철도 건설 사업 및 전력 부문 제
- ~ , 2
캄바라타 수력발전소 나린 하천 캐스캐이드 수력발전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호레즘 지역 관개시설 재건 계획(uza.uz, 1.10) 우
ㅇ 즈벡 정부는 호레즘 지역내 1.2억불 규모의 관개 시설 재건 프로젝트 착수를 계획 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개발은행 이 동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천만불
- UzA IDB( ) 9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억숨을 투입할 예정임
2,250
동 사업 이행시 호레즘 지역내 만 헥타르의 관개지가 개선되며 만 헥
- 14.4 22.5
타르에 용수가 공급될 예정임 한
ㅇ 편 ‘Tashsaka’ 지역내 관개로 재건 공사 총사업비( : 1.44억불 가) IDB은행 지원 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향후, 19.2만 헥타르의 농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예정임
□ 2012년 GM우즈 자동차 생산량 23.5만대(12.uz. 1.18)
우즈 자동차는 년도 대를 생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가
GM 2012 235,518 , 6.4%
ㅇ
증가한 것임
차량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년 넥시아와 마티즈는 대
- , 2012 83,573 (3% ),↓
대 로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55,443 (4% ) ,↓ ,
다마스는 대 스파크 대 라세티 대 - 24,597 (21.8% ),↑ 33,027 (14% ),↑ 25,448
캡티바 대 배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새로 출시된 (6.5% ),↑ 4,633 (2.7 ) ,
말리부(2월 출시, 2,663 ),대 코발트(9월 출시, 5,562 )대 를 생산하였음
한편 GM그룹은 2012년 기간 우즈벡내에서 GM우즈산 자동차가 12.3만대 전체( ㅇ
생산량의 47.7%) 판매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가별 판매에서, 9위를 차지 한 것임
가장 많이 판매된 시장은 미국 만대 브라질 만대 중국
- (185 ), (64.3 ), (62.7만대),
러시아(20.5만대 등이며 한국도) , 12.5만대를 판매, 8위를 차지하였음 년도에는 대가 판매된 바 있음
- 2011 121,581 .
이외에도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의 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ㅇ
2012년도 GM우즈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내 판매량은 88,232대로 전년 대비, 5%가 감소하였음
년 예산 및 주요 세율
2013 (
□ 대통령 결의 8187 , 2012.12.25)호
년 예산 2013
〔 〕
우
ㅇ 즈벡 정부는 GDP의 21.3%인 수입, GDP의 22.3%인 지출로 구성된 2013년도 예산을 대통령 결의로 채택(2012.12.25)함
동
- 결의에서 총세입 21.09조숨 약( 111.6억불), 총세출 21.19조숨(112.1억불 의) 년 예산 예산적자는 의 수준 관련 사항을 확정함
2012 ( GDP 1% )
세입부문
□
주
ㅇ 요 세입원은 ‘12년과 같이 간접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ㆍ ㆍ ㆍ 연료소비세 와) 자원세 토지세 수세 등임( ㆍ )
년에도 상당부문의 간접세가 인상됨에 따라 세입에서 차지하는 간접
- 2013 20%
세의 비중이 전년 65.5%에서 66.8%로 늘어날 계획임
법
- 인 소득세(9%), 부가가치세(20%) 등 주요 세율은 2012년과 동일하게 적용함
년 세제 정책은 전년과 같이 법인 및 개인들에 대한 세부담을 감축시키는 2013
ㅇ
방향으로 과세 간소화 지방 예산 수입 확대 세제 행정 개선 등이 추진됨, , ,
개
- 인 소득세가 9%에서 8% 인하로 1,860억숨( 93≒ 백만불 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라이센스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법인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 됨
* , ,
세출부문
□
세
ㅇ 출은 전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총세출의 약, 59%를 사회부문에 투입될 계획 이며 교육 의료기관 재건 및 장비확충과 예산외 기금으로 학교건물 수리 건축, · · , 교육장비 공급 체육시설을 건축함, .
개의 초등학교 개의 고등학교 건물수리 건축 개의 초등학교
- 313 ㆍ228 / , 1,500 ㆍ
개의 고등학교의 교육장비 공급 개의 음악예술학교 개의 체육관
700 , 54 , 137 ,
개의 아동체육시설을 건축 등
25 .
이외에도 개의 전염병동 개의 병상 곳의 결핵병원 개의 병상
- , 3 (130 ), 5 (400 ), 54
곳의 지역 병원을 건축 수리할 계획임, 또
ㅇ 한 세계은행 차관의, Healthcare-3 프로젝트에 따라 150개의 지역병원을 대상 으로 Xray, 디지털 초음파 기기 생화학 분석기 등, 96개의 현대 장비를 보급할 예정임
경제부문에 약 2.8조숨(14억불 이 투입되며 이는 전년 대비) , 22%가 증가된 것 ㅇ
으로 특히 농업 부문의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1.4조숨(7억불 을 배정됨) 농촌 지역의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하여 의 식수 파이프를 건설할 계획
- 654km
이며 이를 위한 세출은,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함
토지개량기금 출연 토지개량 개선사업에 억숨 억불 이 투입되어
- , 2,275 (1.14 ) 300
헥타르의 토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일
- 반도로 보수 부문은 전년보다 약 70% 증가 도로펀드가, 6,610억숨을 출연하여 의 도로 공사를 진행하며 또한 지방 주택보급 사업에 조숨 투입
526km , , 1 , 326
개의 지역에 8,510채의 주택을 보급함 년 주요 세율
2013
〔 〕
년과 동일한 세율적용 2012
□
부가가치세(20%), 법인 재산세(3.5%), 중소기업의 통합세 지역 분야에 따라(
ㅇ ㆍ
1~33%), 은행 법인세(15%), aution/공연관련 기업(35%) 등은 2012년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수출 기업의 통합세 및 법인세 특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ㅇ
제품의 수출 기업은 최대 감면 제품의 이상 수출 기업은
- 15~30% 30% , 30%
최대 50% 감면.
직불카드 결제 법인인 경우 최대 의 법인세를 면제
- 10%
세율 인하
□ 개
ㅇ 인 소득이 5개월분 최저임금 상당액보다 낮은 저소득층 소득세를 9%에서 8%로 인하함
개인 소득이 개월분 최저임금 상당액 구간 및 개월분 최저임금 상당액
- 5~10 10
이상인 경우 종전과 같이 각각, 16%, 22% 적용 세율 인상
□ 개
ㅇ 인 재산세 부동산 도시소재( , ) : 200m2 이하 0.9%→ 1.04% 인상, 200~500m2간 1.1%→ 1.25%, 500m2 이상 1.35→ 1.55%
수
ㅇ 자원세 : 20% 인상(1m3당 2.3~54.6 ,숨 수력발전소 공공서비스 기관 농업회사, , , 경제활동 관련 일반 업체별 차등 적용)
개인 법인 토지세/ ㅇ
타쉬켄트시 법인 숨 헥타르
- : 10,836,596~108,470,044 /
타쉬켄트시 개인 숨
- : 106.8~480.6 /1m2 지방 세율 최저 지역 숨 헥타르 - ( ) : 4,612.1 /
이동통신 서비스 법인 : 월 500 /숨 가입자 ㅇ
폴리에틸린 시멘트 등의 초과이윤세관련 과세 기준 인상, ㅇ
소비세
□
우즈벡내 생산품 ㅇ
귀
- 금속(25%), GM우즈벡 차량(29%), 은식기(11%), 천연가스(25%), 액화가스(26%)
주류는 상품별 차등 적용 담배 필터 무필터
- 5~20% , ( / ) 25%
식물성 유지 식용 공업용
- ( / ) 10%
가
- 솔린 제품별로 톤당( 321,430~408,890 숨), 디젤 톤당( 273,400~284,250 ),숨 제트유 톤당( 50,580 ),숨 엔진오일 톤당( 207,000 )숨
수입품 ㅇ
수입품의 소비세는 변동이 없으며 일부 인상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시가 담배 관세 개비당 불 불
· 1 0.30 →0.42
일반 담배 관세 개비당 불 불
· 1,000 13 →18.2 기타 세제
ㅇ
다음의 세제는 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2013
사회인프라 세금 순이익의
· : 8%
자동차 연료소비세 액화가스 숨 및 가스 숨 소비세
· : (165 / )ℓ CNG (200 / )ℓ
단 휘발유 및 디젤 소비세 리터당 숨에서 숨으로 인상
* 200 240
일
- 반 법인의 연금기금 등 사회의무납입금은 2013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함 연금기금의 의무적 납부금 단 개인의 연금기금관련 의무적 납입금은
· : 1.6%( ,
기존 봉급의 5.5%에서 6%로 인상) 교육 의료기관 재건 기금의 의무적 납부금
· / : 0.5%
단일사회세 도로펀드의 의무적 납부금
- : 25%, : 1.4%
개
* 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수입시에 납부하는 도로펀드기금은 전년과 동일 출고 년이하( 3 차량 마력당 최저임금의 10%, 출고 3~7년 차량 마력당 최저임금의 7%, 출고 7년 이상 차량 마력당 최저임금의 5%)
외국차량의 우즈벡 입국 트랜지트시 도로펀드 납입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불 불
** / 15 ~400
선에서 차등 부과됨
- Uztransgas사가 CNG충전소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도매가에 1m3당 200숨의 특별투자부담금 부과
참고
< >
조세 부문 1.
법인
□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세
ㅇ 일반
- 10% 9% 9% 9% 9%
상업은행
- 15% 15% 15% 15% 15%
또는 공연관련
- auction 35% 35% 35% 35% 35%
법인세 감면 -
제품의 15%-30% 수출기업
․ 최대30% 최대30% 최대30% 최대30% 최대30%
제품의 30% 이상 수출기업
․ 최대50% 최대50% 최대50% 최대50% 최대50%
통합세 ㅇ
중소기업
- (유통 요식업 제외/ ) 일반적 기업
․ 8% 7% 6% 6% 6%
소프트웨어 개발(80% 이상)
․ 5% 5% 5% 5% 5%
․ 통관회사 - - 6% 6% 6%
공연관련 기업
․ 30% 30% 30% 30% 30%
유통 요식업 - /
요식업(catering)
․ 10% 10% 10% 10% 10%
소매기업 장소에 따라 차등( )
․ 1-4% 1-4% 1-4% 1-4% 1-4%
․ 도매기업 5% 5% 5% 5% 5%
약국 장소에 따라 차등( )
․ 1-3% 1-3% 1-3% 1-3% 1-3%
법인세 또는 통합세 감면 -
직불카드 결제 업체
( ) 최대 10% 최대 10% 최대 10% 최대 10% 최대 10%
재산세 ㅇ
기업
- 3.5% 3.5% 3.5% 3.5% 3.5%
재산세 감면 -
․ 제품의 15%-30% 수출기업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제품의 30% 이상 수출기업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최대 30% 최대 30%
단일토지세
ㅇ (농업제품 생산자) 3.5% 5% 6% 6% 6%
부가가치세
ㅇ 20% 20% 20% 20% 20%
년 과세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 액수 숨
* 2013 : 79,590
우즈벡의 2013 년 주요 세율 현황
개인 관련
□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세
ㅇ (누진 방식)
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까지
- 5 12% 11% 10% 9% 8%
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 5~10 17% 17% 16% 16% 16%
- 10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이상 22% 22% 22% 22% 22%
재산세 ㅇ
부동산 도시소재
- ( 200m2 이하) 0.5% 0.5% 0.75% 0.9% 1.04%
부동산 도시소재
- ( 200 500 )～ ㎡ 0.5% 0.5% 0.9% 1.1% 1.25 부동산 도시소재 이상
- ( 500㎡ ) 0.5% 0.5% 1.13% 1.35% 1.55 배당 이자소득세/
ㅇ (국내거주자) 10% 10% 10% 10%
자동차 연료 소비세 ㅇ
휘발유 경유 리터
- / ( ) 120숨 145숨 175숨 200숨 240숨 리터
- LPG( ) 120숨 145숨 145숨 165숨 165숨 - CNG(m3) 120숨 145숨 175숨 200숨 200숨
조세성 부담금
□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업
ㅇ 1% 1.5% 1.6% 1.6 1.6
연금기금 거래액 기준
- ( ) 1% 1.5% 1.6% 1.6 1.6
학교 의료기금 거래액 기준
- / ( ) 1% 0.5% 0.5% 0.5 0.5
연금기금 고용인 봉급 기준
- ( ) 24% 25% 25% 25% 25%
도로펀드 기금 일반
- ( ) 1% 1.5% 1.4% 1.4 1.4
개인 ㅇ
연금기금 고용인 봉급 기준
( , ) 3.5% 4% 4.5% 5.5% 6%
부담금 2.
□ 광물자원 서명 보너스(Signature Bonus)
광물자원별 조사 탐사 권리/ 보너스 요율 최소임금 기준( ) 1 유가스(hydrocarbon)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만배( ) 2 금(gold)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만배( ) 3 금 이외의 귀금속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천배( ) 4 2·3항 이외의 광석(ore) 최소임금 월 의 백배( ) 5 5 비금속 광물자원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백배( )
년 과세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 액수 숨
* 2013 : 79,590
□ 상업적 발견(commercial discovery) 보너스 : 가채매장량 가치기준 0.1%
상업적 발견 보너스액이 이용세 연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년 기간 분할 납부
* subsoil , 3
초과 이윤세
3.
(Extra-profit tax)부과액 :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가격에 대해 50% 부과 ㅇ
부과 기준 가격 ㅇ
품 목 명 기 준 가 격 비 고
년 기준가 (2012 ) Cathode copper
ㅇ 톤당 4,350$ 이상 톤당 4,200불
Natural gas
ㅇ 1000㎥당 160$ ‘13년과 동일
Polyethylene granules
ㅇ 톤당 1,325,000 숨 초과~ 톤당 1,200,000숨 Cement
ㅇ 톤당 105,000 숨 초과~ 톤당 95,000숨
Clinker
ㅇ 톤 80,000 숨 초과~ ‘13년과 동일
기타
4.
( 납세자 재산 차압을 위한 세금 체납금 최소 액수)대 상 최소 금액 비 고
법인 최소 임금의 20배
개인 최소 임금의 배5
우즈벡의 2012년 성과 평가 및 2013년 중점추진 계획
□
‘
ㅇ 카리모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시(2013.1.18), 연설을 통해 2012년은 세계 경제의 계속되는 위기에도 우즈벡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세계 시장에, 서의 우즈벡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해였다고 평가함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농업 소매유통액 성장하는 등
- 8.2%, 7.7%, 7% , 13.9%
안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시현함 수
- 출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비원자재 수출품목이, 70%를 차지하는 등 수출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투자 년 총 투자액은 억불로 전년대비 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 ) 2012 117 14% ,
ㅇ
인 억불이 외국투자액으로 외국투자액 중 가 임
22% 25 , 79% FDI
전체 투자의 가 산업발전 정책 등 제조업 생산 설비 건설에 투입되었고
- 74% ,
개의 대규모 투자설비가 준공되었으며 관련 총 투자액은 억불에 달함
205 16
교통 통신 의 차선 도로건설 재건 의 철도재건 다슈타바드
( / ) 500km 4 , 240km , ‘ ~
ㅇ
지작’(70km 구간 화물 여객 수송 개시 등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 , 180km 구간에 걸쳐 바이순 데나우 우르구트 샤흐리사브즈간 광케이블 설치작업이 이루어짐~ , ~
산업특구 설립 안그렌 산업특별지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동 특구에 총
( ) , 1.86
ㅇ
억불 이상의 8개의 사업 윤활율 재처리사업 동파이프제조 설탕공장 등 이 진행( , , ) 중이며, 2.45억불 규모의 22개의 사업이 현재 서류 검토단계임
(
ㅇ 농업 지나친 강수량 추운 겨울 여름의 고온 현상 등 열악한 기후여건에도 불구) , , 하고 모든 주요 농작물이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였다고 높이 평가함,
목화 만톤 곡물 만톤 감자 백만톤 채소 박류 백만톤 등 수확 - (346 ), (750 ), (2 ), - (9 )
서비스 서비스 규모는 전년 대비 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중은
( ) 15% , GDP
ㅇ
로 정보통신 부문 프로그램밍 부문 은행부문 증가함
52% , 24.5%, 18%, 17.6%
교육 직업교육 세대양성을 위한 통합교육이 지속되고 있으며 벽촌지역 학생
( ) ,
ㅇ
특히 여학생 들이 직업전문특화고의 교육을 수료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 ) 100% ,
실업고와 회사간 협력을 통해 졸업생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보건 년에 억숨을 투입 개의 병원 재건축 의료장비 확충 등
( ) 2012 2,550 , 154 ,
ㅇ
의료환경을 개선하였음.
(
ㅇ 고용 종합정책 시행으로 약) 1백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고 이중, 62%가 농촌 지역에 생김 중소기업에. 48.5만명 취업 및 21.8만명이 재택근무를 시작하였음
년 정책과제 2013
〔 〕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금도 국제금융 불안정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제
‘ ’ ,
경기가 악화되는 여건속에서도 지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위기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정 책 우선순위를 언급하였음
견고한 경제 성장세 유지
①
우즈벡 정부는 2013년 8%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ㅇ
농업 고정자본투자 서비스 부문 성장할 것으로 전
(8.4%), (6%), (11%), (16%) 망하고 있음
대의 인플레이션율 유지 및 의 중앙은행 재할인율 적용 등 안정적인
7~9% 12%
ㅇ
통화 정책을 유지할 계획임.
주요 경제 부문 현대화 및 생산 다변화 추진
②
개 이상의 전략적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된 년 정부투자프로그램에
370 2013 130
ㅇ
억불이 투입할 계획이며 소요 재원의, 75%는 국내 재원으로 충당될 예정임. 기존에 착공되어 진행되는 사업들의 가속화를 강조하며 년도에 쿤그라드
- , 2013
소다공장 차 라인 레지노테크니카 공장의 자동차 타이어 생산 등2 , 115개의 주요 사업체 공사의 착공을 열거함
농촌 주택 보급 사업 지속적 시행
③
농촌 복지 개선 장기 프로젝트의 지속적 시행으로, 2013년도에 농촌 지역 신규 ㅇ
주택 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며 동 사업에 지난해 보다1 , 54%가 증가한 1.4조숨이 투입될 예정임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 인프라 발전 사업 추진, ,
④
전력 년과 그 이후에 발전소 건설 및 재건 부문 개의 사업을 추진할
( ) 2013 26
ㅇ
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
탈리마잔발전소 건설 타쉬켄트발전소 건설 안그렌발전소내
- (900MW), (370MW),
에너지블록 설치(130~150MW), 페르가나 지역내 신규 발전설비 건설 시르다, 리아 발전소와 노보안그렌 발전소간 고압 송배전선 건설 우스투르트 가스화학전, 에너지 공급 설비 확충 사업 등
도로 년에 구간의 자동차 도로가 건설 재건되며 캄칙지역
( ) 2013 526km · ,
ㅇ
구간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71km
억숨 규모의 도로펀드 등 조숨 및 억불 규모의 등 국제기구
- 8.700 1.2 1.2 ADB
재원 이 사업에 투입될 계획임
철도 마라칸트 카르쉬 카르쉬 테르미즈간 구간의 전철화
( ) ~ (140km), ~ (325km)
ㅇ
사업 등 16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ㅇ 통신) ‘ ’카 대통령은 경제 및 일상 속에 획기적인 IT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정보 부문 낙후된 부문들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함 IT
- 2013년에 지작 타쉬켄트 페르가나 호레즘 지역에, , , 5개의 디지털 방송 송신국을 설치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 혜택을 전체 인구의 42%에서 45%으로 확대할 예정 이며, 2 km천 이상의 광케이블 설치 준공할 예정임
투자 부문
⑤
우즈벡 정부는 ‘외국투자자권리 보호 방안 및 보호’ 법령을 마련 법령 개정시, ㅇ
투자 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국가, 기관이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법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 권리 보호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함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필요 인프라 조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토록 - ,
하였으며 특히 수르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우즈벡 정부는, 1.21억불을 투입, 관련 공공인프라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고용 생활 수준 개선/
⑥
고용 년에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 ) 2013 97 ,
ㅇ
중소기업 서비스 등에,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카 대통령은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 안정이 국민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음
(
ㅇ 생활수준 개선)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최소 23% 인상하여 향후, 3년간 실제 소득을 최소 1.5배 확대할 예정이이라고 함
입 찰 동향
□ 우즈벡공공서비스청의 안디잔 지역 하수도 공사관련 입찰 우
ㅇ 즈벡공공서비스청(Uzkommunhizmat)는 ADB은행이 지원하는 안디잔 지역 하수도 건설 재건/ 사업관련 설계 컨설팅 서비스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마감일은
임 2013.2.20
컨설팅 기간은 월간 개월임
- 2013.5~7 3
연락처:
ㅇ
담당기관: PPMU, 1, Niyozbek str. Tashkent 100035
▶
Tel: 99871) 235-2678, Fax: 99871) 234-0559
▶
E-mail : [email protected]
▶
□ 농수자원부의 호레즘 지역 관개로 재건 공사 입찰
ㅇ 농수자원부는 IDB은행 차관( : 90.37백만불 이 지원하는 호레즘) ‘Tashsaka' 관개시설 재건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마감일은 2013.2.12(17:00, 현지시간 임)
연락처:
ㅇ
담당자: Atab다 Nazarov, 4 Navoi str. Tashkent 100004
▶
Tel: 99871) 241-2353, Fax: 99871) 241-9135
▶
E-mail : [email protected]
▶
□ 나보이아조트사의 장비 조달 공고
나보이아조트(Navoiazot)는 메타놀 운송 탱크 철도 wagon 10대 조달을 공고하 ㅇ
였으며, 마감일은 2013.2.25(15:00, 현지시간 임) 연락처:
ㅇ
5, Navoi, Uzbekistan 210105
▶
Tel/Fax: 99879) 229-2664/24
▶
E-mail :
▶
[email protected]
□ 루코일 우즈벡 지사의 장비 조달 공고
ㅇ 루코일 우즈벡 지사는 기사르(Gissar) 지역 가스전 개발관련 shut-off and control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마감일은
valve 2013.2.5(15:00, 현지시간 임) 연락처:
ㅇ
1“A", Olmazor str. Tashkent 100027
▶
Tel: 99871) 140-4040, Fax: 99871) 140-4041
▶
E-mail : [email protected]
▶
□ 국가조세위원회의 컴퓨터 조달 공고
ㅇ 국가조세위원회는 업무용 PC 1,000대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마감일은 2012.2.4(18:00, 현지시간 임)
연락처:
ㅇ
13A, A.Kodirly str. Tashkent
▶
Tel: 99871) 244-9714, 9766, 9744, Fax: 99871) 244-2296
▶
□ Asia Trans Gas JV의 조달 공고
ㅇ Asia Trans Gaz JV은 우즈벡 중국 가스파이프 건설 사업관련- lab 장비 조달을 공고 하였으며 마감일은 2012.2.15(12:00, 현지시간 임)
연락처:
ㅇ
12, Aforsiab str. Tashkent 100027
▶
Tel: 99871) 150-7601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uzb.mofat.go.kr [email protected]
본 소식지의 내용은 주재국 기관과 현지 언론 등에 근거하였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