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경제/산업 동향 〕
ㅇ 최저임금 및 연금 10% 인상---2
ㅇ 우즈벡통신 및 3개 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매각 결의 취하---2
ㅇ ADB, 중앙아 지역의 경제전망을 1.7%로 하향 조정---3
ㅇ 러시아 MTS 통신, UMS 통신 지분 매각/우즈벡에서 철수---3
ㅇ Beeline 통신, 영업 허가 2031년까지 연장---4
ㅇ 철도공사, 8.27부터 안그렌~팝 구간 승객 운송 예정---4
ㅇ 스위스, 수자원 운용프로젝트 지원---5
ㅇ 프랑스 Kuhn, 주재국내 농기계 생산 공장 건설 추진---5
ㅇ 중국과 부하라지역內 대형 식품물류센터 설립 추진---5
ㅇ 터키업체, 시멘트공장 확장 사업 완료---6
〔 에너지 동향 〕 ㅇ 탈리마잔 화력발전소內 2차 가스터빈 가동---7
ㅇ 2016 상반기 230억kWh 전력 생산---7
ㅇ 중국과 신규 천연가스 계약 마련 착수---8
ㅇ Harbin Electric, 1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들 추진 계획---9
ㅇ 아프간, 우즈벡을 경유하여 러시아와 철도 운송 재개 협의---9
ㅇ 美 Capstone Turbine, 우즈벡에 마이크로터빈 공급---10
〔 특 집 〕 ㅇ ‘Stan’국가의 투자유망 요인 및 진출전 고려사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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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소 식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2016년 8 월 26 일 경제 소식지 제 119호경제/산업 동향
□ 최저임금 및 연금 10% 인상(정부, 8.22)
ㅇ 정부는 2016.10.1.부터 최저임금, 연금, 생활보조금 등을 평균 10% 인상한 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최저임금 130,240숨→149,775숨, △연금・장애인보조금 254,730숨→292,940숨, △노인 보조금 156,310숨→179,755숨으로 각각 인상
※ 우즈벡내 상기 최저임금은 정부 과태료, 수수료 관련 행정적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10월부터 실질 최저 임금은 370,842숨에 해당(URS 급여율 적용)
□ 우즈벡통신 및 3개 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매각 결의 취하(sputnik, 8.16)
ㅇ 정부는 우즈벡통신(Uzbektelecom) 및 농업은행(AgroBank), 농촌건설은행 (Qishloq Qurilish Bank), 미크로크레디트은행(MikroKreditBank) 등 3개 은행 관련 외국투자자들에게 15% 이상의 지분을 매각토록 한 결의를 취하함.
- 우즈벡은 2016.2월 「공기업의 외국투자 유치 추가방안」시행을 위해 89개 기업을 선정하여, 우즈벡통신(Uzbektelecom), 우체국(Uzbekistan Pochtasi), 5개 은행(Asaka, AgroBank, Ipoteka Bank, MikroKreditBank, Qishloq Qurilish Bank), 석탄공사(Sharkynkumir) 등 주요 공기업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토록 지시
- 특히 해당 결의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 지분의 15% 이상 매각 해야 하며, 2016.7.1.까지 15% 이상의 외국인 지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다른 사업형태로 전환토록 결정
※ 단, 해당 민영화 정책 관련 주요 원자재(석유/가스/귀금속/목화) 생산/1차 가공업체 및 사회적 주요 업체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분 매각 의무에서 면제
□ ADB, 중앙아 지역의 경제전망을 1.7%로 하향 조정(ADB,7.20)
ㅇ ADB는 Asian Development Outlook 7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보고서의 2.1%보다 0.4% 하향조정한 1.7%로 전망함
- 2017년도의 경우 경기회복을 전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기존 보다 0.1% 소폭 하향)
※ 이외에도 중앙아 국가들의 2016년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지난 4월 10.8%에서 11%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
ㅇ ADB는 현재 저유가 및 러시아 경기 침제 등 요인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수출국(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의 경우 석유가스 수출 수익의 감 소로 인한 재정 긴축 등으로 공공투자가 감소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대외송금액의 감소로 인해 우즈벡, 키르기즈, 타직 등의 경우 내수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MTS 통신, 주재국 UMS 통신에서 철수(podrobno, 8.18)
ㅇ 러시아 MTS 이동통신사는 2/4분기 성과 발표회를 통해 2016년 수익증가율을 종전 4%에서 2~3%로 하향하여 전망함.
- 이와 관련 Dubovskov MTS 사장은 우즈벡 시장으로부터의 철수에 따라 수익 증가 전망치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우즈벡내 지분 매각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수익률이 기존 6.6%에서 5.1%로 감소하였다고 설명
※ 러 MTS통신이 우즈벡 UMS통신의 50.1%의 지분을 상징적 가격에 매각하였다는 정보 관련 Lachanich 마케팅전무는 MTS가 종전에 구매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언급(가격 미공개)
ㅇ 지난 7월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 MTS이동통신이 8월말 우즈벡內 UMS(Universal Mobile Systems)통신에서 철수할 것이라면서, 8월말 MTS사의 주주 탈퇴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MTS의 지분은 우즈벡 통신의 이동통신사인 Uzmobile에게 이전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2014. 12월 러시아 MTS사는 우즈벡 정부와 UMS 이동통신사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통신 서비스 시장에 복귀한 바 있음
※ 2012.7월 우즈벡이 MTS사의 영업을 전면 폐쇄하고 과태료 부과 및 소속 통신장비를 몰수 하면서, 국가간 갈등 이슈로 발전된 바 있으나, 2014년 합의에 따라 신규 UMS 설립)
□ Beeline 통신, 영업 허가 2031년까지 연장(uzdaily, 7.22)
ㅇ Beeline 통신으로 활동중인 러시아 Vimpelcom社(우즈벡내 현지 법인 Unitel로 활동중)는 주재국내 통신 라이센스를 15년 연장함에 따라 2031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계획임.
- 현재 해당 통신사는 주재국내 최대 통신사로서, 가입자수가 9.5백만명, 2006년부터 對우즈베키스탄 누적 투자는 약 10억불로 평가
ㅇ 러시아 Vimpelcom社는 2006년 그리스 Germanos社로부터 우즈벡내 Unitel 통신을 인수하면서 진출하였으며, 이후 Bruztel 및 Buzton(Golden Telecom의 자회사)를 인수합병하며 Beeline 상표로 영업중임.
※ 한편 Vimpelcom통신의 33% 지분을 소유한 노르웨이 Telenor통신은 9월중 영국 거래소를 통해 소유 지분을 전량 매각할 계획을 발표
□ 철도공사, 8.27부터 안그렌~팝 구간 승객 운송 예정(ria, 8.19)
ㅇ 우즈벡 철도공사는 8.27부터 수도 타슈켄트와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안그렌~
팝 구간간 신규 철로를 이용한 승객열차 운행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타슈켄트~안디잔~타슈켄트간 구간 열차는 매일 오전 08.30에 운행될 계획
ㅇ 현재 동 구간에는 日 10개의 화물 기차가 원유제품, 화학제품, 비료, 과일 등을 운송 중으로, 향후 연 10백만톤의 화물이 운송될 전망
※ 안그렌-팝 신규 철로(총 구간: 123.1km, 총 사업비 16.33억불중 캄칙터널 건설사업에 4.55억불 투입)은 중국~중앙아~유럽간 국제철도회랑의 부분으로, 향후 우즈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스위스, 수자원운용프로젝트 지원(uzdaily, 8.19)
ㅇ 8.16(화) 우즈벡 농수자원부는 스위스와 「수자원국가운영」 프로젝트 이행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2018년간 2.66백만불을 제공 받는다고 발표함.
- 상기 프로젝트에 따라 △수자원 전략 및 관련 법규 개선, △수자원기관 제도 정비, △수자원 부문 IT 시스템 구축, △샤히마르단스 지역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이행될 계획
□ 프랑스 Kuhn, 주재국내 농기계 생산 공장 건설 추진(podrobno, 7.25)
ㅇ 프랑스 Kuhn社는 향후 5년 기간내 우즈벡內 농기계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Kuhn사의 CIS 본부장이 밝힘.
- 해당 업체는 중앙아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농기계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즈벡측과 주요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언급
ㅇ 또한 7.20(수) 마티아스 페클(Matthias Fekl)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관광발 전/재외동포 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우즈벡을 방문하여 대외경 제부와 6차 무역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 확대 방안을 협의함.
- 동 회의 계기 양국 정부간 항공협정, 우즈벡철도공사와 프 Alstom사간 견인전동기 생산 협정, 우즈벡제약공사와 프 Sanofi사간 백신생산 MOU 등이 체결
□ 중국과 부하라지역內 대형 식품물류센터 설립 추진(podrobno, 7.18)
ㅇ 중국 Xinjiang Silu Changlong Investment는 우즈벡 경제부의 지원으로 부하라 지역내 농산물 물류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중임.
- 이와 관련 中 수출입은행 차관 및 기타 외국투자를 유치할 예정으로, 해당 센터內 농산품/축산품 가공 업체(2개) 및 포장생산업체, 저온창고(4개), 온실, 과수원 등이 조성되며, 또한 독일 MAN의 냉장차 등이 조달될 계획
ㅇ 중국 업체에 따르면 관련 외국투자액은 28.7백만불로서, 모든 생산 제품은 수출될 계획
□ 터키업체, 시멘트공장 확장 사업 완료(trend, 7.28)
ㅇ 터키 Dal Teknik Makina Ticaret Ve Sanayi A.S.社는가 지작 지역內 시멘트공장 생산용량 확대 공사(35.8백만불)를 완료함에 따라 포틀랜트 시멘트의 연간 생산 규모가 현재보다 31.6% 증가하여 1백만톤까지 가능해짐.
- 관련 사업비는 △FRDU(재건개발펀드) 14백만불, △은행대출 12.8백만불,
△AGMK 재원 9백만불이 투입되어 이행되었으며, 2015년 51만톤의 시멘트 생산량이 2016년에는 65만톤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알말릭광업공사(AGMK)는 지작주에 시멘트공장(1.14억불)을 준공(연간 생산능력:
백색시멘트 35만톤, 포틀랜드 시멘트 76만톤)
ㅇ 우즈벡內 현재 6개의 시멘트 공장이 운영중으로, 관련 전체 연간 생산능력은 7백만톤으로 평가되며, 이중 키질쿰시멘트(연간 3.08백만톤), 아한가란시멘 트(1.74백만톤), 쿠바사이시멘트(0.9백만톤)가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됨.
에너지 동향
□ 탈리마잔 화력발전소內 2차 가스터빈 가동(podrobno, 8.24)
ㅇ 우즈벡 전력공사는 한국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은 카슈카다리아주의 탈리 마잔 화력발전소의 450MW 복합가스터빈 1개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차 에너지블록의 전력생산이 개시되었다고 발표함.
- 2차 에너지블록 가동으로 연 72억kWh의 전기가 추가 생산되어, 연 104억 KWh의 전기 생산 예정
- 또한 450MW 가스터빈의 설치되는 3차 블록도 2016년말까지 가동을 시작 하게 됨에 따라, 향후 동 발전소의 생산용량은 2,600MW로서 연 204억 kWh의 전력 생산 가능(또한, 연간 1BCM의 가스 절감 가능)
※ 탈리마잔 발전소 사업비는 12.8억불로, ADB 3.5억불, JICA 3억불, FRDU(재건개발펀드) 2.5억불, 기타 전력공사 재원으로 충당(한국컨소시엄 수주액 8.61억불)
□ 2016 상반기, 230억kWh 전력 생산(uzbekenerog, 7.25)
ㅇ 전력공사(Uzbekenergo)는 2016년 상반기 기간 230억kWh의 전력과 4백만 GCal의 난방에너지를 생산하였음.
ㅇ 또한 우즈벡에네르고는 동 기간 23개의 시설 현대화/신규건설 부문 대형프 로젝트를 이행 중으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탈리마잔 발전소 확장사업(450MW급 2대 설치, 2016년도내 가동 전망),
△안그렌 발전소의 에너지블록건설(130~150MW 설치 및 시운전), △투라 쿠르간 발전소 건설(450MW급 2대 설치, EPC 업체 선정중), △유누사바드 발전소 신규터빈 건설(27MW급 4대, 컨설팅사 선정중), △안그렌-팝간 전 철화 관련 변전소 건설, △사마르칸트-부하라간 전철화 사업 관련 변전소 건설 등
- 이외에도 2015-2019년간 절전기술도입 및 에너지 감축 방안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기간 동안 △천연가스 145.8백만m3, △전기 107백만kWh, △난방 에너지 1.6만Gcal, △석유 144톤을 절감
- AMI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따라 2018.1.1.부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전력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는 법인에게는 전력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전 국적으로 전력미터기 교체작업이 활발히 이행중(△법인: 3상전력계 23.8만개, 단상전력계 16.5만개, △가정용 3상전력계 3.1만개, 단상전력계 410만개 보급)
□ 중국과 신규 천연가스 계약 마련 착수(uzdaily, 7.25)
ㅇ 중국 상무부는 우즈벡 정부와 신규 천연가스 협정 마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협정 기간이 2017년에만 해당될지 또는 수년간의 계약으로 진행될지 확실치 않은 협상 초기단계로, 천연가스 가격과 공급량에 따라 협정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함.
- 中 상무부 관계자는 우즈벡이 최근 2년간 對중 가스 수출량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협상의 건설적인 분위기를 감안시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문제들의 경우 양국 정상간 결단과 의지가 문 제들을 신속히 해결하였다고 강조
※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도 가스프롬과 4BCM 규모의 가스 수출계약, 중국과 10BCM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천연가스 가격 인하로 인해 2016년도 중국측은 동 계 약량의 1/2선에서 구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ㅇ 또한 신장위그르 지역의 호르고스 통관은 금년도 1~7월간 중앙아-중국 가스 파이프를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중앙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15.14백만톤이라고 발표함.
- 중앙아~중국 가스파이프(1,830km, 연간 운송 가능 규모 55BCM)는 2009.12 월부터 1차 라인을 시작으로, 현재 1~3라인이 운영중으로, 현재까지 누적 운송량은 108.8백만톤으로 파악
※ 현재 4차 중앙아-중국 가스파이프 건설 사업(투르크멘~우즈벡~타직~카자흐~중국)이 시행중으로, 2020년경 완공 예정
□
Harbin Electric, 1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들 추진 계획(podrobno, 7.27)ㅇ 중국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은 향후 5년 기간 우즈벡內 전력 부문 여러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Sputnik 언론이 흑룡강성 (Heilongjiang) 대외경제 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현재 동 회사는 화력 및 수력 발전소 부문 프로젝트 검토 및 추가협의를 진행중으로, 관련 프로젝트 전체 규모는 10억불로 평가
ㅇ 현재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은 우즈벡內 첫 프로젝트인 안그렌 화학 발전소 석탄 전환 에너지블록(130-150MW) 건설 사업을 이행 중으로써, 우 즈벡內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 성공리에 완공할 방침임.
- 해당 사업의 경우 현재 시험운행 단계로서, 신규 에너지블록 가동으로 석탄의 이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현 가동용량도 확대할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안그렌산업특구 등 타슈켄트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동기 시즌 석탄 이용에서 연중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가능 (연 1백만톤의 석탄 이용)
※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은 2012년 EPC 계약(2.26억불)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재원은 △중국수출입은행 1.66억불, △전력공사 재원 0.75억불이 투입
□ 아프간, 우즈벡을 경유하여 러시아와 철도 운송 재개 협의(Tacc, 7.26)
ㅇ 러시아 TACC 언론은 아프간 대통령 안보수석(Khanif Atmar)의 발표를 인용 하여 아프간이 러시아와의 철도교통 재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동 문제를 러시아 및 인근 트랜지트 국가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도함.
- 특히 러시아와 아프간간 철로가 우즈벡을 경유하여 위치하고 있어, 현재 우 즈벡과 아프간간 트랜지트 재개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언급
ㅇ Khanif 안보수석은 동 철로 교통을 통하여 러시아에서 아프간으로 연료/목 재/차량/군무기 등의 공급이 가능하며, 아프간측도 러시아에 농산물 및 대 리석 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美 Capstone Turbine, 우즈벡에 마이크로터빈 공급(easttime, 7.26)
ㅇ 미국 Capstone Turbine社는 세계적인 마이크로터빈(microturbine) 생산 업체 로서 우즈벡內 부수가스(flare gas) 유틸리제이션 사업에 마이크로터빈 2대를 공급할 계획임.
- 해당 업체는 2016. 2/4분기 기간 마이크로터빈(C1000 모델, 2MW)을 선적 할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
ㅇ Uzbekneftegaz(석유가스공사)는 우즈벡內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서 탄화수소 시추시설 관련 World Bank와 연계하여 마이크로터빈을 설치하는 사업 (Global Gas Flaring Reduction Partnership)을 이행 중으로, 향후 연간 7백 만m3의 부수가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함.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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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식지의 내용은 주재국 기관과 현지 언론 등에 근거하였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 집 Stan’국가의 투자유망 요인 및 진출전 고려사항
「CENTIL.LAW」법무법인은 Stan 국가(△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에게 투자유망 요인 및 진출전 고려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함.
□ 5가지의 투자 유망 요인
1. 풍부한 자원
ㅇ Stan 국가는 원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의 핵심 공급지로서, 현재 전세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의 24%가 소재
- 이란,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內 대형 가스전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이 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
- 투르멘의 경우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세계 5위(265TCF) 차지
- 우즈벡의 경우 금매장량 세계 9위(1,700톤)로서 연 100톤의 금을 생산중 - 카자흐의 경우 전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0%을 생산하고 있으며 Stan 국
가들의 우라늄 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15% 차지
ㅇ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태양력/수력/바이오)의 잠재력 다대하나 현재까지 미개발
- 현재 Stan 국가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은 전체 전력생산의 5%
이하로서, 기후 조건을 감안시 개발 잠재력 다대
- 특히 우즈벡의 경우 연 300일 이상의 맑은 날 등 일조량이 풍부하고 국토의 75% 이상이 사막지역으로 구성되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을 구비
2. 양호한 경제 성장
ㅇ 해당 국가들은 2000~2014년간 6.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우즈벡과 투르크멘의 경우 각 8.2%와 1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상기와 같은 안정적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는 △주요 원자재의 높은 수요 및
가격, △낮은 1인당 GDP,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대외 송금액 등으로 분석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기침체 및 저유가로 인해 Stan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해당지역이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
3. 사회 인구 환경
ㅇ 현재 Stan 국가들의 인구 부문 평균수명 연장 및 총인구 부문 노동가능인 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우즈벡 50%, △카자흐 48%, △키르기즈 55%, △타직 62%, △투르크멘 45%, △이란 40% 등)
- Stan 국가의 도시인구 비중이 46%로서, BRICS 국가의 62%보다 상당히 낮아 Stan의 향후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의 추가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 - Stan의 식자율은 99%
4. 사업 환경 개선
ㅇ Stan 국가의 경우 개혁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즈벡의 경우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저당권, 납세기록을 통합한 재산 정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회사등록절차 통합 등 기업에 대한 공 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one-stop shop 운영(2015.5.15., UP-4725) - 타직도 온라인 세관 신고 및 납세가 가능하며, 카자흐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 등록비를 면제하여 창업 절차를 간소화
5. 관광 및 문화 자원
ㅇ 현재 동 지역의 관광산업은 GDP의 2% 미만이나 향후 경제발전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실크로드(사마르칸트, 부하라 등) 유적지로서 관광자원이 다대하며, Global Tourism Competitiveness 보고서에 다르면 Stan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순위 차지(△이란 가격경쟁력 부문 1위, △카자흐 관광사업 착수를 위한 저비용 국가중의 10위권 차지 등)
□ 4가지 진출전 고려 요인
1. 인프라 투자 문제
ㅇ Stan 국가의 경우 교통・전력 등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해당 국가들의 물류 지수가 국제평균보다 매우 낮음.
2. 무역 원활화 문제
ㅇ 현재 해당 지역의 대다수의 주요 무역 품목은 상품 원자재이나, 우즈벡의 경우 성공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달성하고 있음(Stan 국가중 유일하게 자동차 제조업을 육성하여 현재 총수출의 7% 차지)
ㅇ Stan 국가(이란 제외)은 해양이 없는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배경으로, 물류비 부담이 높음(예를 들어 통관 서류/내륙운송비/통관수수료/카고수신료 등의 물류비가 5,107불로서 BRICS 국가의 1,741불, 세계 평균비용 1,551불 보다 훨씬 높음)
ㅇ 무역 개방도(GDP의 무역비중. %)의 경우 이란 43%, 키르기즈 123% 등으로, 높은 무역 비용 및 노후 인프라 문제가 해당 국가들의 국제무역체제 통합에 장애로 작용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 민영 회사의 5.2%만이 수출업자로 간주
3. 금융 접근성 문제
ㅇ Stan 국가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또 하나의 저해요소로서, Global Competitiveness 보고서는 금융 접근성(대출/외환 접근성 등)이 해당 국가의 민간 부분이 직면한 주요 문제라고 분석함(일부 회사들에게만 은행 대출 및 전대차관 제공)
4. 제도 문제
ㅇ Stan 국가內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입안자들이 △시장 중심의 개혁 이행, △법률 개선, △행정 개선,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 등을 이행해야 함
ㅇ Stan의 모든 국가들은 정부의 경제 참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공공지출 부문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 지수가 매우 높음(△카자흐 87.7,
△이란 93.2 등)
- 정부의 경제 높은 간섭은 민간 투자 및 민간 부문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선 필요
